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Gains in Labor Productivity from Trade Liberalization

Ⅲ. Economic Effect of Labor Productivity Gain by Trade Liberalization

Ⅳ. Results

Ⅴ. Concluding Remarks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분석자료인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DB version 9를 축차동태일반균형모형에 적용시켜 APEC 차원에서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개선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관세감축을 적용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Ahn et al. (2016)에 보고된 노동생산성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
분석 결과들은 노동생산성 증대에 따른 국가의 실질 GDP 증가를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수준의 노동생산성 증대에 대해 무역자유화의 편익이 선진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생산구조나 경제규모에 따른 효율성이 선진 경제권에서 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또 다른 유인을 제공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산출 방법론과 통계적 특성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산출 방법론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야별 통계적 특성
4.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상관관계: 서비스 무역과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5. 소결
[부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부록 2] 한국과 OECD 회원국 간의 규제이질성 비교

제3장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과 서비스 무역 간의 관계 분석

1. 중력모형
2.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가.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전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부문별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책 범주별 제한수준의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부록 1] 서비스 분야 제한수준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서비스 분야 개방의 경제적 영향: 일반균형 분석

1.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2. 분석모형 설정
가. 국가분류
나. 산업분류
다. 서비스 무역장벽 구축
라. 분석시나리오
3. 분석 결과
가. 실질 GDP 변화
나. 산업별 생산 변화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서비스 제한수준의 완화와 국가간 규제이질성 축소 병행 추진
나. 경쟁정책 강화와 국내 제도 개선에 주력
다. 서비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개방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정책 범주별 구성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무역의 제한에서 시장진입과 관련된 정책 범주와 인력이동 관련 정책 범주의 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른 제한사항에 비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간 규제 이질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의 제도나 법률은 완전한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무역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가간 규제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정책 범주별로는 외국에 대한 시장접근이나 인력이동 관련 제한 사항보다 국내의 경쟁정책이나 행정적 부담 및 정책투명성 등이 서비스 무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 제한사항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국내 정책 범주의 제한수준 개선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축차동태 GTAP 모형을 통해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개선과 개방의 확대가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관심 국가의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러한 변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도 생산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선진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제조업 생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Ⅱ.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 
1. 생산요소 공급 
가. 노동 
나. 자본 
다. 토지 및 천연자원 
2. 시장확대 
가. 남북한 CEPA 
나. 남북한 TPP 가입 
다. 북한의 기존 FTA 가입 
3. 재정효율성 제고 
가. 국방비 절감 
나. 남한정부의 대북지원 
4. 한반도 긴장해소  

Ⅲ. 경제통합의 효과 추정 
1. 분석모형 소개와 설정  
가. 분석모형 소개 
나. 기본 설정 
다. 시나리오 설정 
2. 결과 분석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통합시나리오간 변화 

Ⅳ. 결론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축차동태연산가능일반균형(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해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 변화폭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준용하였다. 첫 번째 변화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의해 노동, 자본, 토지, 천연자원과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변화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함께 TPP와 같은 통상협정의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방비 절감과 남한정부에서 북한정부로 이전되는 재정지원으로 인해 남북한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동북아 긴장 완화 및 해외 신인도 개선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한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경우(시나리오 Ⅰ)와 6자회담국의 참여도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경우(시나리오 Ⅱ)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부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런 후 이 시나리오들을 축차동태모형에 대입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2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약 1.7~3%, 북한의 실질 GDP는 약 4.3~ 110.6%까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자 회담국에 대한 추정 결과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TPP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의 GDP가 증가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긴장완화의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일본이 남북한 경제통합의 최대 수혜국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결과를 단편적으로 추정하여 경제통합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가 새로운 균형 상태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즉 기존 연구는 지나치게 높은 통일 편익을 보고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성장은 일본에 큰 혜택을 준다. 셋째로 북한의 급격한 성장이 주변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후 교역량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소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CT 산업에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지만 은행 및 금융 관련 사업부문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이후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ICT를 고려하고 있고 인도는 IT-ITeS의 글로벌 허브 및 목적지(destination) 부상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ICT 전문인력 문제, 인도는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잠재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인도 간 CEPA는 이러한 양국간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동태 CGE 모형 분석에 따르면 CEPA 발효 후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FTA를 통해서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ICT 협력을 강화해왔고, 신흥국들과도 심화된 경제관계를 매개로 ICT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향후 한국와 인도는 CEPA의 양허 확대 및 활용률 제고, 그리고 정기적 Job Fair, 인도 IT 관련 기업, 대학,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중소기업수준 한ㆍ인도 IT 협력사업 실시, 정부간 채널 확보, IT 전문인력의 교류 등을 통해서 한국과 인도의 ICT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ICT 외에도 한ㆍ인도 CEPA의 HS code 불일치문제, 원산지증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상호 배려과 협력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양국 관계 발전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2. 한ㆍ칠레 FTA 
3. 한ㆍ싱가포르 FTA 
4. 한ㆍEFTA FTA 
5. 한ㆍASEAN FTA 
6. 소결 

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2. FTA 관세율의 변화 
3. FTA 활용률 
4. 소결 

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1. 지역 특성과 성장잠재력 
2. 국별 최근 경제동향 
가. 인도 
나. 파키스탄 
다. 방글라데시 
라. 스리랑카 
마. 아프가니스탄 
바. 네팔, 부탄, 몰디브 
3. 주요국의 통상정책 
가. 남아시아 통상정책 개요
나. 인도 
다. 파키스탄
라. 방글라데시
마. 스리랑카
4. 역내 경제통합 및 통상구조 
가. SAARC 및 SAFTA 추진 경과 
나. SAFTA 협정문 및 추진 계획 
다. 역내 통상구조 
5. 역내 경제통합 평가 및 전망
가. 경제통합 정도의 비교
나. 경제통합 저해요인 
다. 평가와 전망 

제3장 한‧남아시아 교역 특성 및 분석 
1. 한‧남아시아 교역 특성  
가. 교역 확대과정 
나. 교역 품목 및 형태별 변화 
2. 교역관계 변화 
가. 경쟁관계 
나. 분업관계 
3. 한‧남아시아 교역구조 분석 
가. 한·남아시아 
나. 한·파키스탄 
다. 한·방글라데시 
라. 한·스리랑카 
4. 대남아시아 FTA 기대효과 
가. 거시경제적 효과 
나. 비거시경제적 효과 

제4장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방향과 전략 
1.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가. 중국 
나. 일본 
2.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목표 및 과제  
가. 비전과 목표 
나. 정책과제 
3. 대남아시아 FTA 추진 계획 및 전략 
가. 대남아시아 FTA 추진의 당위성 
나. 대남아시아 FTA 추진전략 
다. 대남아시아 국가별 FTA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8개국으로 이루어진 남아시아는 2009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남아시아가 2004~08년 평균 8.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ASEAN의 경제성장률 5.8%를 크게 앞질렀으며 2009년에는 6.5% 성장하여 글로벌 불황에 강한 면모까지 보여주었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등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2030년경까지 남아시아가 평균 5%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ASEAN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는 2010년 현재 세계 GDP의 약 2.6%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점차 높아져 2015년 3.6%, 2020년 4.7%, 2030년에는 7.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ASEAN은 2010년 1.6%에서 2030년 3.2%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아시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높은 성장잠재력과 함께 남아시아는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ASEAN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과의 FTA도 2011년 중 발효시킬 계획이다. 파키스탄도 중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 태국, 베트남 등과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다양한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며 인도, 파키스탄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최근 지역무역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FTA 추진에 소극적이던 방글라데시도 최근 스리랑카와 FTA 추진을 논의하는 등 FTA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남아시아 역내 경제통합도 ASEAN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16년이면 남아시아는 나름대로 역내 단일관세를 적용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취약한 역내 교역비중의 주요인이던 높은 교역비용이 관세장벽 인하,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조치, 국경간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인프라 건설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통합에 대한 남아시아국가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경제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역내 정치적 갈등 및 긴장마저 오히려 완화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남아시아 교역특성 및 FTA 기대효과

 한국과 남아시아의 상품교역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2002년 약 26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남아시아 수출이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115억 달러,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수입 역시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74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전년대비 약 36% 감소하며 47억 달러의 수입에 그쳤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1. 정치 개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터키 경제의 잠재력 
가. 지정학적 중요성 
나. 시장잠재력 
다. EU 시장 진출 교두보 
3. 경제 현황 
가. 최근 경제 현황 
나. 터키의 관세구조 
다. 주요 통상장벽 
라. 터키 경제의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마. 향후 전망 

제3장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 
1. 양국간 경제관계 
가. 양국간 교역 현황 
나. 양국간 투자 현황 
2.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 
가. 모형 설정 
나. 거시경제효과 
다. 산업별 효과 
3.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나. 시장별 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다.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 변화 분석 

제4장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1. 한․터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양국간 교역활성화 방안 
3. 대터키 투자진출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대터키 투자활성화 방안  
1. 천연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및 협력 
2.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투자 확대 
3. 정보통신(ICT) 도입․확산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참여 확대 
4.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의 EU 진출거점으로 활용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