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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화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

    조종화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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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1.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전개양상
    2.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플라자 합의
    가.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무역마찰
    나. 1985년 G5 플라자 합의와 평가
    3. 2000년대 미ㆍ중 불균형과 환율갈등
    가. 2000년대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불균형
    나. 2000년대 환율갈등의 전개양상
    4.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나. 글로벌 불균형 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제3장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그 요인
    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미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조정
    다.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재정 적자의 감소
    3.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중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중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증가
    다. 중국정부의 성장전략 변화
    라. 그 외 요인
    4. 환율변동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제4장 불균형 조정의 지속가능성
    1.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분석 방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미ㆍ중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중기적 전망
    3. 평가

    제5장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
    1. 요약
    2. 세계경제적 함의
    가.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다.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3.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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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는데, 그 발생원인은 미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경상 적자 누적,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해온 일본과 독일의 경상 흑자 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G5는 1985년 9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미국 경상 적자가 축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나타내던 일본은 미국과 무역마찰을 겪었고,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침체에 빠졌다. 두 번째 글로벌 불균형 확대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되어 확대되는 한편 여전히 일본과 핵심 유럽국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유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흑자규모가 늘어났다. 이 시기의 불균형은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붕괴와 경기둔화로 미국의 소비 및 투자, 대미 자금유입 등이 감소하면서 축소되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글로벌 불균형이 재확대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급증에 기인한다. 중국은 수출장려 및 해외자본유치 정책으로 고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각종 조치를 동원하여 통상우위확보를 위한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은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며 협조하고 있지만 2010년 격렬한 환율갈등, 2011년 미ㆍ중 통상분쟁 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미ㆍ중 불균형이 향후 또 다른 국면의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불균형이 일부 국가를 넘어 세계적 현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대표적인 적자국인 미국의 경우,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한 국내신용위험 증가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흑자국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성장이 대부분 수출과 해외자본유치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상 적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무역분쟁 및 환율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상 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미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온 해외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매각하거나 향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대규모 자본유출을 겪거나 경상 적자 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이러한 미국의 위기가 세계경제로 파급된다면 세계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확대되어왔던 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위기 직후에는 그러한 불균형 축소가 미국 등 주요국의 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위기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국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이면에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개선에는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위기 이후 미국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하락과 민간 대출시장의 위축,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투자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투자율 개선이 미흡하여 저축과 투자의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저축으로 볼 수 있는 재정 적자가 개선된 점,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 흑자 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1차적으로 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지역들로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정책으로 국가 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과 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및 위안화 절상 용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중국의 경상 흑자 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늘면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여행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경상 흑자가 조정되었다. 즉 위기 이후 위와 같이 신흥 흑자국의 소비증가와 선진 적자국의 소비조정으로 글로벌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불균형 확대 원인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의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선진국 18개국과 개발도상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54개국의 1971~ 2010년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개선과 인구구성에서 노년층 비율 상승이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 심화가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인구구성에서 15세 미만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환율제도의 경직성이 경상수지 개선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기적 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만 인구구성에서 노년층의 증가는 경상수지 개선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율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매우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율 일일 변동허용폭을 확대하는 등 환율제도를 유연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조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중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건전화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소득불평등문제의 해소가 관건이며, 중국의 환율제도 유연화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세계경제에서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심화된 미ㆍ중 간 경제적ㆍ외교적 갈등은 위안화의 저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는 환율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ㆍ투자 갭의 축소와 재정수지의 균형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환율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축증대와 중국의 소비증대가 동반된 조정이다. 따라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ㆍ중 환율갈등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미ㆍ중 불균형의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Feldstein 2011). 미국은 민간 저축증대와 재정 적자 감소에 힘입어 총저축률 상승과 경상 적자 감소가 예상되고, 중국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중국의 소비증대와 저축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감소로 인한 총수요감소분을 수출증가분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중국도 수출비중을 단기간에 감소시키고 내수의존형 경제를 이룩하는 데는 성장둔화 감수, 노동력 흡수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내수증대가 미국의 소비감소를 보전할 만큼 큰 규모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소비규모는 미국의 약 30% 수준으로, 미국의 소비 1% 감소를 보전하려면 중국 소비 3% 이상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은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하는 성장과 고용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총수요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과다와 대규모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독일과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내수부양과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유지해왔고 2013~ 14년의 흑자규모는 GDP의 6%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인위적인 통화저평가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바, 우리와 미국의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엔화약세 지속으로 인해 환율 관련 이슈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단기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원ㆍ엔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환율갈등 가능성, 통상마찰의 개연성, 개입을 통한 통화증발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비용,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또 다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대안으로 한ㆍ일 양국간 환율정책 협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1년에 2~3회 열어서 양국간 환율안정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조종화 외 2010). 이 회의에서 양국간 균형환율을 양국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환율변동 허용폭을 정해서 이 허용폭에 접근할 경우 양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대규모 경상 흑자를 유지하면서 가격(환율) 면에서의 혜택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무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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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ㆍ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은 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초  이후의 대만과 한국,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비록 나라에 따라 그 적용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

    조종화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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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추이와 전망 
    1. 동아시아 경제성장, 기적의 형성(1960~97년) 
    2. 외환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수정(1998~2007년) 
    3.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상대적 고성장(2008년 이후) 
    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5. 소결 


    제3장 동아시아 모델의 평가: 영ㆍ미 모델과의 비교 
    1. 시장 중시와 일정한 정부 개입 
      가. 영ㆍ미 모델의 주요 내용 
      나. 영ㆍ미 모델의 성과와 한계 
      다. 동아시아 모델의 주요 내용과 성과: 외환위기 이전 
      라. 동아시아 위기 이후의 변화 
      마. 평가 
    2. 서비스업(금융업) 중시와 제조업 중시 
      가. 영ㆍ미 경제의 금융업 발달과 그 배경 
      나. 과도한 금융업 의존의 문제점 
      다. 동아시아의 제조업 중시 
      라. 평가 
    3. 내수 중시와 수출 중시 
      가. 영ㆍ미 모델 
      나. 동아시아 모델 
      다. 평가 
    4. 자본 축적과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가. 영ㆍ미 모델 
      나. 동아시아 모델 
      다. 평가 
    5. 영ㆍ미 모델과 동아시아 모델의 경제성장요인 실증분석 
    6. 소결 


    제4장 동아시아 모델의 국가별 유사점과 차이점 
    1.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국가별 유사점 
      가. 정부 개입 
      나. 제조업 중시 
      다. 수출 중시 
      라.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2.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국가별 차이점 
      가. 발전전략 
      나. 금융 규율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용 
    3. 소결 


    제5장 동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1. 동아시아 
      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 
      나. 적정 저축률의 유지 
      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강화 
    2. 우리나라 
      가.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의견 
      나.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 
      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 
      라. 금융감독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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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은 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초  이후의 대만과 한국,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비록 나라에 따라 그 적용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높은 저축ㆍ투자율 등 상당한 공통분모를 지닌 동아시아 모델은 전후 이 지역의 장기적인 고성장에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모델에 내재된 과도한 정부 개입 등 일부 비시장적인 요소들이 위기의 요인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특히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동아시아에도 영ㆍ미식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상당수 동아시아국은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 및 IMF의 이와 같은 주장과 동아시아 모델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한 자체인식에 따라, 아시아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영ㆍ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지금의 동아시아 모델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변형된 모습을 띤다. 그러나 영ㆍ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개입, 수출 중시, 제조업 중시, 고저축률ㆍ투자율 등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핵심적 요소들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7~08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대침체를 거친 뒤 2009년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보여준 강력한 회복세는 서구경제의 미약하고 불안한 회복세와 대비되면서 동아시아 모델과 영ㆍ미 모델은 이제 다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2010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중국 10.3%, 대만 10.8%, 한국 6.2%, 싱가포르 14.5%, 홍콩 7.0%로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또 이 국가들의 과거 실적과 비교해도 높은 성장회복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영ㆍ미를 비롯한 서구는 2009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2010년에도 미국 3.0%, 영국 1.6%, 유로지역 1.8% 등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독일(3.6%)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회복에 그쳤다. 2011년에 회복세는 더욱 미약한 상황이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경제의 새로운 침체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없는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말 영국의 대처 행정부와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이래 미국과 영국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산업의 팽창, 높은 내수 의존 등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나라들과 IMF, 세계은행 등은 이 영ㆍ미 모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모델의 전 세계적 전파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자유화ㆍ민영화ㆍ정부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모델을 적용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경제실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데다, 2007~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ㆍ미 모델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영ㆍ미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들 나름대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당시 동아시아국들의 1인당 GDP는 영ㆍ미는 물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도 아르헨티나나 칠레보다 1인당 GDP가 낮았으며, 한국과  대만은 케냐나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성장속도 면에서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960~97년 사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평균 6% 내외로 성장한 반면, 영ㆍ미와 유로지역 국가들은 평균 3% 내외로 성장하였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는 인구증가율보다 현저히 빠르게 성장하여, 1인당 GDP 기준으로도 성장속도가 상위 10위 안에 모든 국가가 속해 있었으며, 1960~97년  사이에 1인당 GDP 규모가 5~1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빠른 성장의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규모 면에서도 발전이 두드러졌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1년 8.5%에서 1997년 20.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지난 반세기 동아시아 고성장의 배경에 전통적인 영ㆍ미 모델과 차별화되는 동아시아 특유의 발전전략이 자리잡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영ㆍ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정부 개입, 제조업 중시, 수출 중시, 높은 저축ㆍ투자율 등을 동아시아 모델의 주요 내용으로 파악하고 그 네 가지 핵심요소를 영ㆍ미 모델과 비교ㆍ평가하였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 물적ㆍ인적ㆍ금융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또한 동아시아국들은 고도성장기에 30~40%의 높은 저축률에 바탕을 둔 높은 투자율을 통해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루었다. 이 전략의 성공으로 동아시아는 이른바 미러클이라 불리는 호조의 경제실적을 이루어냈다.
    한편 일본, 대만, 한국, 중국의 발전전략에는 국가별로 몇 가지 차이점도 관찰되는데, 첫째, 한국은 대기업,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둘째, 일본ㆍ한국은 높은 투자율을, 대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율을 보였다. 셋째, 일본ㆍ대만ㆍ한국은 발전전략 측면에서 산업구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한 반면, 중국은 개혁ㆍ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오히려 중공업의 비중을 낮추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발전시켰다. 넷째, 대만은 금융규율 확립에 적극적이었고, 한국은 관치금융의 영향으로 금융규율 확립이 미흡하였다. 다섯째, 일본ㆍ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중국은 FDI 유치를 경제성장에 견실하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균형,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의 대응력 확립 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7~98년의 동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모델의 취약점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과 동아시아 내부의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전통적인 동아시아 모델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위기극복과정에서 동아시아국들이 산업정책의 약화, 은행민영화, 자본ㆍ무역거래의 자유화, 변동환율제 채택 등으로 영ㆍ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모델을 다소 변형시켰듯이, 앞으로도 강건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모델의 장점과 영ㆍ미를 비롯한 서구 모델의 장점을 끊임없이 절충ㆍ조화시켜나가는 전략의 선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고유의 정부 역할과 영ㆍ미 모델이 강조하는 시장기능의 균형잡힌 조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 적정 저축률 유지,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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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

    조종화 외 발간일 2010.12.30

    자본시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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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위안화의 변동 
    1. 위안화 문제 대두의 배경 
    가. 중국경제의 부상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심화 
    다. 정치적ㆍ외교적 문제: 국제사회의 중국 견제 
    2.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환율변동 추이 
    가. 2010년 6월 환율정책 변화의 내용 
    나. 정책변화 이후 환율변동 추이 
    다. 통화바스켓제도 시행 여부 추정 
    3. 소결 


    제3장 중국의 환율정책 관련 고려사항 
    1. 대외적 고려 
    가. 미국의 입장과 고려사항
    나. 유럽의 입장 
    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교훈
    라. 세계적 차원의 고려 
    2. 대내적 고려 
    가. 중국의 입장 
    나. 불태화의 한계와 인플레이션 압력 
    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산업구조 조정과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 
    3. 소결 


    제4장 중국과 미국의 정책적 선택 
    1. 글로벌 불균형 축소의 필요성 
    2. 미국의 정책적 선택 
    가. 현재의 압박전략 
    나. 일방적 관세부과 
    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압력
    라. 국내불균형 해소 노력
    3. 중국의 정책적 선택 
    가.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나.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다. 국내소비 촉진 
    라. 시장개방 확대 
    4. 소결 


    제5장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1. 위안화 국제화의 진행과정과 현위치 
    가.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그에 따른 장단점 
    나. 위안화 국제화 관련 중국의 제도 변화 
    다. 위안화 국제화의 현위치 
    2.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과 전망 
    가. 위안화 국제화의 실현 가능성 
    나.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3.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4.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정책 시사점 
    1. 미ㆍ중 환율갈등의 전개방향 
    2.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가. 원ㆍ위안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
    나. 중국보유 외환의 국내유입에 대한 대비
    다. 원화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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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은 수출의존도를 지닌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위안화 절상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 미국은 경기부진의 탈피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출을 늘리고,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무역적자의 축소를 도모하는데, 이를 위해 위안의 상당폭 절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안화 환율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호무역의 대두, 세계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6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6.83 위안으로 고정시켰던 환율을 앞으로는 2005년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변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여 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안 환율의 유연화와 절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보다 내수지향적 성장 등 중국경제 내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위안 절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책변화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는 중국 정책당국의 위안문제에 대한 신중함이나 공감대 부족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중 환율갈등은 2010년 9월 이후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두 나라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이어 EU, IMF, 일본 등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였다. 환율갈등은 미․중 사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때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일컬어졌다. 6년만에 시행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의 중국․한국 환율정책 관련 문제제기, 브라질․태국 등의 외자유입 제한 조치, 여러 신흥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 글로벌 환율갈등의 주요 사례이다.


    글로벌 환율 갈등은 2010년 11월 G20에서 환율정책의 시장결정 중시와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향후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의 논의 등에 합의함에 따라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합의내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환율정책 운용에 따라서는 미․중 환율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표출될 개연성을 지닌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학계는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상당히 큰 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사회의 주요 과제(지속적 성장, 무역자유화, 전 세계적 수렴, 기후환경, 빈곤문제 등)를 고려할 때, 20세기의 미국과 같은 리더십을 어느 한 나라가 발휘해서 해결책과 실행방안을 내놓고 실천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국제적 공조체제가 절실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번영의 맥락에서 위안화 문제를 보고 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글로벌 환율갈등의 핵심인 미ㆍ중 환율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격화될 경우 지금 상황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세계경제는 충격적인 경착륙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 절상의 폭이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다시 위안 절상 압박을 가하고 하원을 통과한 무역보복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세계적인 보호무역 분위기의 확산을 야기한다. 또한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달러보유 비중을 급속히 줄일 경우 미국금리 급등, 국제외환시장 동요, 미국경제 침체, 그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운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최악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막을 수 있다. 먼저 중국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킨다. Bergsten이 제안하는 2~3년 동안 20~25% 절상이 하나의 예시이다. 어느 정도의 수출 둔화와 무역흑자 감소는 감수한다. 중국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바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내수부양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위안과 여타 대부분 통화의 달러에 대한 강세가 함께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수출과 고용, 무역수지의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보복관세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어 보호무역 분위기도 누그러진다. 재정수지의 개선과 저축률 상승 등으로 글로벌 불균형도 완화된다. 한편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다변화를 정책협조의 차원에서 자제한다. 미국경제가 위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개선될 경우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두 나라와 세계경제 전체의 장래를 폭넓게 고려하는 중국과 미국의 환율 및 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대의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우리의 경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먼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과 변동성 확대로 원․위안의 변동성도 높아져서 양국의 교역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증대가 예상되는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양국 교역시 위안화와 원화표시 거래의 확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양국이 공히 추구하는 위안화와 원화의 국제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보유외환의 과도한 달러 비중, 달러 자산의 낮은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 구성통화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채권투자 증대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우리 자본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릴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자산가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G20에서도 인정된 바 있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이 구체적인 규제조치의 예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자본 유출입의 동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제도적인 규제의 시행을 검토하기는 하되, 그에 앞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적으로는 우리 금융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유입된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유대를 통해서 중국 등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화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시장과 상하이 시장의 역외ㆍ역내 기능 분담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와 부산 문현 국제금융센터를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허브로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와 원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화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환거래 규정상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송금 제한 규정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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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에 문제가 생겨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러가치의 폭락,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미국경제의 우선 침체, 미국 수입 감소, 경기침체의 전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조종화 외 발간일 2008.12.30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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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자본이동의 특징적 변화와 배경
    1.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추이
    2. 미국에 유입되는 자금의 종류와 규모
    3.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와 원활한 국제자본이동의 배경

    제3장 저축과다국가의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의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선행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3. 실증분석 자료 4
    4. 벡터자귀회귀(VAR) 충격반응분석
    5. 분산분해 분석(Variance Decomposition)
    6. 소결

    제4장 세계적인 자금수급 전망
    1. 미국의 경상수지 평가 및 전망
    가. 미국의 경상수지 평가
    나. 미국의 경상수지 전망
    2. 흑자국의 경상흑자와 외환보유고 축적
    가. 동아시아
    나. 산유국
    다. 유럽
    3. 국부펀드의 현황 및 국제자금공급 역할
    4. 소결

    제5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제고
    1. 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2.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3. 소결

    제6장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과 그 함의
    1.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가. 낙관론
    나. 비관론
    2.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 평가 및 세계경제에의 함의

    제7장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국제통화질서
    나. 우리나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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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에 문제가 생겨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러가치의 폭락,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미국경제의 우선 침체, 미국 수입 감소, 경기침체의 전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불균형의 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차원의 환율 조정과 미국의 저축률 제고, 재정적자 감축,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흑자국들의 내수 주도의 성장전략 등이 불균형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협조의 과제로서 여러 학술적·정책적 토론의 장에서 제안되어 온바, 그 적극적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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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

    오용협 외 발간일 2006.12.29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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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향

    제2장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
    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개념과 현황
    가.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종류
    나.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의 과정 및 배경
    다.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의 수단
    나. 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 제고
    다. 금융시장 발전의 선도기능
    라. 국제금융업무 확대와 파생금융상품시장
    마. 채권시장 활성화와 파생금융상품시장
    3.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주요 과제
    가. 장외 파생금융거래 육성방안
    나. 신용 파생상품거래 활성화방안
    다. 관련 규제 및 감독규정의 정비
    라. 소결

    제3장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1. 국내외 선물시장의 발달과정
    2. 국내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및 국제 비교
    가. 국내 선물시장 현황
    나. 기타 국제거래소와의 비교
    다. 최근 상황
    3. 평가
    가. 시장효율성 측면
    나. 위험관리수단 측면
    다. 거래소 시스템 측면
    라. 시장간 불균형한 발전
    4. 정책적 고려사안
    가. 민간금융기관
    나. 거래소
    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

    제4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Ⅰ: 현황 및 전반적인 개선방향
    1.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기능 및 현황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경제적 기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과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관계
    다. 국내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전반적인 장외시장의 개선방향
    가. 거래소 시장의 상품 기획력과 유동성 제고
    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제5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Ⅱ : 거래 법적 위험관리방안
    1. 문제제기
    2.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특수성
    가. 국내법에서 정의된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범위
    나. 비정형 파생금융상품 거래 유인
    3.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법적 위험
    가. 사기
    나. 신의성실의무
    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라. 적합성 원칙
    마. 묵시적 계약위반
    바. 거래당사자의 권리능력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법적 위험관리방안
    가. 명확한 투자목적 설정
    나. 투자자보호 규율 준수
    다. 표준계약서 활용
    5. 소결

    제6장 주요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1.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파생금융상품
    나. 금융선물거래소의 발전
    다. 전체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라. 주식 관련 상품 거래동향
    2.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주요 정책 제안
    가.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다. 해외시장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2. 미래지향적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선점: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문제제기 5
    나.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환경과 금융시장간의 결합
    다. 동아시아 탄소배출권 시장의 선두 진입의 필요성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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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국제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허브 구축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래의 확대와 자본유출입의 증대는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그에 따른 금융리스크의 증대를 야기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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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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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I장 서론

    <제1부>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평가

    제II장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1.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추이와 영향
    가.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요인
    나.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파급영향
    다.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과 과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변동환율제 도입과 환율운용
    나.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증대
    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부진

    제III장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1. 서론
    2.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세계적 추이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정의
    나. 금융발전지수의 정의
    다. 추정결과
    3.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추이
    나. 금융발전지수의 추이
    다.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관계
    4.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경제성장
    가. 배경
    나. 자료
    다. 실증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금융국제화를 위한 정책제안: 외환제도 선진화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제IV장 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의 고찰
    1. 서론
    2. 국내 외환자유화 변천 추이
    가. 외환위기 이전의 외환자유화 조치
    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 국내 외환거래 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특징
    나.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현황
    다. 현행 외환체제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조치의 평가
    가. 외환시장 거래 및 규모의 변화
    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의 외환시장의 미시적 변화
    다. 국경간 자본거래의 변화: 거시적 측면
    5. 외환제도 및 체제개선 방안
    가. 외환법으로의 전환
    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간의 조화로운 발전
    다. 원화 국제화 문제

    제V장 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1. 서론
    2. 아시아 각국의 역외금융시장
    가. 일본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시아(라부안)
    라. 태국
    3.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와 역외채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4. 한국의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타당성 평가
    가.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의 현황
    나. SWOT 분석을 통한 역외채권시장의 타당성 평가
    5. 역외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가. 원화 국제화 필요성 여부
    나. 예탁결제 시스템
    다. 매매체결 시스템: 거래소 역외시장부 개설
    라. 과세
    마. 기타 고려사항
    6. 결론

    제V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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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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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01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2002년 이..

    조종화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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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자산버블 형성과 그 원인
    가.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형성과 특징
    나. 1980년대 후반 자산버블 형성의 원인
    다. 1980년대 후반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3장 일본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부실의 누적
    가. 1990년대 자산버블의 붕괴와 주요 경제지표
    나. 1990년대 자산버블붕괴와 금융부실 누적
    다. 1990년대 금융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가.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일본 이외의 사례
    나.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최근 추이에 나타난 일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라. 버블 붕괴의 가능성과 금융부실의 위험
    마. 통화금융정책 과제

    제5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1985~2000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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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2002년 이래 2003년 10월 29일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일단 주택가격 상승세의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귀추와 뒤이은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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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

    본 연구는 동아시아국들의 역내 교역의존도, 높은 수출경쟁관계 및 역내환율 불안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 등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 단계에서 동아시아 통화협력이 그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

    조종화 발간일 2003.05.01

    통화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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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Deepening of Intraregional Trade Relations
    III. Rise in Export Competitiveness among East Asian Countries
    IV. Intraregional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Macroeconomic Instability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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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국들의 역내 교역의존도, 높은 수출경쟁관계 및 역내환율 불안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 등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 단계에서 동아시아 통화협력이 그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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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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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유럽환율제도의 변천과정

    Ⅲ. EMS 설립의 배경

    Ⅳ. EMS 설립의 과정

    Ⅴ. EMS의 운영 메카니즘

    Ⅵ. EMS의 문제점

    Ⅶ. EMS의 경제적 파급영향

    Ⅷ. 동아시아 통화협력에의 시사점

    Ⅸ. 요약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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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국들이 역내환율안정을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통화통합을 통한 단일통화의 도입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통화의 도입은 통합중앙은행의 설립을 통한 단일통화정책의 수행을 의미한다는 점과 각기 처한 거시경제여건이 상이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역내환율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장치로서 유럽이 통화통합이전의 과도기적인 체제로서 운영하여 온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98)와 유사한 지역통화협력체를 결성함으로써 역내환율변동을 일정범위내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이후 유럽은 스네이크, EM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역내 환율안정을 지향하여 온 바, 본 연구에서는 유럽이 EMS를 설립하게 된 배경·정치적 과정과 그 운영 메카니즘 및 경제적 파급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통화협력논의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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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동아시아 위기경험국들은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하여 환율제도를 변경시켜 왔다.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들 나라의 환율제도 변경으로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제..

    조종화 외 발간일 2001.12.20

    금융협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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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제도 변화와 문제점
    1. 환율제도의 변화 및 그 배경
    2. 현행 환율제도의 문제점
    3. 최근의 신흥시장국 환율제도 개선 논의

    Ⅲ. 동아시아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1. 역내교역의존도 심화
    2. 수출경쟁관계의 제고
    3. 실효환율의 불안
    4. 역내 환율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

    Ⅳ. 동아시아 지역통화협력체의 주요쟁점
    1. 통화바스켓의 선택
    2. 기준환율(parity)의 결정
    3. 밴드의 크기
    4. 외환시장 개입 정책
    5. 유동성의 공급

    Ⅴ. 지역통화협력체의 부정적 측면과 극복방안
    1. 지역통화협력체의 부정적 측면
    2. 극복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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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위기경험국들은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하여 환율제도를 변경시켜 왔다.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들 나라의 환율제도 변경으로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제도는 대체로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라는 극단적인 형태(corner solutions)를 띠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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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05.31

    경제협력,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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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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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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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세계경제전망

    한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었던 신흥시장의 금융위기가 진정된 가운데 선진국경제의 호조와 함께 금융위기국가들의 경제도 완연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년 1월 브라질 경제위기를 마지막으로 신흥시장의 가산금리가..

    조종화 발간일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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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要約

    Ⅰ. 개관

    Ⅱ. 2000년 세계경제전망
    1. 성장 및 교역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Ⅲ.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1. 미국
    2. 일본
    3. 서유럽
    4. 중국
    5. 동남아
    6. 중남미
    7. 러시아
    8. 중/동구
    9. 남아시아
    10. 阿/중동

    Ⅳ. 요약 및 결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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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었던 신흥시장의 금융위기가 진정된 가운데 선진국경제의 호조와 함께 금융위기국가들의 경제도 완연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년 1월 브라질 경제위기를 마지막으로 신흥시장의 가산금리가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과 1998년중 급격히 위축되었던 일본경제가 1999년 상반기중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고 유럽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미국경제는 저실업률-저인플레의 양호한 거시환경 지속으로 장기팽창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일본과 서유럽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던 나라들의 회복세도 확산됨으로써 대체로 호조의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주식시장의 조정과 인플레를 우려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완만한 성장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착륙하고, 일본경제는 잠재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아시아개도국의 경기호조를 바탕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뚜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서유럽 경제는 소비자 및 기업신뢰지수가 개선되고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2.6∼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개혁의 지속과 대외경제환경의 호전에 힘입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2000년에는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저해하게 될 불안요인도 아직 상존하고 있는데, 먼저 미국에서 인플레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주식시장의 조정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미국경제 성장둔화의 폭이 예상보다 커져서 세계경제의 순항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일본과 유럽의 성장회복의 폭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아시아 위기국과 중남미 경제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난 수년동안 선진경제권간, 특히 미·일간 성장패턴의 차이는 이들 나라사이의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는 무역마찰과 불안정적인 환율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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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1997년 여름이후 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로 혼조세를 보여온 세계경제는 금년 초의 브라질 위기의 확산이 제약되는 가운데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동아시아 ..

    조종화 발간일 1999.07.05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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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要約

    Ⅰ. 개관

    Ⅱ.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1. 성장 및 교역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Ⅲ.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1.미국
    2. 일본
    3. 서유럽
    4. 중국
    5. 동남아
    6. 중남미
    7. 러시아
    8. 중/동구
    9. 남아시아
    10. 阿/중동

    Ⅳ. 요약 및 결론

    <부록> 주요국 경제 심층분석

    Ⅰ. 미국
    1. 장기호황의 특징
    2. 장기활황 지속요인: 분석과 평가
    3. 미 경제의 성장지속 가능성 평가 및 향후 전망

    Ⅱ. 일본
    1.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 분석
    2. 경기회복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책
    3. 일본정부의 경제대책 평가
    4. 일본경제 중장기 전망

    Ⅲ. 중국
    1. 중국경제의 동향과 경제정책과제
    2.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3. 개혁추진실적과 부작용
    4. 위엔화 평가절하 기능성 검토

    Ⅳ. 러시아
    1. 러시아의 최근 경제동향
    2. 외채문제와 해결 전망
    3. 러시아정부의 경제정책과 문제점
    4.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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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여름이후 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로 혼조세를 보여온 세계경제는 금년 초의 브라질 위기의 확산이 제약되는 가운데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동아시아 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기도 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을 둘러싼 국제유동성이 풍부하여 국제금융환경이 대체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권 경제가 신흥시장의 금융위기로 부터 받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특히 미국은 경착륙의 우려를 불식하고 호조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경기가 완전고용을 달성할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9년 하반기와 2000년의 세계경제는 한때 우려되었던 급격한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2-3%의 대체로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금년 말까지는 3%를 웃도는 호황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조정과 인플레를 우려한 금리인상 조치 등으로 인해 완만한 성장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최근 예측기관들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성장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서유럽 경제는 소비심리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99년에는 경기둔화세를 시현했다가 2000년에는 금리인하와 유로화 약세의 영향으로 투자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세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저해하게 될 불확실성 요인도 아직 남아있는데, 먼저 미국에서 인플레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주식시장의 조정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미국경제 성장둔화의 폭이 예상보다 커져서 세계경제의 순항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유로지역의 경제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출부진으로 오랫동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수년동안 선진경제권간, 특히 미·일간 성장패턴의 차이는 이들 나라사이의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는 무역마찰과 불안정적인 환율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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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규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 자본적정성을 중심으로

    1970年代 이후 주요선진국들이 金融政策의 運用에 있어서 공정한 競爭을 통한 金融市場의 效率性 提高를 중시하고 情報․通信技術이 발달함에 따라 金融自由化와 國際化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金融自由化와 國際化의 진전으로 金融産..

    조종화 발간일 1994.12.28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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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序論

    II. 金融規制의 目的과 形態
    1. 金融規制의 目的
    2. 金融規制의 形態

    III. 金融監督規制의 槪念과 形態
    1. 金融監營規制의 槪念
    2. 金融監督規制의 主要 形態

    IV. 最近의 金融監督規制관련 論議와 BIS 自己資本規制
    1. 銀行의 資本適正性 論議와 BIS 規制의 採擇
    2. BIS 規制의 導入背景
    3. BIS 規制의 主要內容
    4. BIS 規制의 特徵

    V. BIS 自己資本規制의 問題點 및 改善論議
    1. BIS 規制의 問題點
    2. BIS 規制의 改善論議

    VI. 對應方案
    1. 自己資本比率의 提高
    2. 收益性의 强化
    3. 新提案에 대한 監督當局의 對應方案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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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70年代 이후 주요선진국들이 金融政策의 運用에 있어서 공정한 競爭을 통한 金融市場의 效率性 提高를 중시하고 情報․通信技術이 발달함에 따라 金融自由化와 國際化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金融自由化와 國際化의 진전으로 金融産業 內部에서 그리고 國內外 金融機關間의 競爭이 격화되면서 金融機關이 안는 리스크는 크게 증대되었다. 短期로 자금을 조달하여 長期로 운용하는 패턴을 유지해온 금융기관들은 金利自由化에 따라 短期金利가 상승할 경우 預貨마진의 축소 또는 역마진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 수익성이 높으나 리스크도 높은 사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게 된 金融機關들은 貨出賃權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信用위험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金融自由化 및 國際化의 진전과 함께 金融機關의 安全性과 健全性을 강화하기 위한 規制, 즉 金融監督規制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資本適正性의 維持, 同一人 與信限度制, 新規進入規制, 預金保險制度 등의 金融監督規制가 강화되어 왔다. 특히 資本適正性의 維持에 관련된 規制와 論議는 80年代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主要先進國과 國際決濟銀行 등을 中心으로 활발하게 진전되어 왔다. 商業銀行의 健全性을 확보하여 投資者를 보호하고 國際銀行 시스템의 安全性을 도모하는 동시에 國際間의 공평한 競爭與件을 마련한다는 것이 資本適正性 論議의 背景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건전한 國際金融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銀行監督當局에 의한 自己資本比率規制의 강화는 물론이고 全世界的인 統一基準의 제정을 통한 國際協力監督體制의 확립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고조된 가운데 國際決濟銀行은 1988年 7月 「自己資本規制에 관한 國際的 統一基準」을 採擇하였다. 그 후 각국의 銀行監督當局은 그 規制基準을 도입하였으며 銀行들도 自己資本比率의 提高를 위해 노력하는 등 自己資本規制는 관계 당사국의 銀行界 뿐만 아니라 國際金融市場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自己資本規制의 改善方案으로서 自己資本規制의 채택당시에는 看過되었던 金利/換率 및 資産價格의 變動에 따른 市場리스크를 自己資本規制에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먼저 金融規制 그 중에서도 특히 金融監督規制의 槪念과 主要形態를 살펴보았다. 이어 金融監督規制와 관련된 최근 논의를 언급하면서 國際決濟銀行의 自己資本規制의 채택 背景과 그 主要內容을 정리하였다. 또 自己資本規制의 문제점과 改善論議를 살핀 다음 끝으로 自己資本規制의 導入과 最近의 改善論議에 대한 金融機關의 對應方案을 提示하였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曺琮和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김원식 硏究員과 金相心 硏究助員이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이 分野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狀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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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삼저-구삼저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응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

    조종화 외 발간일 1994.05.07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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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點
    1. 新3低의 實體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3. 엔高의 持續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5. 國際油價의 安定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2. 國際收支 및 換率
    3. 對韓通商壓力의 强化
    4. 景氣 및 物價

    III.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市場開放政策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5. 評價

    IV. 新3低의 效果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2. 國際收支와 換率
    3. 輸出入構造의 變化
    4. 景氣와 物價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財政政策
    4. 貿易政策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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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전에 비해 30% 이상 절상되었으며, 대표적인 油價인 美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16.90달러로 2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國際金利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新3低 현상은 달러貨 약세, 低油價, 低金利라는 점에서는 舊3低와 유사하나, 그 배경과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舊3低는 플라자합의 등 주요 先進國間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난 반면, 新3低는 美-日間의 通商摩擦, 금리인하를 둘러싼 EU 국가간의 協調體制 弱化를 배경으로 世界景氣의 沈滯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이 잠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엔貨의 환율, 國際金利, 國際油價의 절대적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成長과 輸出에 미치는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舊3低는 輸出의 증대, 利子支給額의 감소, 原油導入額의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黑字反轉과 12% 이상의 高成長, 그리고 지나친 物價 및 賃金 상승, 不動産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반면, 최근의 新3低 현상은 우리경제에 과거와 같은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新3低 현상과 舊3低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舊3低 시기중 우리의 政策對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3低 기조에 알맞는 效率的인 政策方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金融政策, 換率政策, 對外經濟政策 수립 뿐만 아니라 企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本 硏究院의 曺琮和, 兪鎭守, 金寬澔, 王允鍾 博士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助言을 주신 李孝求 敎授(本院 招請硏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한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本 硏究院의 박사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世界經濟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5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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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통화통합의 진전과 파급영향

    EC는 主要國이 變動換率制度로 이행한 1970年代初 이후에도 스네이크制度와 유럽通貨制度(EMS) 등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換率制度를 채택함으로써 域內 通貨間 換率變動의 폭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왔다. EC 각국의 높은 域內交易依存度에 비추..

    조종화 발간일 1994.01.31

    경제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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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유럽換率制度의 變遷 過程

    III. 유럽通貨制度(EMS)의 運營메커니즘과 評價
    1. EMS의 운영메커니즘
    2. EMS에 대한 評價

    IV. 最遮의 EC通貨統合 論議의 進展
    1. 들로르 節告書의 主要內容
    2. 마스트리히트 條約의 主要內容
    3. EC通貨統合에 대한 展望

    V. EMU 結成의 肯定的 液及影響
    1. 經濟的 效果의 波及經路
    2. 經濟의 效率性 提高
    3. 物價安定을 통한 效果
    4. 財政에 대한 示唆點
    5. 換率調整機能의 弱化
    6. 世界經濟의 成長促進
    7. 巨視經濟政策協調 强化
    8. 會員國別 期待效果 및 立場

    VI. EMU 結成의 否定的 波及影響
    1. 需要의 變化
    2. 勞動市場組織의 差異
    3. 相異한 巨視經濟政策目標
    4. 成長率의 差異

    VII.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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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C는 主要國이 變動換率制度로 이행한 1970年代初 이후에도 스네이크制度와 유럽通貨制度(EMS) 등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換率制度를 채택함으로써 域內 通貨間 換率變動의 폭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왔다. EC 각국의 높은 域內交易依存度에 비추어, 또 共同農業政策 등 EC經濟政策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域內換率의 안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市場統合에 따라 資本移動이 자유로와진 상황에서 일정범위내에서의 換率變動을 허용하는 현행의 EC 換率制度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商品과 勞動力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 상황에서 交易의 增進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固定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EC는 80年代末 이후 單一通貨의 창출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通貨同盟의 結成計劃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91년 12월 체결되어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條約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條約은 通貨統合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유럽中央銀行의 設立과 單一通貨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通貨統合 計劃이 실현될 경우 이는 EC 經濟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國際通貨秩序의 장래에도 적지않은 示唆點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硏究에서는 그동안 EC가 채택하여온 독특한 換率制度의 변천과정과, 현행 EC의 換率制度인 EMS의 운영메카니즘을 살펴 보았다. 이어 80년대 후반이후 진전된 EC의 通貨統合計劃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計劃의 장래를 나름대로 내다 보았다. 또 通貨統合으로 유럽經濟通貨同盟이 결성될 경우 域內外 經濟에 미치게 될 肯定的 및 否定的 波及影響을 분석한 다음 끝으로 國際通貨秩序에 示唆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曺琮和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池致商 硏究員과 金美善, 李午景 硏究助員이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執筆者는 좋은 논평으로 硏究의 質을 높여준 성균관大學校의 李在雄 교수와 동덕女子大學校의 金泰俊 교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년 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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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만·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분석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 극동지역 세 나라가 특히 1985년 이후 경험한 환율변동과 수출변동의 추이를 살피고 세 나라 수출경기의 부침과정에서 자국의 환율과 경쟁국의 환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

    조종화 발간일 1991.05.13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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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Ⅰ. 序 論

    Ⅱ.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推移
    1. 經濟成長 및 輸出推移
    2. 85年 以後의 換率變動과 輸出推移
    3. 85年 以後의 景氣變動과 成長의 內容變化

    Ⅲ.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이 輸出에 미치는 影響 : 實證分析
    1. 實證分析의 方法
    2. 模型과 統計資料
    3. 實證分析의 結果

    Ⅳ. 韓國·臺灣·日本의 輸出構造와 輸出競爭關係 分析
    1. 地域別 輸出構造의 比較
    2. 商品別 輸出構造의 比較
    3. 韓國·臺灣·日本의 輸出競合度 指數 分析

    Ⅴ. 要約 및 示唆點
    1. 硏究結果의 要約
    2. 換率政策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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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 극동지역 세 나라가 특히 1985년 이후 경험한 환율변동과 수출변동의 추이를 살피고 세 나라 수출경기의 부침과정에서 자국의 환율과 경쟁국의 환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세 나라의 수출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및 상품별 수출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세 나라의 환율과 수출통계의 관찰 결과 1974년 1/4분기부터의 전체 표본을 이용하여 계산 된 교우상관지수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1985년 이후 수출경기의 급격한 변동은 이 기간 중 특히 큰 폭으로 진행되었던 세 나라의 환율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이후의 소규모 표본을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수출증가율은 가각 자국의 대달러 환율변동뿐만 아니라 엔화의 환율변동과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 가지 주목되는 현상은 한국과 대만의 경우 수출증가율과 자국 환율변동과의 「+」 상관계수는 몇 분기의 시차를 두고 피크에 달했으나, 엔화의 환율변동과의 「-」 상관계수는 당기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1985년 이후에는 일본의 수출증가율도 원화와 대만 원화와 4~5분기의 시차를 두고 0.5 이상의 「-」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교우상관계수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이 세 나라가 겪은 수출경기의 급격한 변동이 자국 및 경쟁국의 환율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세 나라의 수출함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수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형내 변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는 OECD GDP로 나타남으로써 선진국의 경기변동이 두 나라의 수출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수출은 비교적 선진국의 경기변동에 의해 받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수출은 자국의 환율뿐만 아니고 경쟁국의 환율, 특히 일본 엔화의 환율변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수출이 엔환율의 변동에 의해 받은 영향의 크기는 한국의 수출이 엔환율의 변동에 의해 받은 영향의 크기에 비해 컸다. 이는 대만의 수출구조가 한국의 그것에 비해 일본의 수출구조와 보다 유사함으로써 엔환율의 변동에 따른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시사해준다. 이에 비해 일본의 수출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나 대만의 환율변동은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이나 대만의 수출규모가 일본의 그것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서 두 나라의 가격경쟁력 변화가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율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위의 분석결과는 한국, 대만, 일본 세 나라의 수출대상지역이나 수출상품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해준다. 우선 지역별 수출구조의 분석결과 세 나라 모두 높은 대미 의존도(1989년 현재 35% 내외)를 기록함으로써 이 세 나라의 미국시장을 둘러싼 수출경쟁이 치열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지역별 수출구조의 변화추이에서도 1970년대의 대미 의존도 하락, 1980년대 전반의 대미 의존도 상승과 대EC 의존도 하락, 1980년대 전반의 대ANIEs 및 대ASEAN 의존도 상승 등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다섯째, 세 나라의 수출이 상품별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출경합도지수(ESI)를 계산한 결과 한국의 수출상품구조는 대만과 그리고 대만의 수출상품구조는 한국의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경합도지수는 분석기간 중 OECD 및 EEC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수출의 한국과의 경합도는 1970년 현재 분석의 대상국가 가운데 6위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꾸준히 순위가 높아져서 1987년에는 대만보다 오히려 경합도가 높아졌다. 이는 한국의 수출상품구조가 그만큰 전자/기계/자동차 등을 주종으로 하는 선진국형, 특히 일본형으로 개편되어옴으로써 일본과의 경쟁관계가 심화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여섯째, 세 나라 상호간의 수출경합도는 미국시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미국시장이 그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의 구성 면에서도 이 세 나라의 주된 졍쟁시장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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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곽도원 외 발간일 2021.12.30

    노동시장,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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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 단위 패널 자료 분석 
    1. 전자상거래와 노동시장 
    2. 실증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활용과 기업 고용 및 고용 구조: 한국기업데이터를 중심으로 
    1. 배경 및 연구 목적 
    2. 디지털 전환 기술 관련 기업자료 
    3. 실증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4장 기술진보와 고용량 및 노동소득 
    1. 기술진보와 노동수요 
    2.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의 변화 
    3.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과의 관계 분석 
    4. 노동생산성과 고용량의 산업별 이질적 관계 분석(한국 38개 산업) 
    5. 노동소득 비중 추이 
    6.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5장 고용과 기술(Skills)과의 관계 분석 
    1. 근로자의 보유 기술 
    2.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3. 산업별 근로자의 보유 기술 
    4.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 분석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표본 결과의 강건성 검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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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며 경제 내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이 존재하는데, 노동 대체가 발생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생산성의 증가로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29개 OECD 회원국의 2008~19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대리 변수로는 전체 기업 중 온라인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노동시장의 변수로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사용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고용률을 하락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살펴보면 저학력 노동시장에서 전자상거래 확대가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용률에 대한 분석에서, 고졸 미만 교육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고용률 감소)이 가장 크고, 고졸 교육수준, 대졸 교육수준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도 작아지고 유의성도 낮아졌다. 실업률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실업률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고용률의 경우와 같이 그 효과의 크기는 고졸 미만에서 가장 크고, 고졸, 대졸로 갈수록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25세 이상 노동 인구에서 노동과 실업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25세 이상 노동 인구와 저학력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2016~18년 기업활동조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서베이를 사용하여 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활용이 기업 고용, 매출 대비 노동소득 비율, 노동생산성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일률적으로 고용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고용에 상이한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량을 감소시켰고, 평균임금이 높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 이는 임금수준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제조업 노동의 성격에 따라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활용은 서비스업 기업의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비교할때 생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물적자본보다 인적자본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활용이 인적자본을 보완하여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1995~2018년 기간의 한국생산성본부의 KIP Database (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의 38개 산업(ISIC Rev. 4 Version)의 노동 생산성과 고용량 및 임금 변수를 활용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이 도용량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가(산업 내)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 간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다른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해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도 발견되었다. 두 효과를 합산하면 노동생산성 증가가 거시경제 전체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i) 산업 내 기계가인간 노동을 대체함에 따른 고용량의 음의(-) 효과는 대기업이 전체 결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ii) 2009년 이후의 최근 10년을 보면 서비스산업이 양의(+) 외부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보면 노동생산성의 노동수요에의 효과는 산업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생산성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1995년 이후 노동소득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제조업과 1차/재료산업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산업에서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제2, 3, 4장의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용량이 감소하는 산업과 고용량이 증가하는 산업의 개인 노동자별 기술의 항목별 점수를 분석 하였다. 국제 성인 역량 평가 프로그램(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이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에 대한 대규모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별 평균 고용량 감소 및 평균 임금의 상승과 개인의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육체노동 및 ICT 활용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용량이 오히려 늘어났으며, 반면에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업무 능력이필요한 산업에서는 고용량이 많이 감소했으나 실직하지 않고 고용된 개인의 임금은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고용량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기술 항목(육체 노동 활용도와 정보통신기술 숙련도)에서는 임금이 감소했고, 고용량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술 항목(지속적 교육, 체계적이며 계획적 업무수행)에서는 임금이 상승했다. 또한 임금의 변화와 노동생산성 및 부가가치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산업에서 고용량이 유의미하게 변화할때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용량에서의 영향은 비전문직 노동자에게집중되었다.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는 산업에서도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비전문직 노동자에게 영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 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자의 기술 및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교육이 제공하는 지식에 더하여 노동자들이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이직과 재취업을 촉진시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단기적인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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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윤덕룡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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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제2장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추이와 거시경제적 영향
    1.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주요 지표)
    2. 한국의 자산 불평등: 현황과 추이
    3. 부의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자산가격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자산가격과 소득 불평등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소득 불평등이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의 관계
    2. 자료 및 모형 설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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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한국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한국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수가 35개국 중 31위(2017년)였다.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론에서는 불평등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므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New Keynesian에 속하는 학자들은 불평등이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에서는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소비의 감소가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정도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분기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환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상수지는 U자의 형태를 보였다. 지니계수 이외에 유년부양비의 상승, 순대외자산의 확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국내신용 증가, 경기 후퇴기가 경상수지를 축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 지출 강화와 같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이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시점이 예측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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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6.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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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특징

    1. 고령화 추이
    2. 출산율 및 기대수명
    3.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변화
    4.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의 주요 특징


    제3장 고령화시대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변화 

    1. 고령화와 거시경제 환경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금융시장 구조적 변화: 사례연구

    1.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요인
    가. 고령화와 저축의 관계
    나.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
    2.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가. 자산 가격 및 수익률 변화
    나. 금융시장 구조변화
    다. 정책적 고려사항
    3. 고령화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대응
    가. 일본의 고령화와 금융시장 대응
    나. 독일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다. 미국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4. 고령화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보유 변화: 자금순환표 분석
    가. 분석대상국가의 선정과 비교
    나. 한국의 금융자산 변화
    다. 일본의 금융자산 변화
    라. 독일의 금융자산 변화
    마. 미국의 금융자산 변화
    5. 국제투자대조표(IIP) 분석을 통한 국제투자 내역과 특징
    가. 한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나. 일본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다. 독일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라. 미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6. 각국의 경상수지
    가. 한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나. 일본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다. 미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라. 독일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7.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
    2. 분석에서 나타난 고령사회의 정책적 대응분야와 대책
    3. 한국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 통화정책의 역할 재정립
    나. 노동시장적 접근
    다. 금융시장적 접근
    4.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모색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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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답변을 찾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의 단계에 있지만 2017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노령층은 빈곤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6~65년생)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소비절벽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한국경제 전체에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OECD 25개국의 1995~2014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 VAR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적 대응은 그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과 물가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방향의 재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이자율 조정과 같은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한 중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장의 실증분석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연구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자금순환표, 국제투자수지표 등을 활용하여 사례분석 대상국들의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이 고령화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되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3국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대책과 NISA,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력 제고 정책, 미국의 401(K)과 같은 연금상품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5장에서는 앞장들에 제시된 분석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통화정책의 새로운 역할 모색, 노동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금융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경상수지 흑자유지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등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금융시장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여 그 연계성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각 국가들은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적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면 방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들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사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문제는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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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

    조종화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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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1.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전개양상
    2.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플라자 합의
    가.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무역마찰
    나. 1985년 G5 플라자 합의와 평가
    3. 2000년대 미ㆍ중 불균형과 환율갈등
    가. 2000년대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불균형
    나. 2000년대 환율갈등의 전개양상
    4.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나. 글로벌 불균형 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제3장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그 요인
    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미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조정
    다.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재정 적자의 감소
    3.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중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중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증가
    다. 중국정부의 성장전략 변화
    라. 그 외 요인
    4. 환율변동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제4장 불균형 조정의 지속가능성
    1.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분석 방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미ㆍ중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중기적 전망
    3. 평가

    제5장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
    1. 요약
    2. 세계경제적 함의
    가.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다.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3.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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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는데, 그 발생원인은 미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경상 적자 누적,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해온 일본과 독일의 경상 흑자 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G5는 1985년 9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미국 경상 적자가 축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나타내던 일본은 미국과 무역마찰을 겪었고,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침체에 빠졌다. 두 번째 글로벌 불균형 확대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되어 확대되는 한편 여전히 일본과 핵심 유럽국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유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흑자규모가 늘어났다. 이 시기의 불균형은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붕괴와 경기둔화로 미국의 소비 및 투자, 대미 자금유입 등이 감소하면서 축소되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글로벌 불균형이 재확대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급증에 기인한다. 중국은 수출장려 및 해외자본유치 정책으로 고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각종 조치를 동원하여 통상우위확보를 위한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은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며 협조하고 있지만 2010년 격렬한 환율갈등, 2011년 미ㆍ중 통상분쟁 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미ㆍ중 불균형이 향후 또 다른 국면의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불균형이 일부 국가를 넘어 세계적 현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대표적인 적자국인 미국의 경우,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한 국내신용위험 증가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흑자국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성장이 대부분 수출과 해외자본유치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상 적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무역분쟁 및 환율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상 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미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온 해외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매각하거나 향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대규모 자본유출을 겪거나 경상 적자 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이러한 미국의 위기가 세계경제로 파급된다면 세계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확대되어왔던 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위기 직후에는 그러한 불균형 축소가 미국 등 주요국의 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위기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국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이면에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개선에는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위기 이후 미국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하락과 민간 대출시장의 위축,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투자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투자율 개선이 미흡하여 저축과 투자의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저축으로 볼 수 있는 재정 적자가 개선된 점,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 흑자 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1차적으로 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지역들로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정책으로 국가 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과 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및 위안화 절상 용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중국의 경상 흑자 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늘면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여행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경상 흑자가 조정되었다. 즉 위기 이후 위와 같이 신흥 흑자국의 소비증가와 선진 적자국의 소비조정으로 글로벌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불균형 확대 원인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의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선진국 18개국과 개발도상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54개국의 1971~ 2010년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개선과 인구구성에서 노년층 비율 상승이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 심화가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인구구성에서 15세 미만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환율제도의 경직성이 경상수지 개선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기적 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만 인구구성에서 노년층의 증가는 경상수지 개선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율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매우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율 일일 변동허용폭을 확대하는 등 환율제도를 유연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조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중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건전화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소득불평등문제의 해소가 관건이며, 중국의 환율제도 유연화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세계경제에서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심화된 미ㆍ중 간 경제적ㆍ외교적 갈등은 위안화의 저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는 환율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ㆍ투자 갭의 축소와 재정수지의 균형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환율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축증대와 중국의 소비증대가 동반된 조정이다. 따라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ㆍ중 환율갈등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미ㆍ중 불균형의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Feldstein 2011). 미국은 민간 저축증대와 재정 적자 감소에 힘입어 총저축률 상승과 경상 적자 감소가 예상되고, 중국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중국의 소비증대와 저축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감소로 인한 총수요감소분을 수출증가분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중국도 수출비중을 단기간에 감소시키고 내수의존형 경제를 이룩하는 데는 성장둔화 감수, 노동력 흡수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내수증대가 미국의 소비감소를 보전할 만큼 큰 규모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소비규모는 미국의 약 30% 수준으로, 미국의 소비 1% 감소를 보전하려면 중국 소비 3% 이상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은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하는 성장과 고용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총수요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과다와 대규모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독일과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내수부양과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유지해왔고 2013~ 14년의 흑자규모는 GDP의 6%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인위적인 통화저평가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바, 우리와 미국의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엔화약세 지속으로 인해 환율 관련 이슈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단기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원ㆍ엔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환율갈등 가능성, 통상마찰의 개연성, 개입을 통한 통화증발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비용,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또 다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대안으로 한ㆍ일 양국간 환율정책 협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1년에 2~3회 열어서 양국간 환율안정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조종화 외 2010). 이 회의에서 양국간 균형환율을 양국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환율변동 허용폭을 정해서 이 허용폭에 접근할 경우 양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대규모 경상 흑자를 유지하면서 가격(환율) 면에서의 혜택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무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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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equality and Growth: Nonlinear Evidence from Heterogeneous Panel Data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조두연 외 발간일 2014.10.24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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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Model

    III. Results from the PSTR Mode
    1. Data
    2.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Supplementary Linear Panel Estimations
    1. Linear Dynamic Panel Estimations
    2.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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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순소득 지니계수(Net income Gini index) 기준으로 24.5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24.5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의 추가적인 악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세계 각국은 대부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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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이후 국제자본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러..

    이동은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위기,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통합의 개념 및 현황
    1. 금융통합의 개념
    가. 협의 및 광의의 개념
    나. 금융개방 혹은 금융자유화와의 구분
    다. 금융통합의 역할
    2. 금융통합의 측정
    가. 거래량 기준 금융통합지표
    나. 가격 기준 금융통합지표
    다. 정보 기준 금융통합지표
    라. 그밖의 금융통합지표
    마. 금융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3. 금융통합지표를 통해 본 지역별 금융통합 추이
    가. 주식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나. 채권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다. 해외직접투자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실물경기 전이, 그리고 금융통합과의 관련성
    1.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가.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관련 연구
    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 추이
    2. 금융통합과 실물경기변동 동조성
    3. 전이(Contagion): 금융통합의 역할
    가. 전이와 금융통합의 관련성
    나. 미국과의 주식 및 채권시장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다. 다자간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라. 국가 펀더멘털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4. 소결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4장 금융통합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
    2. 분석자료
    가. 실물경기 동조성지표
    나. 금융통합지표
    다. 글로벌 금융위기
    라. 기타 관련 변수
    마. 기초 통계량
    3. 연구방법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분석의 설정
    다. 금융통합의 구성: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wake-up call hypothesis) 검증
    4. 분석결과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모형
    다.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 검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금융위기 분석이 양적완화 축소에 주는 시사점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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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국제자본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를 통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 금융통합의 경로를 타고 전 세계적인 불황국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금융통합의 진전이 금융위기 시에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충격을 전이(contagion)하는 역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통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간, 국가간 진행되는 각 금융시장간의 통합 정도에 따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분산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폭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금융불안 요인의 전파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은 협의의 개념으로는 금융시장의 제도적인 통합을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간 혹은 지역간 복수의 금융시장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면서 가까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광의의 금융통합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거래량기준지표, 가격기준지표, 정보기준지표 등이 있으나,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는 거래량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거래량지표는 국가간 특정 금융자산의 거래량을 각국의 GDP 합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세계 각국의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와 주식시장 통합 정도에 따라 각 국가의 실물부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을 제외한 63개국의 2001~11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변수들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모형을 추정하였다. 미국의 위기가 각 국가의 실물부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과 각 국가의 실물경기 동조성지표를 이용하였다. 위기 기간 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가 하락할 때 상대국가의 경기가 동시에 하락하는 －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은 － 경우 미국의 위기가 상대 국가에 더 크게 전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추정 결과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낮았으며,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았다. 이는 위기 발생국인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이 높을수록 위기 시 주식시장의 외국인 이탈로 인해 위기의 전이를 용이하게 한 반면, 미국과의 높은 채권시장 통합은 실물부문의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보고서는 금융통합의 정도가 금융위기의 전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종가설(wake-up call hypothesis)’의 검정을 통해 금융위기의 전이에는 자국의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보유고가 적을수록, 금융 발전정도가 낮을수록, 외채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위기의 전이로부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2013년 중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계획 발표에 따라 금융불안이 야기되었던 브라질, 인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개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일환인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의 발전은 위기 시 채권시장의 통합이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본 보고서의 결과에 비추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대응능력과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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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

    이동은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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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글로벌 유동성의 개념과 현황
    1.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2. 글로벌 유동성의 현황
    3. 글로벌 유동성의 향후 전망

    제3장 국제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나.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방법
    가. 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신흥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가. 연구배경
    나. 신흥국 자본유입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 방법과 자료
    가. 패널VAR모형
    나. 분석에 사용한 자료
    3. 분석결과
    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나.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
    다. 중남미와 아시아 신흥국 간 비교분석
    4. 소결 115

    제5장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및 개요
    2. 실증분석 방법론
    가. 블록 외생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나. 소파동 분석
    3. 원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자료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4. 소파동 분해된 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이산적 소파동 분해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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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초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으로 역사상 가장 확장적인 통화확장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과잉 유동성(excess global liquidity)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통화확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통화확장은 선진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야기하여 이른바 근린궁핍화(begger-thy-neighbor)정책이 될 수 있으며,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유입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물가불안, 자산시장의 과열과 부실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국제상품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늘려서 유가 등의 주요 국제상품시장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유가, 곡물 가격, 구리 가격, 금 가격 등 국제상품의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신흥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통화량 합(또는 GDP 대비 통화량의 합)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문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국제상품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원유ㆍ곡물ㆍ비철금속ㆍ금 시장의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GARCH 모형 추정을 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곡물 가격과 구리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가와 금 가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유동성의 1% 확대는 유가를 0.64~0.7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려와는 달리 유가 변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1% 확대는 금 가격을 0.0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가격의 변동성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자금수여국(liquidity receivers)의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패널 VAR(Panel VAR)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을 제외한 세계 34개국의 1995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자금수여국의 실질 GDP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2~4분기 정도까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효과도 관찰되었다. 또한 1~2분기 동안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5분기 동안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율을 지속적으로 절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자금수여국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해 실질 GDP 성장률이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간 소폭 상승하는 반응을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이 19분기까지 유의한 양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상승폭도 2.6~2.8%로 컸다. 물가상승폭도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컸다. 신흥국의 분석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라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확장기에 중남미에서는 외환위기와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글로벌 유동성의 경기부양효과도 중남미 국가에서보다 아시아 신흥국에서 더 크고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블록 외생적 VAR(Block exogenous VAR)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특히 명목변수인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은 경기변동 주기보다 짧은 주기대영역(frequency domain)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파동(wavelet) 분석을 통해 단주기(short periodic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0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가 이용되었다. 추정 결과 원자료 분석(raw data analysis)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상승시키는 반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나, 단주기 분석에서는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외국인 주식 순매수 상승, 원달러 환율 평가절상 등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향후 글로벌 유동성 축소 국면이 시작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상으로는 앞으로 1~2년 동안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경기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빠르게 유출된다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는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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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nlinear Effects of Government Debt on Private Consumption in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3~2011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nonlinear) 효과를 PSTR(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D..

    조두연 외 발간일 2013.12.05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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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Error Correction Model 


    III. Empirical Analysis 
    1. Data 
    2. Panel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3.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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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3~2011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nonlinear) 효과를 PSTR(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Debt-to-GDP ratio)에 따라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에서는 국가채무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강해져 소비감소 효과가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체제전환(regime switching)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smooth transition)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전환이 일어나는 수준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83.7%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함수에서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가변적(time-varying) 계수를 추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악화되면서 국가채무의 추가적인 증가가 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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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이동은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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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국의 금융기관 구제 정책과 시사점 
    1. 미국의 구제금융 지원 
    가. 정부지원기관(GSEs)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다. 금융안정 대책 
    2. 미국 구제금융 정책의 경과와 평가 
    가. 시행현황 
    나. 평가 
    3. 영국 및 유럽의 구제금융 정책 
    가. 영국 
    나. 유럽 
    4. 소결 


    제3장 금융위기 기간 중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가. 금리정책 
    나. 비전통적 통화정책 
    2.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이벤트 스터디 
    가.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 
    나. 단기금리정책공약의 효과 
    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 
    라.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3. 소결 


    제4장 금융위기 전후의 정부지출 승수 비교 
    1. 글로벌 금융위기와 각국의 재정상황 
    2. 실증분석 모형 
    가. 패널 VAR 모형과 데이터 
    나. 정부지출 승수의 정의 
    3. 위기 전후 재정정책의 효과 
    가. 재정정책의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나. 재정정책의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4. 위기기간 정부부채 정도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 
    5. 확장된 4변수 모형: 정부지출 승수, 소비와 투자 
    가. 4변수 패널 VAR 모형과 소비, 투자 승수 
    나. 재정정책의 소비,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다. 재정정책의 소비,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6.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선진국 금융기관 부실의 장기화 가능성 
    나.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및 상품시장 불안정 가능성 
    다. 세계 경기 변동성 증가 가능성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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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거시·금융 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러한 경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였던 거시·금융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시행하였던 구제금융 정책에 대해 일별하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 시행되었던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정책이 위기의 확산과 심화를 막아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된 측면도 있으나,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향후 선진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금융 지급 과정에서의 대마불사 논란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향후 선진국 금융 산업의 위험추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구제 금융은 시장원리에 따라 마땅히 구조조정되었어야 할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킴으로서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불안을 제어하기 위해 선진국은 금융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 건전성(prudential)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유로지역은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안정목표에 가장 충실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정책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 심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초기에 각종 이자율의 수준을 낮추어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후 그 효과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분석 결과 제1차 양적완화(QE1)의 효과가 가장 컸고, 제2차 양적완화(QE2)의 효과는 QE1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했으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는 QE2보다도 작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실망감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선진국 재정승수를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 평가하고 있다. 동태 패널 벡터자기상관 추정(Dynamic Panel VAR Estimation)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 승수는 이전 수준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장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채무의 수준별로 재정승수를 분석하면,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단기적으로도 재정승수가 0에 가깝고, 장기적으로는 음(-)의 재정승수가 추정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중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은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선진국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재정건전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세계 경제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구제금융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선진국 금융 산업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부실 청산의 지연으로 인해 그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부산물인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향후 개발도상국의 외환시장과 자산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향후 수년 동안은 주요 선진국 거시 정책 수단의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새로운 경기 침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선진국의 경기 변동은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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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해 발생국의 경제에 최대, 세계 평균 대비 약 2%의 경제성장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약 6%대의 수출 하락(동일본 대지..

    안지연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발전,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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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3. 선행연구 
       가. 자연재해와 경제 
       나. 테러 및 전쟁과 경제 


    제2장 대규모 외부충격 사례연구 
    1. 대규모 외부충격의 정의 및 사례 선별 
       가. 대규모 외부충격의 정의 
       나. 사례 선별 
    2. 사례연구 
       가. 9ㆍ11테러 
       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 쓰촨성 대지진 
       라. 동일본 대지진 
    3. 소결 


    제3장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규모 외부충격과 거시경제 
    2. 자료 
       가. 자료 출처 
       나. 지리적 및 경제적 거리 
    3. 연구방법: 동태패널분석(Dynamic Panel GMM Analysis) 
    4. 분석결과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 
    5. 소결 


    제4장 대규모 외부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대규모 외부충격과 금융시장 
    2. 자료 
    3. 연구방법: 사건연구(Event Study) 
    4. 분석결과 
       가. 9ㆍ11테러 
       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 쓰촨성 대지진 
       라. 동일본 대지진 
    5. 소결 


    제5장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과 주식 프리미엄 결정 
    1. 주식 프리미엄 
    2. 주식 프리미엄 퍼즐 관련 선행연구 
    3. 한국의 주식 프리미엄 
       가. 주식 프리미엄 
       나. 시장 붕괴 가능성과 주식 프리미엄 
    4.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과 주식 프리미엄 
       가. 모형 
       나. 정량적 분석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대규모 외부충격의 경제적 영향 
       가. 사례별 분석 
       나. 특성별 분류 
       다.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 
       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 
       마. 향후 연구과제 
    2. 시사점 
       가. 우리나라와 대규모 외부충격 
       나. 관련 정책방향 
       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정부의 정책대응과정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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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해 발생국의 경제에 최대, 세계 평균 대비 약 2%의 경제성장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약 6%대의 수출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미국 9ㆍ11테러), 약 10%의 비정상적 누적 주식수익률의 하락(동일본 대지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정도는, 재해의 특성, 재해  대응방식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직접적 피해가 인명에 집중되었던 쓰촨성 대지진과 9ㆍ11테러는 상이한 경제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쓰촨성 대지진의 경우 중국경제에 미쳤던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쓰촨성 대지진은 오히려 피해지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9ㆍ11테러의 경우 피해를 입은 인적 자원이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전문직이 대부분이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주가하락폭이 더욱 컸다.
    재해 이후의 대응방식이 미비하여 경제적 영향을 악화시킨 경우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해 발생  분기에 약 1%의 수출하락만을 불러왔으나,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재정적자 증가는 허리케인 발생 3년 이후까지 평균 약 0.5%의 경제성장 하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재해 발생 이전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재해복구속도가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9ㆍ11테러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 미국과 일본 경제는 부진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주요한 사건이 되었고, 특히 일본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외부충격이 주변국가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관계가 높은 국가들에 재해 이후 1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증명된 효과들은 철저하게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산업별 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외부충격 이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산업들은 재해 발생으로 타격을 받았던 주요산업(예, 동일본 대지진시의 전력 관련 공익사업체 산업부문), 재해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았던 재해 관련 산업(예, 허리케인 카트리나시의 보험산업부문), 재해 발생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예, 동일본 대지진 시의 우리나라 건강관리산업 부문) 등이었다. 충격으로 인한 전 산업의 일시적인 하락은 재해 발생 이후 약 1~2일까지만 유효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외부충격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에 근거를 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가령 우리나라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그 피해와 부작용은 1차적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의 발생빈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일단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망 구축과 재해방재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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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Assessment of Inflation Targeting in a Quantitative Monetary Business Cycle F..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화폐적 경기변동..

    조두연 외 발간일 2012.12.31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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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flation Targeting and the Business Cycle

    III. 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1. The Prototype Model
    2. The Business Cycle Accounting Procedure

    IV. Data

    V. Results
    1. Quantitative Results
    2. Robustness Checks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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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화폐적 경기변동회계 분석은 Šustek(2011)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 Chari, Kehoe, and McGrattan(2007)의 경기변동회계(Business Cycle Accounting) 분석 방법에서 사용된 실물적 경기변동 요인에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monetary policy wedge)과 자산시장 경기변동 요인(asset market wedge) 등의 명목적 경기변동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을 시행한 선진국들의 경우,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이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시행 시점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선진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이 실물 경기변동 안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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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 위험 요인 진단과 거시경제 효과 분석

    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우리나라 대외 위험요인의 특성을 실증분석하고, 중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대외 위험요인을 선별하여 그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가충격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이동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전망,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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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000년대 이후 변화한 대외경제환경
    가. 신흥국 경제의 급성장
    나. 환율의 변동성 심화
    다. 국제상품시장 가격 변동성 심화
    2. 연구 방법론과 구성

    제2장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실증분석: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국제 유가의 중기적 전망 및 분석
    가. 수요 측 전망
    나. 공급 측 전망
    다. 종합 유가 전망 및 위험요인 분석
    3. 소결론

    제3장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물가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추정 모델
    나. 실증분석 결과
    2.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추정 모델
    나. 실증분석 결과
    3. 주요 전망기관의 중기 환율 전망 및 위험요인
    4. 소결론

    제4장 중국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중국의 위안화 가치 및 산업생산 변동이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
    3. 소결론

    제5장 세계 지역별 위험요인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
    가.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전개와 현황
    나. 향후 전망 및 시나리오별 경제 효과 분석
    2. 미국의 경기 재침체 및 장기불황 가능성
    가. 미국 경기 재침체(double-dip) 논의의 배경
    나. 미국 경기 재침체 가능성에 대한 평가
    3.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4.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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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우리나라 대외 위험요인의 특성을 실증분석하고, 중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대외 위험요인을 선별하여 그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가충격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산업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1990년대 유가의 상승은 원유수입가를 높여 수입액 증가만을 야기하였으나,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2000년대에는 수출액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액 증가가 수출액 증가보다 커서 유가 상승은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유가 상승은 석유제품 수출을 증가시키면서 단기적으로 산업생산 증가 효과도 가져온다. 그러나 유가 충격의 비대칭성(asymmetry)을 고려할 때,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생산을 높이는 효과는 작고 단기적이나, 유가 하락이 산업생산을 높이는 효과는 크고 보다 오래 지속된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향후 5년 동안 평균 100달러 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요 수요증가국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될 경우 이보다 다소 낮은 90달러 수준에서 유가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제3장에서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달러 환율이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환율전가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분석에서 원/엔 환율의 상승은 오히려 수출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비용 상승이 수출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원/유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졌으며, 유로 가치의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 가격을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증가가 우리나라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전 표본에 걸쳐 관찰되었다. 주요 전망기관은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절상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주요국의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 노력 등 국제금융 질서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율 변동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과 물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상승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증가시킨다. 위안화 가치 상승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을 증가시키는 정도는 최종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순이었다. 향후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중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절의 실증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물가상승은 우리나라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물가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중국의 인플레이션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각 지역별 위험 요인을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 미국의 경기재침체 가능성,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5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그리스의 채무 문제의 해결 양상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2012년 상반기 중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혹은 파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의 채무재조정이 유로지역 금융권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로지역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세계경제는 0.1%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가 무질서한 파산을 할 경우, 유로지역 금융 시장이 극도의 위험에 빠지게 되며, 신흥국 경제에도 위험 프리미엄이 급상승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만큼의 세계경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세계경제는 2012년 1.2%포인트, 2013년 2%포인트 정도 성장률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제5장의 두 번째 절에서는 미국의 경기재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11년 상반기 중 미국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되었던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 등 일시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1년 말 현재 경기선행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경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장의 경기재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고용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저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미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일 수 있고, 따라서 경기재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의 세 번째 절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나 금융권 부실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시장이 지속적인 과열상태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버품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아직 성장기에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공급확장 계획도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 금융권의 부실도 단기간에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중국의 성장 속도와 중앙정부의 낮은 채무수준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앙정부의 대처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이에 따르는 금융권 부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1%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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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Credit Guarantee Scheme in Asian Bond Markets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으로 아세안+3(한∙중∙일) 체제는 7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했다. 본고는 신용보증투자기구를 통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의 역내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

    박영준 외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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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1. Birth of the ABMI 
    2. Development of the ABMI 
    3. 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ity 


    III. Model 
    1. Households 
    2. Production 
    3. International Trade 


    IV. Quantitative Experiments 
    1. Scenarios of Credit Guarantee Schemes 
    2. Measuring the Size of Shocks 
    3. Simulation Result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rad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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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으로 아세안+3(한∙중∙일) 체제는 7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했다. 본고는 신용보증투자기구를 통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의 역내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방경제의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인 글로벌 통합적 통화∙재정(GIMF)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역내 신용보증 기능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세계의 기타 국으로 구성된 5개국 모형을 모의 실험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별 충격반응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모의 실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아세안+3의 일부 회원국 채권의 신용등급만 개선되더라도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전체의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3 회원국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가 나타날수록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아세안+3 차원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기존의 금융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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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본 연구는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동조화 여부, 각국의 채권투자에 미치는 외국인의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금융..

    허인 외 발간일 201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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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아시아 채권시장 동향 
    1. 한국 
    가. 한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한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2. 일본 
    가. 일본 채권시장의 규모 
    나. 일본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3. 중국 
    가. 중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중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4.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나. 인도네시아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5.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나. 말레이시아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6.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채권시장의 규모 
    나. 싱가포르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7. 필리핀 
    가. 필리핀 채권시장의 규모 
    나. 필리핀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8. 태국 
    가. 태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태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제3장 금융위기와 국제적 동조화 현상 
    1. 자료 
    가. 국채수익률 
    나. CDS 프리미엄 
    다. CRS 금리 
    2. 동조화 분석 결과 
    가. 국채수익률 
    나. CDS 프리미엄 
    다. CRS 금리 
    3. 소결 


    제4장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1. 아시아 신흥국의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가. 연구의 목적 
    나. 데이터 및 관련문헌 검토 
    다. 외국인 국채 보유 비율 결정요인 
    라. 외국인 국채 순매수 결정요인 
    마. 소결 
    2.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가. 외국인 국채 매수의 추이와 변동요인 
    나. 채권 매수와 매도의 결정요인 
    다. 채권 순매수액의 결정요인과 그 영향 
    라. 소결 


    제5장 결 론 
    1.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성장성 확보 
    2. 통화스와프 시장의 안정 
    3. 재정건전성의 확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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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동조화 여부, 각국의 채권투자에 미치는 외국인의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과 태국의 채권시장 동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각국의 성장 및 물가 등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의 기초변수 동향이 크게 달라서 각국의 채권시장 변수들도 상당히 특이하게 움직였으나, 금융위기라는 대외 충격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국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통화확대정책이 시행되어서 기준금리도 크게 하락하였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아 각국의 장기금리 하락폭은 제한되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위기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각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축소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보다 위험회피도가 높아진 상태는 지속되었다.
    제3장에서는 동향에서 파악된 대로 아시아 채권시장의 주요 변수인 국채수익률, CDS 프리미엄과 CRS 금리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채권수익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통화정책의 동조화, 대외 충격에 따른 경기하락과 회복의 동조화 현상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동조화 현상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경기회복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의 채권수익률과 각국의 동조화 현상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라 더욱 크게 확대되면서 동조화 현상이 줄어들었다. CRS 금리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동조화 현상이 많아졌다.
    제4장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ADB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각국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외국인의 채권보유비율은 재정거래기회와 신용등급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으며, 외국인 채권순매수 규모는 GDP 규모와 CDS 프리미엄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일 외국인 채권순매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거래 유인만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대외 충격이 완화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으로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결정 요인의 안정적인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상대적인 GDP 성장세의 유지, CDS 프리미엄의 유지뿐 아니라 재정거래 기회를 안정시켜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강화,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및 통화스와프 시장의 안정화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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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제..

    박영준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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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위기 이후 세계경제 및 금융질서 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가. 경제성장 
    나. 글로벌 불균형 
    다. 신흥국으로의 국제 자본이동 
    라. 경쟁적 화폐절하 
    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통화질서 
    바. 시사점 
    2. G20의 부상과 새로운 금융질서 
    가. G20 회의 부상 
    나. 새로운 경제 및 금융질서로의 이행 
    다. 시사점 
    3. 경제 및 금융질서 변화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가. 동아시아의 경제 및 금융현황 
    나. 금융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제3장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발전과 시사점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탄생 배경
    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태동
    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3단계 발전과정 
    라. 다자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출범 및 현황 
    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평가 
    바. 역내 경제 감시기구의 실효성 제고 
    2.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논의의 배경 
    나. 아시아 채권시장의 개념과 발전 필요성 
    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발전과정 
    라. 채권시장 규제 및 감독을 통한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제4장 CMI 다자화 이후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방안 
    1. 포스트 CMIM 시기의 역내 통화금융협력의 전개 방향 
    가. 전개방향 
    나. 현재 상태의 문제점 
    2. 통화국제화 및 동아시아 금융통합 
    가. 동아시아에서 국제통화의 필요성
    나. 국제통화체제의 개혁과 동아시아 역내통화의 국제화 
    다. 동아시아에서 통화국제화의 방향과 원화국제화 
    3. 유럽의 교훈 
    가. 유럽금융안정기금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EMU 체제의 문제점 
    4. 향후 주요 논의과제 
    가. 글로벌‐지역‐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간의 정책적 선택 
    나. 다자화된 CMI와 IMF 
    다. 무역거래에서 원화의 사용확대 
    라. 동아시아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담당 정부 간의 네트워킹 
    마. 동아시아‐유럽 및 한국‐EU 협력관계 강화 
    바. 국제통화체제의 개편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역할 강화 


    제5장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형의 소개 
    가. 소비자 
    나. 생산자 
    다. 무역구조 
    2. 가상실험을 위한 시나리오의 정의 
    가.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효과별 시나리오 
    나. 충격의 크기 측정 
    3. 가상실험 결과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 시사점 
    가. 지역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 
    나.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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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제금융질서를 지배해 왔던 G7 체제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대신 G20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형성되었다. 즉, 세계경제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해 왔던 G7의 한계로 인해 이제는 각 대륙의 신흥국을 포함하는 G20 체제가 세계경제 질서를 이끄는 기본 축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최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한계도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흥개도국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이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금융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경제 기초체력(fundamental)이 건실한 국가의 경제도 외부 경제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의 전염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를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제안하여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1997~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금융안전망을 발전시켜 왔다.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은 지역 금융안전망의 기능을 갖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급속히 퍼졌던 것을 계기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과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통칭되는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추진된 것이다. CMI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국제수지 적자와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통화스와프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3월 공식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기존의 CMI를 단일화된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특히 2011년에 역내 경제감시기구로서 기능할 ASEAN+3 경제조사국(AMRO)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IMF 연계자금 비율, 위기 시 충분하지 않은 자금규모, CMIM 상설사무국 설립, IMF-CMIM 연계 등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은 아시아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역내 경제발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투자재원이 역내에서 재투자되어 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협력 방안이다. 현재 운영그룹(Steering Group)과 네 개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그리고 작업반(Ad-hoc Working Team)을 구성하여 ABMI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자금이 역내로 환류할 수 있도록 역내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7억 달러 규모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향후 여러 가지 제도적ㆍ경제적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 및 역내 채권시장의 표준이나 규제ㆍ감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거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그리고 기타 국가로 이루어진 5개국 모형의 가상실험에 따르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통해 일부 국가만 신용 수준이 제고되더라도 해당 국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실질 GDP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 많은 국가에서 신용등급 개선효과가 생길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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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대내∙대외 경제환경하에서 해외로부터의 경제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동조화 양상 변화에 대해..

    이동은 발간일 2009.12.3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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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충격의 전파경로와 국제경기 동조화 1. 해외충격에 의한 경기변동 동조화 경로 2. 해외충격에 의한 실물부문 파급영향 3. 해외충격에 의한 금융부문 파급영향 제3장 해외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충격의 정의 2. 추정결과 가. 기본 모형 나. 기본 모형의 확장 3. 소결 제4장 DSGE 모형 분석: 해외충격의 영향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1. GIMF 5개국 모형의 소개 2. 모형 가. 소비자 나. 생산자 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3. 모형의 계수 조정(calibration) 4. 시뮬레이션 결과 가. 해외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나. 해외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정책 효과 분석 5.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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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대내∙대외 경제환경하에서 해외로부터의 경제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동조화 양상 변화에 대해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한국에 영향을 미친 해외충격을 미국 ICT 버블 충격,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충격, 중국의 급속한 성장 충격, 원자재 가격 충격 등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개국 거시경제 모형을 사용하여 현 금융위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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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및 통화정책 수행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

    안성배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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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ㆍ통화 정책 대응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중국 
    5. 소결 

    제3장 코로나19 시기 주요국의 재정지출 효과 
    1. 서론
    2. 계량방법론 및 데이터 
    3. 추정 결과
    4.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4장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배경과 효과
    1. 서론 
    2. 마이너스금리정책과 금리 실효하한 
    3. 선제적 지침과 수익률곡선 관리 
    4. 양적완화 
    5. 신용정책 
    6. 소결: 향후 전망 

    제5장 주요국의 불확실성 충격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정책·금융 불확실성의 측정과 추이 
    3.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충격의 영향 비교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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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및 통화정책 수행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과 효과를 파악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재정·통화정책에 있어서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경로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번 위기에서 주요국 정책대응의 특징으로 단기적 대응이 빠르게 도입된 것과 아울러, 경제구조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원인은 수요의 마찰적 행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역봉쇄로 인한 노동공급의 제약 등 공급 측면의 충격에 있었다. 완화적 통화정책만으로 공급충격에 대응하는 것은 자칫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지역봉쇄로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 구제를 위한 각국의 재정지출이 뒤따랐다. 재난지원금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빠르게 시행되었다.

     

    주요국의 중장기적 대응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10년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이 입안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투자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재정지출 효과를 시변구조벡터자기회귀(TVS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14개국의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순조세와 정부소비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승수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코로나19 위기 전후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국가별로, 재정정책의 수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성과 정책수단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코로나 시기 재정정책의 추가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순조세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 즉 상대적으로 낮은 구축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정부소비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순조세의 일부로서 이전지출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봉쇄 형태의 방역정책이 실시되는 경우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역 정도가 강화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고려하되 정책 시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으로 나타난 정책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제로하한까지 지속된 정책금리 인하에도 경기진작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단기금리 조정을 넘어서는 대안이 도입되었다. 가격변수인 금리가 아닌 채권 매입 등 수량 변수 조정, 장단기 시장을 분리한 개별적 조정, 향후 정책 변화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현물 개입 없는 선물(forward) 가격 조정,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시장개입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수단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이너스금리, 선제적 지침, 수익률 곡선 관리, 양적완화와 신용정책 등으로 구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이러한 정책들은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공급충격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위생방역 및 생계 지원에 집중된 유례없는 규모의 재정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은행이 헬리콥터 머니 또는 화폐화(monetary financing)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빠른 백신 보급 및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회복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차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팬데믹의 장기화로 정책여력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평균물가목표제(AIT: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의 도입 등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기대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활동에 반영되므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미국 등 선진 주요국에서 정책·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 주변국의 자본 유출입과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전 방위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불확실성 확대와 같은 기대충격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패널 VAR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 유출입과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발 불확실성 충격은 주변국의 자본 유출입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충격은 선진국의 경우보다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을 추가로 고려해보면, 신흥국 중 금융발전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폭의 자본 유출이 발생하나, 금융발전도가 낮은 나라에서 충격이 생산에 미치는 지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중 재정수지 적자가 큰 나라에서 불확실성 충격의 생산위축 효과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화정책 충격의 실물부문 영향은 선진국, 신흥국 차이가 크게 없으나 이자율, 환율 등 가격변수에 대한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단기적 지원책에서 포용성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대출을 장려하는 유동성 공급정책이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이 도입되었는데, 금융지원 자금의 공급을 총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개별 금융기관이 지원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금리 보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격 접근을 실시하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와 다르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 시장 기능에 근거한 인센티브 기반의 정책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에서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 방점이 놓여 있다. 한국형 뉴딜의 중점 분야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글로벌 추세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과거의 정책경험에서 쌓은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기대가 커지면서 테크 기업의 선도로 자산시장의 과열이 일어나고 있어 정책 당국이 시장에 내보내는 시장 상황 판단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시그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녹색 전환의 기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산된 데에 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생활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디지털 전환과는 그 출발점이 조금 다른데, 녹색 전환은 미래에 다가올 큰 재앙을 막아보겠다는 두려움 회피에 근간한다.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관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의 정부 투자에는 불확실성이 크고, 동시에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주요국의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정책사례에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R&D에서 기업과 학계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연구기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과 학계 등 민간 부문에 직접 투자·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시의성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기적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팬데믹이 연장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을지라도 단기 대응의 결과로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향후 재정건전성 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성 예산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인 영향이 있다. 물론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여력이 남아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수 기반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는 강력한 조세저항이 있어 정치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넷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 연준은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선제적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새로 도입한 평균물가목표제(AIT)의 운용 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국의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는 경우,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금융불균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는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제한하기 위해 대출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대출 자체의 건전성, 특히 담보 자산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감염병 및 대전환에 관련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신흥국의 백신 보급률을 높여 글로벌 공급망 위의 노드에서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0월 30~31일에 열린 2021 G20 로마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올리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어 향후 지속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 내 정치 세력 간 대립과 더불어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향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공조에서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대외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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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김효상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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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
    1. 연구 배경
    2.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간 관계
    3.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
    4. 소결

    제3장 민간신용 및 정부부채와 거시경제 간의 관계
    1. 서론
    2. 실증 모형
    3.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부록 1. 강건성 검증

    제4장 신용공급이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분석 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부록 2. 분석의 확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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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실물경제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켜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초반에 나타난 급격한 신용경색과 주가 급락은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냈다.
       제2장에서는 전 세계 신용공급 추이를 살펴보고 각국별 신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성적 분석과 이벤트 스터디를 시행하여 신용공급 변동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그래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에서는 각국의 민간신용과 가계 및 기업신용, 1인당 GDP, 소비, 투자 등의 평균을 비교하여 중장기적 관계를 유추하였는데,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기업신용과 투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나 가계신용과 소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나 신용의 종류별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국가그룹을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신용공급 증가속도에 따라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민간신용이 빠르게 확대된 그룹에서 1인당 GDP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소득 그룹에서는 신용공급 규모 차이에 비해 1인당 GDP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한 이벤트 스터디에서는 은행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민간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국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여 민간 및 정부신용과 실질 GDP, 소비, 투자, 생산성, 교역재·비교역재 생산, 환율, 이자율 등 주요 거시·금융 변수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계신용 충격은 단기에는 주로 소비 진작을 통해 실질 GDP를 증가시키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질환율의 절상과 비교역재 생산 증가, 생산성 하락 및 경상수지 악화를 통하여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업신용 충격은 실질 GDP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실질환율의 절하 및 교역재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계신용 충격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정부신용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에 대한 반응은 가계부채 충격의 영향과는 확연히 구분되나,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종류별 신용공급 변동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화위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업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통화위기, 정부부채위기 발생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용 확대는 정부부채위기 확률을 높이지만 위기 직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부신용의 수준보다는 금융위기 시 정부신용의 급격한 확대가 정부부채위기 가능성을 높임을 암시했다. 반대로 정부신용 확대는 은행위기와 통화위기 발생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용의 경기 역행적인 측면을 나타냈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이러한 국내 신용뿐만 아니라 대외 신용 증가가 은행위기 및 통화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되었고 초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간신용 및 정부신용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신용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단순히 총신용의 수준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용 구성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특히 총수요의 단기적 진작을 통한 경기 호황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을 동반한 깊은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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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자산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금융 세계화 또는 글로벌 금융통합의 진전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각국은 환율과 자산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자본손익에 노출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를 경제의 대표 주체로 ..

    김효상 외 발간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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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현황과 연구의 차별성
    3. 한국의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 추이

    제2장 대외자산 수익률 산출과 추이 분석
    1. 대외자산 수익률 산출
    2. 대외자산 수익률 추이
    3. 정성적 분석

    제3장 대외자산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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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 세계화 또는 글로벌 금융통합의 진전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각국은 환율과 자산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자본손익에 노출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를 경제의 대표 주체로 보고 국가 차원의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의 구성에 따른 수익률을 구축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내국인의 해외자산 수익률, 외국인의 국내자산 수익률, 순수익률 등 각국의 대외자산 수익률을 정의하고 Lane and Milesi-Ferretti(2018)와 IMF의 Balance of Payments(BOP)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각국의 대외포지션이 최적(optimal)의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가정하면, 본 연구에서 정의한 순수익률은 각국의 위험 프리미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자산 가격결정 이론 측면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롱포지션,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숏포지션을 동일한 규모로 취한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excess return)과 의미가 같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산출한 각국의 대외자산 수익률을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함의를 찾고자 했다. 먼저 1980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누적 순수익률 추이를 보면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훨씬 컸는데, 이는 신흥국의 경우 내국인 해외자산 수익률이 외국인 국내자산 수익률보다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래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에서 평상시에는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대외자산 수익률이 높고 해외투자 시 더 효율적이며 해외투자를 통한 위험 공유 및 소비 평활화 경로가 잘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신흥국은 해외투자를 통해 금융위기 등에 대응함으로써 위기 시 수익률이 평상시보다 높았다.
       대외자산 수익률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순수익률은 자산규모가 클수록, 위험자산 비율이 클수록 높았으며, 자국 통화가치 상승,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와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금융발전도, 금융개방도, 자본통제 정도, 거시건전성 시행 여부 등 정책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또한 순수익률은 금융시장 및 기관이 발전할수록,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나타내는 VXO와의 교차항을 고려한 분석에서 평상시에는 금융발전도와 내국인 해외자산 수익률 간 관계가 양(+)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금융 불안 시 그러한 효과가 상쇄됨을 확인했다. 또한 외환보유액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내국인의 해외자산 수익률이 아닌 외국인 국내자산 수익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환보유액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의 국내자산 수익률이 높아졌다. 이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무역흑자, 높은 경제성장률,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등 경제여건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 평상시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 불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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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실증분석 및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인구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① 고출산율·고사망률 ② 고출산율·저사망률 ③ 저출산율·저사망률 3단계 전..

    김효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전망,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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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인구구조, 경제발전, 대외변수: 정성적 분석
    1.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2. 인구구조와 경제발전
    3. 인구구조와 대외변수
    4. 일본사례


    제3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경상수지 전망
    5. 소결


    제4장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가 대외변수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
    1. 서론 및 연구배경
    2. 모형경제
    3. 모수설정
    4. 모형 결과 분석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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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실증분석 및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인구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① 고출산율·고사망률 ② 고출산율·저사망률 ③ 저출산율·저사망률 3단계 전환기를 거치며, 진행 과정에서 인구 증가와 고령화가 발생한다. 한국은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노년부양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와 배당금, 이자 등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차이인 소득수지의 합이며, 그 중 상품수지는 국내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계의 소비·저축 의사결정 및 기업의 투자,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률 증가는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장 국가패널 분석 및 4장 세대간 중첩(OLG) 모형 분석 결과, 한국은 현재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UN의 2019년 세계인구전망을 사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본 결과, 2030년대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한 끝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 원화는 국제적 호환성이 제한되어 있고 환율이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금융위기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상품수지 흑자 중심 경상수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미래 소비를 위한 해외 저축을 의미하며, 이는 순대외자산 축적으로 귀결된다. 순대외자산은 배당, 이자 등의 소득수지로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하였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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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예금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본고는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면담을 바탕으로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화예금 결정요인과 환율 안정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화예금은 글로벌 금..

    강태수 외 발간일 2019.08.26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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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화예금 관련 현황
    1. 외화예금 동향
    2. 외화예금의 운용
    3. 외화예금의 주체별 인센티브 구조
        가. 예금자
        나. 은행
        다. 규제당국


    제3장 외화예금 결정요인 및 환율안정성과의 관련성 분석
    1. 외화예금 결정요인
        가. 실증분석 모형
        나. 기본 모형 실증분석 결과
        다. 추가 분석
    2. 외화예금과 환율안정성
        가. 실증분석 모형
        나. 패널자료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
    1. 운용 측면
        가. 외화예금 중 외환스와프시장에서 운용한 부분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차감
        나. 외화 LCR 비율 산정 시 은행의 sell&buy 거래가 LCR 비율 하락을초래하는 구조 개선
        다. 3개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sell&buy 거래 이후 수일 내 유입될 외환은 ‘현금유입분’으로 인정
    2. 조달 측면
        가. 구조화 예금상품 활용으로 외화예금 수익률 개선
        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GCMS) 강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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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는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면담을 바탕으로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화예금 결정요인과 환율 안정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화예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다. 2010년 말 26조 8,544억 원(약 237억 달러)이던 외화예금은 2017년 말 93조 1,808억 원(약 870억 달러)로 총수신 대비 2.4%에서 5.5%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 외화예금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2010~18년 중 해외차입 비중이 낮아진(40.7→24.8%) 반면 외화예금 의존도는 상승(20.1→35.3%)했다. 그러나 기업예금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외화예금은 수출입 규모, 환율 변동 등 기업의 영업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19년 3~4월에는 환율 상승으로 외화예금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했다.
       본고는 구조 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화예금은 경상수지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환율 충격에는 유의미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추정한 VAR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두 변수의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못했던 반면, 경상수지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약화된 반면, 환율이 외화예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실증분석 결과는 외화예금 증가가 환율안정성에 순기능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외화예금 확충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21개국 패널데이터를 기초로 외환보유액과 외화예금이 환율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혹은 기간 중에 외화예금이 증가한 경우 「환율변동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상기 분석 결과와 시중은행 실무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고는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외화예금이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원으로 기능하려면 은행의 외화예금 운용과 조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운용 측면에서 외화예금 가운데 스와프시장 운용분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차감, 외화유동성 커버리지(LCR) 비율 산정 시 sell&buy 거래가 LCR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의 개선, 3개월 스트레스테스트 계산 시 sell&buy 거래 이후 수일 내 유입될 외환은 현금유입분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화 LCR 비율’과 ‘3개월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경우 상당 부분 규제효과가 기존 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환파생상품 포지션규제 등과 중복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바, 차후에 지속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조달 측면에서는 구조화 예금상품 활용으로 외화예금 수익률 개선, 글로벌자금 관리서비스(GCMS)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당국이 종래와 같은 외화예금 확충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외화예금의 순기능이 분명한바, 본고에서 제시한 외화예금 이해당사자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으로서 외화예금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외화예금 확충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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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 요인 변화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지속, 중..

    정영식 외 발간일 2018.12.31

    금융위기, 환율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금융불안지수 개발
    1. 금융불안과 금융불안지수의 정의
    2.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
        가. 기존 금융불안지수
        나. 구성변수 선택
        다. 가중합산방법 선택
    3.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위기 간의 관계
        가. KIEP 금융불안지수와 임계치 설정
        나. 금융시장의 각 부문별 추이
    4. 한국과 주요 신흥국 비교
        가. 주요 신흥국 
        나. 한국
    5.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개발
        가. 빅데이터의 정의와 활용 가능성
        나. 기존 연구
        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도출
    6.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신흥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강건성 검증
    4. 한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방법론 및 자료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대외충격의 한국 금융불안 영향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분석을 통한 KIEP 금융불안지수 도출
    2.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
    3. 단위근 검정
    4. SVAR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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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지속, 중국 및 신흥국 경제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금융불안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불안은 금융불안 자체에 그치지 않고 금융채널과 경제심리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한국과 신흥국에 대해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통상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책 당국이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금융불안 수준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단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한국 및 주요 신흥국의 금융불안 상황을 판단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지표 기반 FSI(Financial Stress Index)와 빅데이터 활용 FSI 등 두 종류의 FSI를 개발하였다. 첫째로, 금융지표 기반 FSI는 금융불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측정 방식이 복잡하지 않아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되었고, 주식, 외환, 자금중개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지표 기반 FSI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에 대해서도 산출하였다. 둘째로, 구글 트렌드의 일별 검색어 빈도자료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금융불안지수를 산출하였다. 빅데이터는 경제 심리를 신속히 잘 반영하고 시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FSI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짧은 시계열 등으로 인해 금융지표 기반 FSI의 보조지표 성격이 강하다. KIEP 금융불안지수를 통해 최근 한국 금융상황을 판단해볼 때 금융불안지수가 불안 임계치인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다만 최근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분쟁 심화,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2017년 12월 2.9에서 2018년 10월 8.0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MSCI 기준) 중에서는 터키,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의 금융불안지수가 최근 들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외환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산출한 개별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를 활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를 국가 패널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결정요인이 변화하였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비율의 경우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민감도가 확대되었으나, 기타투자 비율의 경우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증권투자 중에서는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에 비해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자금중개기관)보다는 증권투자(자본시장)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기간 경상수지,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영향 강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안정에 있어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의 동태적인 변화를 시계열 분석(recursive least square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기타투자의 경우 모두 금융위기 이후 한국금융불안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직후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횡보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흐름 중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기타투자는 신흥국 전체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외국인기타투자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 주식시장불안지수가 한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 직후 음(-)에서 양(+)으로 관계가 바뀌었으며 최근까지 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시장이 한국의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통상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또는 신흥국의 금융불안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최근 시기에 더욱 민감한지를 분석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지속성으로 한국 금융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상승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다른 영향을 보였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최근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 호조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매우 미약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의 부진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금융불안은 국내 금융불안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장별로는 외환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통상불확실성은 전체 금융시장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융불안지수도 통상불확실성 충격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별로는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불안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호무역에 따른 통상불확실성 증가는 2016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시화된 현상으로 기존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한국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향후 한국과 신흥국의 금융불안 위험성을 판단할 때 외국인증권투자자금, 경상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 유도, 경상수지 흑자 및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외 충격 중에서는 중국 금융불안,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금융불안에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책 당국은 글로벌 민간 기관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파악하고, 한국 채권에 대한 장기 투자자인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정기적 교류를 강화하며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큰 틀에서는 기타투자자금 흐름 즉 자금중개기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금융안정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에서 증권투자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금융불안 결정요인 중에서도 증권투자의 영향력이 기타투자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금융안정조치들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이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안정화 방안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조치가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에 비해 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KIEP 금융불안지수는 정책 당국에서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IEP 금융불안지수는 안정, 불안, 위험 등 금융불안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단계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유사 지수와 병행 또는 연계해 사용된다면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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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

    정영식 외 발간일 2018.05.2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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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 
    1. 글로벌 부동산 
        가. 글로벌 및 선진국·신흥국 부동산 가격 
        나. 3개 그룹별 부동산 가격 
    2. 주요국 부동산: 미국, 중국, 한국 
        가. 미국 
        나. 중국 
        다. 한국 
    3.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4. 소결 

     

    제3장 글로벌 부동산 버블 가능성 진단 
    1. 부동산 가격 버블의 정의와 지표 
    2.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일반적 지표와 최근 동향 
    3.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시계열 방법론 
        가. 합리적 기대하에서 부동산 가격 결정모형 
        나. 모형 확장: 부동산 가격 버블 
        다.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 
        라. ADF 우측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right-sided test) 
        마. SADF(Sup ADF) 검정 
        바. Generalized SADF(GSADF) 검정 
    4. 실증분석결과
        가. 공적분 검정결과 
        나. 부동산 버블 검정 
        다. 역사적 버블 형성구간 추정 
    5. 소결 
    6. 별첨: 한국 실질지가지수에 대한 버블 검정 

     

    제4장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 
    1. 관련 문헌 
        가.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 
        나.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2. 분석방법 
        가. 계량모형 
        나. 기초 통계량 
    3. 실증분석결과 
        가. HPB와 금융위기 
        나. 위기 종류별 HPB 관련성 
        다. 패널모형 
    4. 강건성 검증 
        가. 샘플기간 확장 
        나. HPB* 사용 
        다. 설명변수 변환 
    5. 소결 

     

    제5장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분석 
    1. 1990년대 초반: 스웨덴, 핀란드, 일본 
        가. 글로벌 요인 
        나. 북구국가: 스웨덴 및 핀란드 
        다. 일본 
    2.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가. 버블 형성의 배경 
        나. 버블 붕괴 촉발 계기: 대외 요인보다 자국 내 요인에 기인 
        다. 버블 붕괴 파장 및 영향
    3. 최근 상황과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비교
        가. 공통점 
        나. 차이점
    4. 최근 중국 상황과 일본 및 미국의 버블 시기 비교 
        가. 중국 부동산 버블 리스크
        나. 공통점 
        다. 차이점
        라. 종합 판단 
    5. 소결

     

    제6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경제 영향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시사점 
        나. 한국 부동산 시장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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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산, 국가 부도,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 진단,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와 최근 상황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발 대외위험 관리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OECD, BIS 주택가격지수로 산출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가 2017년 2/4분기 118.6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2007년 4/4분기 103.8)를 10% 이상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정을 거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큰 폭의 조정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신흥국의 가격 상승세가 선진국보다도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 흐름은 과거와 달리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무관하게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위기 이후의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주택공급 부진, 대출규제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지를 주택수익비율(PRR: Price to Rent Ratio),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 가계신용 증가율 등 일반적인 지표,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펀더멘털 요인 간의 공적분 검정, hillips, Wu, and Yu(2011)와 Phillips, Shi, and Yu(2015a)의 GSADF 검정 등 시계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에 주택가격이 6.6% 이상 상승하거나 2014~16년 지난 3년간 3.6%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위험하게 나타난 이 5개 국가는 계량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주택가격지수와 PRR, PIR이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데다가 계량실증 분석결과도 유사해 버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은 2015년에 비해 4.7%p 증가하여 중국(5.6%p), 노르웨이(6.2%p)와 더불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도시별 PIR의 경우 서울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시드니, 밴쿠버보다는 낮지만, LA,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 버블 위험성은 낮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버블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국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로짓(panel logi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GDP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HPB(House Price Bubble)가 Jordà-Schularick-Taylor가 정의한 시스템적 금융위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PB 대신 HPB Indicator를 포함하고, 이 두 변수간 교차항을 포함한 모형에도 모두 양의 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HPB의 평균에서 약 1~2표준편차를 초과하는 HPB 수준에서는 한 단위 HPB의 증가가 3.6~4%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HPB는 장기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Reinhart & Rogoff가 구분한 다양한 금융위기 종류와 HPB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는 HPB가 외환위기,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보다 은행위기, 주식시장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HPB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고정효과 패널분석에서는 HPB의 증가가 GDP 성장률 하락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핀란드, 일본 사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부동산 버블 위험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최근 중국 상황을 1980년대 중후반 일본과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부동산 버블 시기와도 비교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 비해 부동산 버블 위험성이 약하긴 하지만 버블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버블 형성의 주요 요인 중 금융완화정책이 과거에 비해 훨씬 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매우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시기에는 과거 사례에 비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자본유출입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이 요인들이 과도한 버블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과거 사례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부동산 버블 압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조정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및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선 대외 환경 및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 부동산 버블 고위험국가의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 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버블 여부 및 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고위험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고위험국가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영향에 따른 직간접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반위축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질서정연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국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먼저, 국내 부동산 시장 버블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동산 버블 평가모형,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는 이러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당국이 낮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춰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장기간 지속한 나머지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주거 및 거주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안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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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금융시장 통합은 자산 구성의 분산화(portfolio diversification)를 통한 위험공유(risk-sharing)에 기여하였으며,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

    김경훈 외 발간일 2017.12.27

    자본시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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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관련 문헌
    1. 트릴레마와 금리 동조성
    2. 글로벌 금융사이클과 금리 동조성
    3. 미국 양적완화정책과 글로벌 달러 신용 확대
    4. 환율체제와 경기변동 동조화
    5. 신흥국의 정책수단과 자본통제


    제3장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 및 이해
    1.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2.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환율 안정성 지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3. 트릴레마와 통화정책 독립성


    제4장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의 이해 및 활용
    1.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2.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및 환율 안정성 지수
    3.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경기변동 동조화/탈동조화


    제5장 미국 금리 충격이 신흥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모형
    2. 기본 모형 실증분석 결과
    3. 확장모형
    4. 추가 분석


    제6장 한국 단기 및 장기 금리 독립성 지수 평가 및 미국 금리 충격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한국의 트릴레마 지수와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2. 미국 금리 충격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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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시장 통합은 자산 구성의 분산화(portfolio diversification)를 통한 위험공유(risk-sharing)에 기여하였으며,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충격의 국제전이현상을 야기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위기기간 동안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변수(자산가격, 레버리지, 신용성장, 해외자본의 유출·입 등)가 자국의 정책금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결국 많은 국가의 통화정책을 상당 부분 제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를 구축하여 평가하고, 이를 트릴레마(trilemma)로 설명한다.
      트릴레마에 따르면 한 국가는 환율 안정, 금융시장 개방, 통화정책 독립성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즉 이 세 가지 정책 목표 가운데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정책 목표는 포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트릴레마가 성립한다면,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변동환율제 채택을 통해 환율 안정을 포기함으로써 확보 가능하다. 실제 이러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가 위 트릴레마가 암시하는 바와 같은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45개국,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트릴레마 지수를 구축하였다. 트릴레마 지수는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환율 안정성 지수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통화정책의 독립성 지수로 단기정책 금리의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 Short-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구축한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 하면 좁게는 단기정책금리 결정의 자율성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국내 경제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구축에 활용되는 단기정책금리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금리에도 주목한다. 단기정책금리 결정은 여러 금리변수, 특히 실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기금리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투자 및 생산의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만약 단기정책금리가 장기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실물 부문에 대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의 효과는 감소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금리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 Long-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새로이 구축하고, 이 지수의 경제학적 의미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우리는 세 트릴레마 지수간 뚜렷한 상충관계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트릴레마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를 위해 도입된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를 대체할 경우 트릴레마가 성립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지수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기간에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했다. 국가간 경기변동 동조화/탈동조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많이 약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모니터링 지표로 매우 유용함을 시사한다.
      블록외생성(Block-Exogenous)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 10개국 장·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금융중심지인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기금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독립성 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적으로 높아진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계량분석에 사용된 10개 신흥국을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를 기준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하여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은 그룹의 장기금리 충격반응이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은 그룹보다 컸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트릴레마 지수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시장 개방도가 크게 증가한 반면, 환율의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한국의 장단기금리 충격반응함수에서는 위 10개 신흥국의 충격반응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한국의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과 관련하여 통화당국도 금융시장 개방도별 장기금리 충격반응함수의 실증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통화정책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로 그 논의가 자본의 유출·입과 관련된 대외건전성 부문에 국한되었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 독립성, 특히 장기금리의 동조성 경향과 관련하여서도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중요하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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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

    조종화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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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1.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전개양상
    2.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플라자 합의
    가.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무역마찰
    나. 1985년 G5 플라자 합의와 평가
    3. 2000년대 미ㆍ중 불균형과 환율갈등
    가. 2000년대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불균형
    나. 2000년대 환율갈등의 전개양상
    4.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나. 글로벌 불균형 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제3장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그 요인
    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미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조정
    다.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재정 적자의 감소
    3.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중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중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증가
    다. 중국정부의 성장전략 변화
    라. 그 외 요인
    4. 환율변동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제4장 불균형 조정의 지속가능성
    1.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분석 방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미ㆍ중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중기적 전망
    3. 평가

    제5장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
    1. 요약
    2. 세계경제적 함의
    가.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다.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3.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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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는데, 그 발생원인은 미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경상 적자 누적,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해온 일본과 독일의 경상 흑자 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G5는 1985년 9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미국 경상 적자가 축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나타내던 일본은 미국과 무역마찰을 겪었고,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침체에 빠졌다. 두 번째 글로벌 불균형 확대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되어 확대되는 한편 여전히 일본과 핵심 유럽국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유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흑자규모가 늘어났다. 이 시기의 불균형은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붕괴와 경기둔화로 미국의 소비 및 투자, 대미 자금유입 등이 감소하면서 축소되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글로벌 불균형이 재확대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급증에 기인한다. 중국은 수출장려 및 해외자본유치 정책으로 고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각종 조치를 동원하여 통상우위확보를 위한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은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며 협조하고 있지만 2010년 격렬한 환율갈등, 2011년 미ㆍ중 통상분쟁 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미ㆍ중 불균형이 향후 또 다른 국면의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불균형이 일부 국가를 넘어 세계적 현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대표적인 적자국인 미국의 경우,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한 국내신용위험 증가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흑자국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성장이 대부분 수출과 해외자본유치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상 적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무역분쟁 및 환율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상 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미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온 해외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매각하거나 향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대규모 자본유출을 겪거나 경상 적자 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이러한 미국의 위기가 세계경제로 파급된다면 세계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확대되어왔던 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위기 직후에는 그러한 불균형 축소가 미국 등 주요국의 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위기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국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이면에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개선에는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위기 이후 미국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하락과 민간 대출시장의 위축,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투자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투자율 개선이 미흡하여 저축과 투자의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저축으로 볼 수 있는 재정 적자가 개선된 점,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 흑자 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1차적으로 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지역들로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정책으로 국가 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과 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및 위안화 절상 용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중국의 경상 흑자 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늘면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여행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경상 흑자가 조정되었다. 즉 위기 이후 위와 같이 신흥 흑자국의 소비증가와 선진 적자국의 소비조정으로 글로벌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불균형 확대 원인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의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선진국 18개국과 개발도상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54개국의 1971~ 2010년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개선과 인구구성에서 노년층 비율 상승이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 심화가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인구구성에서 15세 미만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환율제도의 경직성이 경상수지 개선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기적 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만 인구구성에서 노년층의 증가는 경상수지 개선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율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매우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율 일일 변동허용폭을 확대하는 등 환율제도를 유연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조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중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건전화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소득불평등문제의 해소가 관건이며, 중국의 환율제도 유연화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세계경제에서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심화된 미ㆍ중 간 경제적ㆍ외교적 갈등은 위안화의 저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는 환율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ㆍ투자 갭의 축소와 재정수지의 균형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환율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축증대와 중국의 소비증대가 동반된 조정이다. 따라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ㆍ중 환율갈등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미ㆍ중 불균형의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Feldstein 2011). 미국은 민간 저축증대와 재정 적자 감소에 힘입어 총저축률 상승과 경상 적자 감소가 예상되고, 중국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중국의 소비증대와 저축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감소로 인한 총수요감소분을 수출증가분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중국도 수출비중을 단기간에 감소시키고 내수의존형 경제를 이룩하는 데는 성장둔화 감수, 노동력 흡수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내수증대가 미국의 소비감소를 보전할 만큼 큰 규모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소비규모는 미국의 약 30% 수준으로, 미국의 소비 1% 감소를 보전하려면 중국 소비 3% 이상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은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하는 성장과 고용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총수요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과다와 대규모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독일과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내수부양과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유지해왔고 2013~ 14년의 흑자규모는 GDP의 6%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인위적인 통화저평가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바, 우리와 미국의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엔화약세 지속으로 인해 환율 관련 이슈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단기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원ㆍ엔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환율갈등 가능성, 통상마찰의 개연성, 개입을 통한 통화증발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비용,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또 다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대안으로 한ㆍ일 양국간 환율정책 협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1년에 2~3회 열어서 양국간 환율안정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조종화 외 2010). 이 회의에서 양국간 균형환율을 양국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환율변동 허용폭을 정해서 이 허용폭에 접근할 경우 양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대규모 경상 흑자를 유지하면서 가격(환율) 면에서의 혜택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무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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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13년 10월에 발표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해 전 세계의 많은 관심이 몰렸다. 이는 중국이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산업은 규모에 비해서 성숙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해서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

    문익준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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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제2장 중국 채권시장의 변화와 영향
    1. 중국의 채권정책
    가. 채권시장 육성정책
    나. 채권시장 제한정책
    2. 중국 채권시장 현황
    가. 발행시장
    나. 유통시장
    다. 대외개방도
    3. 중국 채권시장의 향후 변화요인
    가. 위안화 국제화
    나.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다. 경제성장방식 전환
    4. 중국의 해외투자와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의 위상
    가. 중국계 자금의 우리나라 채권투자 현황
    나. 중국투자자의 해외투자
    5.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중국 외환시장의 변화와 영향
    1. 중국 외환제도의 변화
    가. 중국 환율제도의 변화
    나. 위안화 환율 결정방식
    2. 외환 관리제도
    가. 외환 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나. 외환관리법 체계
    다. 외환관리기관
    3. 중국 외환시장 현황
    가. 중국 외환시장 구조
    나. 중국 외환시장 현황
    4. 중국 외환시장의 향후 변화요인
    가. 위안화 국제화
    나.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라. 18기 3중전회에서의 금융개혁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2. 채권금리 및 거시경제 동향
    3. 중국 금리 변동의 영향 분석
    가. 자료 및 분석방법
    나. 회귀분석결과
    4. 환율의 결정요인
    5. 원/위안 환율 결정요인 분석
    가. 자료 및 분석방법
    나. 회귀분석결과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 금융시장 확대에 대한 시사점
    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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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3년 10월에 발표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해 전 세계의 많은 관심이 몰렸다. 이는 중국이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산업은 규모에 비해서 성숙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해서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금융시장 중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채권관련 정책과 채권시장 현황,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발전이 더딘 상황이며 대외개방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일본, 독일, 호주 등 기존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향후 중국 채권시장은 역외 채권시장의 육성, 역내 채권시장 개방,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의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비거주자의 채권발행 확대를 먼저 시도하여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기존 시스템하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웠던 중소 민간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와 현황, 전망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1994년 1월부터 일원화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상황과 개혁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일일 변동폭을 고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고정환율제와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영하였다. 자본계정 자유화는 중국 금융시장의 낮은 발전수준과 자본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당국의 신중한 입장을 감안할 때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제도 개혁은 자본계정 개방과 금리 자유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채권금리 변동이 한국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원/위안 환율의 결정요인들에 대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채권금리 변동이 한국 채권금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경기 및 물가 동조화, 정책 동조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금리 자유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면, 경기, 물가, 정책의 동조화 이외의 경로에서도 한국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둘째, 원/위안 환율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간 환율의 변동에 있어서 채권금리의 차이와 기준금리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추가하였을 때에는 양국간 기준금리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위안 환율 변동요인 분석 중에서 원/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채권시장의 변동보다는 두 나라의 유동성 차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중국정부가 역외 채권시장을 육성하고 점진적이지만 역내 채권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역외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통해 위안화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무역거래로 취득한 위안화를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등 역내·외 위안화 채권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외환보유고의 투자 다변화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중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투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정부주도의 투자가 대부분이나, 향후에는 QDII 자격을 획득한 중국 민간기관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는 위안화 국제화, 금리자유화와 함께 동시다발적이며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장기적으로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형성하여 향후 이를 적극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원/위안 직거래시장 형성으로 인해서 원/위안 환율 결정에 있어 원/달러의 역할이 축소되고 한국과 중국의 무역, 금융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역외 위안화 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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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

    이동은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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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글로벌 유동성의 개념과 현황
    1.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2. 글로벌 유동성의 현황
    3. 글로벌 유동성의 향후 전망

    제3장 국제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나.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방법
    가. 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신흥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가. 연구배경
    나. 신흥국 자본유입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 방법과 자료
    가. 패널VAR모형
    나. 분석에 사용한 자료
    3. 분석결과
    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나.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
    다. 중남미와 아시아 신흥국 간 비교분석
    4. 소결 115

    제5장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및 개요
    2. 실증분석 방법론
    가. 블록 외생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나. 소파동 분석
    3. 원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자료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4. 소파동 분해된 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이산적 소파동 분해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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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초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으로 역사상 가장 확장적인 통화확장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과잉 유동성(excess global liquidity)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통화확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통화확장은 선진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야기하여 이른바 근린궁핍화(begger-thy-neighbor)정책이 될 수 있으며,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유입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물가불안, 자산시장의 과열과 부실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국제상품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늘려서 유가 등의 주요 국제상품시장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유가, 곡물 가격, 구리 가격, 금 가격 등 국제상품의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신흥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통화량 합(또는 GDP 대비 통화량의 합)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문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국제상품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원유ㆍ곡물ㆍ비철금속ㆍ금 시장의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GARCH 모형 추정을 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곡물 가격과 구리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가와 금 가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유동성의 1% 확대는 유가를 0.64~0.7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려와는 달리 유가 변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1% 확대는 금 가격을 0.0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가격의 변동성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자금수여국(liquidity receivers)의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패널 VAR(Panel VAR)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을 제외한 세계 34개국의 1995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자금수여국의 실질 GDP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2~4분기 정도까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효과도 관찰되었다. 또한 1~2분기 동안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5분기 동안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율을 지속적으로 절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자금수여국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해 실질 GDP 성장률이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간 소폭 상승하는 반응을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이 19분기까지 유의한 양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상승폭도 2.6~2.8%로 컸다. 물가상승폭도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컸다. 신흥국의 분석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라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확장기에 중남미에서는 외환위기와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글로벌 유동성의 경기부양효과도 중남미 국가에서보다 아시아 신흥국에서 더 크고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블록 외생적 VAR(Block exogenous VAR)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특히 명목변수인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은 경기변동 주기보다 짧은 주기대영역(frequency domain)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파동(wavelet) 분석을 통해 단주기(short periodic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0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가 이용되었다. 추정 결과 원자료 분석(raw data analysis)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상승시키는 반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나, 단주기 분석에서는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외국인 주식 순매수 상승, 원달러 환율 평가절상 등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향후 글로벌 유동성 축소 국면이 시작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상으로는 앞으로 1~2년 동안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경기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빠르게 유출된다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는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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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이동은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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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국의 금융기관 구제 정책과 시사점 
    1. 미국의 구제금융 지원 
    가. 정부지원기관(GSEs)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다. 금융안정 대책 
    2. 미국 구제금융 정책의 경과와 평가 
    가. 시행현황 
    나. 평가 
    3. 영국 및 유럽의 구제금융 정책 
    가. 영국 
    나. 유럽 
    4. 소결 


    제3장 금융위기 기간 중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가. 금리정책 
    나. 비전통적 통화정책 
    2.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이벤트 스터디 
    가.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 
    나. 단기금리정책공약의 효과 
    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 
    라.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3. 소결 


    제4장 금융위기 전후의 정부지출 승수 비교 
    1. 글로벌 금융위기와 각국의 재정상황 
    2. 실증분석 모형 
    가. 패널 VAR 모형과 데이터 
    나. 정부지출 승수의 정의 
    3. 위기 전후 재정정책의 효과 
    가. 재정정책의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나. 재정정책의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4. 위기기간 정부부채 정도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 
    5. 확장된 4변수 모형: 정부지출 승수, 소비와 투자 
    가. 4변수 패널 VAR 모형과 소비, 투자 승수 
    나. 재정정책의 소비,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다. 재정정책의 소비,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6.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선진국 금융기관 부실의 장기화 가능성 
    나.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및 상품시장 불안정 가능성 
    다. 세계 경기 변동성 증가 가능성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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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거시·금융 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러한 경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였던 거시·금융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시행하였던 구제금융 정책에 대해 일별하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 시행되었던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정책이 위기의 확산과 심화를 막아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된 측면도 있으나,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향후 선진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금융 지급 과정에서의 대마불사 논란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향후 선진국 금융 산업의 위험추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구제 금융은 시장원리에 따라 마땅히 구조조정되었어야 할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킴으로서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불안을 제어하기 위해 선진국은 금융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 건전성(prudential)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유로지역은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안정목표에 가장 충실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정책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 심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초기에 각종 이자율의 수준을 낮추어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후 그 효과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분석 결과 제1차 양적완화(QE1)의 효과가 가장 컸고, 제2차 양적완화(QE2)의 효과는 QE1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했으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는 QE2보다도 작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실망감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선진국 재정승수를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 평가하고 있다. 동태 패널 벡터자기상관 추정(Dynamic Panel VAR Estimation)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 승수는 이전 수준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장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채무의 수준별로 재정승수를 분석하면,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단기적으로도 재정승수가 0에 가깝고, 장기적으로는 음(-)의 재정승수가 추정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중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은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선진국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재정건전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세계 경제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구제금융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선진국 금융 산업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부실 청산의 지연으로 인해 그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부산물인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향후 개발도상국의 외환시장과 자산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향후 수년 동안은 주요 선진국 거시 정책 수단의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새로운 경기 침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선진국의 경기 변동은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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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국가신용등급과 국가채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용등급의 정의와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화를 살펴보고 신용등급과 거시경제 변수들간의 관계를 서술한다. 신용..

    허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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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신용등급의 변화와 거시경제 
    1. 국가신용등급 
       가. 정의 
       나. 결정과정 
    2. OECD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 변화 
       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전후 신용등급 변화 
       나. 동아시아 외환위기(1997년) 전후 신용등급 변화 
       다. 국제통화 보유국의 신용등급 변화 
       라. IMF 구제금융 수혜국의 신용등급 
    3. 신용등급 변동과 거시경제 및 이자율 
       가. 신용등급과 거시경제 
       나. 국가신용등급 상승기/하락기의 거시경제 변동 
       다. 신용등급 변동과 금리 
    4. 소결 


    제3장 국가채무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방법 및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방법 
    2.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나. 국가채무의 영향 
       다. 국가부채와 자국통화 국제화 여부 
       라. 신용등급 상승기와 하락기의 국가채무 수준 
    3. 소결 
    부록. 신용등급 분석 결과 


    제4장 신용등급 변동 국가들의 사례연구 
    1. 그리스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2. 아이슬란드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3. 슬로바키아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4. 폴란드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5. 요약 


    제5장 우리나라 신용등급과 부채관리에의 시사점 
    1. 우리나라 사례분석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2. 우리나라 국가채무 관리에의 시사점 
       가. 부채 총량 관리 
       나. 외채 관리 
       다. 외화부채 관리 
       라. 부채 증가속도 관리 
       마. 원화 국제화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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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국가신용등급과 국가채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용등급의 정의와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화를 살펴보고 신용등급과 거시경제 변수들간의 관계를 서술한다. 신용등급은 상승할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움직였으나, 하락할 때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국제통화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신용등급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이들 국가들도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급락했으며, 이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신용등급이 높았으며,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은 국채에 대한 이자율 및 CDS 프리미엄이 낮았고, 위기 중에도 변동성이 적었다.


    제3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결정요인을 선형패널(Linear Panel) 및 로짓모형(Ordered Logit)으로 분석하며, 이중 국가채무의 영향과 외채, 단기채무, 외화부채, 국제통화 보유 여부 및 신용등급 상승기와 하락기의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신용등급은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부채가 조달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컸으며, 외화로 채무가 조달되는 경우도 신용등급을 더 빠르게 하락시켰다.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은 국가채무뿐 아니라 다른 신용등급 결정요인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해 신용등급이 민감하게 변동하지 않았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신용등급의 변동이 심했던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동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변화가 신용등급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서술한다. 각 국가들 사례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국가들,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경우 총부채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상승한 경우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국가채무가 크게 늘지 않아 거의 영향이 없었다. 상승 혹은 하락한 경우 모두 1인당 국민소득, 금융위기 발생빈도 등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변동을 살펴보고, 결정요인들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분석하며, 앞의 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낙인효과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중 재평가 받은 것이며, 국민소득의 증대, 경상수지의 개선 등에 기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채무량의 관리, 외채관리, 외화부채 관리, 발행규모 관리 등과 더불어 통화국제화 추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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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2000년대에 신흥국에서 실시한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해외자본 유입규제 효과를 외국인 펀드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전과 이후 신흥국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후 ..

    허인 외 발간일 2011.12.30

    자본시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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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 단기자본 유출입 및 규제 동향
    1. 단기자본의 이동
    가. 단기자본의 범위
    나. 자본유입에 대한 기존 문헌 연구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이동
    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나.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입의 원인
    3. 단기자본규제 사례
    가. 자본규제 유형
    나. 2000년대 이전 자본규제 사례
    다. 2000년대 이후 자본규제 사례


    제3장 국제단기자본 유입규제 전후 추세 분석
    1. 분석대상
    가. 신흥국의 자본규제
    나. 분석 대상 사례
    2. 자료 및 분석방법
    가. 자료
    나. 분석방법
    3. 분석결과
    가. 브라질
    나. 콜롬비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
    마. 한국
    4. 소결


    제4장 국제 단기자본 유출입 결정요인 및 규제 효과 분석
    1. 자본유입 결정요인
    2. 자료 및 분석방법
    가. 자료
    나. 분석방법
    3. 분석결과
    가. 브라질
    나. 콜롬비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
    마. 한국
    4.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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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00년대에 신흥국에서 실시한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해외자본 유입규제 효과를 외국인 펀드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전과 이후 신흥국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자본유출입이 활발했으며, 금융위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이후 신흥국으로 큰 폭의 자본유입이 재개되었다. 선진국은 금융위기 중 통화량을 확대했으며,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아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신흥국에서 자본규제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등이 규제를 실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자본규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늘어났다.
    제3장에서는 2000년대에 규제를 실시한 국가 중에서 규제 시점이 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점보다 빨라서 분석이 가능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자본규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브라질,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다. 규제 시점을 전후로 해서 대상국가들로 유출입되는 자본의 흐름을 분석할 때, 규제 전후로 자본유출입량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콜롬비아의 경우 채권형 펀드로의 자본유입이 줄어들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자본규제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입량이 늘기도 했다. 본 장의 분석은 유입규제 전후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 자본유출입의 결정요인을 고려한 분석은 아니다.
    제4장에서는 자본유출입의 결정요인으로 여겨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국내 금융시장 및 거시변수를 포함하여 자본규제의 효과를 분석했다. 자본유출입 규제는 자본유출입량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선물환포지션 규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시장에서 자본유입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규제가 모든 분석대상 국가의 외환 및 주식시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동성 축소는 가져오지 못했다. 자본규제 이외의 결정변수 중에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도를 나타내는 변수의 영향력이 컸으며, 특히 국내시장의 위험도가 국제시장의 위험도보다 낮을 때 자본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도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분석한 총 7회의 규제 중 2회만이 자본이동량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해외자본의 유입 규제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통해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축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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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본 연구는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동조화 여부, 각국의 채권투자에 미치는 외국인의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금융..

    허인 외 발간일 201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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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아시아 채권시장 동향 
    1. 한국 
    가. 한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한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2. 일본 
    가. 일본 채권시장의 규모 
    나. 일본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3. 중국 
    가. 중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중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4.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나. 인도네시아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5.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나. 말레이시아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6.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채권시장의 규모 
    나. 싱가포르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7. 필리핀 
    가. 필리핀 채권시장의 규모 
    나. 필리핀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8. 태국 
    가. 태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태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제3장 금융위기와 국제적 동조화 현상 
    1. 자료 
    가. 국채수익률 
    나. CDS 프리미엄 
    다. CRS 금리 
    2. 동조화 분석 결과 
    가. 국채수익률 
    나. CDS 프리미엄 
    다. CRS 금리 
    3. 소결 


    제4장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1. 아시아 신흥국의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가. 연구의 목적 
    나. 데이터 및 관련문헌 검토 
    다. 외국인 국채 보유 비율 결정요인 
    라. 외국인 국채 순매수 결정요인 
    마. 소결 
    2.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가. 외국인 국채 매수의 추이와 변동요인 
    나. 채권 매수와 매도의 결정요인 
    다. 채권 순매수액의 결정요인과 그 영향 
    라. 소결 


    제5장 결 론 
    1.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성장성 확보 
    2. 통화스와프 시장의 안정 
    3. 재정건전성의 확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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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동조화 여부, 각국의 채권투자에 미치는 외국인의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과 태국의 채권시장 동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각국의 성장 및 물가 등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의 기초변수 동향이 크게 달라서 각국의 채권시장 변수들도 상당히 특이하게 움직였으나, 금융위기라는 대외 충격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국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통화확대정책이 시행되어서 기준금리도 크게 하락하였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아 각국의 장기금리 하락폭은 제한되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위기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각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축소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보다 위험회피도가 높아진 상태는 지속되었다.
    제3장에서는 동향에서 파악된 대로 아시아 채권시장의 주요 변수인 국채수익률, CDS 프리미엄과 CRS 금리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채권수익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통화정책의 동조화, 대외 충격에 따른 경기하락과 회복의 동조화 현상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동조화 현상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경기회복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의 채권수익률과 각국의 동조화 현상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라 더욱 크게 확대되면서 동조화 현상이 줄어들었다. CRS 금리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동조화 현상이 많아졌다.
    제4장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ADB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각국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외국인의 채권보유비율은 재정거래기회와 신용등급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으며, 외국인 채권순매수 규모는 GDP 규모와 CDS 프리미엄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일 외국인 채권순매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거래 유인만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대외 충격이 완화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으로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결정 요인의 안정적인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상대적인 GDP 성장세의 유지, CDS 프리미엄의 유지뿐 아니라 재정거래 기회를 안정시켜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강화,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및 통화스와프 시장의 안정화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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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

    조종화 외 발간일 2010.12.30

    자본시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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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위안화의 변동 
    1. 위안화 문제 대두의 배경 
    가. 중국경제의 부상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심화 
    다. 정치적ㆍ외교적 문제: 국제사회의 중국 견제 
    2.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환율변동 추이 
    가. 2010년 6월 환율정책 변화의 내용 
    나. 정책변화 이후 환율변동 추이 
    다. 통화바스켓제도 시행 여부 추정 
    3. 소결 


    제3장 중국의 환율정책 관련 고려사항 
    1. 대외적 고려 
    가. 미국의 입장과 고려사항
    나. 유럽의 입장 
    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교훈
    라. 세계적 차원의 고려 
    2. 대내적 고려 
    가. 중국의 입장 
    나. 불태화의 한계와 인플레이션 압력 
    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산업구조 조정과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 
    3. 소결 


    제4장 중국과 미국의 정책적 선택 
    1. 글로벌 불균형 축소의 필요성 
    2. 미국의 정책적 선택 
    가. 현재의 압박전략 
    나. 일방적 관세부과 
    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압력
    라. 국내불균형 해소 노력
    3. 중국의 정책적 선택 
    가.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나.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다. 국내소비 촉진 
    라. 시장개방 확대 
    4. 소결 


    제5장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1. 위안화 국제화의 진행과정과 현위치 
    가.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그에 따른 장단점 
    나. 위안화 국제화 관련 중국의 제도 변화 
    다. 위안화 국제화의 현위치 
    2.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과 전망 
    가. 위안화 국제화의 실현 가능성 
    나.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3.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4.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정책 시사점 
    1. 미ㆍ중 환율갈등의 전개방향 
    2.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가. 원ㆍ위안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
    나. 중국보유 외환의 국내유입에 대한 대비
    다. 원화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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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은 수출의존도를 지닌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위안화 절상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 미국은 경기부진의 탈피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출을 늘리고,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무역적자의 축소를 도모하는데, 이를 위해 위안의 상당폭 절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안화 환율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호무역의 대두, 세계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6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6.83 위안으로 고정시켰던 환율을 앞으로는 2005년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변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여 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안 환율의 유연화와 절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보다 내수지향적 성장 등 중국경제 내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위안 절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책변화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는 중국 정책당국의 위안문제에 대한 신중함이나 공감대 부족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중 환율갈등은 2010년 9월 이후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두 나라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이어 EU, IMF, 일본 등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였다. 환율갈등은 미․중 사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때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일컬어졌다. 6년만에 시행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의 중국․한국 환율정책 관련 문제제기, 브라질․태국 등의 외자유입 제한 조치, 여러 신흥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 글로벌 환율갈등의 주요 사례이다.


    글로벌 환율 갈등은 2010년 11월 G20에서 환율정책의 시장결정 중시와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향후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의 논의 등에 합의함에 따라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합의내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환율정책 운용에 따라서는 미․중 환율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표출될 개연성을 지닌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학계는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상당히 큰 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사회의 주요 과제(지속적 성장, 무역자유화, 전 세계적 수렴, 기후환경, 빈곤문제 등)를 고려할 때, 20세기의 미국과 같은 리더십을 어느 한 나라가 발휘해서 해결책과 실행방안을 내놓고 실천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국제적 공조체제가 절실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번영의 맥락에서 위안화 문제를 보고 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글로벌 환율갈등의 핵심인 미ㆍ중 환율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격화될 경우 지금 상황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세계경제는 충격적인 경착륙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 절상의 폭이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다시 위안 절상 압박을 가하고 하원을 통과한 무역보복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세계적인 보호무역 분위기의 확산을 야기한다. 또한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달러보유 비중을 급속히 줄일 경우 미국금리 급등, 국제외환시장 동요, 미국경제 침체, 그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운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최악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막을 수 있다. 먼저 중국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킨다. Bergsten이 제안하는 2~3년 동안 20~25% 절상이 하나의 예시이다. 어느 정도의 수출 둔화와 무역흑자 감소는 감수한다. 중국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바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내수부양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위안과 여타 대부분 통화의 달러에 대한 강세가 함께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수출과 고용, 무역수지의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보복관세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어 보호무역 분위기도 누그러진다. 재정수지의 개선과 저축률 상승 등으로 글로벌 불균형도 완화된다. 한편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다변화를 정책협조의 차원에서 자제한다. 미국경제가 위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개선될 경우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두 나라와 세계경제 전체의 장래를 폭넓게 고려하는 중국과 미국의 환율 및 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대의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우리의 경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먼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과 변동성 확대로 원․위안의 변동성도 높아져서 양국의 교역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증대가 예상되는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양국 교역시 위안화와 원화표시 거래의 확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양국이 공히 추구하는 위안화와 원화의 국제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보유외환의 과도한 달러 비중, 달러 자산의 낮은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 구성통화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채권투자 증대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우리 자본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릴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자산가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G20에서도 인정된 바 있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이 구체적인 규제조치의 예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자본 유출입의 동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제도적인 규제의 시행을 검토하기는 하되, 그에 앞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적으로는 우리 금융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유입된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유대를 통해서 중국 등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화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시장과 상하이 시장의 역외ㆍ역내 기능 분담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와 부산 문현 국제금융센터를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허브로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와 원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화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환거래 규정상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송금 제한 규정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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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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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

    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   
    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
    3. 소결

    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이론적 배경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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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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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

    한민수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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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경상수지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환율에 대한 주요 기관 평가
    1.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대외금융자산 동향
    2. 경상수지 결정요인 실증분석
    3.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관련 보고서

    제3장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 방법 및 데이터
    3. 기본 모형 분석 결과
    4. 확장된 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금융 및 무역 변수를 활용한 환율 결정요인 분석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 방법론
    4. 주요 실증분석 결과
    5. 중국 위안화의 영향 분석
    6. 동태적 영향 분석
    7. 소결

    제5장 환율 변화가 기업 규모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방향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방향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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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014년이 되어서야 순대외자산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축통화의 보유 여부 △국내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우리 내국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인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선행연구인 Chinn and Prasad(2003)를 준용하되 이러한 결정요인을 포함한 실증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금융시장이 발달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경상수지 흑자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등의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 갭(실제 경상수지-적정 경상수지)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우리 분석 결과는 국내금융시장이 발전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경상수지 불균형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IMF와 미국 재무부의 대외부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인위적인 정책개입을 통한 시장 왜곡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행히 이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환율이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과 대체로 일치하고 우리 정책당국의 외환시장개입 역시 무질서한 시장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우리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응하는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3장은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 두 가지 정책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이었으며 실증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변형해도 결과는 대체로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환율 수준이나 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구조적으로는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면 환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식별하는 것도 환율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환율 결정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국가 간 환율과 양국의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지적해왔다. 제4장에서는 많은 국가의 환율 동조화(co- movement) 현상을 바탕으로 환율 움직임의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최근의 분석모형을 확장하여, 금융 및 무역변수를 활용해서 환율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개별 환율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환율이 달러 요인에 대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 민감도는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로벌 금융사이클 간의 유사성과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었지만, 무역변수들과의 연관성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대다수 국가의 환율에서 위안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요인에 대한 원화 환율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위안화 요인은 원화 변동성의 10% 정도를 설명했으며, 원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 간의 동조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한편 환율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화 강세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환율이 우리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환율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과거의 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분석대상 기업을 자본액, 매출액 등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환율 변화의 기업활동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가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비해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원화 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해서 규모별 기업 간의 요소소득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자본소득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지원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정보 제공 강화,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 재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신속한 조정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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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노동소득분배율 저하가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기업 소유주인 자본가와 노동공급자인 가계 사이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오고 또한 소비의 원동력인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우려..

    안성배 외 발간일 2019.12.30

    노동시장,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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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
    1.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결과
    3. 노동소득분배율의 국가간 비
    4.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분석
    1. 개방경제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2.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3.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후생효과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
    1. 이론적 배경
    2. 모형
    3. 모형의 추정 및 후생효과 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방향
    1. 결론
    2.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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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노동소득분배율 저하가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기업 소유주인 자본가와 노동공급자인 가계 사이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오고 또한 소비의 원동력인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화의 요인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이 거시경제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함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 및 비교하였다. 측정 방법별 또는 기관별 차이는 주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 즉 자영업 부문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분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양한 세부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경제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화 및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화 지표로 무역의존도,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를 각각 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며 그 정도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때보다 무역이 증가할 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의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둘째,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선진경제에서,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내수 규모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어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킨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는데, 세계화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가능성을 파악하고, 소득분배정책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산출물 시장과 요소 시장의 시장구조와 함께, 보다 일반적인 생산함수로서 CES 생산함수를 고려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적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파악하였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 자체를 살펴보면,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적 지위가 존재하고 노동-자본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실질유보임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지급액 등이 증가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재의 상대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의 결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반대로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는 상대적 임금을 떨어뜨리지만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면서 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비효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커서 사회적 후생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기존 문헌의 실증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비효용 증가를 수반할 수 있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책 지표로 고려할 때 국민계정상의 항목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동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서 대외개방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다.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력 상승은 각각 가격 마크업과 임금 마크업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모형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가격 마크업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나 임금 마크업의 증가는 이를 상승시킨다. 대외개방이 가져오는 시장의 효율화는 한계기업 퇴출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독점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모형 내 가격 마크업의 상승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며 사회적 후생도 감소시킨다. 한편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임금 마크업을 하락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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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오늘날 경제 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본재를 운용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내구재를 사용하는 가계의 소비 활동에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2014년 중반 시작된 유가의 급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가격의 ..

    안성배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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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1. 석유시장 동향
        가. 국제 석유시장 현황
        나. 국내 석유시장 동향
    2. 신재생에너지시장 동향
        가.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 및 정책
        나. 주요국 현황
        다. 우리나라 현황


    제3장 유가 변동요인 분석 및 요인별 영향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SVAR를 이용한 실증분석
        가. 원유시장 변동요인 분해
        나. 원유시장의 충격반응 분석
        다.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라. 타이트오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개방경제 DSGE 모형
    1. 연구의 배경
    2. 개방경제 DSGE 모형
        가. 모형의 구조
        나. 분석방법
    3. 실증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 제도 및 비용 전망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요
        나. 국내 현황 및 RPS 제도의 문제점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시장
    2.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과 RPS 비용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
        나. RPS 이행비용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에너지 가격 변동요인에 맞춘 대응방안 마련
    2.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3.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RPS 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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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경제 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본재를 운용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내구재를 사용하는 가계의 소비 활동에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2014년 중반 시작된 유가의 급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가격의 강세와 더불어 빠르게 회복세를 찾아가던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 자원부국의 성장세를 꺾어놓았으며 석유 판매 수입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늘려가던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전통적인 산유국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렇듯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 양쪽 모두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변화 요인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자원 중에서도 화석연료, 특히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무엇보다도 유가의 변동요인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일련의 실증연구는 유가충격을 요인별로 분해 및 식별에 기반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벡터자기회귀(SVAR) 모형 등 통계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실증결과를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 등의 구조적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경제모형은 반사실적 모의 실험(counterfactual simulation)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정책수단의 영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부의 에너지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안정적인 원유 도입선의 확보는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원유 도입과 관련한 우리경제의 또 다른 큰 특징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산업정책의 결과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데 있다. 에너지시장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고,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로 인식되어왔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려움이 2011년 일본의 도호쿠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을 통해 확산되면서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제 에너지시장의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신정부에 들어서며 탈원전의 정책적 방향성이 강화·제시되고, 화석연료를 넘어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친환경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 특히 대외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석유시장과 신재생에너지시장에너지시장의 현황을 파악한다.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수급 상황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석유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어서 최근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우리경제는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해왔으며,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유가의 반복적인 등락 또한 이러한 민감성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가의 변동성은 시기마다 상이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Kilian(2009)은 이를 원유공급충격, 총수요충격, 원유특정수요충격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거시변수의 반응이 다름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확장한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경제에서도 이러한 상이한 충격들이 수출입과 경상수지 등 대외 변수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제4장에서는 앞의 실증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개방경제 DSGE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은 Huynh(2016)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을 모형화하여 에너지 생산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을 포함하는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모형의 분석 결과 제3장의 실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실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의 상류부문 생산성은 원유 채굴과 관련된 총요소생산성으로, 원유공급충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류부문의 생산성은 기업들이 지닌 석유시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반복되는 OPEC의 감산조치 등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한다. 원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에 불황을 야기하는데, 경기하락에 따른 수입의 감소로 인해 발생 초기 무역수지의 흑자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관련한 함의를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화석 에너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믹스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는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류부문을 제외한 경제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활동의 윤활유인 에너지 가격을 높인다. 전반적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요증가에서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앞서 살펴본 원유공급 충격과 다른 함의를 갖는다. 특히, 경기 호황기에 투자재에 대한 수입 수요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단기적으로 지속되며 중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된다. 이러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해외부문에서 발생할 때는 해외의 호황이 무역통로를 통해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발생시켜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해외 수입상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입 또한 증가한다.
      원유특정수요충격에 해당하는 요소로, 본 모형에서는 내구재와 자본재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나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의 채굴에 상당한 전기가 소모되고 있는데, 일반 생산 활동에서 사용되는 자본재의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갈지라도 상품구성의 변화를 고려하면 산업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본 모형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에너지 효율성의 저하는 수요충격임에도 원유공급충격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이에 따른 정책 비용을 도출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구축한 DSGE 모형에서는 이러한 비용의 거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 변동 요인에 맞춘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공급 및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시변수, 특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각 요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원유공급충격과 원유특정수요충격이 대체로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반응의 시점 및 지속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총수요충격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즉,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때, 정부의 대응방안이 가격 변동 요인별로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내 국가간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나 2016년 말 합의되어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OPEC의 감산 등은 원유공급충격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술개발과 확산이 가속화되며 타이트 오일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통적인 원유의 대체재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원유공급충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동안 원유가 투자자산으로 주목을 받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는 원유특정수요충격으로 유가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요부진과 자원가격의 급락으로 경기둔화를 거친 후, 2017년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총수요충격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원유의 채굴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의 생산 또한 절대적으로 지리적 영향 아래에 놓여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은 기본적으로 최적의 입지가 존재한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정책이 디테일한 방향성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에 맞는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유연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최근 들어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전통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북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겨울철 난방으로 석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LNG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LNG 수급, 특히 계절적 수요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점차 LNG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으며 투자 및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도 RPS와 같은 일종의 생산비 보조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는 편익과 비교해볼 때 RPS 이행비용이 감내할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효용함수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후생효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RPS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반 대중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재생에너지의 범주가 실제 법률에서의 정의와 동떨어진 면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값싼 수입산 목재펠릿을 이용한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일종의 화력 발전으로 연소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 내에서도 각각의 에너지원이 환경에 미치는 비용을 고려하여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도입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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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 of Restructuring on Labor Realloc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An Es..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4년 한국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 변화와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의 총 생산..

    최혜린 외 발간일 2017.09.15

    경제개발,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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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Inter-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3. Within-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4. Conclusion and Discus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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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4년 한국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 변화와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생산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내부적 요인과 고용 재배치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둘 다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가 약 55%, 45%인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6%, 33%로 외부적 요소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이동을 제한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효율적인 고용의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치 비용 및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생산성, 고용 재배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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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하며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특히 내수와 무역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

    한민수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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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1. Introduction

    2. World and Korean Economy after the Global Recession

    3. Three Structural Changes
    3.1. Model
    3.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3.2.1 Aging Population
    3.2.2 Rising Income Inequality
    3.2.3 China’s 13th Five-Year Plan
    3.3. Results
    3.3.1 Aging Population
    3.3.2 Rising Income Inequality
    3.3.3 China’s 13th Five-Year Plan

    4. Brexit
    4.1. Model
    4.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4.3. Results
    4.4. Appendix: Additional Figures

    5.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5.1. Summary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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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하며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특히 내수와 무역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 증가율 둔화, 교역 감소 등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 가운데 고령화, 소득불평등, 중국의 제 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미국·중국·일본과 같은 주변국 고령화의 심화는 우리나라의 내수 및 수출입 감소를 초래해 GDP를 감소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의 고령화의 GDP 감소효과는 주변국의 고령화보다 크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악화 역시 고령화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불평등의 한국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측면에서 요인분해할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상위 1% 계층의 점유율 확대가 투자를 유발하여, 수출에도 그 파급효과가 전달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의 제 3차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에는 순수출 등 해외수요를 통한 성장기여가 두드러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외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내수부문의 기여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각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대외부문보다 내수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서 살펴본 구조적 요인들은 주로 내수부문을 전달경로로 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화 대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책의 장단기적 효과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출산율 제고는 현재의 노동가능인구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미래 노동가능인구 증가를 통한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충효과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소득불평등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시 지니계수와 같은 한 가지 숫자로 전체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소득분포를 고려해서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 도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 소득그룹별로 경제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시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협상 조율 등에 있어서 우리와 상대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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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황운중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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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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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의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 및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이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한국 수출을 주도하였던 대기업들의 투자행태 변화를 지적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수출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투자(설비투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발 투자 등)는 생산성 증가 및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설비투자 등) 증가 및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내수부진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감소를 지적하였다. 가계의 소득 증가율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 사이에 소비행태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임금근로자의 경우 금융부채와 소비지출 간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로 커진 부채 부담이 자영업자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높은 부채비율이 소비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생산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져 온 장기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i)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노력, ii)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등 기업의 자구적 노력.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가 차원의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은퇴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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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9ㆍ11테러, IT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M&A 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최혜린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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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양극화 현상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의 위상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 한국의 양극화 현상
    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연구 배경과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나.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선행연구
    2. 이론모형
    가. 생산(Production)
    나. 생산요소시장(Labor Market)
    다.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의 증가가 숙련 노동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외국인직접투자와 숙련ㆍ비숙련 노동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가. 산업집단 구분의 기준
    나. 회귀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연계 강화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장애요인 극복
    다. 국내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라.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분야 확대
    마. 기술전파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적극 유치
    바. 노동력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절한 기술교육
    사.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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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9ㆍ11테러, IT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M&A 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200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달성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2014년에는 약 190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하에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세금혜택,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종전의 소극적인 투자 유치전략에서 적극적인 개방 및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투자 유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 및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 양극화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로 국내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유입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데, 특히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구축효과를 일으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집약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임금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현 한국경제의 중요한 두 이슈인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현상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퇴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숙련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퇴출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저수출 그룹에서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각 그룹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쟁에서 생존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매출액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고수출 그룹이 더 큰 폭의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각 그룹별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이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축효과를 일으켜 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에는 연쇄 및 선진기술전파 효과를 일으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이론적으로는 외투기업의 특성, 즉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와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ㆍ전자,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기계ㆍ장비,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유통, 기타 제조, 화공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연결시켜보면 위 산업의 외투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이며, 따라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 산업분야에 이미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외의 산업에서는 아직 충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것일 뿐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일부 그룹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쟁에서 생존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 중개하거나 중개대행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기회를 교류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여 두 기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제조업의 중간재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계를 연구개발, 법률자문, 회계,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쇄 및 선진기술ㆍ경영방식 전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은 외투기업의 필요를 잘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질높은 중간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키워야할 것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미 상당히 유입된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의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됨에 따라, 노동력의 재배치 또는 적절한 직업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언어 및 기술적 훈련을 통해 최근 정부가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바로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외투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상대적 약자인 비숙련 노동자도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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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윤덕룡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제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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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
    1.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확산
       가. 미 달러화 위상의 변화
       나.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려
    3. 교역환경의 변화와 환율의 영향
       가. 위안화
       나. 엔화
       다. 유로화
       라. 최근 수출 관련 세계경제 리스크 및 평가


    제3장 주요 통화 환율이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환율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요약 및 결론


    제4장 주요 통화 환율과 국제수지 간 상관분석 및 환율제도
    1. 환율의 리밸런싱 메커니즘과 환율수준
    2.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와 환율 결정방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
       나. 현행 환율제도에서 환율 결정방식의 한계
    3. 주요 통화 환율의 통계적 특성
       가. 환율의 안정성
       나. 달러 환율 중심의 외환제도
    4. 주요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 상관관계
       가. 경상수지와 각 주요 환율 간 상관관계
       나. 한국의 수출입 결제통화 비중
    5. 주요 통화 환율 간 동조화 현상의 분석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수출의 대외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 주요국 환율 변동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환율 변화와 국제수지의 상관관계분석으로 본 환율제도 개선방향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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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하락,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 달러화 중심 통화체제의 한계점 부각 등이 통화체제 개혁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달러화 중심으로 환율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 연관관계가 강화되어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들은 기존의 환율 변화와 우리나라 무역 간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필요성에 입각하여 달러, 유로, 엔,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 단순히 달러화 중심의 환율제도를 국제무역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경제적·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제도가 현재의 제도까지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의 환율제도가 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데 가지는 한계와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전체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환율제도 및 외환시장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불균형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의 위상이 하락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분업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강화되었고,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상 다양한 환율의 고려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입 상대국과 결제통화 비중에 나타난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중(對中) 수출입  비중이 대미(對美) 수출입 비중을 압도하였고, 수출입 결제통화로 미 달러화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중(對中) 무역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상기의 변화는 다양한 통화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원/달러, 원/유로, 원/위안, 원/엔 환율을 사용하여 각각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 적용하여 각각의 환율이 총무역수지, 1차 산업 무역수지, IT 산업 무역수지, 경공업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대유럽 무역수지, 대중 무역수지 등 총 7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달러 환율, 원/위안 환율과 원/엔 환율의 순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유사한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유로 환율이 그 다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원/달러 환율 못지않게 무역수지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1표준편차 충격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의 절상 폭이 훨씬 커서 원/엔 환율의 절상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여 각 변수가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변수의 시차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 원/엔 환율의 설명력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원/엔, 원/위안 환율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달러 중심의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안정성과 환율 이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기초통계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의 달러 중심 환율제도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의 교차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환율 변화가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기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CC-GARCH 를 사용한 동조성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한ㆍ미 간 국제수지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 변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의 현재 환율제도로는 환율의 리밸런싱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원/위안, 원/엔, 원/유로 환율들은 달러 환율을 매개로 한 교차환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리밸런싱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화의 국제화, 국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거래통화의 다양화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외환시장 및 환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화의 국제화이다.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주요 통화들에 대해 더 친시장적인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의 수급을 통해서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주요 통화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통화들에 대한 이종통화시장의 개설, 지역통화협력 강화 등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경상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경상수지와 연계한 대외투자 및 국내투자의 관리, 중앙은행과의 협력, 역내통화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상수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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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

    조종화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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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1.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전개양상
    2.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플라자 합의
    가.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무역마찰
    나. 1985년 G5 플라자 합의와 평가
    3. 2000년대 미ㆍ중 불균형과 환율갈등
    가. 2000년대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불균형
    나. 2000년대 환율갈등의 전개양상
    4.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나. 글로벌 불균형 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제3장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그 요인
    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미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조정
    다.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재정 적자의 감소
    3.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중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중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증가
    다. 중국정부의 성장전략 변화
    라. 그 외 요인
    4. 환율변동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제4장 불균형 조정의 지속가능성
    1.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분석 방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미ㆍ중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중기적 전망
    3. 평가

    제5장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
    1. 요약
    2. 세계경제적 함의
    가.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다.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3.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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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는데, 그 발생원인은 미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경상 적자 누적,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해온 일본과 독일의 경상 흑자 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G5는 1985년 9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미국 경상 적자가 축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나타내던 일본은 미국과 무역마찰을 겪었고,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침체에 빠졌다. 두 번째 글로벌 불균형 확대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되어 확대되는 한편 여전히 일본과 핵심 유럽국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유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흑자규모가 늘어났다. 이 시기의 불균형은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붕괴와 경기둔화로 미국의 소비 및 투자, 대미 자금유입 등이 감소하면서 축소되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글로벌 불균형이 재확대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급증에 기인한다. 중국은 수출장려 및 해외자본유치 정책으로 고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각종 조치를 동원하여 통상우위확보를 위한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은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며 협조하고 있지만 2010년 격렬한 환율갈등, 2011년 미ㆍ중 통상분쟁 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미ㆍ중 불균형이 향후 또 다른 국면의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불균형이 일부 국가를 넘어 세계적 현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대표적인 적자국인 미국의 경우,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한 국내신용위험 증가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흑자국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성장이 대부분 수출과 해외자본유치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상 적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무역분쟁 및 환율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상 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미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온 해외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매각하거나 향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대규모 자본유출을 겪거나 경상 적자 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이러한 미국의 위기가 세계경제로 파급된다면 세계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확대되어왔던 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위기 직후에는 그러한 불균형 축소가 미국 등 주요국의 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위기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국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이면에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개선에는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위기 이후 미국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하락과 민간 대출시장의 위축,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투자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투자율 개선이 미흡하여 저축과 투자의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저축으로 볼 수 있는 재정 적자가 개선된 점,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 흑자 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1차적으로 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지역들로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정책으로 국가 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과 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및 위안화 절상 용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중국의 경상 흑자 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늘면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여행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경상 흑자가 조정되었다. 즉 위기 이후 위와 같이 신흥 흑자국의 소비증가와 선진 적자국의 소비조정으로 글로벌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불균형 확대 원인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의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선진국 18개국과 개발도상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54개국의 1971~ 2010년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개선과 인구구성에서 노년층 비율 상승이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 심화가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인구구성에서 15세 미만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환율제도의 경직성이 경상수지 개선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기적 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만 인구구성에서 노년층의 증가는 경상수지 개선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율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매우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율 일일 변동허용폭을 확대하는 등 환율제도를 유연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조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중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건전화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소득불평등문제의 해소가 관건이며, 중국의 환율제도 유연화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세계경제에서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심화된 미ㆍ중 간 경제적ㆍ외교적 갈등은 위안화의 저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는 환율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ㆍ투자 갭의 축소와 재정수지의 균형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환율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축증대와 중국의 소비증대가 동반된 조정이다. 따라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ㆍ중 환율갈등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미ㆍ중 불균형의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Feldstein 2011). 미국은 민간 저축증대와 재정 적자 감소에 힘입어 총저축률 상승과 경상 적자 감소가 예상되고, 중국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중국의 소비증대와 저축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감소로 인한 총수요감소분을 수출증가분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중국도 수출비중을 단기간에 감소시키고 내수의존형 경제를 이룩하는 데는 성장둔화 감수, 노동력 흡수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내수증대가 미국의 소비감소를 보전할 만큼 큰 규모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소비규모는 미국의 약 30% 수준으로, 미국의 소비 1% 감소를 보전하려면 중국 소비 3% 이상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은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하는 성장과 고용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총수요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과다와 대규모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독일과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내수부양과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유지해왔고 2013~ 14년의 흑자규모는 GDP의 6%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인위적인 통화저평가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바, 우리와 미국의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엔화약세 지속으로 인해 환율 관련 이슈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단기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원ㆍ엔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환율갈등 가능성, 통상마찰의 개연성, 개입을 통한 통화증발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비용,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또 다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대안으로 한ㆍ일 양국간 환율정책 협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1년에 2~3회 열어서 양국간 환율안정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조종화 외 2010). 이 회의에서 양국간 균형환율을 양국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환율변동 허용폭을 정해서 이 허용폭에 접근할 경우 양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대규모 경상 흑자를 유지하면서 가격(환율) 면에서의 혜택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무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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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제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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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 및 외환 수급구조 변화
    1. 우리나라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2.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과 규제의 변화
    가.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
    나.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3.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제3장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가. 국제수지표상 외환의 수급
    나.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다.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2. 경상수지와 자본ㆍ금융계정의 환율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
    가.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나. 교차상관계수를 이용한 관계성 측정
    3. 외환 수급방식의 변화가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환율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1. 연구의 배경
    2. 환율전가효과 등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외환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주요 정책적 시사점
    2.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책
    3.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종합적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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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환율전쟁과 같은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무역의존도 100%를 넘는 우리나라는 원화절상 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를 겪을 것이며, 물가 변동성 역시 확대될 뿐 아니라 거시경제변수 전반이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금융개방 확대와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국내시장에 유입된 해외자본들이 급격히 유출되는 서든스톱(sudden stop)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더불어 환율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혹은 폐지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환율의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각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시행해온 환율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빠르고 급격하게 금융개방을 단행해오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실시한 외환거래 제도 및 규제의 변화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정책과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외환시장뿐 아니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양적완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의 구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환율과 경상수지, 자본거래로 인한 금융계정, 준비자산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거래의 자유화로 인해 금융거래 자체가 자율적 거래로 전환되었고, 이는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외환시장 거래 규모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 규모의 확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인위적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수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순차적 동행성이 확인되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후에 금융계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일정기간 후 금융계정 수지도 적자를 시현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 금융계정수지가 경상수지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상수지는 환율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장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4장에서는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VAR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환율 변화는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며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변수에 비해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가안정화를 위해 환율의 급속한 변동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금융시장의 환위험 피해를 막기 위한 환헤징 수단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무역경쟁국인 일본 엔화 환율의 영향력이 달러화 환율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 경험적 분석의 결과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과 이의 철저한 실행이다. 이러한 장기 계획은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기축통화로의 도약, 외환시장 참가자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 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될 수 있으며, 새로운 단계의 제도적 발전을 통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장 내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치와 경제주체들이 변동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간부문의 외환시장 대처역량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수월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셋째, 경상수지 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수지가 금융계정 내 투자자금의 이동방향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원화의 국제화 등을 통해 국제적 호환성을 가질 때까지는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금융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본 중 특히 단기적 이득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자금은 서든스톱(sudden stop)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실제로 위기 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확보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물가의 과도한 변동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소비자의 고통이 너무 커지므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환율의 급변을 피하기 위해 현재 미세조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시장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면 시장 개입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시기와 여건에 따라 더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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