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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최장호, 이보람, 김준영, 張慧智, 朴英愛, 崔明旭 발간번호 16-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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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동북 3성은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통상구(세관)의 현대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철도, 도로, 교각 등 교역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인 북·러·몽도 이에 호응하여 다양한 협약을 통해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지 않아서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정치안보 이슈로 이들 접경지역과 낮은 수준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분야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참여방안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중·러, 중·몽, 북·중 간에 추진되고 있는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였고, 중국 지린대학의 동북아연구원과의 공동연구로 인프라 개발 쟁점과 전망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먼저,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에서는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주요 계획과 쟁점을 점검하였다. 동북아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은 연 75~1,260억 달러로 각 연구방법론, 연구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요 수요추정 연구의 인프라 범위에는 교통, 에너지(전력), 환경, 통신(ICT)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에너지(전력)와 교통(철도, 도로)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다. 다만 투자액 추정이 GDP와 소득에 대한 가정 중심의 거시적 방법론 위주로 수행되어 지역의 정치·경제 여건 등 미시적인 사항은 반영하지 않아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동북아 개발에 대한 논의는 1991년에 시작되었으나,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만 많았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사업의 추진이 더딘 것은 투자 자금 부족과 러시아와 북한의 개발의지 부족과 주변국에 대한 신뢰 부족, 국가간 큰 경제격차 때문이다. 최근에는 역내의 부족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AIIB 등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3장 ‘초국경 인프라 전개 과정’에서는 중·러, 중·몽, 북·중 간의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 현황을 조사·정리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의 핵심은 국가간 철도 연결이었다. 중·러는 천연가스관과 철도 건설, 중?몽은 철도와 도로 건설, 중·북은 철도와 항구, 교량 건설사업이 주를 이룬다. 국가간 인프라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중·러는 중국 견제로 인한 러시아 경제불황과 소극적인 인프라 개발의지, 극동러시아 인구감소, 일관된 정책추진 시스템 결여가 제기되었다. 중·몽은 몽골의 낙후한 하드웨어, 미흡한 정책추진 시스템, 중·북은 북한의 계약 미 이행, 양국간 제도 불일치,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이 제기되었다.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에서는 제3장에서 조사된 재원조달의 특징을 정리한 뒤, 동북아 개발을 위한 역내 다자금융협력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은 첫째, 상당 부분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역내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일부 사업의 기간연장, 신규 사업 발주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중국 발주 사업의 추진속도가 상대국보다 현저히 빨랐으며, 이로 인해 사업 협력관계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셋째, 대부분의 역내 초국경 인프라사업은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획구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미미하였다. 넷째, 다자개발은행의 동북아 투자 사례로 검토한 아시아개발은행도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제한적인 수준의 투자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제5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발표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중·러 간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의 발전은 한국의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 접근성 개선, 통일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므로, 한국도 중·러 간의 초국경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은 국가간 입장 차이와 투자 예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자협의체 성격의 광역두만강개발사업(GTI)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협력기구와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The Northeastern China actively started implementing customs facility modernization along with transport development projects since 2010. Countries which borders with the Northeastern China, Russia Far East, Mongolia and North Korea also joined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mostly initiated by China while Korea’s participation is still limi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cent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and the financial source in the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ransport, energy, customs construction projects, planned and implemented at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which borders with the Russian Far East, Mongolia and North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t First, the recent implemented projects were mainly initiated and funded by China. Secondly, projects initiated and funded by China were better being implemented. Third, a majority of projects were initiated based on political reasons rather than economic feasibility.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in Northeast Asia have produced limited results so far due to different national interest, but as economies in this region are highly complementary,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expected to gain momentum in the long run. In this aspect, the paper suggests to utilize all possible financial cooperation options which includes the GTI(Greater Tumen Initiative) scheme, a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mechanism among four North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bilateral, existing funding cooperation scheme to further promote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reg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

1. 동북아 인프라 개발 투자액 추정
가. 거시적 투자액 추정
나. 미시적 투자액 추정
다. 평가
2.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구상 및 장애요인
가. 동북아 인프라 개발 구상
나. 국가별 초국경 인프라 건설
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 재원조달


제3장 초국경 인프라 개발의 전개 과정

1. 중국 동북 3성 인프라 개발 개요
가. 지린성: 두만강 유역 개발을 중심으로
나. 랴오닝성: ‘5점 1선’ 전략을 중심으로
다. 헤이룽장성: 룽지앙 경제벨트 추진을 중심으로
2. 중·러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개요
나. 통상구
다. 교통 인프라
라. 에너지 자원
마. 관광 인프라
바. 장애요인
3. 중·몽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와 교통 인프라
나. 장애요인
다. 향후 과제
4. 중·북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
나. 도로, 항구
다. 경제특구 인프라
라. 장애요인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

1.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건설의 재원조달 특징
2. 동북아 다자금융협력 현황
3. 다자개발은행(MDB)의 동북아 개발 현황: ADB 사례
가. ADB 사업 방식
나. ADB 인프라 투자 현황
다. 동북아 개발사업 추진 실적
라. 소결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최근 동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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