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경제통합, 북한경제

저자 성한경 발간번호 14-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3,13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축차동태연산가능일반균형(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해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 변화폭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준용하였다. 첫 번째 변화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의해 노동, 자본, 토지, 천연자원과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변화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함께 TPP와 같은 통상협정의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방비 절감과 남한정부에서 북한정부로 이전되는 재정지원으로 인해 남북한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동북아 긴장 완화 및 해외 신인도 개선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한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경우(시나리오 Ⅰ)와 6자회담국의 참여도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경우(시나리오 Ⅱ)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부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런 후 이 시나리오들을 축차동태모형에 대입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2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약 1.7~3%, 북한의 실질 GDP는 약 4.3~ 110.6%까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자 회담국에 대한 추정 결과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TPP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의 GDP가 증가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긴장완화의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일본이 남북한 경제통합의 최대 수혜국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결과를 단편적으로 추정하여 경제통합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가 새로운 균형 상태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즉 기존 연구는 지나치게 높은 통일 편익을 보고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성장은 일본에 큰 혜택을 준다. 셋째로 북한의 급격한 성장이 주변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Six-Party Talk members including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by way of 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is study predicts four types of changes from the integration, and utilizes previous studies to estimate the volume of the changes. First, it predicts the change in production factors such as labor, capital, land, and natural resources from the integration. Second, the unification, along with the TPP, would expand the market size. Third, it considers improved finances from reduction of military expense and subsidies from the South to the North. Last, it expects that South-North integration would lead to relaxation of tensions in Northeast Asia and enhancement of trust at the international level, which would affect the Six-Party Talk members positively.
This study considers the following two scenarios: one involving efforts undertaken solely by the South and North, and the other with added effort from the Six-Party Talk members. Additionally this study estimates the minimum and maximum from the four changes and creates detailed scenarios. Those scenarios were applied to the Recurve Dynamic Models, and the economic effects were estimat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s, South Korea’s GDP would rise about 1.7~3 percent and North Korea’s GDP would rise about 4.3~110.6 percent solely as a result of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Moreover, the U.S. and Japan’s GDP would rise due to the integration and the TPP, and possibly in some sense China and Russia may experience positive effects as well. In particular, it is predicted that Japan would be the leading beneficiary among the member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previous studies estimate the effects in fragmented fashion and thus overlook the fact that each economic agent who is confronted with the changes may lead the new equilibrium. This may result in overestimation of the benefits from the integration. Second, economic growth in North Korea would bring forth considerable benefits to Japan. Third, we may have to pursue a coordinated unification policy in that abrupt economic growth of the North Korea may actually have negative effects on other countries.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Ⅱ.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 
1. 생산요소 공급 
가. 노동 
나. 자본 
다. 토지 및 천연자원 
2. 시장확대 
가. 남북한 CEPA 
나. 남북한 TPP 가입 
다. 북한의 기존 FTA 가입 
3. 재정효율성 제고 
가. 국방비 절감 
나. 남한정부의 대북지원 
4. 한반도 긴장해소  


Ⅲ. 경제통합의 효과 추정 
1. 분석모형 소개와 설정  
가. 분석모형 소개 
나. 기본 설정 
다. 시나리오 설정 
2. 결과 분석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통합시나리오간 변화 


Ⅳ. 결론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42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전략지역심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보고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전략지역심층연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2021-05-26 연구보고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0-12-30 단행본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2020-08-03 연구보고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2019-12-30 Proceedings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ustaining the Momentum 2019-12-28 연구자료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09-06 Working paper Deeper Regional Integration and Global Value Chains 2019-07-30 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2018-12-31 연구자료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