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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관련 현황과 한 ASEAN FTA의 시사점 경제통합, 산업정책

저자 엄부영 발간번호 05-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00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과 ASEAN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25일 제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토록 합의된 상태이다. (생략)
Korea and ASEAN, aiming to conclude an FTA in 2006, began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on February 22 to 25 and concluded the seventh round as of October11 to 14 in 2005. It is agreed that IPR is one of the remaining issues in negotiat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entities. Under worries that any positive effects of an FTA will be negated in the event of inadequate IPR protection, this paper analyzes the IPR policiesof ASEAN and its members, and draws implications for a Korea-ASEAN FTA.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범위 및 목적
2.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에 관한 개관

제2장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2. 개별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3. ASEAN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FTA
가. 싱가포르 미국 FTA
나. 싱가포르 일본 FTA
다. 베트남 미국 FTA

제3장 ASEAN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2. 기본협정 및 활동계획
가. ASEAN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나.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

3. 타 지역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 프로그램
가. EC ASEAN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그램
나. ASEAN WIPO 협력

제4장 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1.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2. 기술경쟁력 비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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