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measuring barriers for the service trade on telecommunications, constructions, and professional service sectors in seven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by estimating economic effects when those are eliminated.
In the second chapter, we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trade flows of the three service sectors. Telecommunication services, which used to provided by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s considered regulations would be necessary to keep the market competitive. The construction services may be restricted by several regulations since mostly those need to be provided by commercial presence. Professional services that include legal, accounting,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was highly regulated but the discussions on its opening and facilitating competition is widely in process.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가. 연구의 방법과 선행연구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현황
1. 통신서비스
가. 통신서비스의 특성
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2. 건설서비스
가. 건설서비스의 특성
나. 건설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3. 전문직서비스
가. 전문직서비스의 특성
나. 전문직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제3장 서비스 교역장벽
1. 서비스 시장장벽(SMB)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시장장벽(SMB) 측정
마. OECD 연구결과(마크업 추정방식)
2.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구축
3. 소결
가. SMB
나. STRI
다. SMB와 STRI의 비교

제4장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의 경제적 효과
1.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가. CGE 모형 소개
나. 모형 설정
2. SMB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3. STRI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나. OECD 연구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1. Roeger's Dual Approach 및 주요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마크업 추정결과
2. 양자간 교역비용 추정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