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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자본시장, 환율

저자 허인, 안지연, 양다영 발간번호 11-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64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보고서는 2000년대에 신흥국에서 실시한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해외자본 유입규제 효과를 외국인 펀드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전과 이후 신흥국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자본유출입이 활발했으며, 금융위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이후 신흥국으로 큰 폭의 자본유입이 재개되었다. 선진국은 금융위기 중 통화량을 확대했으며,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아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신흥국에서 자본규제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등이 규제를 실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자본규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늘어났다.
제3장에서는 2000년대에 규제를 실시한 국가 중에서 규제 시점이 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점보다 빨라서 분석이 가능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자본규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브라질,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다. 규제 시점을 전후로 해서 대상국가들로 유출입되는 자본의 흐름을 분석할 때, 규제 전후로 자본유출입량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콜롬비아의 경우 채권형 펀드로의 자본유입이 줄어들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자본규제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입량이 늘기도 했다. 본 장의 분석은 유입규제 전후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 자본유출입의 결정요인을 고려한 분석은 아니다.
제4장에서는 자본유출입의 결정요인으로 여겨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국내 금융시장 및 거시변수를 포함하여 자본규제의 효과를 분석했다. 자본유출입 규제는 자본유출입량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선물환포지션 규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시장에서 자본유입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규제가 모든 분석대상 국가의 외환 및 주식시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동성 축소는 가져오지 못했다. 자본규제 이외의 결정변수 중에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도를 나타내는 변수의 영향력이 컸으며, 특히 국내시장의 위험도가 국제시장의 위험도보다 낮을 때 자본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도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분석한 총 7회의 규제 중 2회만이 자본이동량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해외자본의 유입 규제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통해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축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We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apital control in 2000’s by using EPFR (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 dataset. In the chapter 2, we first summarize the status of emerging countries’ capital control before and after 2000. International capital flows have been increased since 1990’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fter Lehman Brother’s collapse has interrupted the international capital flows since 2008. The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however, have resum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two main reasons of increasing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are the increased liquidity due to monetary easing during crisis and the relative resiliency of emerging countries’ growth. Brazil, Chile, Columbia, Malaysia and Thailand introduced capital controls in 1990’s and Brazil, Columbia, Croatia, Thai, Indonesia and Korea has used capital controls in 2000’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is imposing, capital controls, increas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ue to emerging concerns about sudden stop’s of foreign capital flows.
In chapter 3, we analyze the capital flows before and after capital controls imposed in selected countries. We select the countries with enough time-series data after the capital controls in order to have meaningful analyses. They are Brazil, Columbia, Thailand, Indonesia and Korea. We find that capital inflows in our sample countries do not show any statistically meaningful changes after imposing the capital controls in general. The capital flows to bond funds of Columbia has been contracted after capital control, but the capital flows to other countries have even been increased after capital controls.
In Chapter 4, we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apital controls with the controlling variables including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variations and domestic macroeconomic and financial market variations. We could not find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effects of capital controls on the capital flows or the capital market variations. As an exception, the forward position regulation of Korea has reduced the capital flows to bond funds. All capital controls have not affected the volatility of stocks or foreign exchange markets.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volatility has affected the capital flows in most countries. If the domestic capital market is less volatile than the international markets, then the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to that country.
The capital controls in general could not have not affected the capital inflows, so it is more important to reduce the domestic market’s volatility. We only find 2 cases of statistically meaningful regulations of capital controls out of 7 cases. Therefore, we recommend to focus on policies of the domestic market stabilization in order to stabilize the capital flow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 단기자본 유출입 및 규제 동향
1. 단기자본의 이동
가. 단기자본의 범위
나. 자본유입에 대한 기존 문헌 연구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이동
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나.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입의 원인
3. 단기자본규제 사례
가. 자본규제 유형
나. 2000년대 이전 자본규제 사례
다. 2000년대 이후 자본규제 사례


제3장 국제단기자본 유입규제 전후 추세 분석
1. 분석대상
가. 신흥국의 자본규제
나. 분석 대상 사례
2. 자료 및 분석방법
가. 자료
나. 분석방법
3. 분석결과
가. 브라질
나. 콜롬비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
마. 한국
4. 소결


제4장 국제 단기자본 유출입 결정요인 및 규제 효과 분석
1. 자본유입 결정요인
2. 자료 및 분석방법
가. 자료
나. 분석방법
3. 분석결과
가. 브라질
나. 콜롬비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
마. 한국
4.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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