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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무역구조, 산업정책

저자 정형곤, 이홍배, 이형근, 박민숙 발간번호 20-3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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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GVC는 더 확대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역시 역내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일본의 소부장 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역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상호 공급사슬을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GVC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설치를 계기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오고 있다. 일본 역시 정치외교 사안을 경제문제로 대응하면서 2019년 7월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ㆍ중ㆍ일이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고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소부장 산업 공급망 구조를 일본 및 중국과 연계 비교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산업의 효율적 GVC 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구조 변화와 상호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했다. 2018년 생산 비중으로 제조업에서 52%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55.7%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의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수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부장 산업의 수입증가율은 수출만큼 높지 않아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는 개별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의 경우 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장비산업의 자립도는 2000년 초반 대비 다소 감소했다. 소부장 개별 산업의 자립도가 반드시 그 산업의 경쟁력과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립도가 낮은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급처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분야는 전자부품(25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1차 금속제품(15000)이다. 이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도 경합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수출입 품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섬유제품(11000)과 비금속광물제품(14000)이다. 이들 산업은 2018년도 들어 그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 수송기계부품(27000)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33000) 산업 순위는 올라갔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소부장 산업이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생산이 줄고, 고도기술을 요하는 산업에 특화된 것을 의미한다. 범용기술 제품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이다. 
   한국의 소재산업에 있어서 대표적 수출입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며,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수출입은 지난 20년 사이에 약 5배 성장했다. 한국의 장비산업은 자립도도 낮고 수출입 규모 면에서 소재ㆍ부품 산업에 비해 작지만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이다. 계측장비산업은 수출이 2001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수입규모가 약 20배 증가했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높은 분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로 2018년에는 1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으로, 2018년에만 63억 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소부장 산업 역시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성장했다. 수출은 약 14배, 수입은 약 7배 증가했으며, 범용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세계의 소부장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에 있어서 전자제품, 전기장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상위 품목이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2018년도 수출입 비중에 있어서 2001년 대비 타 산업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중국의 소재산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산업이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품산업의 경우 전자부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장비산업은 수출에서는 산업공정장비가, 수입에 있어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분야는 전기장비 부품 산업으로 2018년에 6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전자부품산업에서는 같은 해 1,303억 9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고급기술을 이용한 자급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장비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지난 20년간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일본의 범용기술 소부장 산업은 축소되고 고기술 분야에 특화한 소부장 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수송기계,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군도 수출입에 있어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다. 지난 20년간 두드러진 변화는,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하락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과거에 비해 그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일본의 소재산업 수출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이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비산업에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소부장 산업 전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된 섬유제품군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수송기계부품이고 일반기계부품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 20년간 약 9배 상승한 제조로봇 자동화 장비도 눈여겨볼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한ㆍ일, 일ㆍ중 양자간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231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한ㆍ중ㆍ일 상호간의 소부장 수출입 품목 중 1%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는 품목만을 선별했다. 
   먼저 231개 소부장 산업 소분류 중에서 한국의 대중 소부장 총수출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20개(2019년 기준)이다. 이 20개 품목이 전체 소부장 수출액 중 70.9%(612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한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소부장 대중 수출 분석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타 무선통신 장비, 합성수지,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은 상위 5위 품목에 꼭 포함되는 품목군이며, 그 외의 절반 정도의 품목은 1% 이상의 수출 리스트에서 사라져 품목 구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2019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소부장 전체 수출에서 16.3%를 차지했다. 2000년 초반과 비교할 때 최근에 상위 1% 품목군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소부장 수입 총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21개(2019년 기준)이며, 이들 품목이 총수입의 61.2%를 차지한다. 대중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특정 품목(메모리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이 상위 5위 품목군에 지속적으로 포함된다.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군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대중 수출과 비슷하다. 대중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이 전체 총 소부장 대중 수입의 13.3%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무역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비해 높아 무역적자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없으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총수출에서 1% 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 들어서는 1% 이상 차지하는 품목군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2%를 기록하고 있다. 대일 수출과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총수출입의 6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입에 있어서 상위 5대 수입품목(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및 합성 피혁, 기타 분류 되지 않은 화학제품)은 지속적으로 상위 5위 이내에 들고 있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 역시 1% 이상 품목이 총 소부장 수출의 약 65%를 차지한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중 수출품목 변화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바,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동반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의 특징은 한국의 대중 수입과 비슷하나,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은 장비산업의 대중 수입에서 1%를 상회하는 품목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표적 대중 수입 30대 품목 중에서 부품의 비중이 83.3%를 차지하고, 소재가 16.7%, 나머지는 장비산업이 차지한다. 
   본 보고서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에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Index),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도출하여 분석했다. 세계시장 내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2001년 중국 소부장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4.4%로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감소했고 한국은 증가했다. 세계 소부장 시장에서의 수출입 점유율 순위도 크게 변화했다. 중국은 2018년 기준 수출입 점유율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경우 수출은 6위, 수입은 9위, 일본의 수출은 4위, 수입은 8위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 소분류상 섬유제품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데, 2001년에는 11.39%였으나 2018년에는 36.07%를 차지했다. 중국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2018년 기준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이 28.53%이다. 반면 일본은 전자부품산업에서 중국에 크게 밀려 2001년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2위에서 2018년에는 8위로 하락했다. 일본이 세계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21.88%의 수출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세계 1위의 점유율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의 90% 이상은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동 분야의 대일 의존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전자부품(세계 점유율 3위)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세계 점유율 4위) 산업이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1위와의 격차가 크다. 점유율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난 20년간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2018년 기준, 16개 소부장 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산업이 6개이고, 2위가 4개, 3위가 4개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그 지위가 낮아졌다. 2018년 기준 1위가 한 개, 2위가 한 개, 3위가 두 개밖에 없다. 한국은 전자제품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고 타 소부장 분야는 약진한 정도이다. 
   RSCA 지수로 분석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 비교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2011년을 정점으로 꺾였고, 2016년부터는 한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RSCA 지수로 본 중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소분류로 나누어 살펴본 한ㆍ중ㆍ일 소재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섬유제품(11000)은 중국이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은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13000)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비금속광물제품 역시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1차 금속제품도 일본의 경쟁력이 한국과 중국보다 높다. 한ㆍ중ㆍ일 부품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전자부품(25000)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 전기장비 부품(24000)은 중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그 외 부품산업에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높다. 한ㆍ중ㆍ일 장비산업의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중국의 산업공정장비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있으나,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본의 장비산업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한ㆍ중ㆍ일 양자간 수출경합도(ESI)는 수출산업의 유사성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ㆍ중 간 경합도가 가장 많이 높아졌고(56.4 → 66.9), 한ㆍ일 간 경합도 역시 높아졌다(57.5 → 61.3). 일ㆍ중 간 경합도 역시 한ㆍ중, 한ㆍ일보다는 못하지만 55.0 → 60.2로 높아졌다. 
   TSI를 근거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초반 대비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모두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중국은 16개 소부장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반면 일본은 1차 금속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계측장비 산업 세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경쟁력이 약해졌다. 
   최근 2016~18년 3개년도의 TSI 평균을 활용한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전자부품(25000), 수송기계부품(27000) 3개의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은 비금속광물제품(14000), 금속가공제품(21000), 일반기계부품(22000), 전기장비부품(24000)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과 전기장비부품(24000)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 열위에 있다. 일본은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섬유제품 분야(11000)에서만 3국 중 가장 경쟁력이 낮다. 
   본 보고서의 세 번째 핵심은 한ㆍ중ㆍ일 3국간 GVC 연계성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분석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의존구조를 토대로 3국간의 GVC 변화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① 우선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중국의 생산기술 향상과 이에 따른 수입의존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중국 및 일본과의 GVC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후방연관효과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방향적 대한ㆍ대일 GVC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후방연관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한ㆍ대중 GVC가 과거의 공급자 역할에서 공급과 수요자 역할로 전환되는 연관구조가 관찰되었다.
   ②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에 걸쳐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방연관효과는 동일하게 크게 나타났으나, 일본 역시 중국보다 한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는 중국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은 전기장비ㆍ전자부품에서, 일본은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에서 한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③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에는 매우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3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한ㆍ중ㆍ일 간 GVC는 수평적 구조, 이른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관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대중 및 대일 모두에서 생산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중국은 한국보다 일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 생산을 증가시키는 GVC 연계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동일 품목(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ㆍ장비, 수송기계부품)에서 중국과 일본의 생산을 유발하는 GVC 연관관계가 관찰되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대중 및 대일 수입을 확대시키는 수입의존형 GVC 연계성이 정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④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한ㆍ중ㆍ일 모두 3개 시점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수입의존형 GVC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3국 소부장 산업은 모두 상대국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는 연관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정밀기기 부품ㆍ장비,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에서 동일하게 상대국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국내파급효과 수준은 중국보다 낮게 관찰되었으나 한국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 연계성은 상호 생산과 무역을 유발하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파급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대한ㆍ대중 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파급효과를 더욱 유발하는 생산 및 무역 측면의 3국간 GVC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국내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향후 한국은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스필오버 효과 및 국내파급효과 분석결과는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이 자국은 물론 상대국의 생산을 어느 정도 유발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생산 및 무역의 의존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 3개 시점에 걸친 3국간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변화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⑦ 한ㆍ중ㆍ일 간 스필오버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3개 시점에 걸쳐 일본과 한국 및 중국을 경유하여 상대국으로 스필오버되는 3국간 GVC 연계성 또한 본격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2000년 시점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3국간 GVC가 심화되었으나, 2010년 시점부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3국간 GVC가 정착되면서 3국 모두가 GVC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개 시점 동안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 연관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가 크게 상승하여 3국간 GVC 연계성에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일본은 상대적으로 직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크고 간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하에서 한국과 중국의 생산 및 무역을 유발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⑧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 전방연관효과, 생산파급효과 및 피드백 및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 변화와 특징은, 한ㆍ중ㆍ일 간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3국간 GVC 구조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3국간 생산 및 무역의 연관관계가 소부장 중심의 중간재에 초점을 둔 공급과 분배 측면의 긴밀한 분업체제로 구축된 데 따른 요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네 번째 핵심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GVC 연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은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소부장 기업 3,26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502개의 유효 표본을 얻었다. 설문조사 결과, 소부장 기업들은 전방 GVC 참여도가 후방 GVC 참여도보다 높으며, 502개 표본 기업에서 총매입액 대비 수입액 비중(17.8%)은 한국의 수입공산품 투입률[수입공산품 투입액/총투입액]*100의 2015년 평균이 6.2%.
보다 크게 높아 소부장 기업은 GVC 후방 참여 비중 역시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대기업 비중은 14.1%에 불과) 이들 중소기업의 GVC 참여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소부장 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EU, 일본 순서로 나타났고, 중국은 예상 밖으로 수출 중요도보다 수입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유 중 ‘수입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의 경우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 품질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 81.8%를 차지하고, ‘품질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도 9.1%를 차지해 둘을 합치면 90.9%에 이르러 동 산업에서 수입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수입 국가별 이유에서 중국은 ‘저렴한 가격 때문’이 77.2%를 차지하고 일본과 미국, EU는 ‘국내 미생산’이나 ‘고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입 이유 중에서 기술력 부족, 국내 미생산, 좋은 품질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가 86.5%라는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수출과 수입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부장 산업 경제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도 수입 변동성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으로 7.0% 감소했으나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 가장 낮은 수준(35%)으로 나타나,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를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이다. 반면 EU로부터의 수입 불안정성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마도 유럽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낮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나 기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수입 불안정성(최소 0, 최대 100)에 대한 평가에서 GVC 참여도 차이에 따른 8개의 집단간 수입 불안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불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유효표본의 72.4%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라고 응답했다. 미ㆍ중 무역분쟁을 수입 불안정성 요인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11.9%로 나타났으나, 미ㆍ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드 등 한ㆍ중 안보문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차세대 공급망 구조 변화, 중국 제조업 고도화 등은 응답 비중이 낮아 수입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서 현재 공급처를 다른 나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GVC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실제 수입에 있어서의 GVC 변화(즉 수입처 이동)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소부장 기업들은 수입선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조달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 93%의 표본기업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대체가능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부장 수입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소재산업과 장비산업에 비해 부품산업은 재고보유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국내외 조달처 다변화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대응 중이라는 기업이 50개(15.1%), 향후 대응한다는 기업이 71개(21.5%)를 차지했다. 반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210개로 63.4%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상황 변화에 대해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존 거래를 유지하면서 국내 및 3국 거래 확대’를 선택한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역시 현재의 거래선을 폐지하는 선택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을 시사한다. 결국 비경제적 이슈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점에 기반하여 중국, 일본과 협력과 상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정책에 핵심 이슈인바, 본 연구에서도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급성을 기준으로 설문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시급하지 않음(1)에서 매우 시급함(5) 사이의 각 항목별 평균을 비교하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3.81로 가장 시급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손꼽혀서, R&D 투자(2번) 및 기술 확보 방안 확대(3번)보다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시급한 정책은 평균 3.58을 차지한 자금, 입지, 세제 등 지원과 3.56을 차지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다.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소재부품 산업은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나, 장비산업의 경우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에서는 소재 및 부품 산업에 비해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확대’,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 확대’, ‘개발기술의 인증ㆍ사업화 연계 확대’ 등 R&D 관련 항목이 보다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장비산업의 경우 R&D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크다. 
   경쟁력 강화 관련 11개 항목의 중요도와 현재 경쟁력 수준 간의 갭(GAP) 분석결과 안정적 수요처 확보(0.72), 주변국의 시장성(0.69)이 중요도에 비해 현재 수준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의 효율화(0.57), 생산공정 개선(0.57), 기술력 확보와 원천기술에 대한 R&D(0.56), 원가절감 노력(0.56) 순으로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의 현재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재 수준 지표에서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3.74로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앞서 원천기술에 대한 R&D나 비용조건과 생산공정 개선 등도 타 항목에 비해서 현재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동 항목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크기 때문에 갭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업들의 현재 수준 평가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2.63이나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요인분석으로 분류된 매개변수 3개(전반적 경쟁력, 아웃소싱 관리 경쟁력, 생산성 경쟁력)를 독립변수로 하고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쟁력 변수들이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들 상호간에는 어떤 영향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분석했다. 종속변수인 생산성(L4) 변수로는 설문에 참석한 소부장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L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수값 0.15를 가진 L3(생산성 경쟁력)이며, 그다음으로 0.05값을 가진 L1(전반적 경쟁력)이고, L2(아웃소싱 관리 경쟁력)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으며 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지원정책 20개에 대한 중요도와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20개 정책지원에 대한 평균은 3.39점이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92로 약 0.47의 격차가 존재한다. 20개 정부 지원정책 각각에 대한 갭 변수(=중요도–현재 지원수준) 분석결과, 502개 전체 표본 대상 갭 변수의 값은 최소 -0.21점(‘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부터 최대 0.80점(‘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정부의 지원수준이 가장 미달한다고 표본기업들이 응답한 대표적인 정책이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이고, 반대로 정부의 지원정도가 중요도에 도달하거나 역으로 과도한 지원으로까지 인식되는 경우가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등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아주 크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은 이미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현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 확대가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M&A 및 대형화 지원’ 정책(0.10), ‘전문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정책(0.10),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정책(0.18) 등도 중요도 대비 현재 정부 지원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갖기 마련인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정책 이외에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0.71), ‘수출시장 개척 지원’(0.71),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0.69), ‘노동관련 규제 개선’(0.68), ‘물류/유통체계 개선’(0.62), ‘100대 핵심전략 품목 조기 안정화’(0.61), ‘기초/원천 기술개발 지원’(0.61) 등과 관련된 현재의 정부 지원수준이 중요   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소부장 산업 기업들의 인식이 실제로 타당한지 확인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표본 대상으로 갭 차이가 가장 컸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의 경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에서는 그 값이 1.05와 0.80으로서 20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소재산업)와 두 번째(부품산업)일 정도로 큰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장비에서 해당 항목은 0.53점에 불과하여 20개 항목 중에서 갭 점수가 다섯 번째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장비산업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을 희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장비산업의 경우 ‘화평법 및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시화’,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여건 개선’, ‘수출시장 개척지원’, ‘기업 M&A 및 대형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제조’,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환경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 체감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 관련 갭은 소재와 부품의 경우보다 장비에서 -0.56의 큰 음수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장비산업 해외기업의 유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장비산업의 국내기업 중에서 해외로부터의 유턴 기업이 거의 없는 현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은 2000년 이후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수출입 시장 내 점유율은 압도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조사한 중국 소부장의 경쟁력도 지난 20년간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중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졌고, 이는 다시 3국간 협력의 고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 역시 상호 소부장 산업에서 GVC 연계성이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소부장 산업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에 분명하다. 설문으로 나타난 소부장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와 GVC 개편 필요성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이 매우 어려울 것임이 확인되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중국의 소부장 산업경쟁력은 일본이나 한국과는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 소부장 산업은 범용기술을 벗어나 더 특화되고 고급화된 기술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 수단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근거로 한 정책 제안에 정부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China, Japan and Korea (CJK) have been competing and cooperating in many fields in the material,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due to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and similarity in industrial structure. However, non-economic factors such as COVID-19 and sanctions against Korea by Japan and China pose obstacles to economic cooperation among CJK.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global value chains (GVCs)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by comparing the supply chain structure of Korea’s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with Japan and China.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onsist of four parts. 

   First,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and mutual connection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from 2000 to 2018.
   Over the past 20 years, Korea’s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have grown significantly. During this period, the top industries for Korean exports/imports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sectors have been electronic components (1st),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2nd), and primary metal products (3rd) ‒ areas of high competition with Japan and China in the global market. 
   The biggest change in Korea’s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came in 2018, when the import and export rankings of textile products and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sharply declined, and the transportation machinery parts and semiconductor display equipment industries rose in their ranking. These changes reflect the fall in production of general-purpose technology industries in Korea,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industries requiring advanced technology and specialization in related industries. General purpose technology products have changed to a trend of importing from China or third countries.
   Trade in China’s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lso grew rapidly during the same period, and imports and exports of general-purpose technology product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top trade items of China’s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re electronic products, electrical equipment parts,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China shows very high competitiveness in textile products, but whe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n terms of export and import data for 2018, these were found to have declined significantly in terms of size and competitiveness against 2001 levels.
   Japan’s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re still highly competitive. However, the share of industries related to general-purpose technology has been reduced, and only industries specializing in advanced technology fields remain visibly competitive. The remarkable changes in the Japanes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over the past 20 years have led to a decline in the stature of the textile industry, and the status of the semiconductor display equipment industry has risen far higher than in the past.
   Meanwhile, the characteristics of imports and exports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 and Japan, and Japan and China were identified by classifying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nto 231 field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s concentrated in 20 items, each accounting for more than 1% of the import and export items. As for Japan’s exports in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to China, there was no detectable phenomenon of specific items dominating export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imports from China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but differed in that no items account for more than 1% of imports from China in the equipment industries.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competitiveness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of CJK by comparing the share of imports and exports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nd calculating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SCA), Export Similarity Index (ESI),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for each country.
   When looking at the share of imports and export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by CJK in the global market, the rise of China (3.2% in 2001 → 14.4% in 2018) is prominent. On the other hand, Japan’s share of exports declined, while Korea’s increased. A field in which Japan occupies an overwhelming position in the export market of the global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s the semiconductor display equipment industry. The Korean semiconductor display equipment industry relies on overseas sources for over 90% of its procurement, indicating the need for caution of dependence on Japan in the field.
   When analyzing RSCA, Japan had the highest competitiveness, but the gap with Korea has been narrowing since 2016 after peaking in 2011. China continues to show a large gap with Korea and Japan.
Korea-China, Korea-Japan, and Japan-China ESI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past 20 years. During the same period, ESI between Korea and China (56.4 → 66.9) increased the most. ESI between Korea and Japan (57.5 → 61.3) and ESI between Japan and China (55.0 → 60.2) also increased.
   When examining TSI data, Korea’s competitiveness in textile products, rubber and plastic products, and semiconductor display equipment has weakened compared to the beginning of 2000. All other 13 fields show improved competitiveness. China has improved its competitiveness in all 16 fields. On the other hand, Japan’s competitiveness in the primary metal products, semiconductor display equipment, and measurement equipment industries has improved, while its competitiveness in the other 13 fields has weakened.

  Third, the study analyze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GVCs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of CJK using the World Input-Output Table.
   Taking into accoun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and trade taking place from 2010 to 2018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of China, Japan and Korea, the production-induced effects (feedback effects, spillover effects, domestic induced effects, etc.) generated under global value chains in the three nations were calculated. It was also analyzed how each country’s production and trade induce other countries’ production and trad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backward linkage effect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n CJK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2018 compared to the year 2000, leading to a significant change in GVC from the perspective of production technology.
   2) It was observed that the level of production-induced effects to partner countries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of CJK has also changed significantly.
   3)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among CJK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GVCs change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n addition, Korea’s import-dependent GVCs linkage with China and Japan is becoming relatively deeper than that of China and Japan.
   4) All three nations show deeper GVCs linkage of production technology, focusing on key export products such as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parts, primary metals and metal processing products, textile products, general machinery parts and equipment, and transportation machinery part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a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and competition systems are being established not only in the global market but in partner markets as well.
   5) Measuring the inducement structure of production and trade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of CJK shows that the spillover effects of all three countries increased in each other, indicating the formation of interdependent GVC linkage.
   6) The direction of CJK spillover effect changed from “China → Japan, Japan → China, Korea → Japan” in 2000 to “China → Korea, Japan → China, Korea → China” in 2000, signifying a rise in China’s influence.
   7) When examining the results of direct and indirect decomposition of the spillover effects among the three countries, indirect spillover effects were found to be quite small.
   8) Overall, Japan’s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re highly concentrated in domestic production and show a relatively low level of production-induced effects for other countries.

   Fourth, GVC linkage was verified through a survey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compani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260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companies during January 2021, and 502 valid samples were obtained.
   The importance of China and Japan was once again confirmed as a result of a survey on the need to reorganize the supply chain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n Japan and China caused by COVID-19 and diplomatic issues. The results indicate it will be difficult for a new form of GVCs to replace Japan and China for the time being.
   The importance of Japan and China as trading partners is still high, and there is low possibility of changing sources of procurement from Japan or China. In the end, despite many restrictions due to non-economic issues, Japan and China remain important partners for Korean’s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companie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this situation into account and actively engage in diplomatic efforts for a win-win approach with China and Japan.
   However, CJK represent one of the most sensitive regions to non-economic shocks such as natural disasters and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ift from the existing cost- and efficiency-based global value chains (GVC) management to a rational GVC management based on supply chain stabilization.
   As the trend of strategic weaponiz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gaining strength in the cor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monopolistic supply chains and pursue a strategy for multi-polarization of the supply chain, and reasonable decoupling from countries where potential risks exist.
   In addition, domestic self-reliance should be promoted in fields with high foreign dependence, such as the semiconductor display equipment industry. Also, most companies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greatly lacking in term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rket dominance, meaning that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to address this concern.

   Finally, considering the pace of development in China’s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over the past 20 years, the gap in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n CJK will be greatly reduced, and the GVCs of China-centered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re expected to show significant advance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accordingly.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n Korea should transition from general-purpose technology to more specialized and advanced technology. Towards this, the policy proposals in this report, based on an analysis of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policies, merit careful consider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 동향 분석  
1. 한국 소부장 산업의 동향 분석
2. 한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3.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4.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5.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양자간 무역 동향 비교
6. 소결 

제3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2.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분석
3. 수출경합도지수(ESI) 분석
4.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5.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분석  
1. 실증분석 체계
2.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후방 및 전방 연관성 추계
3.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피드백ㆍ스필오버 효과 추계
4. 소결

제5장 설문조사를 통한 소부장 산업의 GVC 참여 실태 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구성
2. 설문조사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2.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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