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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아

  •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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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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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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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산업분석: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오윤아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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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과 자료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와 기업
    1. 아세안의 경제 개황
    2. 아세안의 기업
        가.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나. 아세안의 기업생태계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
        가. 총량 지표 분석
        나. 상장기업 기업자료 분석
    2. 산업별 분석
        가. 산업별 기업규모 비교
        나. 산업별 기업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 비교
        다. 산업별 기업규모 국가비교
        라. 산업별 기업 수익성 국가비교


    제4장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기업규모
    2.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수익성 지표 비교
    3.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부채/자산 비율 비교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산업분석 요약
    2. 후속 연구 설계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2. 산업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3. 국가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4. 국가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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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한 후 이를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이 동태적 산업분석으로,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아세안 전체 및 국가별로 산업별 규모, 수익성, 성장성 등 산업특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제협력과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 판단의 유용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아세안 산업연구는 국민계정상의 산업별 생산액과 같은 거시자료나 수출 및 해외투자 통계 등을 이용하였고 기업자료와 같은 미시자료를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기업자료라고 하더라도 기업재무자료가 아닌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 있고 보편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편적이고 주기적인 산업분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 분석틀과 방법론으로 동태적 산업분석론을 채택하고 이를 응용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국가별, 업종별 시가총액과 자산 및 매출, 수익성 등을 파악하고 국가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도 보고서는 시범연구의 성격으로 이번에 실제 수행된 분석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비교 가능한 형태로 아세안 복수국가의 기업전수조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또한 상당수의 아세안 국가들에서 기업 관련 미시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아세안 주요국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하였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아세안 산업분석에 앞서 아세안 경제개황과 함께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국가별 기업생태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지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기업성숙도와 혁신 부문 순위 등에 따르면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국가별 편차가 크고 그중 글로벌 최고수준의 기업들은 자원 및 에너지 부문의 국영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국의 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와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GDP와 수출 기여도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부분의 현재 기업통계가 소상공인, 즉 미소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소기업 범위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3장에서는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국의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를 제시한 후 아세안 전체 업종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업종별 기업평균 자산 및 매출, 업종별 국가평균 수익성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산업별 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산업별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과 특정 업종의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도 큰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별로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평균 매출 및 최대 매출에서는 일부 관계가 관찰된다. 수익성을 보면 산업별로 평균 수익률과 최대 수익률의 국가 순위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았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등과 특정 산업의 수익성 지표 또한 크게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별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수익성 간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았다. 산업별 수익성을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비교하면 전체 17개 산업에서 평균 수익성이 1위인 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베트남이고, 이어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었다. 이는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자본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익성이 낮은 산업이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었다. 산업별 순위를 합산하면 전반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의 수익성이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국가별로 나누어 업종별 기업 수와 자산 및 매출, 수익성을 비교하였다. 기업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가 상장기업 수, 자산 및 매출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과 제조업의 산업적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건설업은 산업규모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업, 공공행정, 보건ㆍ사회서비스업 등은 공통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또한 기업 수와 자산, 매출 측면에서 국가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각 국가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순위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의 경우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교육서비스업의 순위가 매우 높았다. 제조업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산업별 수익성이 1위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낮은 임금에 기초하여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건설업과 도매업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가들의 수익성 순위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대체로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 전반적으로 국가간 산업별 수익성의 순위가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3장의 분석결과와 이를 종합했을 때 이는 아세안 6개국이 산업규모 면에서 산업별 순위는 서로 유사하나 산업별 수익성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후속연구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태적 산업분석이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제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시범적 연구로 가용자료의 확인과 분석방법론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단 횡단면 분석만을 시도하고 시계열 자료 확보와 분석은 추후로 미루었다. 이번 시범연구를 출발점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1) 시계열화 (2) 산업분류 수준 세분화 (3) 대상국가 확대 (4) 대상기업 확대 (5) 재무자료 외 변수 추가 등으로 확장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 산업 분석 시 해당 산업의 업종별 산업규모, 수익성, 성장성이 주요 관심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고 성장성 지표가 계산된다면 산업별 매출, 수익성, 성장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분포표가 작성되면 국가별 경협분야 선정 또는 기업의 업종별 진출전략의 기초정보가 갖추어진다. 그러나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결정하는 데 시장구조와 정부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별 정부규제 및 산업정책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이는 향후 아세안 경제협력 로드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결과 해당산업이 진출 유망산업이면서 정부규제가 낮은 산업이라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진출 유망산업이나 정부규제가 강한 산업이라면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국가간 협상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다. 체계적인 산업분석은 포괄적 시각에서 전체 산업을 조망하여 이러한 정부 대응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즉, 동태적 산업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협전략과 개별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협분야 선정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진출이 유망한 업종이 상대국 정부의 규제로 진입이 막혀 있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양자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별 동태적 산업분석을 통해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해외시장 진출전략의 경우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적 상황과 정치상황, 수출입 구조와 추세, 현지 시장여건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산업수준의 분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정보에 기업자료를 활용한 산업분석도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현 단계에서는 분석결과가 단편적일 수 있으나, 독립적 연구가 아닌 이후 지속될 동태적 아세안 산업분석의 시작으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아세안의 국가별ㆍ산업별 분석이 부재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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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

    오윤아 외 발간일 2017.10.13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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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가. 연구 대상
    나. 연구 방법과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국제환경

    1. 중국의 동남아 전략
    가. 기본 방향
    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인프라 협력
    다. 지역협력: 중국 서남부와 대륙부 동남아 통합
    2. 미국과 일본의 전략
    가. 미국의 동남아 전략
    나. 일본의 동남아 전략


    제3장 중국·동남아 교역

    1. 교역 일반
    2. 농산물 교역
    3. 서비스 교역: 관광산업


    제4장 중국의 동남아 투자

    1. 시기별 투자 추이
    2. 투자업종 및 지역 분포
    3. 투자 방식
    4. 중국투자의 외교안보적 영향력
    가. 캄보디아
    나. 필리핀


    제5장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

    1. 중국의 동남아 해외건설과 개발금융
    가. 해외건설
    나. 개발원조 및 인프라 금융
    2. 인프라 개발
    가. 교통인프라: 라오스,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나. 에너지인프라: 캄보디아 세산2 수력발전소(Lower Sesan Ⅱ Hydropower Dam)
    다. 에너지: 쿤밍-짜욱퓨(Kyaukphyu) 가스·송유관
    3. 경제특별구역 건설
    가. 태국 라용 산업단지
    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ihanoukville SEZ)
    4. AIIB 동남아 프로젝트
    가. 인도네시아
    나. 미얀마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중·동남아 경제협력
    가. 무역·투자·인프라 협력의 성과
    나. 중국의 리스크
    2. 한국정부의 동남아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과의 협력
    나. 차별성 확보
    3. 결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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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총교역은 2015년 기준 3,953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 교역의 17%로 1위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아도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대상국 상위를 차지한다. 주요 교역품목은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중간재 교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산업내무역 주도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아시아에 걸쳐 생성된 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한다. 농산물은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해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산물은 주요 대중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략분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교역에서는 관광산업, 특히 중국관광객의 동남아 유입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각국 관광산업의 호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낮은 기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업종 다양화와 함께 투자 방식 역시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83억 달러로 동남아 역외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8.4%로 4위를 차지하며, 2010~15년 증가율로 보면 2위로 미국이나 일본, EU보다 증가세가 월등히 높다. 개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동남아 후발국에서는 1위의 투자국이나 여타 국가에서는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다. 최근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과 부동산, 제조업이다.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의 동남아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현재 동남아 경제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캄보디아이지만, 경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이 낮아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투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는 발전 정도가 높고 세계 각국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당분간 중국의 파트너십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최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투자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로 향후 중국과의 협력 여지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경제특별구역 건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 부문인 고속철 건설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태국과는 협상을 완료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구간에 대해서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고속철 사업은 동남아 대부분 구간에서 사업성이 낮으나 중국은 지정학적 고려와 국내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이 설립한 AIIB는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실행수단이 될 것인데, 현재까지 총 4개의 동남아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모두 협조융자의 형태이고 지원금액은 총 4억 6,500만 달러이다. 중국이 동남아에 다수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경제특구사업은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제조기업들이 동남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그 성과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발국 중 하나인 태국의 라용 특구와 후발국인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특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특구의 경우 국가목표인 경제 다변화와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맞물려 캄보디아의 대표적 경제특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남아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의 성공은 한국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단순히 한국-동남아 관계에 대한 경쟁 상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진출은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전보다 추진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출 환경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진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그 동인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민간 주도로 중국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으로 참여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간 협력이 동인이 되어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AIIB를 활용한 한국의 동남아 인프라시장 진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동남아 정부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개선하고자 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국기업에 기회가 생기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정부들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EU 등과 함께 한국 역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대외경제관계가 다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적 측면에 착안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자금동원력,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사이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가격경쟁력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전략하에 이루어지는 정부지원 확대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마저도 그 전망은 불확실하다. 결국 한국의 차별성은 기술력 향상과 투자기법의 현대화를 통해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의 확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도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동남아에서 향후 ‘평판(reputation)’ 경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정부의 경제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역시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외교가 뒷받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는 한국에도 경쟁과 함께 시장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단독투자 중심에서 동남아 현지기업에 대한 크로스보더 M&A 확대와 같은 새로운 진출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M&A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아세안의 인수합병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네트워크, 현지 전문가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역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원하고 있다. 동남아는 중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서 균형전략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향후 관계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진출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동남아는 독립적으로 완결된 경제권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한중일과 통합된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심화를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와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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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s Development Finance to Asia: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이 연구는 중국의 국제개발원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중국정부의 공식 원조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차선책으로 개발된 대체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대세계 개발원조의 추이와 특징, 국가별 배분결정 요인을 살펴보..

    오윤아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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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cademic Literature on China’s Development Finance

    3. Chinese Development Finance to Asia

    4. Data and Model
    4-1. AidData
    4-2. Explanatory Variables
    4-3. Model

    5. Estimation Results
    5-1. China’s Aid
    5-2. China’s OOF-like Flows

    6. Further Discussions on Southeast Asia

    7.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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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국의 국제개발원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중국정부의 공식 원조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차선책으로 개발된 대체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대세계 개발원조의 추이와 특징, 국가별 배분결정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존 중국 원조연구가 아프리카 중심이었던 데 반해 이 연구는 전 세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 원조의 추이와 특징 분석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중국은 분석기간 동안 아시아에 대해 총 330억 달러의 원조를 시행하였으며, 최대 수원지역과 부문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42%를, 에너지 부문에 41%를 공여하였다. 국가별 원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원조배분에 있어 경제적 실익과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양상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중국의 원조 배분은 아시아에서는 주로 수원국의 부존자원과 기존 공여국과의 관계, 아프리카에서는 재난피해,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정치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조와 달리 양허성이 약한 기타 공적자금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본 결과 중국의 비양허성 차관과 수출신용보증 등 기타 공적자금은 주로 개발수준과 리스크가 높은 국가로 유입되어 원조 배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원조전략이 지역적으로 다른 만큼 한국 등 기존 공여국은 중국원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아시아에서 수원국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 원조 결정에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시아의 지역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여국들은 중국의 원조가 더욱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중국, 아시아, 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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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오윤아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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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도시의 정의
    나. 동남아 도시화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도시화 현황과 특성

    1.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도시면적, 도시화 및 도시인구밀도
    나. 도시체계(Urban System)
    2. 주요국별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생산성
    4. 소결


    제3장 동남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도시화와 경제성장
    2. 기존문헌 연구
    3. 모델 및 자료
    4.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시사점
    5. 소결


    제4장 동남아 도시화 촉진을 위한 과제

    1. 토지공급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2. 인프라 확대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정책 개선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4. 소결


    제5장 동남아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향

    1.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제도 정비 지원
    가.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 지원
    나. 한국 토지개발 경험의 비판적 공유
    3.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지원
    가. 동남아 지역의 주요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
    나. 인프라 개발 역량강화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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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과밀화 역시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도시의 인구와 생산활동이 특정 도시에 집중되는 도시종주성(urban primacy) 역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에서는 도시화가 임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론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재차 강조되어야 하고,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도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남아의 많은 도시에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공해, 지가상승으로 수직적 집적보다는 수평적 확산이 발생하고 있어 집적경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도시의 형성은 토지와 각종 인프라의 적시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개발과 인프라건설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관련 법제와 이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역량이 취약하여 효과적인 토지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간 연결을 담당하는 전국적 교통네트워크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나, 개발금융의 부족과 관리 역량의 취약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한 확충이 어렵다. 토지와 인프라의 적시 공급 문제는 동남아의 도시화와 특히 인구과밀화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방분권화된 정부형태는 토지매입, 인프라 확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 있어 정책효율성은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은 상당부분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토?도시개발 정책수립과 시행의 상당부분이 지방 정부에 이양되었거나 이양의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조율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역량,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정책의 비효율성이 지방분권화된 국토 및 도시개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화된 도시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이 잡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토지개발과 인프라 투자 부문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동남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동남아 각국에 도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제약하는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토지관리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적제도와 토지등록제도의 미비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소유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사업에서부터 등기제도 현대화는 도시화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에 관련된 기초법제 등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개혁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토지관리와 행정에 관계된 기술적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수용이 용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10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 생생한 학습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도시개발의 제약요인 중 하나인 인프라건설과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토지개발방식 경험을 지식공유 형태로 동남아 국가에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동남아 개도국에 좋은 교범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제도가 공과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인프라 확충,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에 기여하여 압축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다한 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의 경험은 그 공과 과를 함께 정리하여 현재 개선방식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은 토지취득과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의 저항이 극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화적 문제라기보다는 토지보상 관련 제도와 집행의 미비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공영개발방식 이외에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규모 공공시설과 인프라건설에는 토지취득을 위해 토지를 전면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주로 활용되지만, 도시개발에는 환지방식이나 수용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도 사용될 수 있다. 동남아 각국에서도 외곽지역과 구도심 재개발의 경우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큰 공용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토지개발방식이 공용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 분야 협력의제를 환지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는 토지매입과 함께 재원조달이 주요 애로사항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개발금융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단위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에서 교통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회랑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접점에 있는 도시에 인프라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와 관련된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는 크게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일본이 주도하는 ADB의 GMS(Greater Mekong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프로그램, 그리고 아세안 중심의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이 있다.
    인프라 개발금융의 확대라는 국면에서 한국은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IB의 등장으로 아시아 지역인프라 개발금융이 확대되고 있고 이와 함께 개별국가의 인프라 개발 역량의 강화가 강조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 재정투자사업 방식뿐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ADB는 역내 인프라 개발에서 민간참여를 주요한 원칙으로 세워놓았고, AIIB 역시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통한 민간 참여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PPP 관리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발주국가의 공공투자관리와 관련 조달행정 역량강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과정에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관련 규정의 명확화, 대규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 정부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전반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등 역시 필요하다.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공공투자관리 제도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은 높다.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시행했던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설립과 표준분석지침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그리고 사후평가제도 시행 등의 제도 구축을 동남아 각국에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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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이 연구보고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은 그 규모가 크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취가구의..

    오윤아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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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논의 
    1.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학술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해외송금의 부정적 효과 
    2.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 
    나.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 
    3. 소결 


    제3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현황 
    1.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2. 동남아 유입 해외송금 현황과 지역간 비교 
    3. 동남아 주요 국가 해외송금 현황 
    4. 소결 


    제4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8
    1.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실증분석 데이터 
    2. 추정모형 및 방법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3. 실증분석 결과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4. 소결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한국의 송금지급 현황과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방안 
    2. POST-2015 개발재원 의제와 해외송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3. 국내 송금 관련 연구인프라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은행에 따른 개발도상국 분류 기준 
    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로 민간여신을 채택한 경우 
    3.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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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보고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은 그 규모가 크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취가구의 빈곤수준을 유효하게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발재원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이주수용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이제 국제이주의 확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스트 2015 개발체제 도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이해 제고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빈곤감소뿐만 아니라 불평등감소, 경제성장, 금융발전, 투자를 포함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하는데, 각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송금에는 긍정적 개발효과와 부정적 개발효과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 개발효과라고 할 수 있는 빈곤감소에 있어 해외송금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교육과 보건지출 증가,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기여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송금이 오히려 수취국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있으며, 송금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송금에 대한 의존성과 대규모 대외자금 유입에 따른 네덜란드병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먼저 동남아의 송금현황을 기술한 후, 개발의 각 분야에 있어 동남아가 다른 개발도상지역과 다른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함께 국제개발체제에서 송금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개발재원의 확대를 강조한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후, 개발재원으로서 송금이 각종 국제개발 논의에서 논의되고 있고, UN 역시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국제이주와 송금의 개발효과를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금의 개발효과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G8 및 G20 차원에서도 인정되면서,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송금비용 감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동남아로 유입되는 송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 일반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도 해외송금은 주요한 대외자금 유입 루트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외국인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등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에 비해 변동성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동남아는 전체 송금 유입 규모나 일인당 송금 규모, GDP 대비 규모에서도 중남미나 서남아시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동남아는 전체 대외자금 유입액에서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들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고, 변동성 자체도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특성을 보인다.
    동남아 유입송금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 필리핀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송금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내 수취국 구성이 다원화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인구대국들에서 국제이주 확대와 함께 송금 유입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고,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후발국에서도 송금 증가세가 확연하다. 해외송금이 개발재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ODA와의 비교가 유용할 수 있다. 1인당 송금수취를 보면 ODA 수원도가 높은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제외하고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1인당 송금수취액이 1인당 ODA 수원액을 훨씬 능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송금은 ODA 못지않은 개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있어서 전체 개도국과 동남아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도국의 해외송금 유입에 따른 개발효과는 각 분야별로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투자에 대해서는 동남아 국가들과 여타 개도국 간 해외송금 유입에 대한 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해외송금 유입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여타 개도국에 비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남아 국가에서의 해외송금 유입이 주로 상대적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장과 해외송금과의 관계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해외송금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다른 개발도상지역에 비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발전에서 동남아를 제외한 개도국에서 해외송금의 효과는 긍정적인 반면, 동남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해외송금의 유입이 금융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 금융 부문의 역할을 대체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은 해외송금의 유입이 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의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를 통해 포스트 2015 개발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G8과 G20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금비용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주하는 한편, 현재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하여 송금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분석 인프라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분석 인프라 구축은 한국의 송금정책 분석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포스트 2015 개발체제하의 개발재원 확대 논의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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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 협력 방향

    최근 필리핀의 호황은 해외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기반을 둔 민간소비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BPO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송금과 BPO 산업 호황이 건설경기 호황을 이끌어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키노 정부가 대규모 인..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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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과 평가
    1. 필리핀 과거 성장패턴과 최근 거시경제지표
    2.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
    3. 평가

    제3장 필리핀 경제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
    1. 빈곤과 빈부격차: 빈곤감소 없는 경제성장
    2. 고용: 고질적인 고실업과 고용 없는 성장
    3. 산업구조 불균형: 서비스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4. 저조한 투자
    5. 거버넌스 문제
    6. 평가

    제4장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
    2. 필리핀의 경제성장 패턴과 문제점이 한ㆍ필리핀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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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필리핀의 호황은 해외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기반을 둔 민간소비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BPO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송금과 BPO 산업 호황이 건설경기 호황을 이끌어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키노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투자가 다소 활성화된 것도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황인 필리핀 경제의 문제는 필리핀 고유의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의 큰 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높은 실업,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에 편중된 경제구조,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그리고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다. 인구의 28%가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빈곤 상황이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속하는 불평등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필리핀 빈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빈곤과 불평등은 농촌 지역의 대토지 소유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토지개혁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정책실패에 따른 높은 인구증가가 고용창출과 빈곤감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필리핀 경제의 특이성이자 문제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만성적으로 높은 실업률이다. 또한 고용의 질도 문제인데 전체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고용의 대부분이 저숙련, 저임금의 비공식 부문 고용이어서 국가 전체 고용의 질은 매우 낮다. 문제는 최근의 호황이 고용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패턴이 고착화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창출의 저조는 빈곤감소 노력을 어렵게 하고, 특히 필리핀의 높은 인구증가률을 고려할 때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서비스 부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그러나 그 서비스 부문이 BPO 등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생산성이 매우 낮고 고용의 질도 높지 않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극히 낮다.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필리핀의 취약한 제조업은 고용창출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비스산업이 현재 필리핀 경제의 중심이기는 하나 개발도상국이 빈곤과 고용 문제를 서비스산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구의 3분의 1이 종사하는 농수산업도 농업 부문이 낙후되어 농촌 빈곤 또한 심각하다. 요약하면, 필리핀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수산업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필리핀을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후발개도국인 베트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투자수준을 보여왔다. 만성적 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조한 조세능력으로 인한 투자 여력 부재, 그리고 부패와 규제같은 비경쟁적 기업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비록 외국인 투자는 최근 크게 늘었지만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아키노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이에 대한 국제적 기대 역시 높으나 필리핀 정부가 역사적으로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할지는 사실 필리핀의 권력구조와 정경유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된다. 필리핀의 근본적 개혁이 실패하면 빈곤격차가 심하고 빈곤인구가 상당한 가운데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과 유통산업이 발전하는 역동적이지만 정체된 중위소득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필리핀의 경기호황, 특히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필리핀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한국기업이 필리핀 건설 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정부 역시 기업지원과 EDCF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필리핀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의 구조적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국내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필리핀과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필리핀의 전기기기와 조선산업 등 제조업부문 주요 투자국이며, 특히 전기기기는 필리핀을 주요 생산네트워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가 빈곤감소와 고용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부문 산업협력을 통한 한국의 기여는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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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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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II.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2. Labor Migration Policy 
    3. Source Area Composition and Trade Links 


    IV. Data and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V. Empirical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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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력수용국인 한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인력송출국의 인구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변수의 중요성은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양국간의 교역관계가 출신국별 한국 체류인구의 규모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역과 노동이주의 밀접한 관계는 교역을 통한 한국 관련 정보확산과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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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 개발협력방향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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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얀마의 개발과제
    1. 개발 현황
    가. 경제 현황
    나. 미얀마의 빈곤 현황
    다. ASEAN 및 아시아 LDC와의 개발지표 비교
    2. 국제개발협력 환경
    가.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나. 미얀마 정부의 개발협력 운영체계
    3. 정치적 과제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 현황과 특성
    1.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국 및 개발파트너의 대미얀마 협력방향 및 주요 프로그램
    가. 일본
    나. 미국
    다. 영국, 호주 및 EU
    라. 중국
    3. 소결

    제4장 한국의 미얀마 분야별 협력방향
    1. 농업
    가. 미얀마의 농업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2. 보건
    가. 미얀마의 보건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3. 인적자원개발
    가. 미얀마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5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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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원조의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개혁ㆍ개방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여 개발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한-미얀마 개발협력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상황을 분석한다. 특히 미얀마의 개발과제 분석에 있어 개발지표 분석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의 개발정책 노선과 개발협력 운영여건도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인구, 천연자원, 지경학적 위치 등에서 큰 성장잠재력이 있고, 이제 막 경제개방을 한 신흥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향후 미얀마 경제의 성장가능성은 높으며, 문제는 경제성장의 속도와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빈곤율이 높고 아직 경제성장률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후발개도국에 비해 낮으며, 산업구조 역시 농업부문 비중이 높고, 보건과 교육분야에 큰 개발수요가 있는 전형적인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경제사회개혁기본틀(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에서 농업 중심 경제에서 산업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산업화를 강조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아직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업개발 역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 개발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이 이러한 경제개발의 여건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할 때, 건설ㆍ인프라와 같은 핵심적 경제부문 개발협력 이외에도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보건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얀마는 경제발전 단계상 전 분야에서 시급한 개발수요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개별 공여국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공여국이 최근 발표하거나 이미 개시한 미얀마 개발협력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른 수원국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미얀마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된다. 즉, 중국은 인프라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일본은 인프라를 포함한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미국 등 서방은 거버넌스와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부문과 사회부문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개발수요에 비해 개발협력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향후 원조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또한 아웅산 수치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 공여국들의 경우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 협력현황, 그리고 한국의 지원상황을 무상원조분야에서 현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한국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보건분야,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적자원개발을 구체적 예시분야로 들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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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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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 
    가. 신정부의 정치 자유화 
    나. 신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및 개방 
    3. 미얀마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ODA 
    4.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서방: 제재완화를 통한 개혁지지 
    1. 미국: 제재의 완화와 전향적 자세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 배경과 기본입장 
    다. 제재완화 과정과 이슈 
    라. 제재완화 요약 
    2. EU: 미국보다 적극적인 제재완화와 개발협력에 주력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와 개발협력 모색 
    3. 국제기구: World Bank와 IMF 
    4. 소결 


    제3장 중국: 독점․선점자 지위에서  경쟁자 지위로 전환 
    1. 중국의 대(對)미얀마 전략 
    가. 에너지 안전조달 및 수송경로 다양화 
    나.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다. 국경무역 활성화와 국경지역 치안 확보 
    라. 시장으로서 미얀마 접근 
    마.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미얀마의 친중국화 유도와 인도 견제 
    2. 개혁⋅개방 전후 동향과 향후 전망 
    가. 신정부 등장 전후 중국의 동향 
    나. 향후 전망 
    3. 소결 


    제4장 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 
    1. 일본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전략 
    가. ODA 정책 
    나. 일․미얀마 정상회담과 ‘도쿄 전략 2012’ 
    다. 일본의 전략 
    2.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동향과 전망 
    가. 일본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나. 일본 기업의 진출 동향 
    다. 향후 전망 
    3. 소결 


    제5장 아시아 주변국: 전략적 접근 
    1. 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심의 경제적 이익 도모 
    가. 태국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태국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2. 싱가포르: 인적 교류 및 인적 자원개발 주력 
    가.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싱가포르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3. 인도: 안보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 
    가. 인도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얀마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2. 주요국의 움직임과 대응에 대한 평가 
    3.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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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황과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가 주요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중국과 같은 위상이나 활발한 지원이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얀마와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상외교 사례에서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활발히 하고 관련 회담이나 포럼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상호호혜(Win-Win) 입장에서 보다 크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지원과 진출이 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이를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직간접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자국 기업 간의 서비스 연계비용(Service-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 경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좁혀진다. EU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정부 투명성 강화와 법치와 같은 정부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미얀마 경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국과 경쟁할 때 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없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활발한 인프라 부문 투자진출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요청과 개발협력상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발경험 전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수립에서 경쟁국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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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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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 


    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 


    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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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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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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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 


    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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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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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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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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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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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2015년부터 미얀마가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미얀마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얀마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보유와 향후 발전 잠..

    강인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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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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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미얀마의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

    1. 개발환경과 정치·경제 상황
    가. 신정부 출범 이전 정치·경제
    나.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현황
    다.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현황
    2. 빈곤감축 전략 및 국가개발계획
    가. 각종 지표 현황
    나. 빈곤감축 전략
    다. 단기 및 장기 국가개발계획
    3. 수원국의 수원정책 및 제도적 환경


    제3장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미얀마 지원 현황

    1.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가. 유상원조
    나. 무상원조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 현황
    가. 주요 공여국(기구) 총괄
    나. 주요 공여국의 대(對)미얀마 지원 현황과 전략
    다. 주요 공여기관의 대(對)미얀마 지원 현황과 전략
    3. 국제사회 지원 사례의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미얀마에 대한 무역과 투자 현황

    1.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특징
    2. 한국의 대(對)미얀마 투자 현황과 특징
    가. 대(對)미얀마 외국인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對)미얀마 투자 현황과 특징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전략

    1. 중점협력국 진입과 개발협력전략
    가. 중점협력국 진입
    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
    2. CPS 작성 방향
    가. CPS의 보완 필요성
    나. CPS 작성 지침
    다. CPS 평가 대비 고려사항
    3. 중점분야 선정 방법과 선정 결과
    가. 중점분야 선정 방법
    나. 중점분야 선정 결과 및 추진 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CPS 평가틀의 평가기준
    2. 2015년 총선 결과
    3. 2015년 총선 참가 정당
    4. 미얀마의 외국인투자 장려분야 및 제한분야
    5. 미얀마의 투자인센티브제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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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부터 미얀마가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미얀마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얀마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보유와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 환경과 개발 수요, 분야별 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전략적 협력 방향을 연구하여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국 현황 및 개발전략·정책 문서, 개발지표 현황 관련 자료 등 관련 문헌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수원국 정부 관련 부처 및 공여기관, 현지 사업 이행기관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 ODA의 차별화를 위한 원칙과 틀을 갖추고,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국제원조규범에의 부합도를 제고하며, 한국 원조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미얀마에 대한 CPS는 지역연구 및 기존 원조성과 분석, 지원 목표와 원칙, 지원 분야 및 이행수단, 포괄적 이슈,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여 한국 ODA의 차별적인 특성과 국제원조규범을 반영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 경험을 단순히 경제성장률 제고의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 사회, 교육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으면서 미얀마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무상 통합 원조 중점분야는 △ 농업·농촌 개발 △ 기술직업교육(TVET) △ 교통·전력·통신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한 분야를 추가한다면 △ 공공행정 역량 강화 정도가 중점분야가 될 수 있다. 2015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앞서 제시한 중점분야의 경우 NLD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분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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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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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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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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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 이후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정권별로 분류하고, 각 정권에서 나타난 외교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 나아가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혁개방의 원인 가운데 지금까지의 외교정책과의 ..

    장준영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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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분석틀
    3. 기존 문헌의 검토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민간정부 외교정책과 변화(1948~1962)
    1. 비동맹중립노선의 수립
    2. 자유주의권과의 관계: 미국, 인도, 유럽
    3.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중국, 소련 및 위성국가
    4. 소결: 방어적 비동맹중립외교

    제3장 군부정권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1962~1988)
    1. 버마식 사회주의와 군부의 외교관
    2. 자유주의권과의 관계: 미국, 인도, 유럽
    3.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중국, 소련 및 위성국가
    4. 소결: 공세적 비동맹중립외교

    제4장 신군부정권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1988~2010)
    1. 탈냉전과 신군부의 인식 변화
    2. 주변국(정권 지지 국가) 관계: 중국, 인도, 아세안
    3. 강대국(정권 반대 국가) 관계: 미국, 유럽연합
    4. 소결: 방어적 비동맹중립외교

    제5장 신정부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2011~현재)
    1. 개혁개방과 헤징전략
    2. 정권 지지 국가와의 관계: 중국, 인도, 아세안
    3. 강대국(정권 반대 국가) 관계: 미국, 유럽연합
    4. 소결: 공세적 비동맹중립외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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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 이후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정권별로 분류하고, 각 정권에서 나타난 외교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 나아가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혁개방의 원인 가운데 지금까지의 외교정책과의 개연성을 추출하고,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교정책의 노선과 그 방향을 토대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추측하는 데 이차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얀마 외교정책을 정치인 개인 수준, 국가적 수준, 국가 간 수준 등 세 시각에 따라 진행되었다.
    미얀마 외교정책의 기조는 비동맹중립노선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사상, 독립 이후 미얀마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 등 정치인 개인 수준과 국가 간 수준이 결정 요인이었다. 특히 불교, 인문주의, 사회주의의 등 정치사상은 국가적 수준의 외교정책 요인을 흡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냉전 종식 이전까지 미얀마는 동서 양 진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국가의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해 외부세계의 원조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편승 전략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미국, 소련, 중국 등 강대국은 미얀마를 자국의 영향 하에 두기 위해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념까지 수출했다. 그중 미얀마 외교정책의 최우선 국가인 중국은 1960년대 문화혁명의 영향권을 미얀마까지 확장함으로써 따라 양국 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 틈을 타 소련이 미얀마 진출 전략을 가시화하는 등 냉전 시기 미얀마를 둘러싼 강대국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얀마는 1971년 비동맹회담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 질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비동맹중립노선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냉전 종식 직후 출범한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1993년부터 경제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제재를 실시했다. 정권 유지를 최대 철학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신군부는 서방의 압력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밀월 관계로 발전했다. 한편, 신군부는 비자유주의권 국가들과 복교 또는 수교를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국가들과의 느슨한 연대를 지향했다.

    외연을 확대한 외교 전략과 관계없이 미얀마의 대 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1997년 ‘건설적 개입’으로 미얀마를 가입시켰던 아세안도 2006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얀마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될 때마다 미얀마를 비호했고, 정치적 보은 차원에서 미얀마의 천연자원을 획득하여 자국의 경제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이 주도한 미얀마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같은 해 8월 발생한 샤프란혁명, 2008년 마웅에 당시 군사평의회 부의장의 중국 방문 등은 중국에 대한 미얀마의 입장이 변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미얀마를 지렛대로 활용했고,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한 서방의 압력과 비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변화했다.
    군부 통치로 인한 피로감과 정권 붕괴의 위기감은 미얀마 군부의 통치 형태를 변화시켰고, 종국에는 2011년 신정부의 출범 뒤 전례 없는 개혁개방으로 이어졌다. 그중 편승과 고립을 반복하던 외교정책은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를 앞세운 헤징전략으로 변화했다. 이제 불확실한 지역 구도하에 미얀마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현재의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미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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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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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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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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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 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본 보고서는 2011년 새롭게 출범할 미얀마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과 미얀마에 대한 주요국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을 검증하여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1990년 이래 20년 만에 치러..

    장준영 발간일 2010.12.30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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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논의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얀마 개관 
    1. 자연 및 인문환경 
    가. 자연환경 
    나. 인문환경 
    2. 최근 정치 및 경제동향 
    가. 정치동향 
    나. 경제동향 
    3. 미얀마의 대외관계와 한국․미얀마 외교관계 
    가. 미얀마 대외관계 
    나. 한국․미얀마 관계 


    제3장 미얀마 총선과 체제변동 
    1. 총선 개요 
    가. 역대 총선과 특징 
    나. 신헌법 작성과 국민투표 
    다. 2010년 총선 일정 
    2. 총선 준비 과정과 선거운동 
    가. 총선 관련 법령 공포 
    나. 군부의 선거 참여 
    다. NLD의 선택과 향후 행보 
    라. 총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얀마의 대응 
    3. 총선의 의의 및 향후 정국변화 전망 
    가. 총선결과 분석 
    나. 국제사회의 반응 
    다. 향후 군부의 행보 및 신정부 구성 전망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혁과 한국․미얀마 경제교류 
    1. 미얀마 경제의 특성 및 장단점 
    가. 주요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나. 미얀마 경제의 장점 
    다. 미얀마 경제의 단점 
    2.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정도 및 전망 
    가. 국영기업과 군부의 경제권 장악 
    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현황 
    다. 민영화 평가와 향후 전망 
    3. 한국․미얀마의 경제 관계 
    가. 한국․미얀마 교역동향 
    나. 산업별 투자동향 
    다. 한국․미얀마 경제협의체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가능성 점검 
    2. 정권지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다. 아세안 및 아세안 회원국 
    3. 정권반대국가 
    가. 미국 
    나. 유럽연합 
    다. 일본 
    4.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 점검 
    가. 한국의 대응 전략 설정 
    나. 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 점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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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새롭게 출범할 미얀마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과 미얀마에 대한 주요국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을 검증하여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1990년 이래 20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 과정과 결과 분석, 총선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얀마의 대응, 총선을 앞둔 미얀마의 경제개혁을 민영화에 맞춰 분석하고 전망하며, 한국과 미얀마의 외교 및 경제교류 현안을 점검한다. 미얀마의 대외 정책 변화,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가능성과 함께 한국과 미얀마 관계의 현안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번 총선은 2008년 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비민주적이고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3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선거정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바뀌지 않았다.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샨민족민주주의연합(SNLD) 등 주요 정당이 정당 등록을 하지 않았고,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를 포함한 2,100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은 입후보뿐만 아니라 투표 행위 자체가 금지된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친군부 인사로만 구성된 선거위원회, 갖은 규제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선거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공포, 현 정부 구성원들이 참여한 정부 여당의 구성 등 이번 선거는 정부가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체계에 의한 총선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관권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총선의 정통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출범할 신정부는 지역환경적 측면에서 정통성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던 국가들이 미얀마와 협력 또는 현지 진출 노선을 채택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최소한 군사평의회에 의해 국가질서가 유지되는 군부정권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된 신정부는 집권을 위해서 현재와 같이 물리력에 의존하고 폐쇄적인 전략을 고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신정부는 구성원 면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민영화와 향후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통한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국민에게 전시함으로써 집권의 명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 실시와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이런 구도는 향후 미얀마에 대한, 그리고 미얀마의 외교정책 변화를 암시한다. 거시적 측면에서 정권지지국가와 정권반대국가의 대미얀마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목할 점은 미얀마의 외교정책 변화이다. 미얀마 총선과 신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주변 주요국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던 미얀마의 자원개발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와 미얀마 해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패권 장악을 목적으로 현재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얀마는 자국의 지정⋅지경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변강대국에 의존한 외교정책 대신 다각화된 외교노선을 통해 세력균형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현재까지 중립적인 대미얀마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미얀마를 선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며, 지역 패권 경쟁의 관찰자가 되기보다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에 매진함으로써 중국과 인도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익 제고, 대외 이미지 개선, 평화롭고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하는 선진외교에 기여하는 방안이자 아시아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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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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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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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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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꼬레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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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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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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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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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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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0.28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
    1.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일반적 성격
    2.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

    제3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계획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 방안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 현황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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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6개 경제권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을 발표하였다. MP3EI의 핵심적인 방향은 6개 경제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과제를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협력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PPP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역할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네시아 PPP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책임을 파악하였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 대신 또는 정부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시설 운영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은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의 책임을 진다. 민간 기업은 일정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장기간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장기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위험 공유,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 책임의 결합(task bundling)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공공민간협력사업의 계약은 보통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므로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민간 기업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배분하는 것은 공공민간협력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책임의 결합과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서 민간 부문은 사업 수행과 자본 조달 측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개발자(project sponsor)와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이 사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문은 PPP에 대한 정책 입안과 조정,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과 보증, 자금 지원, 토지 수용, 프로젝트 홍보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는 사업에 대한 입찰 전후로 크게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실행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PP는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프로젝트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상당 부분 프로젝트 개발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단계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선별, 공공 협의, 타당성조사, 위험 감정평가, 추진 방식 결정, 정부 지원, 조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집행, 감시가 진행된다. 9단계의 운영 절차는 정부제안(solicited) 프로젝트와 민간제안(unsolicited)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제안 프로젝트와 민간제안 프로젝트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정부와 잠재적인 민간사업자의 책임이 달라진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MP3EI에서 경제권역별로 계획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논의하였다.

    MP3EI에 예정된 전체 프로젝트 중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가 재원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권역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푸아-말루쿠 권역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자바 권역에 PPP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2005년에 공공민간협력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PPP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가능한 PPP 프로젝트 목록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에 다수의 PPP 사업을 계획했으나, 그 이후 사업 건수를 크게 축소하고 단위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MP3EI 수립을 계기로 PPP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PPP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PP 사업 계획을 수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 유료도로 부문에 운영권 양여(concession) 방식으로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적용하였다.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접 운영하던 상당수 유료도로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공기업인 PT Jasa Marga와 민간사업자에 양도하였다.

    2005년 이후 추진한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입찰 이전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3건, 입찰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7건, 입찰 과정을 마친 공공민간협력사업은 단지 1건이 있다. 입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유료도로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 중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부 자바 발전소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이후 제정된 PPP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통과하고 보증을 받은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민간협력제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민간협력제도 추진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협력 추진 방식 채택에 관한 기준인 공공부문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PPP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사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역할을 조정하여 PPP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정책금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정책금융분과에서는 주로 양국간 정책금융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PPP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양국이 PPP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양국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 공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 상황을 전망하였다. 장단기 전망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PPP 시장은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PPP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과 위험 공유 측면에서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PPP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간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PPP 사업이 2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PPP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나 융자가 가능한 기관들과 자금 조달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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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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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 


    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 


    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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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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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금융기관인 이슬람 은행의 특징과 이슬람 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수단인 수쿡(sukuk)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제2장에서는 이슬람 ..

    강대창 발간일 2012.12.10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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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구조
    1.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
    가. 위험 공유를 통한 형평성 추구
    나. 불확실성 배제
    다. 이슬람 종교 교리에 근거한 이슬람법 적용
    2. 이슬람 계약 방식과 구조
    가. 이슬람 계약 방식의 기본 구조
    나. 재화거래 계약
    다. 자본조달 계약
    라. 금융중개 계약
    3.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와 특징
    가.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
    나. 이슬람 은행 운영의 특징

    제3장 수쿡의 구조와 쟁점
    1. 수쿡의 구조와 특징
    가. 수쿡의 구조
    나. 수쿡의 증권화 단계
    다. 수쿡의 특징
    2. 주요 수쿡 방식
    가. 무라바하(murabahah) 수쿡
    나. 이스티스나(istisna') 수쿡
    다. 살람(salam) 수쿡
    라. 무다라바(mudarabah) 수쿡
    마. 무샤라카(musharakah) 수쿡
    바. 이자라(ijarah) 수쿡
    3.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 소유권의 문제
    가. 자산담보부 수쿡과 자산근거부 수쿡
    나. 매입이행 약정

    제4장 이슬람 금융 도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1. 이슬람 은행 도입 가능성 검토
    2. 국내 기관의 수쿡 발행
    가. 수쿡과 관련된 입법 논의 배경
    나. 수쿡의 수익에 대한 과세
    다.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 흐름에 대한 과세
    라. 수쿡과 관련된 향후 세법 입법 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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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금융기관인 이슬람 은행의 특징과 이슬람 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수단인 수쿡(sukuk)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전반적인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를 서술하고, 이를 구현하는 이슬람 금융 방식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중개 측면에서 이슬람 계약 방식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이슬람 은행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경제 원칙은 이슬람 금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슬람은 위험과 정보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며 불명확성(gharar)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이슬람 법률 체계로 금융 구조와 거래를 뒷받침하고 규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슬람은 채권금융(debt financing)을 지양하고 주식금융(equity financing)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금융 체계를 운영한다.

    이슬람 계약 방식은 이슬람 은행 운영과 수쿡(sukuk)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크게 (1) 재화거래 계약, (2) 자본조달 계약, (3) 금융중개 계약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거래 계약은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물 부문의 경제적 거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자본조달 계약은 신용을 창출하고 확장하며, 자본을 형성하게 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한편 금융중개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과 자본조달 계약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무라바하(murabahah)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는 신용거래를 위한 원가가산(cost-plus)의 특징을 갖고 있고,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교역을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스티스나(istisna)와 이자라(ijarah)는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둘 다 자산근거부 자본조달 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 이스티스나는 주문제작 판매 성격을 갖고 있고 이자라는 임대(lease)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무샤라카(musharakah)와 무다라바(mudarabah)는 자금조달 계약 방식에서 발전하여 이슬람 은행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금융중개 계약으로까지 발전했다. 무샤라카와 무다라바는 자본조달 계약과 금융중개 측면에서 동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중개 계약 측면에서 무샤라카는 공동출자 금융중개 계약이고 무다라바는 신탁 금융중개 계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슬람 은행은 무다라바(mudarab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예금 구조, 아마나(aman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신탁예금 구조, 위칼라(wikala) 방식을 기반으로 한 대행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실물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영 구조로 하고 있다. 투자예금, 신탁예금, 대행 구조의 이슬람 은행 자금 조달은 이슬람 은행이 금융중개 과정에서 화폐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실물 자산 운용에도 은행의 역량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은행은 유동성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슬람 은행 운영의 세 가지 구조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성과의 변동성이 크지만, 은행 체계 전체로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슬람 은행의 성격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수쿡(sukuk)의 구조를 분석하고 쟁점을 논의하였다. 수쿡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수쿡과 일반적인 직접투자수단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주요 수쿡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쿡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자산 소유권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수쿡은 발행의 기반인 기초자산에 대한 보유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증서이다. 수쿡을 발생시키는 증권화 과정에서 최초의 기초자산 보유자가 본인(principal)으로서 특수목적기구를 대리인(agent)으로 하여 수쿡을 발행하는 관계가 모든 수쿡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된다. 특수목적기구는 최초 기초자산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이전받고 이에 기반하여 증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는 또한 기초자산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수쿡 보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떼어져 특수목적기구의 대차대조표에 기입된다. 그러므로 이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잠재적인 파산 위험으로부터 절연된다(bankrupcy remote).

    또한 수쿡을 채권, 주식,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채권(bond)은 기초자산과 연계되지 않고 발행되며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를 나타내는 증서인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발행되며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권과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수익지분권을 나타내는 증서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주식과 수쿡 모두 직접금융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회사의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인 반면, 수쿡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은 만기가 없이 영속적인 증권이지만, 수쿡은 만기가 정해진 증권이다.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된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공통점을 갖는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과 자산 소유권의 측면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성격이 다르다. 수쿡은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지만, 자산유동화 증권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슬람 계약 방식에 기반을 둔 주요 수쿡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쿡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수쿡 발행에 적용된 특정 계약에 적합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쿡과 관련된 자산 소유권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몇 개의 수쿡이 실패함에 따라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수쿡이 자산담보부인지 자산근거부인지 여부에 따라 수쿡 보유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진다. 수쿡의 지급불능이 발생하거나 수쿡의 근거가 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 자산근거부 수쿡의 기초자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쿡은 매입이행(purchase undertaking) 약정과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 매입이행 약정은 수쿡이 일반적인 채권(bond)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제4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이슬람 은행 운영이 한국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매우 작은 이슬람 인구 규모와 실물 기반의 은행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은행과 예금자 양측 모두 이슬람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의 은행 체계하에서 조화롭게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쿡 발행은 해외 자본조달 원천을 다변화하여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물 자산에 연계된 수익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쿡은 새로운 형태의 외화표시증권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 상태에서 수쿡 발행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수쿡 발행은 채권 발행에 비해 불리하다. 이를 인식하고 정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쟁점은 더 이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고 세법 개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수쿡은 구조화 증권이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흐름과 소득 흐름 두 가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 작업의 골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수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쿡의 수익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수쿡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면세하고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물 자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면세하려는 것이다. 수쿡 수익에 대해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에는 과세하고, 소득 창출이 없는 단순한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소득 흐름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소득 흐름에 대한 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쿡이 수익증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수쿡의 수익을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리하면서 면세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프로젝트에 수쿡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쿡 발행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쿡 발행법인의 소재지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수쿡의 발행법인을 해외법인으로 한정한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은 기존의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자본조달 원천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관들은 이슬람 금융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쿡의 경우 한국 기관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 방식은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조달에 적합하므로 한국 기관이 수쿡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은 역사가 짧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금융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철학적 기반, 구조, 법적 성격, 은행 감독과 규제, 시장 추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이 금융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완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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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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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경제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자캇
    가. 자캇의 일반적 목적과 특성
    나. 자캇과 일반 세금의 차이
    4.이슬람 금융과 서구 금융의 비교
    5. 이슬람 관습과 경제현상
    가. 기도(예배)와 노동시장
    나. 금식과 소비생활
    다. 하지(haji)와 항공산업
    라. 할랄 경제
    6. 소결

    제3장 이슬람 금융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금융방식
    가.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방식
    나. 투자에 적용하는 방식
    다. 수쿡(sukuk)
    라. 타카풀(takaful)
    3.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최근 동향
    가.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이슬람 금융의 최근 성장배경
    다. 이슬람 금융 관련 주요 기관
    라.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
    4.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
    가. 국내 도입 동향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주요 논점
    5. 소결

    제4장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배경
    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
    4. 말레이시아의 자캇
    5.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경제
    가. 말레이시아 할랄 경제 현황
    나. 말레시아 할랄 경제 발전전망
    6.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나.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변화
    라. 이슬람식 소비와 마케팅의 부상
    3.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가. 이슬람 경제활동의 법제화
    나. 종교적 결정(fatwa)의 부상
    4.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제도화 과정
    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부문별 발전과정
    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 가능성
    5. 인도네시아의 자캇
    가. 정부의 역할 강화
    나. 민간의 자캇 운영방식
    다. 인도네시아 자캇 기금 형성과 배분
    6. 이슬람 경제에 대한 시각
    가.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
    나. 이슬람 경제에 대한 경제관료 및 관련 전문가의 태도
    다. 이슬람 경제에 대한 종교지도자의 태도
    7.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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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경제의 특징을 이슬람 경제원칙, 이슬람 문화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 이슬람식 기부인 자캇(zakat)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슬람은 경제적 거래에서 양자에게 공평한 방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문화적 측면인 금식,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식 기부는 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슬림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식음료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무슬림의 의무인 메카 성지순례를 위해 축적된 자금을 관리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이슬람 금융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시에 행하는 정오와 오후 두 차례 기도 활동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슬람이 허용하는 식품인 할랄(halal) 제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캇은 일종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캇은 무슬림의 의무적인 기부로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방식,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를 논의한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제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실물을 매개로 한 거래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슬람 금융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과 투자에 적용하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스티스나는 생산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물품이 제작되면 그것을 인수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다. 이자라는 리스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무샤라카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은 이슬람 금융거래에 기반한 금융수단이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과 만기시 원금상환에 대한 발행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 채권과는 달리 수쿡은 유형자산과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수익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된다.
    이슬람권에서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을 준수하며 기부에 근거한 이슬람 보험(takaful)은 허용된다는 결정에 따라 이슬람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일머니가 중동지역에 집중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이슬람 금융이 중동에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지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가 설립되고, 최초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서구 은행의 이슬람 금융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일머니 축적으로 인해 그 규모가 급증하고 비이슬람 국가에도 적용되는 등 이슬람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슬람 국제금융시장(IIFM),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이슬람 국제 평가기관(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화가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GCC 국가에 오일머니가 축적되고, 이슬람 금융 기반이 많이 정비되며, 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샤리아를 정립하고,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를 표준화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쿡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담보권리 변동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금융, 자캇, 할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정부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은행, 타카풀, 서구식 금융시장을 구비한 종합적인 금융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이슬람 금융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는 정치적 환경, 메카 성지순례 기금, 말레이시아의 유리한 조건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를 주도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메카 성지순례를 수행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말레이 무슬림이 저축한 자금을 운용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신흥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위상이 높고, 중동과 문화적으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자캇 기금은 연방 및 지역 이슬람 종교 위원회의 자캇 징수센터에서 관리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캇 기금을 이슬람 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지출한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가공식품, 화장품, 축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널리 알려진 할랄 제품 수출국으로서 향후 10년간 수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인증기관(JAKIM)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슬림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할랄 산업은 말레이 무슬림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은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 정착되었고, 할랄 인증 절차와 과정이 법제화를 통해 조만간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경제 전개과정, 할랄 경제, 이슬람 금융, 자캇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슬람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슬람 은행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슬람 은행에 관한 종교적 지식과 정보가 급속하게 축적되었다. 이슬람 경제의 법제화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법안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활동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 결정(fatwa)을 이용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만, 대규모로 생산ㆍ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증 요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이 식료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할랄 산업 발전이 느리므로 할랄 인증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할랄생산품보장법’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어 현재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일반 은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슬람 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1992년에 개정된 은행법에 이슬람 은행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슬람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이슬람 금융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데 이어 2008년에 이슬람 금융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조직이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자캇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캇은 세금보다는 기부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자 자캇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종교부 장관령을 제정하고 1999년에 자캇에 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후 법에서 규정한 자캇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자캇을 관리하는 민간단체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의 설립은 자캇을 통해 대규모로 재원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캇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민간에 의한 국가적 수준의 자캇 모금이 가진 중요성은 자캇 기금 운용에 이슬람식 복지계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슬람식 경제원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경제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초래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와 관련 전문가는 이슬람 금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공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슬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이슬람화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슬람 경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슬람 경제의 원칙을 은행 부문에 가장 먼저 적용한 후 은행 이외의 금융분야와 식료품 관련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슬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차별적인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역할의 차이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종교계와 이슬람에 기반한 정당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넓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슬람 금융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체제가 일반적인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제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식료품산업과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할랄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던킨도너츠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기업은 이슬람의 종교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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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다자간협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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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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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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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 


    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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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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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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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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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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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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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1.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변화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2.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가.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나. 경제자유도지수 분석 
    다. 근로자 임금구조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구조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4. 한국의 투자 현황 
    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다. 소결 


    제3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베트남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3.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4. 소결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현지 심층조사 사례 결과 
    ❙제4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분석의 개념과 방법 
    가. 생산성 분석의 개념 
    나. 생산성 분석의 방법 
    2. 계량 모델  
    가.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나. 자료포락분석(DEA) 
    3. 자료 설명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4. 생산성 분석 결과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가. 양국의 투자환경 변화 
    나. 현지 경영실태 분석 
    다. 생산성 분석 
    2. 시사점 
    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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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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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강일규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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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


    다. FGI 및 심층면담


    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4. 용어의 정의


    가. 기업대학


     


    제2장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기업대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


    가. 기업대학의 개념


    나. 일반대학과의 차이점


    다.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2. 기업대학의 특징


    가. 기업대학의 유형


    나. 기업대학의 구성요소


    다. 기업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라. 기업대학의 기능(역할)


    마. 기업대학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3. 한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학위를 부여하는 기업대학


    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대학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1. 중국 기업교육과 주요 제도


    가. 중국 기업교육 개관


    나. 중국의 기업교육 발전 과정


    다. 중국 정부의 기업교육 정책 및 제도


    라. 기업교육 관련 법령


    2. 중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나. 중국 기업대학 설립 현황 및 발전 추이


    다. 중국 기업대학의 특징


    3. 중국 기업대학 평가 기관 현황


    가. 상해교통대학교 해외교육학원최우수 기업대학 평가지표


    나. 심천시 인민정부의 국가해외 전문가 관리부기업대학 평가지수


    4. 소결


     


    제4장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1.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가.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나. 분석대상


    2. 기업대학별 운영 사례


    가. 궈허대학(国核大学)


    나. 바오강인재개발원(宝钢人才开发院)


    다. 중항대학(中航大学)


    라. 용요우대학(用友大学)


    마. 자오인대학(招银大学)


    바. 중싱통신학원(中兴通讯学院)


    사. 진디에대학(金蝶大学)


    아. 진탕랑상학원(金螳螂商学院)


    자. 하이신학원(海信学院)


    차. 하이얼대학(海尔大学)


    카. 모토로라대학(摩托罗拉大学)


    타. 정따기업대학(正大企业大学)


    3.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가. 기업대학 설립목적


    나. 기업대학 교육 대상 유형


    다. 기업대학 교육 운영 모형


    라. 기업대학 수업 과정 유형


    마. 교수진 구성


    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 기업대학 기능별 유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3. 정책 제언


    가. 기업대학 설립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나.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다.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라. 한국 정부 차원


    마. 연구 및 평가 차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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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대규모 교육으로 시작한 중국의 기업교육은 소수 핵심 인재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교육의 중심에는 기업대학이 있다.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자사 직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대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42개에서 2012년 1,186개로 늘어 연평균 200개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에는 중국 내 기업대학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대학의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내 기업대학의 양적인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HRD 트렌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기업대학(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포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대학의 개념,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대학 사례(12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및 자료 요청을 토대로 개별 기업대학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와 국내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대학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중국 기업교육 및 기업대학의 특수성


    중국 기업교육의 발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기업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교육의 목표는 문맹률이 낮은 청년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중급 수준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직무 교육의 내용도 기초적인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기업교육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중국의 약 59%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기업대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대학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을 정도로 중국 기업에 있어 기업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대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학 본질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은 다소 불분명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재 양성’을 명시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 운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정부와의 관계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의 다소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를 ‘기업대학’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개념 정리에 따른 논란도 존재한다.


     


    □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국 기업대학 사례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기업대학의 주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기업대학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기업대학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의 3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 교수진 구성,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기업대학의 향후 운영 비전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체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다수 기업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며,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둘째, 내부교수의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내부교수는 기업 내에서의 실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징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부교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중국 기업대학 발전 현황 및 결론


    최근 중국의 기업대학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노선에 바탕을 두면서 중국적 특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띤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 기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재양성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서구적 인재양성 요소가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대학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등장하였고, 개방경제로 인해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 자체의 수요에 의해 기업교육이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교육 자체가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중국 기업대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 내 업무에 능숙하면서도 기업 전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기업대학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대학은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대학 활성화 국가인 미국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대학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평가기관 및 관련 협회의 등장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중국 기업대학 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중국 기업대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현재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한국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업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기업대학 설립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올바른 명칭 설정: 기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의가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 내부 학습관리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업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범위 설정: 중국 기업대학 1단계는 기업내부 직원 훈련 및 양성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기업훈련부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기업대학 운영의 외향보다 내실을 더욱 중시: 기업대학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특화된 학습 교육과정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능한 교수진 구성 및 업무체계 명확화: 유능한 교수는 내부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촉진하고, 핵심지식과 기능의 내부 전파와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기업대학들은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부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것을 외부교수 활용보다 선호한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지지: 경영진이 기업대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대학 설립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경영진의 의지는 기업대학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교육부서 또는 기업대학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설립 유형과 기능 범위 및 발전 단계 등의 분류들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대학의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대학 운영을 통해 중국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수 인재 확보이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업교육 관리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및 문화를 단선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교육을 통해 한국 기업에 입사한 중국 ‘인력’을 한국 기업의 ‘인재’로 전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첫째, 중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업대학을 설립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사내대학 또는 한진그룹의 정석대학과 같은 기술대학 형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 기업대학은 이에 대한 설립 진행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업대학 평가기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명문대인 상해교통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기업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평가를 향후 미래 사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대학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기업대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인 기업대학 육성과 전파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한 기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비학위 과정 형태의 기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사제도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지 않아 교육훈련이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NCS 및 NQF 등과 연계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 차원


    첫째, 중국 기업대학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 및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 면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기업대학은 학위 인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단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이나 능력중심사회 건설 등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기업대학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은 일반 기업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중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기업들이 인재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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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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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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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0.28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
    1.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일반적 성격
    2.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

    제3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계획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 방안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 현황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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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6개 경제권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을 발표하였다. MP3EI의 핵심적인 방향은 6개 경제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과제를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협력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PPP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역할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네시아 PPP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책임을 파악하였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 대신 또는 정부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시설 운영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은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의 책임을 진다. 민간 기업은 일정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장기간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장기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위험 공유,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 책임의 결합(task bundling)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공공민간협력사업의 계약은 보통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므로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민간 기업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배분하는 것은 공공민간협력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책임의 결합과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서 민간 부문은 사업 수행과 자본 조달 측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개발자(project sponsor)와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이 사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문은 PPP에 대한 정책 입안과 조정,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과 보증, 자금 지원, 토지 수용, 프로젝트 홍보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는 사업에 대한 입찰 전후로 크게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실행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PP는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프로젝트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상당 부분 프로젝트 개발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단계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선별, 공공 협의, 타당성조사, 위험 감정평가, 추진 방식 결정, 정부 지원, 조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집행, 감시가 진행된다. 9단계의 운영 절차는 정부제안(solicited) 프로젝트와 민간제안(unsolicited)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제안 프로젝트와 민간제안 프로젝트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정부와 잠재적인 민간사업자의 책임이 달라진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MP3EI에서 경제권역별로 계획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논의하였다.

    MP3EI에 예정된 전체 프로젝트 중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가 재원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권역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푸아-말루쿠 권역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자바 권역에 PPP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2005년에 공공민간협력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PPP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가능한 PPP 프로젝트 목록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에 다수의 PPP 사업을 계획했으나, 그 이후 사업 건수를 크게 축소하고 단위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MP3EI 수립을 계기로 PPP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PPP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PP 사업 계획을 수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 유료도로 부문에 운영권 양여(concession) 방식으로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적용하였다.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접 운영하던 상당수 유료도로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공기업인 PT Jasa Marga와 민간사업자에 양도하였다.

    2005년 이후 추진한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입찰 이전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3건, 입찰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7건, 입찰 과정을 마친 공공민간협력사업은 단지 1건이 있다. 입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유료도로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 중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부 자바 발전소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이후 제정된 PPP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통과하고 보증을 받은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민간협력제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민간협력제도 추진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협력 추진 방식 채택에 관한 기준인 공공부문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PPP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사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역할을 조정하여 PPP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정책금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정책금융분과에서는 주로 양국간 정책금융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PPP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양국이 PPP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양국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 공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 상황을 전망하였다. 장단기 전망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PPP 시장은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PPP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과 위험 공유 측면에서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PPP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간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PPP 사업이 2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PPP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나 융자가 가능한 기관들과 자금 조달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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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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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동남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최근 경제현황과 개발여건 
    가. 국제경제위기 이후 경제현황 
    나. 동남아의 개발전략과 지역통합정책 
    2. 역내 개발격차와 주요 현안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부문별 개발수요 
    다. 지역통합 추진현황과 개발과제 
    3. 동남아의 ODA 수원 현황과 과제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 현황 
    나. 한국의 ODA 공여 실적과 추진현황 


    제3장 동남아의 개발수요 분석 
    1.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국 선정 
    나. 개발격차지수 도출
    2. 분석모형 
    가. 필요성 및 공여역량지수 
    나. 지수의 표준화 
    다.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 선정 
    3. 분석결과 
    가. 국별 지수 분석결과 
    나. 동남아 평균 지수 분석결과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동남아의 분야별 ODA 지원방향과 과제 
    1. 농업 및 농촌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2. 인프라 및 지역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3. 교육 및 훈련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4.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부문별 지수 구성 내역  1
    1. 제도(Institutions) 
    2. 경제하부구조(Infrastructure) 
    3. 보건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4. 고등교육·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 
    6.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 기술·ICT(Technological Readiness) 
    8. 환경-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9.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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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가 주요 개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해서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격차가 높게 측정된 부분에 대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물론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석대상국의 부문별 개발격차 수요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AO 농업지수를 활용해 분석대상국과 상위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도출하는 형태로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분석했다. 이들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모델을 활용해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국별 개발수요를 측정한 결과 국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의 개발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다.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요구되는 교통·에너지·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점과 유관하며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경제하부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다면 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여역량이 높게 측정된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부문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에 기초해서 동남아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향후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계획하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남아의 지역개발 협력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은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측정된 분야로 전략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노하우 및 자금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DCF 사업에 대한 맞춤형 타당성조사 및 사후관리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 및 경험 적용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국별 개발단계에 따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소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동남아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등교육, 중등 및 기술교육, 시설 지원과 연구 등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격차에 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등 개발협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발협력 부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량분석방법론에서 국별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상세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에는 수원국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는 등 보다 분석모형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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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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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 


    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 


    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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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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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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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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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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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

  •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이 연구보고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은 그 규모가 크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취가구의..

    오윤아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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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논의 
    1.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학술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해외송금의 부정적 효과 
    2.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 
    나.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 
    3. 소결 


    제3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현황 
    1.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2. 동남아 유입 해외송금 현황과 지역간 비교 
    3. 동남아 주요 국가 해외송금 현황 
    4. 소결 


    제4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8
    1.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실증분석 데이터 
    2. 추정모형 및 방법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3. 실증분석 결과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4. 소결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한국의 송금지급 현황과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방안 
    2. POST-2015 개발재원 의제와 해외송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3. 국내 송금 관련 연구인프라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은행에 따른 개발도상국 분류 기준 
    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로 민간여신을 채택한 경우 
    3.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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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보고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은 그 규모가 크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취가구의 빈곤수준을 유효하게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발재원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이주수용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이제 국제이주의 확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스트 2015 개발체제 도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이해 제고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빈곤감소뿐만 아니라 불평등감소, 경제성장, 금융발전, 투자를 포함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하는데, 각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송금에는 긍정적 개발효과와 부정적 개발효과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 개발효과라고 할 수 있는 빈곤감소에 있어 해외송금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교육과 보건지출 증가,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기여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송금이 오히려 수취국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있으며, 송금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송금에 대한 의존성과 대규모 대외자금 유입에 따른 네덜란드병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먼저 동남아의 송금현황을 기술한 후, 개발의 각 분야에 있어 동남아가 다른 개발도상지역과 다른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함께 국제개발체제에서 송금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개발재원의 확대를 강조한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후, 개발재원으로서 송금이 각종 국제개발 논의에서 논의되고 있고, UN 역시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국제이주와 송금의 개발효과를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금의 개발효과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G8 및 G20 차원에서도 인정되면서,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송금비용 감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동남아로 유입되는 송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 일반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도 해외송금은 주요한 대외자금 유입 루트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외국인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등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에 비해 변동성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동남아는 전체 송금 유입 규모나 일인당 송금 규모, GDP 대비 규모에서도 중남미나 서남아시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동남아는 전체 대외자금 유입액에서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들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고, 변동성 자체도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특성을 보인다.
    동남아 유입송금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 필리핀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송금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내 수취국 구성이 다원화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인구대국들에서 국제이주 확대와 함께 송금 유입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고,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후발국에서도 송금 증가세가 확연하다. 해외송금이 개발재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ODA와의 비교가 유용할 수 있다. 1인당 송금수취를 보면 ODA 수원도가 높은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제외하고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1인당 송금수취액이 1인당 ODA 수원액을 훨씬 능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송금은 ODA 못지않은 개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있어서 전체 개도국과 동남아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도국의 해외송금 유입에 따른 개발효과는 각 분야별로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투자에 대해서는 동남아 국가들과 여타 개도국 간 해외송금 유입에 대한 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해외송금 유입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여타 개도국에 비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남아 국가에서의 해외송금 유입이 주로 상대적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장과 해외송금과의 관계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해외송금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다른 개발도상지역에 비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발전에서 동남아를 제외한 개도국에서 해외송금의 효과는 긍정적인 반면, 동남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해외송금의 유입이 금융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 금융 부문의 역할을 대체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은 해외송금의 유입이 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의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를 통해 포스트 2015 개발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G8과 G20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금비용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주하는 한편, 현재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하여 송금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분석 인프라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분석 인프라 구축은 한국의 송금정책 분석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포스트 2015 개발체제하의 개발재원 확대 논의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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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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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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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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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 개발협력방향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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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얀마의 개발과제
    1. 개발 현황
    가. 경제 현황
    나. 미얀마의 빈곤 현황
    다. ASEAN 및 아시아 LDC와의 개발지표 비교
    2. 국제개발협력 환경
    가.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나. 미얀마 정부의 개발협력 운영체계
    3. 정치적 과제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 현황과 특성
    1.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국 및 개발파트너의 대미얀마 협력방향 및 주요 프로그램
    가. 일본
    나. 미국
    다. 영국, 호주 및 EU
    라. 중국
    3. 소결

    제4장 한국의 미얀마 분야별 협력방향
    1. 농업
    가. 미얀마의 농업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2. 보건
    가. 미얀마의 보건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3. 인적자원개발
    가. 미얀마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5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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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원조의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개혁ㆍ개방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여 개발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한-미얀마 개발협력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상황을 분석한다. 특히 미얀마의 개발과제 분석에 있어 개발지표 분석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의 개발정책 노선과 개발협력 운영여건도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인구, 천연자원, 지경학적 위치 등에서 큰 성장잠재력이 있고, 이제 막 경제개방을 한 신흥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향후 미얀마 경제의 성장가능성은 높으며, 문제는 경제성장의 속도와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빈곤율이 높고 아직 경제성장률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후발개도국에 비해 낮으며, 산업구조 역시 농업부문 비중이 높고, 보건과 교육분야에 큰 개발수요가 있는 전형적인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경제사회개혁기본틀(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에서 농업 중심 경제에서 산업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산업화를 강조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아직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업개발 역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 개발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이 이러한 경제개발의 여건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할 때, 건설ㆍ인프라와 같은 핵심적 경제부문 개발협력 이외에도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보건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얀마는 경제발전 단계상 전 분야에서 시급한 개발수요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개별 공여국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공여국이 최근 발표하거나 이미 개시한 미얀마 개발협력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른 수원국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미얀마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된다. 즉, 중국은 인프라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일본은 인프라를 포함한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미국 등 서방은 거버넌스와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부문과 사회부문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개발수요에 비해 개발협력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향후 원조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또한 아웅산 수치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 공여국들의 경우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 협력현황, 그리고 한국의 지원상황을 무상원조분야에서 현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한국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보건분야,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적자원개발을 구체적 예시분야로 들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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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김태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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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 


    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 


    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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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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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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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 
    가. 신정부의 정치 자유화 
    나. 신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및 개방 
    3. 미얀마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ODA 
    4.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서방: 제재완화를 통한 개혁지지 
    1. 미국: 제재의 완화와 전향적 자세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 배경과 기본입장 
    다. 제재완화 과정과 이슈 
    라. 제재완화 요약 
    2. EU: 미국보다 적극적인 제재완화와 개발협력에 주력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와 개발협력 모색 
    3. 국제기구: World Bank와 IMF 
    4. 소결 


    제3장 중국: 독점․선점자 지위에서  경쟁자 지위로 전환 
    1. 중국의 대(對)미얀마 전략 
    가. 에너지 안전조달 및 수송경로 다양화 
    나.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다. 국경무역 활성화와 국경지역 치안 확보 
    라. 시장으로서 미얀마 접근 
    마.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미얀마의 친중국화 유도와 인도 견제 
    2. 개혁⋅개방 전후 동향과 향후 전망 
    가. 신정부 등장 전후 중국의 동향 
    나. 향후 전망 
    3. 소결 


    제4장 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 
    1. 일본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전략 
    가. ODA 정책 
    나. 일․미얀마 정상회담과 ‘도쿄 전략 2012’ 
    다. 일본의 전략 
    2.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동향과 전망 
    가. 일본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나. 일본 기업의 진출 동향 
    다. 향후 전망 
    3. 소결 


    제5장 아시아 주변국: 전략적 접근 
    1. 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심의 경제적 이익 도모 
    가. 태국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태국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2. 싱가포르: 인적 교류 및 인적 자원개발 주력 
    가.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싱가포르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3. 인도: 안보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 
    가. 인도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얀마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2. 주요국의 움직임과 대응에 대한 평가 
    3.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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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황과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가 주요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중국과 같은 위상이나 활발한 지원이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얀마와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상외교 사례에서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활발히 하고 관련 회담이나 포럼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상호호혜(Win-Win) 입장에서 보다 크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지원과 진출이 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이를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직간접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자국 기업 간의 서비스 연계비용(Service-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 경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좁혀진다. EU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정부 투명성 강화와 법치와 같은 정부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미얀마 경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국과 경쟁할 때 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없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활발한 인프라 부문 투자진출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요청과 개발협력상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발경험 전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수립에서 경쟁국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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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자원 및 인구 부족 등 도시 국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허브국가로 발전했다. 서비스업..

    이재호 외 발간일 2012.12.31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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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싱가포르의 경제현황과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제3장 MICE 산업 
    1. 싱가포르 관광 및 MICE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주요 활동 기업 현황 및 전략 
    4. 싱가포르 MICE 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 


    제4장 의료관광 산업 
    1.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 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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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자원 및 인구 부족 등 도시 국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허브국가로 발전했다.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산업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의 주요 성장동력인 금융, 물류 등의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이 MICE, 의료관광 등 신성장 융복합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국제회의 개최 빈도가 급증하여 세계 최대 MICE 산업국으로 부상했다.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싱가포르는 국제회의 개최건수에서 총 91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MICE 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 MICE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싱가포르 관광청은 BTMICE(Business Travel + MICE) 부서를 설립하여 MICE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광청 산하의 싱가포르 전시컨벤션 뷰로는 컨벤션 및 회의개최 지원, 전시 및 컨퍼런스 개최 지원, 비즈니스 관광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된 주요 MICE 산업육성 정책으로는 전략적 클러스터 조성을 들 수 있다. 국가 핵심 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 파트너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컨벤션을 유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특별히 첨단 고부가 가치 분야에 대한 컨퍼런스를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대형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샌즈를 개장하여 MICE 산업 발전을 도모하였다.
    싱가포르 MICE 산업의 SWOT을 분석한 결과, 강점으로는 우수한 인프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육성 의지 등이 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주변국에 비해 높은 물가 수준과 전통적인 아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미지 창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기회 요소로서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과 중화권 잠재 고객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위협요소에는 MICE 관련 시설의 고급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 고조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산업도 싱가포르의 주요 신성장 동력으로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2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의료관광객 숫자는 20만 명에서 2010년 73만 명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2012년 싱가포르 정부는 100만 명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여 30억 달러 지출액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의 의료서비스 허브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동 정책은 7대 정책 조언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1대 정책인 국가적 마케팅 계획 추진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메디신(SingaporeMedicine)이라는 고유브랜드를 구축하고 통합 기구를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입국서비스를 간소화하고 국제화정책에 따라 국제의료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한 제2대 정책인 가격 및 의료규범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제3대 정책 의료인력 양성정책에도 주력해왔다. 또한 제5대 정책으로서 연구육성 및 의료기반시설 육성을 위해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나아가 싱가포르의 주요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국제환자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영리병원인 글렌이글스(Glen Eagles)병원과 래플스(Raffles) 병원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의료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동 산업의 강점으로는 영리병원의 마케팅 다각화와 싱가포르메디신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반면에 의료서비스 가격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자체적인 우수 의료진 부족이 약점으로 손꼽힌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신흥국의 수요와 이들 국가의 부유층 증가가 동 산업에 기회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오메디칼 산업의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회요소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등 위협요소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MICE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정부 및 관광척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부서 설립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한국의 관련 기관들은 일반적인 홍보 및 편의 제공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 구도 하에 기획은 물론 중장기 마케팅까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등과 같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인력 양성 제도를 구축하여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마케팅 체계의 국제화와 MICE 산업 클러스터 전략 및 다양한 관광상품 연계에 대한 시사점이 풍부하다. 의료관광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메디신과 같이 통합기구 구축이 절실하며 우수한 의료진 양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제한적인 영리 법인인 허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의료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상세한 정보제공과 민관 공동 마케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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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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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경제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자캇
    가. 자캇의 일반적 목적과 특성
    나. 자캇과 일반 세금의 차이
    4.이슬람 금융과 서구 금융의 비교
    5. 이슬람 관습과 경제현상
    가. 기도(예배)와 노동시장
    나. 금식과 소비생활
    다. 하지(haji)와 항공산업
    라. 할랄 경제
    6. 소결

    제3장 이슬람 금융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금융방식
    가.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방식
    나. 투자에 적용하는 방식
    다. 수쿡(sukuk)
    라. 타카풀(takaful)
    3.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최근 동향
    가.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이슬람 금융의 최근 성장배경
    다. 이슬람 금융 관련 주요 기관
    라.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
    4.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
    가. 국내 도입 동향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주요 논점
    5. 소결

    제4장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배경
    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
    4. 말레이시아의 자캇
    5.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경제
    가. 말레이시아 할랄 경제 현황
    나. 말레시아 할랄 경제 발전전망
    6.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나.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변화
    라. 이슬람식 소비와 마케팅의 부상
    3.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가. 이슬람 경제활동의 법제화
    나. 종교적 결정(fatwa)의 부상
    4.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제도화 과정
    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부문별 발전과정
    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 가능성
    5. 인도네시아의 자캇
    가. 정부의 역할 강화
    나. 민간의 자캇 운영방식
    다. 인도네시아 자캇 기금 형성과 배분
    6. 이슬람 경제에 대한 시각
    가.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
    나. 이슬람 경제에 대한 경제관료 및 관련 전문가의 태도
    다. 이슬람 경제에 대한 종교지도자의 태도
    7.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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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경제의 특징을 이슬람 경제원칙, 이슬람 문화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 이슬람식 기부인 자캇(zakat)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슬람은 경제적 거래에서 양자에게 공평한 방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문화적 측면인 금식,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식 기부는 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슬림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식음료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무슬림의 의무인 메카 성지순례를 위해 축적된 자금을 관리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이슬람 금융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시에 행하는 정오와 오후 두 차례 기도 활동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슬람이 허용하는 식품인 할랄(halal) 제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캇은 일종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캇은 무슬림의 의무적인 기부로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방식,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를 논의한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제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실물을 매개로 한 거래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슬람 금융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과 투자에 적용하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스티스나는 생산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물품이 제작되면 그것을 인수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다. 이자라는 리스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무샤라카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은 이슬람 금융거래에 기반한 금융수단이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과 만기시 원금상환에 대한 발행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 채권과는 달리 수쿡은 유형자산과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수익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된다.
    이슬람권에서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을 준수하며 기부에 근거한 이슬람 보험(takaful)은 허용된다는 결정에 따라 이슬람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일머니가 중동지역에 집중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이슬람 금융이 중동에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지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가 설립되고, 최초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서구 은행의 이슬람 금융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일머니 축적으로 인해 그 규모가 급증하고 비이슬람 국가에도 적용되는 등 이슬람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슬람 국제금융시장(IIFM),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이슬람 국제 평가기관(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화가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GCC 국가에 오일머니가 축적되고, 이슬람 금융 기반이 많이 정비되며, 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샤리아를 정립하고,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를 표준화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쿡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담보권리 변동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금융, 자캇, 할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정부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은행, 타카풀, 서구식 금융시장을 구비한 종합적인 금융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이슬람 금융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는 정치적 환경, 메카 성지순례 기금, 말레이시아의 유리한 조건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를 주도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메카 성지순례를 수행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말레이 무슬림이 저축한 자금을 운용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신흥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위상이 높고, 중동과 문화적으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자캇 기금은 연방 및 지역 이슬람 종교 위원회의 자캇 징수센터에서 관리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캇 기금을 이슬람 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지출한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가공식품, 화장품, 축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널리 알려진 할랄 제품 수출국으로서 향후 10년간 수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인증기관(JAKIM)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슬림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할랄 산업은 말레이 무슬림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은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 정착되었고, 할랄 인증 절차와 과정이 법제화를 통해 조만간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경제 전개과정, 할랄 경제, 이슬람 금융, 자캇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슬람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슬람 은행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슬람 은행에 관한 종교적 지식과 정보가 급속하게 축적되었다. 이슬람 경제의 법제화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법안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활동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 결정(fatwa)을 이용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만, 대규모로 생산ㆍ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증 요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이 식료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할랄 산업 발전이 느리므로 할랄 인증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할랄생산품보장법’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어 현재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일반 은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슬람 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1992년에 개정된 은행법에 이슬람 은행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슬람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이슬람 금융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데 이어 2008년에 이슬람 금융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조직이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자캇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캇은 세금보다는 기부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자 자캇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종교부 장관령을 제정하고 1999년에 자캇에 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후 법에서 규정한 자캇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자캇을 관리하는 민간단체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의 설립은 자캇을 통해 대규모로 재원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캇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민간에 의한 국가적 수준의 자캇 모금이 가진 중요성은 자캇 기금 운용에 이슬람식 복지계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슬람식 경제원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경제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초래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와 관련 전문가는 이슬람 금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공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슬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이슬람화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슬람 경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슬람 경제의 원칙을 은행 부문에 가장 먼저 적용한 후 은행 이외의 금융분야와 식료품 관련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슬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차별적인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역할의 차이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종교계와 이슬람에 기반한 정당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넓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슬람 금융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체제가 일반적인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제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식료품산업과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할랄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던킨도너츠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기업은 이슬람의 종교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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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다자간협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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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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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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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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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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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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