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
1.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관련 기존 국내연구
2.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가. 다자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나.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 비교
1.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3.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가. 국제조약 가입 현황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 보호
나.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예상이슈 점검
1. 상표권 분야
가. 상표권 등록의 지연
나. 출원중인 상표의 보호
다. 유명상표 보호
2. 의장(디자인) 분야
가. 부분의장 보호
나. 미등록의장 보호
다. 보호기간
3. 특허 분야
가. 등록요건: 신규성 상실 요건
4. 집행(Enforcement) 분야
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나. 중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비교
2. 중·호주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
3. TRIPs 내용의 요약

Executive Summary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 이슈를 점검해 보았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범위 및 목적
2.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에 관한 개관

제2장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2. 개별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3. ASEAN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FTA
가. 싱가포르 미국 FTA
나. 싱가포르 일본 FTA
다. 베트남 미국 FTA

제3장 ASEAN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2. 기본협정 및 활동계획
가. ASEAN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나.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

3. 타 지역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 프로그램
가. EC ASEAN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그램
나. ASEAN WIPO 협력

제4장 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1.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2. 기술경쟁력 비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과 ASEAN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25일 제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토록 합의된 상태이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NAFTA 가입을 전후한 멕시코 경제의 변화
1. 개황
2. 산업 및 교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교역구조 변화

제3장 NAFTA 가입을 전후한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변화
1. 동태적 경쟁력 분석
가. 멕시코의 수출품목별 경쟁력 변화
나. 멕시코의 주요 산업별 경쟁력 변화
2. 관세양허에 따른 수출경쟁력 변화 분석
가. NAFTA 관세철폐 양허안 분석
나. NAFTA 관세철폐 양허기간 및 수출경쟁력 향상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는 1994년 1월 1일 발효된 NAFTA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개혁 및 개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가입 후 상당한 교역증대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멕시코로 하여금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내는데 근간이 되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