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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화 전략 산업정책

저자 장의태 발간번호 92-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6.12

원문보기(다운로드:64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해운서비스는 그 성격상 국제거래의 대상이 되며 전통적으로 서비스교역분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서비스 교역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해운서비스는 대단히 자본집약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수요변동이 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유경쟁하에서는 운임의 등락이 극심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운동맹이라는 카르텔(cartel)이 관련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많은 국가는 정치·외교·군사적 목적으로 자국 해운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자국 화물 중 일정 지분은 자국 선박에 의해서 수송하는 화물유보정책이 일반화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지역주의의 추세를 비롯하여 개도국 경제개발문제, 이익집단의 반대 및 세계 선박량의 과잉현상 등을 고려할 때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는 용역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UR 해운서비스협상에서는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여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며 이를 많은 국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는 촉진될 것으로 본다.

컨테이너화 추세를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복합운송업의 발달 및 door-to-door 서비스의 제공 등 공급 측면에서의 기술혁신은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더욱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른 운송서비스의 고급화, 다양화 그리고 효율성의 제고는 교역당사자들에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recommending strategie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marine transportation services by analyzing its current status and probable impacts.

Services negotiations have the purpose of liberalizing trade in services and thus will bring economic benefits. To ensure these benefi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per strategies for the negotiations.
Maritime services are strategically important since future negotiations will expand the opening of the foreign market. It needs to focus on countries that are less open and lack transparency in order to upgrade the overall openness of this sector.

The government needs to recognize that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is in our interests. Hence, it can utilize the WTO services negotiation in promoting further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However, to prepare for possible side effects such as unemployment due to the liberalization of mode 4, it needs to establish proper social safety nets and effective reeducation programs.

The res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industry. Section III reviews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market such as ever-increasing keen competition, the second shipping system, container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plex transport UR service negotiations. Section IV assesses a degree of importance and competitiveness of Korea's maritime industry. Section V reviews the regulations and policy of Korea's maritime industry, and Section VI proposes the strategy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marine transportation services.
序 言

Ⅰ. 序論

Ⅱ. 海運業의 特性
1. 海運서비스의 特性
2. 海運業의 範圍

Ⅲ. 國際海運市場의 變化
1. 競爭의 深化
2. 第2船籍制度
3. 켄테이너化와 複合運送業의 發展
4. UR서비스 協商과 海運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Ⅳ.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重要度와 競爭力
1.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成長
2. 海運業의 重要度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競爭力

Ⅴ. 우리나라 海運産業에 대한 規制와 政策
1. UR 海運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海運政策의 基本方向
2. 海運産業 關聯 規制와 制度

Ⅵ.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1. 海運서비스 交易 自由化의 積極的 活用
2. 企業 意思決定의 自律化
3. 海運業 支援方式의 改善
4. 海運業 企業環境의 造成

Ⅶ. 結 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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