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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

    문지영 외 발간일 2023.12.30

    경쟁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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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추이 변화
    1.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2.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 시진핑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변화
    5. 소결

    제4장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5장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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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로 넘어가는 기간에 나타난 중국의 지역별 전략과 경제협력 관계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에 근거하여 한국에 대한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도의 간소화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해외직접투자 제도와 관련하여 민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였고, 제도의 간소화도 대폭 이루어졌다. 엄격하였던 심사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되었고, 중앙정부로 집중되었던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규모와 투자 범위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가 추진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 2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미중갈등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경제발전 전략이 시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국가발전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공급망 안정화,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 일대일로 전략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둔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추진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규제 대상인 기술 분야의 M&A는 대폭 축소된 반면 시장진출과 자원확보에 용이한 대개도국 그린필드 투자는 점차 확대되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로 오면서 살펴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투자 분야에 대한 관리 수준은 점차 높였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 1기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에는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전략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산업과 투자 유형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점차 투영되었다.

    3~5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주요 지역으로 구분하여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를 시기별, 주체별, 유형별,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3장에서는 중국의 대미국ㆍ대EU 투자 전략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미국 및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규제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7년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M&A 투자가 감소했다. 이러한 규제는 EU 지역에서도 나타나 중국의 대EU 투자가 축소했다. 둘째, 국유기업 중심이었던 투자는 민영기업으로 전환되고, 브라운필드에서 그린필드로의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시기로 넘어오면서 투자 주체의 변화가 나타났고, 점차 민영기업 중심의 해외투자가 중가했다. 이전의 투자 방식은 브라운필드 방식의 M&A 중심이었으나, 시진핑 정부 2기에는 M&A 투자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린필드 투자로 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시기별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와 주요 투자 분야가 변화했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의 대미국ㆍ대EU 투자는 에너지에 중점을 두었고, 시진핑 정부 1기에는 부동산 및 금융과 함께 교통ㆍ운수 및 기술에 투자가 집중됐으며,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교통ㆍ운수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투자 동기 변화로 해석된다.

    4장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 중국의 아세안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전략과 현황, 주요 분야별 특징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정부와 대상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협력 수준, 미중 전략 경쟁, ‘일대일로’ 전략, 자원 확보, 시장 개척,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수요 등이 중첩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각 시기마다 중점 투자 대상 지역과 국가, 투자 목적과 방향이 변화하였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이후 중국의 대아시아 투자는 ‘일대일로’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며, 아세안 및 중동지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연계를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일대일로’ 전략의 대외 홍보와 기업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동의 중요성은 정치적ㆍ외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익 추구, 신성장 산업 육성 등과 연관되므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주된 목적이었던 원자재 확보와 관련이 있으며, 후진타오 시기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와 농업 분야로도 투자를 확대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중국-CELAC 포럼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과의 협의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자체 인프라 개선과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는 중국의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남미 투자는 2013년 일대일로 전략 발표 전후로 그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대일로 전략 발표를 계기로 중국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투자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협력 채널 강화, △ 그린ㆍ디지털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모멘텀 창출, △ 한ㆍ중 제3국 협력의 전략적 확대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중국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기업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정부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협력 환경 조성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부협의를 통해 양자 간 정부소통 채널과 함께 일대일로, BRICS 등 다자 협력체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을 구축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중국은 이러한 정부협의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전략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최근의 경제안보 개념과 공급망 블록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도 중동 지역에서 ‘원팀 코리아’ 전략을 통해 이러한 협의 방식을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최근 개도국 대상의 자원 및 신흥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중요해진다는 점과 각국에서 자국의 산업과 자원에 대한 안보가 강화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기업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 정상ㆍ고위급 회의를 통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비즈니스 포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진핑 정부 시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와 국가발전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 외에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투자 협력을 강조했다. 주의할 점은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모멘텀은 한국에 중요한 전략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신흥산업의 시장 확보는 국가의 해외 생산 역량과도 관련이 깊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개도국의 신흥산업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다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해외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신흥산업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한ㆍ중 제3국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많은 부분에서 중첩된다. 중국은 광물, 에너지, 선진기술을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며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재ㆍ장비ㆍ부품을 비롯한 중간재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분야에서 제3국 공동투자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양국의 전략적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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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세계화의 흐름 속에 전 세계 자원과 시장이 통합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현상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기업경영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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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중국 FDI 현황
    1.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2. 중국의 FDI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미ㆍ중 경쟁과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
    1. 주요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 및 진출전략 변화
    2.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3. 미ㆍ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기업의 유형별 대응 사례
    4. 소결
    제4장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1.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및 변화
    2.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주요 기관의 분석
    3.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체 실태조사(2022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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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화의 흐름 속에 전 세계 자원과 시장이 통합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기술 및 공급망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가 시작되었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이 보고서는 미ㆍ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중국 FDI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미ㆍ중 전략 경쟁 이후 변화된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정책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투자 결정과 비즈니스 추진은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 아래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ㆍ중 갈등 이후에는 미국의 견제가 집중되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우대정책으로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에 △ 노동ㆍ환경 규제 강화 △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 경제안보 관련 제도 및 법규 정비 등으로 중국 내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도 함께 살펴보았다. 중국 FDI 통계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의 추세를 분석하였는데,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되었음에도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정부가 유치를 희망하는 서비스 및 첨단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8년 전후 주요국의 FDI를 비교하였을 때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대중국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대중국 투자 신뢰지수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다소 부정적인 시그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 이후 주요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진출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ㆍ중 경쟁 심화로 인한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중 전략은 2018년 무역분쟁으로 시작하여 기술 견제와 첨단산업에서의 공급망 분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 관세부과(301조 조사) △ 수출규제(ECRA, EAR) △ 수입규제(NDAA 2019 889조) △ 투자제한(FIRRMA, CHIPS, IRA, NCCDA) 등 다양한 수단과 제도로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ㆍ중 갈등 이후 유럽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는 점도 확인하였다. 유럽은 경제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독일과 같이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일부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등 협력과 견제가 공존하는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ㆍ중 갈등 이전인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이후 대중국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China+1’ 전략을 실시하여 대중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미ㆍ중 갈등과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거나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축소하는 일본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만은 기존에 추진하던 신남향정책과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ㆍ중 갈등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됨에 따라 리쇼어링하는 대만기업이 증가하면서 정책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업들은 미ㆍ중 갈등 이후 전반적으로 중국 내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았는데, 미ㆍ중 갈등과 함께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이 미국 견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로컬기업 경쟁력 강화, 사이버 안보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대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 반도체 분야의 미ㆍ중 공급망 디커플링 △ 생산거점 다변화: 동남아ㆍ인도 이전, 리쇼어링 △ 중국 진출 확대: In China, For China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 변화와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ㆍ중 전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도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요국 정부의 전략과 달리 기업들의 대중 전략 변화는 첨단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생산 비용 상승, 경쟁 심화, 판매 부진 등 시장적ㆍ경제적 요인과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전기차 분야에서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글로벌 기업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로 중국 사업을 철수하거나 해외이전을 진행하기보다는 중국 내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첨단 분야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 및 특징을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미ㆍ중 갈등 이후에도 지속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ㆍ중 전략 경쟁 이후에는 △ 최대 투자액, 최소 신규 기업 수 △ 회수율 증가 △ 중국 사업 철수 및 이전 확대 △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 편중된 투자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다른 국가의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에서 파악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한국기업들의 투자 단위당 영업이익률, 매출액, 수출입 유발 효과 등이 하락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애로사항 관련 조사 결과에서도 현지 수요 부진, 수출 부진,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 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미ㆍ중 갈등보다는 시장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에 지사를 설립한 국내 제조업체 75개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에서도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ㆍ중 갈등, 지정학적 갈등, 제로 코로나 정책 실시 등으로 대중국 신규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미ㆍ중 갈등 이후 중국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있으나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시장을 바라보았다. 주요 애로사항은 앞서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치로 시장적 요인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미ㆍ중 갈등이 잠재적 리스크로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력, 자금력의 한계로 생산거점 이전, 법률 정보 자문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을 참고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전략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 미ㆍ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 중국 사업 철수 및 해외이전 △미ㆍ중 간 공급망 분리 △ China+1 또는 China+N의 생산거점 다변화 △ ‘In China, For China’와 같은 중국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본문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 한국형 공급망 안정 및 업그레이드 종합전략 수립 △ 안정적인 대중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미ㆍ중 전략 경쟁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 △ 중국 내 기업 지원 기관 역할 강화 △ 한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 동남아,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리쇼어링 지원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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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연원호 외 발간일 2021.05.28

    경제관계, 무역구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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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분석
    1.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제3장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
    1. Alkire-Foster Method 소개
    2.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구축

    제4장 모델을 이용한 사례 분석: 한ㆍ중 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사례 분석 ① -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YY 모델: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중국시장 내 미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2. 사례 분석 ② - 정책 요소를 고려한 YY 모델: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제5장 결론
    1. Yang-Yeon(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2. 실제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무역지수(Trade Indicators) 정의
    부록 2. 사례 분석 ② 결과표
    부록 3. 주성분 분석(PCA)을 접목한 YY 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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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수출품의 대체가능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 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면서 미국에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갈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이벤트가 미ㆍ중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이다.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단순 가공무역을 담당하던 자국의 GVC 내 역할 및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18년 미ㆍ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경제ㆍ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중국 통상환경 변화의 대내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대내적 요인으로 중국정부가 국산화율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대체전략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제3장에서 구축한 다차원적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과 함께 제4장 사례 분석의 배경을 제시해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다차원적 수입 대체화지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도출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 Alkire-Foster(AF) 모델을 살펴보고, AF 모델을 토대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YY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 정리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중국의 수입 대체전략 추진이 한국산 대중 수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YY 모델을 통해 도출한 MSI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YY 모델의 필요성과 YY 모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YY 모델은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범용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결국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ㆍ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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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정형곤 외 발간일 2021.06.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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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 동향 분석  
    1. 한국 소부장 산업의 동향 분석
    2. 한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3.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4.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5.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양자간 무역 동향 비교
    6. 소결 

    제3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2.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분석
    3. 수출경합도지수(ESI) 분석
    4.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5.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분석  
    1. 실증분석 체계
    2.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후방 및 전방 연관성 추계
    3.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피드백ㆍ스필오버 효과 추계
    4. 소결

    제5장 설문조사를 통한 소부장 산업의 GVC 참여 실태 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구성
    2. 설문조사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2.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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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GVC는 더 확대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역시 역내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일본의 소부장 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역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상호 공급사슬을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GVC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설치를 계기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오고 있다. 일본 역시 정치외교 사안을 경제문제로 대응하면서 2019년 7월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ㆍ중ㆍ일이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고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소부장 산업 공급망 구조를 일본 및 중국과 연계 비교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산업의 효율적 GVC 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구조 변화와 상호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했다. 2018년 생산 비중으로 제조업에서 52%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55.7%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의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수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부장 산업의 수입증가율은 수출만큼 높지 않아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는 개별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의 경우 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장비산업의 자립도는 2000년 초반 대비 다소 감소했다. 소부장 개별 산업의 자립도가 반드시 그 산업의 경쟁력과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립도가 낮은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급처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분야는 전자부품(25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1차 금속제품(15000)이다. 이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도 경합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수출입 품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섬유제품(11000)과 비금속광물제품(14000)이다. 이들 산업은 2018년도 들어 그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 수송기계부품(27000)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33000) 산업 순위는 올라갔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소부장 산업이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생산이 줄고, 고도기술을 요하는 산업에 특화된 것을 의미한다. 범용기술 제품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이다. 
       한국의 소재산업에 있어서 대표적 수출입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며,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수출입은 지난 20년 사이에 약 5배 성장했다. 한국의 장비산업은 자립도도 낮고 수출입 규모 면에서 소재ㆍ부품 산업에 비해 작지만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이다. 계측장비산업은 수출이 2001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수입규모가 약 20배 증가했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높은 분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로 2018년에는 1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으로, 2018년에만 63억 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소부장 산업 역시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성장했다. 수출은 약 14배, 수입은 약 7배 증가했으며, 범용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세계의 소부장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에 있어서 전자제품, 전기장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상위 품목이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2018년도 수출입 비중에 있어서 2001년 대비 타 산업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중국의 소재산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산업이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품산업의 경우 전자부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장비산업은 수출에서는 산업공정장비가, 수입에 있어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분야는 전기장비 부품 산업으로 2018년에 6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전자부품산업에서는 같은 해 1,303억 9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고급기술을 이용한 자급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장비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지난 20년간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일본의 범용기술 소부장 산업은 축소되고 고기술 분야에 특화한 소부장 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수송기계,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군도 수출입에 있어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다. 지난 20년간 두드러진 변화는,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하락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과거에 비해 그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일본의 소재산업 수출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이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비산업에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소부장 산업 전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된 섬유제품군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수송기계부품이고 일반기계부품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 20년간 약 9배 상승한 제조로봇 자동화 장비도 눈여겨볼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한ㆍ일, 일ㆍ중 양자간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231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한ㆍ중ㆍ일 상호간의 소부장 수출입 품목 중 1%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는 품목만을 선별했다. 
       먼저 231개 소부장 산업 소분류 중에서 한국의 대중 소부장 총수출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20개(2019년 기준)이다. 이 20개 품목이 전체 소부장 수출액 중 70.9%(612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한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소부장 대중 수출 분석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타 무선통신 장비, 합성수지,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은 상위 5위 품목에 꼭 포함되는 품목군이며, 그 외의 절반 정도의 품목은 1% 이상의 수출 리스트에서 사라져 품목 구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2019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소부장 전체 수출에서 16.3%를 차지했다. 2000년 초반과 비교할 때 최근에 상위 1% 품목군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소부장 수입 총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21개(2019년 기준)이며, 이들 품목이 총수입의 61.2%를 차지한다. 대중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특정 품목(메모리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이 상위 5위 품목군에 지속적으로 포함된다.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군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대중 수출과 비슷하다. 대중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이 전체 총 소부장 대중 수입의 13.3%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무역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비해 높아 무역적자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없으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총수출에서 1% 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 들어서는 1% 이상 차지하는 품목군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2%를 기록하고 있다. 대일 수출과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총수출입의 6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입에 있어서 상위 5대 수입품목(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및 합성 피혁, 기타 분류 되지 않은 화학제품)은 지속적으로 상위 5위 이내에 들고 있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 역시 1% 이상 품목이 총 소부장 수출의 약 65%를 차지한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중 수출품목 변화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바,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동반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의 특징은 한국의 대중 수입과 비슷하나,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은 장비산업의 대중 수입에서 1%를 상회하는 품목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표적 대중 수입 30대 품목 중에서 부품의 비중이 83.3%를 차지하고, 소재가 16.7%, 나머지는 장비산업이 차지한다. 
       본 보고서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에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Index),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도출하여 분석했다. 세계시장 내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2001년 중국 소부장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4.4%로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감소했고 한국은 증가했다. 세계 소부장 시장에서의 수출입 점유율 순위도 크게 변화했다. 중국은 2018년 기준 수출입 점유율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경우 수출은 6위, 수입은 9위, 일본의 수출은 4위, 수입은 8위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 소분류상 섬유제품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데, 2001년에는 11.39%였으나 2018년에는 36.07%를 차지했다. 중국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2018년 기준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이 28.53%이다. 반면 일본은 전자부품산업에서 중국에 크게 밀려 2001년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2위에서 2018년에는 8위로 하락했다. 일본이 세계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21.88%의 수출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세계 1위의 점유율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의 90% 이상은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동 분야의 대일 의존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전자부품(세계 점유율 3위)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세계 점유율 4위) 산업이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1위와의 격차가 크다. 점유율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난 20년간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2018년 기준, 16개 소부장 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산업이 6개이고, 2위가 4개, 3위가 4개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그 지위가 낮아졌다. 2018년 기준 1위가 한 개, 2위가 한 개, 3위가 두 개밖에 없다. 한국은 전자제품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고 타 소부장 분야는 약진한 정도이다. 
       RSCA 지수로 분석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 비교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2011년을 정점으로 꺾였고, 2016년부터는 한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RSCA 지수로 본 중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소분류로 나누어 살펴본 한ㆍ중ㆍ일 소재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섬유제품(11000)은 중국이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은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13000)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비금속광물제품 역시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1차 금속제품도 일본의 경쟁력이 한국과 중국보다 높다. 한ㆍ중ㆍ일 부품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전자부품(25000)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 전기장비 부품(24000)은 중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그 외 부품산업에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높다. 한ㆍ중ㆍ일 장비산업의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중국의 산업공정장비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있으나,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본의 장비산업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한ㆍ중ㆍ일 양자간 수출경합도(ESI)는 수출산업의 유사성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ㆍ중 간 경합도가 가장 많이 높아졌고(56.4 → 66.9), 한ㆍ일 간 경합도 역시 높아졌다(57.5 → 61.3). 일ㆍ중 간 경합도 역시 한ㆍ중, 한ㆍ일보다는 못하지만 55.0 → 60.2로 높아졌다. 
       TSI를 근거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초반 대비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모두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중국은 16개 소부장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반면 일본은 1차 금속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계측장비 산업 세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경쟁력이 약해졌다. 
       최근 2016~18년 3개년도의 TSI 평균을 활용한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전자부품(25000), 수송기계부품(27000) 3개의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은 비금속광물제품(14000), 금속가공제품(21000), 일반기계부품(22000), 전기장비부품(24000)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과 전기장비부품(24000)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 열위에 있다. 일본은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섬유제품 분야(11000)에서만 3국 중 가장 경쟁력이 낮다. 
       본 보고서의 세 번째 핵심은 한ㆍ중ㆍ일 3국간 GVC 연계성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분석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의존구조를 토대로 3국간의 GVC 변화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① 우선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중국의 생산기술 향상과 이에 따른 수입의존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중국 및 일본과의 GVC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후방연관효과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방향적 대한ㆍ대일 GVC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후방연관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한ㆍ대중 GVC가 과거의 공급자 역할에서 공급과 수요자 역할로 전환되는 연관구조가 관찰되었다.
       ②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에 걸쳐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방연관효과는 동일하게 크게 나타났으나, 일본 역시 중국보다 한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는 중국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은 전기장비ㆍ전자부품에서, 일본은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에서 한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③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에는 매우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3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한ㆍ중ㆍ일 간 GVC는 수평적 구조, 이른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관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대중 및 대일 모두에서 생산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중국은 한국보다 일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 생산을 증가시키는 GVC 연계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동일 품목(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ㆍ장비, 수송기계부품)에서 중국과 일본의 생산을 유발하는 GVC 연관관계가 관찰되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대중 및 대일 수입을 확대시키는 수입의존형 GVC 연계성이 정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④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한ㆍ중ㆍ일 모두 3개 시점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수입의존형 GVC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3국 소부장 산업은 모두 상대국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는 연관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정밀기기 부품ㆍ장비,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에서 동일하게 상대국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국내파급효과 수준은 중국보다 낮게 관찰되었으나 한국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 연계성은 상호 생산과 무역을 유발하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파급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대한ㆍ대중 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파급효과를 더욱 유발하는 생산 및 무역 측면의 3국간 GVC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국내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향후 한국은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스필오버 효과 및 국내파급효과 분석결과는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이 자국은 물론 상대국의 생산을 어느 정도 유발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생산 및 무역의 의존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 3개 시점에 걸친 3국간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변화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⑦ 한ㆍ중ㆍ일 간 스필오버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3개 시점에 걸쳐 일본과 한국 및 중국을 경유하여 상대국으로 스필오버되는 3국간 GVC 연계성 또한 본격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2000년 시점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3국간 GVC가 심화되었으나, 2010년 시점부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3국간 GVC가 정착되면서 3국 모두가 GVC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개 시점 동안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 연관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가 크게 상승하여 3국간 GVC 연계성에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일본은 상대적으로 직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크고 간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하에서 한국과 중국의 생산 및 무역을 유발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⑧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 전방연관효과, 생산파급효과 및 피드백 및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 변화와 특징은, 한ㆍ중ㆍ일 간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3국간 GVC 구조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3국간 생산 및 무역의 연관관계가 소부장 중심의 중간재에 초점을 둔 공급과 분배 측면의 긴밀한 분업체제로 구축된 데 따른 요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네 번째 핵심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GVC 연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은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소부장 기업 3,26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502개의 유효 표본을 얻었다. 설문조사 결과, 소부장 기업들은 전방 GVC 참여도가 후방 GVC 참여도보다 높으며, 502개 표본 기업에서 총매입액 대비 수입액 비중(17.8%)은 한국의 수입공산품 투입률[수입공산품 투입액/총투입액]*100의 2015년 평균이 6.2%.
    보다 크게 높아 소부장 기업은 GVC 후방 참여 비중 역시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대기업 비중은 14.1%에 불과) 이들 중소기업의 GVC 참여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소부장 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EU, 일본 순서로 나타났고, 중국은 예상 밖으로 수출 중요도보다 수입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유 중 ‘수입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의 경우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 품질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 81.8%를 차지하고, ‘품질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도 9.1%를 차지해 둘을 합치면 90.9%에 이르러 동 산업에서 수입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수입 국가별 이유에서 중국은 ‘저렴한 가격 때문’이 77.2%를 차지하고 일본과 미국, EU는 ‘국내 미생산’이나 ‘고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입 이유 중에서 기술력 부족, 국내 미생산, 좋은 품질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가 86.5%라는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수출과 수입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부장 산업 경제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도 수입 변동성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으로 7.0% 감소했으나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 가장 낮은 수준(35%)으로 나타나,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를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이다. 반면 EU로부터의 수입 불안정성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마도 유럽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낮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나 기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수입 불안정성(최소 0, 최대 100)에 대한 평가에서 GVC 참여도 차이에 따른 8개의 집단간 수입 불안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불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유효표본의 72.4%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라고 응답했다. 미ㆍ중 무역분쟁을 수입 불안정성 요인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11.9%로 나타났으나, 미ㆍ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드 등 한ㆍ중 안보문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차세대 공급망 구조 변화, 중국 제조업 고도화 등은 응답 비중이 낮아 수입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서 현재 공급처를 다른 나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GVC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실제 수입에 있어서의 GVC 변화(즉 수입처 이동)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소부장 기업들은 수입선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조달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 93%의 표본기업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대체가능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부장 수입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소재산업과 장비산업에 비해 부품산업은 재고보유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국내외 조달처 다변화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대응 중이라는 기업이 50개(15.1%), 향후 대응한다는 기업이 71개(21.5%)를 차지했다. 반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210개로 63.4%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상황 변화에 대해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존 거래를 유지하면서 국내 및 3국 거래 확대’를 선택한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역시 현재의 거래선을 폐지하는 선택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을 시사한다. 결국 비경제적 이슈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점에 기반하여 중국, 일본과 협력과 상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정책에 핵심 이슈인바, 본 연구에서도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급성을 기준으로 설문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시급하지 않음(1)에서 매우 시급함(5) 사이의 각 항목별 평균을 비교하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3.81로 가장 시급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손꼽혀서, R&D 투자(2번) 및 기술 확보 방안 확대(3번)보다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시급한 정책은 평균 3.58을 차지한 자금, 입지, 세제 등 지원과 3.56을 차지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다.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소재부품 산업은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나, 장비산업의 경우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에서는 소재 및 부품 산업에 비해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확대’,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 확대’, ‘개발기술의 인증ㆍ사업화 연계 확대’ 등 R&D 관련 항목이 보다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장비산업의 경우 R&D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크다. 
       경쟁력 강화 관련 11개 항목의 중요도와 현재 경쟁력 수준 간의 갭(GAP) 분석결과 안정적 수요처 확보(0.72), 주변국의 시장성(0.69)이 중요도에 비해 현재 수준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의 효율화(0.57), 생산공정 개선(0.57), 기술력 확보와 원천기술에 대한 R&D(0.56), 원가절감 노력(0.56) 순으로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의 현재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재 수준 지표에서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3.74로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앞서 원천기술에 대한 R&D나 비용조건과 생산공정 개선 등도 타 항목에 비해서 현재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동 항목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크기 때문에 갭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업들의 현재 수준 평가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2.63이나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요인분석으로 분류된 매개변수 3개(전반적 경쟁력, 아웃소싱 관리 경쟁력, 생산성 경쟁력)를 독립변수로 하고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쟁력 변수들이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들 상호간에는 어떤 영향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분석했다. 종속변수인 생산성(L4) 변수로는 설문에 참석한 소부장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L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수값 0.15를 가진 L3(생산성 경쟁력)이며, 그다음으로 0.05값을 가진 L1(전반적 경쟁력)이고, L2(아웃소싱 관리 경쟁력)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으며 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지원정책 20개에 대한 중요도와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20개 정책지원에 대한 평균은 3.39점이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92로 약 0.47의 격차가 존재한다. 20개 정부 지원정책 각각에 대한 갭 변수(=중요도–현재 지원수준) 분석결과, 502개 전체 표본 대상 갭 변수의 값은 최소 -0.21점(‘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부터 최대 0.80점(‘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정부의 지원수준이 가장 미달한다고 표본기업들이 응답한 대표적인 정책이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이고, 반대로 정부의 지원정도가 중요도에 도달하거나 역으로 과도한 지원으로까지 인식되는 경우가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등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아주 크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은 이미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현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 확대가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M&A 및 대형화 지원’ 정책(0.10), ‘전문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정책(0.10),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정책(0.18) 등도 중요도 대비 현재 정부 지원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갖기 마련인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정책 이외에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0.71), ‘수출시장 개척 지원’(0.71),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0.69), ‘노동관련 규제 개선’(0.68), ‘물류/유통체계 개선’(0.62), ‘100대 핵심전략 품목 조기 안정화’(0.61), ‘기초/원천 기술개발 지원’(0.61) 등과 관련된 현재의 정부 지원수준이 중요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소부장 산업 기업들의 인식이 실제로 타당한지 확인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표본 대상으로 갭 차이가 가장 컸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의 경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에서는 그 값이 1.05와 0.80으로서 20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소재산업)와 두 번째(부품산업)일 정도로 큰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장비에서 해당 항목은 0.53점에 불과하여 20개 항목 중에서 갭 점수가 다섯 번째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장비산업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을 희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장비산업의 경우 ‘화평법 및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시화’,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여건 개선’, ‘수출시장 개척지원’, ‘기업 M&A 및 대형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제조’,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환경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 체감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 관련 갭은 소재와 부품의 경우보다 장비에서 -0.56의 큰 음수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장비산업 해외기업의 유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장비산업의 국내기업 중에서 해외로부터의 유턴 기업이 거의 없는 현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은 2000년 이후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수출입 시장 내 점유율은 압도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조사한 중국 소부장의 경쟁력도 지난 20년간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중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졌고, 이는 다시 3국간 협력의 고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 역시 상호 소부장 산업에서 GVC 연계성이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소부장 산업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에 분명하다. 설문으로 나타난 소부장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와 GVC 개편 필요성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이 매우 어려울 것임이 확인되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중국의 소부장 산업경쟁력은 일본이나 한국과는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 소부장 산업은 범용기술을 벗어나 더 특화되고 고급화된 기술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 수단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근거로 한 정책 제안에 정부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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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연원호 외 발간일 2020.08.31

    경제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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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기술 발전 전략 
    1. 과학기술 육성 정책 
    2. 첨단산업 육성 전략
    3.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 


    제3장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1. 중국의 부상 
    2.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3. 소결


    제4장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1.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 
    2.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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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이유로 미ㆍ중 간 갈등의 본질이 관세전쟁이 아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안보 및 패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기술은 민군겸용(民軍兼用, dual-use)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할수록 경제적ㆍ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관련 기술,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모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은 하루아침에 달성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기초과학, 국방과학, 항공우주 등의 과학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건설이 국가의 중심과제가 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생산력’이라는 인식 아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시진핑 정부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강국(革新强國)’ 건설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실질GDP(PPP 기준)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국가이며, 군비지출, R&D지출 및 국제특허 출원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한 사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미ㆍ중 간 기술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혁신생산성이 2014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사실을 구조적 추정 모형(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과 대중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자유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부 주도의 중상주의 정책을 활용하여 성장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중국의 손에 넘어간 자국의 기술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2019 국방수권법 889조」, 그리고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내용과 적용 사례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팃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향후 미ㆍ중 간 갈등의 양상을 전망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장단기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ㆍ중 간 갈등이 없는 국제 환경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성장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ㆍ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정책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이익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국 내 초당적 반중정서, 갈등의 제도화, 중국의 강경한 자세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제재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제재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은 첨단기술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첨단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산업,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미ㆍ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양국 모두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중일(中日)관계가 보여주듯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란, 바로 ‘기술력’을 말한다. 우리는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타국과의 협력 기회도 존재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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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박민숙 외 발간일 2020.07.14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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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1. 중국의 대내외 사이버보안 전략
    2. 사이버보안 국제 협력 동향


    제3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1. 네트워크 보안
    2. 정보 보안
    3. 암호법


    제4장 한국의 사이버보안 현황 및 한중 비교
    1. 한국의 사이버보안 연혁 및 전략
    2.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3. 한중간 사이버보안 정책 비교


    제5장 결론
    1.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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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이버보안 전략과 주요국과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중앙 통제형 국가로 국가 주권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국 사이버보안 전략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중국 최초의 국제협력 전략을 공개하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사이버보안의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합의의 성립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은 사이버보안의 범주가 다르다. 중국은 사이버보안의 우선순위를 ‘국가의 안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 상의 국가 주권 강화,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 체제 변경 등 측면에서 중국과 동일한 사이버 보안관을 가지고 있다. EU의 경우는 특정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최근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2017년 제한적으로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후속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보안관리제도, 보안등급 보호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되는 관련 법규에서는 ‘안전심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 이전관련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정보관리를 본격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암호법을 시행하고 사이버보안의 규제 범위 또한 확대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같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기반으로 2019년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 2019~2022’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강화, 법제도 구축, 국제 협력 등 분야의 100대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중간 사이버보안 제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의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통제력이 강하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특히 중국내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시행으로 재중기업의 보안등급 획득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보안등급이 권고적 기준이나, 중국은 강제사항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장비 분야 인증 역시 더욱 복잡해 졌으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관련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의 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지속적 공조와 소통채널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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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정형곤 외 발간일 2019.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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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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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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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쟁정책, 경제개방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의 내용 및 특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제2장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와 단계별 주요 정책
    1.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의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2. 개방단계별 주요 개방 조치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3. 대외개방 40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가. 경제적 성과
       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평가
    1. 중국의 시기별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개방
    2. 지역개방의 확대: 점 → 선 → 면 → 전방위 개방
       가. 경제특구 개방
       나. 연해지역 중심의 개방
       다. 전방위 개방
    3.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자유무역시험구 전략
       가. 출범 배경과 특징
       나.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4. 과제와 전망: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일대일로’ 전략
       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목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나. 지역개방과 ‘일대일로’ 연계
    참고문헌


    제4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략
    1. 외국인투자 전략의 전개 과정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변화
       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다. 외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3.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혁 전망
    참고문헌


    제5장 중국의 해외투자(走出去) 전략 평가
    1. 중국의 해외투자 발전단계 평가
       가. 탐색단계(1979~92년)
       나. 조정단계(1993~2000년)
       다.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라.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
    2.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일대일로’와 투자편리화
       나. 글로벌 산업협력과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다. 중국 산업정책과 해외투자의 연계
    3. 과제와 전망
       가. 시진핑 집권 2기 해외투자 전략의 방향과 과제
       나. 리스크 요인: 미·중 통상분쟁과 중국의 해외투자 도전
       다. 기회요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해외투자 전망
    참고문헌


    제6장 중국의 FTA 전략
    1. FTA 체결 현황
    2. FTA 전략의 추진 과정
       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단계(1991~2001년)
       나.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단계(2002~06년): FTA 구축 기반 조성
       다. FTA 전략 본격 추진단계(2007~12년)
       라. FTA 체결 가속화 및 고도화 단계(2013년~현재): 높은 수준의 FTA 체결
    3. FTA 전략의 핵심 이슈
       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 네트워크 구축
       나. 한·중·일 FTA, RCEP와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4. 중국 FTA 전략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기체결 FTA 평가
       나. 시진핑 2기의 FTA 전략 전망
    참고문헌


    제7장 미·중 경제관계 변화와 주요 통상현안
    1. 시기별 경제·통상관계 변화와 현황
       가. 시기별 미·중 경제관계 개관
       나. 미·중 경제협력 현황
    2.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가.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나.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를 둘러싼 통상분쟁
       다. 시장경제지위 문제
       라. WTO 관련 이슈
    3.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나. 통상현안에 대한 미·중의 시각 차이
       다. 향후 미·중 통상분쟁의 변화 가능성
    참고문헌


    제8장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평가
       가.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
       나.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위상
    2.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
       가.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나. 분야별 중점 대외개방 과제
    3.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가. 중국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리스크
       나. 중국의 지역개방정책 변화와 시사점
       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시사점
       라.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마.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한·중 FTA
       바. 미·중 통상관계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참고문헌 


    부 록
    중국 대외개방의 주요 연표(1978년 12월~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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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개방 분야로 지역개방 전략, 외국인투자 전략, 해외투자 전략, FTA 전략, 미·중 통상관계를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대외개방정책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의 시기별 구분은 제1단계(초기 개방단계; 개혁개방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제2단계(대외개방의 심화단계; 1992년 남순강화부터 2001년 WTO 가입 직전까지), 제3단계(제도적 개방단계;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제4단계(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추진 이후)이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개방형경제 신체제’ 형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외국인투자 관리 혁신, 해외투자 촉진 신체제, 대외무역 지속을 위한 신체계 구축,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 일대일로 전략 가속화, 국제경제협력 신공간 개척, 비즈니스 환경 개선, 안전한 금융체계 구축,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개방형경제 안전보장 체계 건립)를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경우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요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바, 이는 한국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와 한중 협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성도(省会)와 자치구의 개방까지 대외창구를 지정하여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전방위(全方位)’의 점진적인 개방전략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WTO 가입 이후에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전략을 비롯한 지역통합 및 균형발전과 자유무역시험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지역개방정책은 개방플랫폼 시험 강화(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 연계,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지역개방 관련 전략 및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대중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북방경제협력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즉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동북 3성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국인투자 제도 정비기 → 외국인투자 장려 →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 →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실험의 4단계 변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향후 외국인투자법 통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 시행(2019년 예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도입 추진 등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대중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정책이 주는 투자 진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중국제조 2025 관련 분야의 시장개방 및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연해지역보다는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인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탐색단계(1979~92년), 조정단계(1993~2000년),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중국의 해외투자 수준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 지도부의 저우추취(해외투자) 전략 강조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16년 1,701억 달러(비금융부문)를 기록,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대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들어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범화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연선국가의 부정적 반응, 미·중 통상마찰 격화로 인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인한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 확대 전망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3국에서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기업의 한국 유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FTA 전략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1991~2001년),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2002~06년), FTA 전략 본격 추진(2007~12년), FTA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2013년 이후~)의 4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체계에 진입한 중국은 화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FTA 구축 및 신무역의제 협상을 통한 협정 체결을 중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중국은 2018년 11월 현재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FTA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 시진핑 지도부는 FTA가 대외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주도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무역의제(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에 대한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기체결 FTA 수준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활용, 중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한·중·일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의 FTA 추진 전략 변화 요인(기체결 FTA 협정 개정을 통한 신무역의제 대응, 높은 수준의 FTA 구축 추진 등)을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에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1979년 미·중 수교에 이어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상호간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된 반면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관계는 대립과 갈등관계도 형성되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비해 보다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중국도 적극 대응한 결과 양국 통상분쟁은 한층 격화되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전략 추진,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통상관계 변화는 한국과의 통상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절상 압력이 한국에 대한 원화강세 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양국의 불공정한 무역제재로 인해 한국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무역구제 조치나 WTO 제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 해외투자 제재와 관련된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중 FTA 후속 협상에 반영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위급 대화 채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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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현상백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산업구조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특징
    1. 추진 배경
         가. 경제체제 요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 축적
         나. 거시정책 요인: 총수요 조절 위주의 거시경제정책 한계 봉착
         다. 생산요소 시장 변화: 루이스 전환점 도달 및 자본 한계생산성 하락
         라. 산업적 요인: 전통산업의 심각한 설비과잉 해소 및 신산업 육성 필요
         마. 금융 요인: 실물과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 방지
         바. 대외 요인: 철강 등 중국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견제
    2.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가. 전개 과정
         나. 주요 내용
    3. 특징
         가.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
         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4. 소결


    제3장 설비과잉 해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설비과잉 발생 배경 및 현황
        가. 설비과잉의 개념
        나. 중국의 설비과잉 발생 배경
        다. 중국의 설비과잉 현황
    3. 설비과잉 해소 관련 정책 분석
    4. 설비과잉 해소 평가
    5. 주요 사례: 바오산강철ㆍ우한강철 합병
    6.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기업부채 축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기업부채 현황
        가. 중국 부채 현황(비금융기업, 정부, 가계)
        나. 중국 기업부채 구조 및 규모
        다. 중국 기업부채의 주요 특징
    3.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 분석
        가. 2015년 말 이전: 기업부채 문제의 인식
        나. 2015년 말~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과 ‘기업부채 축소’
        다. 2018년 이후: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 정책 추진
    4.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5. 기업부채 축소 관련 주요 이슈
        가. 미중 통상분쟁 시기 중국 기업부채 축소
        나. 중국 회사채 디폴트 급증과 국진민퇴(国进民退) 우려 확산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기업원가 절감 현황 및 정책
    1. 선행연구
    2. 기업원가 현황
        가. 자금조달 비용
        나. 인건비
        다. 물류비용
        라. 토지비용 및 부동산 임대비용
        마. 기업세
        바. 환경보호 관련 비용
        사. 행정성 지출비용
    3. 기업원가 절감 관련 정책 분석
        가. 세금 감면
        나.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다.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라.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4. 기업원가 절감 평가
        가. 성과
        나. 문제점
    5.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가. 중국 혁신능력 관련 현황
        나. 「중국제조 2025」 관련 현황: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 「인터넷+」 관련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라.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현황: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3.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 분석
        가.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
        나. 인터넷 융복합 산업 육성정책: 「인터넷+」
        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 
    4.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사례 분석
        가. 중국제조2025관련 사례: 전기차업체 BYD
        나. 인터넷+ 관련 사례: 자율주행플랫폼 업체 바이두
        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사례: 드론 제조업체 DJI
    5. 소결 및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공급측 개혁에 대한 평가
        가. 종합 평가
        나. 설비과잉 해소에 대한 평가
        다. 기업부채 축소에 대한 평가
        라. 기업원가 절감에 대한 평가
        마.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평가
    2. 공급측 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3. 공급측 개혁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요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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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 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중국을 2050년까지 초강대국 대열에 올려놓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 발전전략인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는데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을 과제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전개 과정,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인, 거시정책 요인, 생산요소 요인, 산업적 요인, 금융리스크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급측 개혁은 국진민퇴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특히 철강, 석탄 등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과 인프라, 부동산 분야에서 설비과잉, 중복투자,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정부의 총수요 조절 위주 거시경제정책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다. 중국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노동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양적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실물 및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해졌다. 즉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공급측 구조조정은 2015년 제기된 이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점과제로는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중점과제와 우선순위가 조절된다는 점도 논의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특징으로서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임을 1980년대 레이건-대처의 공급주의 정책과 비교하여 서술하였고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3장에서 제6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과제별로 추진 현황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제3장은 중국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설비과잉 해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설비과잉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 비교 서술하고, 설비과잉 발생 배경에 대해 대내외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비과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업 설비이용률 및 산업별 설비이용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2016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철강, 석탄 분야에서 설비과잉 해소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 기업 수익성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정부는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대형 국유기업간 통폐합을 통해 설비 축소를 유도하였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전개 과정과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비과잉 해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은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기업부채 축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부채 축소가 추진된 배경을 논의하고 2008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기업부채 현황을 B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시기별, 부문별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부채를 기업 소유제별, 산업별, 기간별로 분석하여 중국 기업부채가 국유기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 인프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 채권 비중이 높은 점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2016~17년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 결과 본연의 목표인 국유기업 부채 축소보다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18년에는 국유기업 부채 축소를 강조하는 ‘구조적 부채 축소’로 전환하게 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중국 기업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 신용갭, 신용강도, 이자보상배율(ICR)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논의한 결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 조절이 예상되고 기업부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금융위기나 실물로의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부채 축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2017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민영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예상되는 점과 금융 리스크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 강화가 요구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은 중국정부가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원가 절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기업원가 현황을 자금조달 비용, 인건비, 세금,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토지비용, 부동산 임대비용, 제도적 거래비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원가는 각 항목별로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건비, 사회보험 비용, 자금조달 비용 등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환경보호 관련 비용이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의 부담을 덜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원,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 등을 분석하여 중국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논의했다. 부가가치세 전환은 서비스업 발전에서 성과가 나타난 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점을 평가하였다.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감세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중장기 목표인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은 글로벌 혁신지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R&D투자액, 특허신청건 등 혁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산업 및 혁신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분야별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제조업 전략인 중국제조2025, 인터넷 융합전략인 인터넷플러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각 정책별로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빠른 성장을 보이며 한국 산업과 협력 또는 경쟁 관계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중국제조2025 사례로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를, 인터넷플러스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바이두를,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글로벌 선도업체로 발전하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분석하였다. BYD는 중국정부의 전기차 육성정책과 정부 보조금 지원하에서 배터리 업체에서 전기차 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고, 바이두는 글로벌 유수 제조업체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플랫폼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DJI는 중국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허가함에 따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바, 한국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중국과의 신산업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제7장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와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기존 경제학 이론이나 거시경제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발전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특수한 경제현실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총공급 관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개혁 조치 성패의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철강, 석탄 산업 설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발전과 관련된 구조 고도화 성과는 미흡하거나 평가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는 부채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새로운 국진민퇴를 야기하였다.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구조개혁 과제는 속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현 단계의 모순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설비과잉 업종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중간 산업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중 협력 패러다임도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거대한 글로벌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ㆍ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과는 철강, 조선 분야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범위가 향후 판유리, 시멘트, 조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산업은 중국발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파급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발 구조조정이 미치는 글로벌 제품 가격의 동향과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기술 추격과 경쟁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미중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중국의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환경보호세 부과는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분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표준 선점에 있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참여ㆍ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창업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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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수영 외 발간일 2018.12.28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리쇼어링의 개념과 배경
    1. 리쇼어링의 개념 정의
    2.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
    3. 리쇼어링의 정책적 배경
        가. 제조업 강화 수단
        나. 일자리 창출 수단
        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및 리쇼어링 가능성
    1. 측정 방법론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3. 리쇼어링의 가능성
    4. 소결


    제4장 리쇼어링 결정모형 분석
    1. 리쇼어링 결정모형
    2. 리쇼어링과 고용
    3. 소결


    제5장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
    1. 한국
        가. 국내복귀 기업 현황
        나. 국내복귀 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2. 미국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3. 유럽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4. 대만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다. 향후 정책 방향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리쇼어링 정책의 목적
    2. 리쇼어링 정책의 개선 방안
        가. 전수조사를 통한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나. 리쇼어링 개념의 확대
        다.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
        라.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 지원
        마. 종합적 검토를 통한 투자지원제도의 재정비


    참고문헌


    부록
    1. 주요국의 오프쇼어링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현황(추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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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한편으로 개도국의 임금 상승, 품질 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는 44개에 불과하고, 또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의 업종이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통계와 경제학적 모델,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리쇼어링 현상과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리쇼어링의 정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였고, 리쇼어링에 대한 통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소싱 통계를 활용해 산업별 리쇼어링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형을 확장시켜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리쇼어링 정책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리쇼어링의 학술적 정의를 고찰함으로써 리쇼어링 정책이나 언론에서 통용되는 리쇼어링의 정의보다 학술적으로 리쇼어링이 더 폭넓게 정의됨을 확인하였다. 정책이나 언론에서는 생산공장을 소유하는 형태의 리쇼어링만을 포함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해외 생산을 국내아웃소싱으로 변환하여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리쇼어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문헌을 통해 리쇼어링 배경을 살펴본 결과 그 배경에는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배경이 있다. 우선 중국 등 개도국의 임금 및 지가 상승, 품질 개선,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 필요 등의 경제적 배경이 리쇼어링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등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제3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통계를 사용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간접적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리쇼어링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의 소싱 현황 파악을 통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한국기업의 구입액 정보를 활용하여 소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 24개 산업 중에서 10개의 산업에서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운송장비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소싱 형태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외인소싱 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형을 확장하여 리쇼어링 결정모형을 도출하고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기업들은 국내생산보다 해외생산 비용이 더 낮은 경우 오프쇼어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해외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해외생산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을 선택한다. 그리고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기업이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동시에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을 낮춰 오프쇼어링 확대도 함께 나타난다.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리쇼어링 정책은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리쇼어링에 따른 고용 이동에서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외에 리쇼어링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생산효과와 노동 간의 대체비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고려해 볼 때 리쇼링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대만의 정책 및 국내 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투자하는 경우 조세, 보조금, 인력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2월까지 이 법률하에 국내복귀를 추진한 기업은 44개이며 주로 전자, 주얼리 등의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은 부정적 평가를 보였으며, 여전히 국내의 높은 인건비, 우수인력 확보 곤란, 청산 절차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리포트’에서 주로 소개하는데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도 포함하므로 우리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14년 사이 약 700건의 리쇼어링이 이루어졌으며, 리쇼어링은 중국 및 개도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면서 약 60%가 중국에서 복귀하였다. 하지만 여러 통계 및 문헌을 볼 때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높게 나타나며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주로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것인 데 반해 유럽의 리쇼어링은 품질관리 및 유연성 강화 등 질적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은 제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리쇼어링을 하더라도 주로 자동화 등을 통해 복귀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를 목표로 제조업 부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더스트리 4.0 등의 산업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대신 산업 및 투자 정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국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 약 10% 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시행하였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및 인력 지원, 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 9월~09년 3월까지 255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도 총 85개의 기업이 돌아옴으로써 효과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조업 강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리쇼어링의 개념 역시 기존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웃소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위치별 비용정보나 공급망 체인 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도와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리쇼어링 정책 없이도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별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하여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투자지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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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

    신꽃비 외 발간일 2018.08.20

    경제관계, 무역구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ㆍ미 간 경상수지 현황
    1. 개관
    2. 상품교역 현황
        가. 중ㆍ미 간 상품 교역
        나. 중ㆍ미 간 교역구조 분석
    3. 서비스 교역 현황
        가. 중ㆍ미 간 서비스 교역
        나. 중ㆍ미 간 서비스 수지
    4. 소결


    제3장 중ㆍ미 간 주요 통상분쟁 현안 및 전망
    1. 통상분쟁의 배경
        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및 규제조치 강화
    2.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쟁
        가.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
        나. 위안화 환율 저평가 논의
        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3. 미국의 대중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조치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나. 201조
        다. 232조
        라. 301조
        마. 미국의 불공정 무역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응 및 대응조치
    4.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평가
        나. 향후 전망


    제4장 중ㆍ미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설정
        나. 실증분석 결과
    2. 경상수지의 지속성과 환율의 관계
        가.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 지속성(persistence) 추정
        나.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성과 환율제도의 관계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전망 및 협력방향
        나. 중ㆍ미 통상분쟁 심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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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중국은 시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제도를 개선해왔으며 위안화 환율이 충분히 절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ㆍ미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과 그에 따른 통상분쟁 전개 상황을 살펴보고 경상수지 불균형과 실질환율 및 환율제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중ㆍ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을 교역구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미 흑자는 상위 10대 수출품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품목에 흑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ㆍ미 간 교역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차산품과 반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자본재와 소비재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최종재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6년을 기준으로 자본재 교역에서의 흑자가 소비재 교역에서의 흑자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중ㆍ미 간 교역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위기술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위기술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중ㆍ미 간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0년이 가깝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흑자 규모가 급등했다. 중국의 대미 서비스 적자는 여행업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타 서비스업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상품무역불균형 외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 추후에도 관련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을 통해 상품무역에서의 무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3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쟁과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ㆍ미 간 통상분쟁의 쟁점 및 전개 과정을 주요 이슈별로 검토하였다. 미국은 위안화의 저평가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대중 무역적자를 초래하였다는 인식하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며 위안화 절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위안화 저평가여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방법론과 분석기간에 따라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지속적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환율 관련 압박 외에도 강도 높은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201조, 232조, 301조와 같이 통상법에 근거한 대중 통상제재의 빈도와 수위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년간 미국의 대중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 개시 건수가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미 상무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대해 직권으로 반덤핑ㆍ상계 관세 조사를 자체 발동하였다. 또한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방식의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과 반발 의사를 표출하였으며,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맞대응하였다.
      4장에서는 중ㆍ미 간 경상수지와 환율 간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중ㆍ미 간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장ㆍ단기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실질환율뿐만 아니라 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차이, 재정수지의 차이, 중국의 순 해외자산, 무역개방도, 중국의 금융 심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의 발전은 소비를 증가시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국간의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주장은 실증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무역개방도의 변화만이 경상수지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위적으로 양국간의 무역량을 줄이는 조치는 즉각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이 소비ㆍ내수주도 경제성장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GDP에서 대미 무역의 비중이 줄어들면 경상수지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환율의 영향을 보면 실질환율의 변화가 단기적인 경상수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은 주로 지속성의 감소, 즉 평균으로의 조정속도가 빨라진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상수지 조정 속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위안화 환율은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중국이 환율제도 개혁을 통해 무역불균형의 조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다면 위안화 환율 조정만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및 민간저축의 증대,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될 때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사례가 없으나, 중국정부의 위안화 환율 개입 및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여전하므로 환율조작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 미국의 대중 환율조작국 지정 및 위안화 절상 압력은 원화강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역시 고조될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 대중 수출의 중간재 의존도를 감안했을 때 중ㆍ미 간 통상마찰의 심화는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지속적인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로 인해 한ㆍ중 간에도 보조금 문제를 비롯하여 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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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은 많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폭넓은 개방양허를 기재하고 있어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는 중국의 단계별 전략과 개방 상한선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홍콩 CEPA 서비스 양..

    여지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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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제2장 중·홍콩 경제관계 현황 및 CEPA 체결 경과 
    1. 중·홍콩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무역협력 현황 
    나. 투자협력 현황 
    2. 중·홍콩 CEPA 체결 경과 및 협정의 특징 
    가. 매년 보충협정 체결 
    나. 광둥성 선행시험 조치 도입 
    3.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의 성격  2


     


    제3장 중국 기체결 FTA 및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 
    1. 중국 기체결 FTA의 서비스 양허안 개방내용 
    가. 중국 FTA의 서비스 협정 체결 현황 
    나. 중국 기체결 FTA의 서비스 양허안 개방수준 분석 
    2.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개방내용 및 심도분석 
    가.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의 특징 
    나.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개방내용 
    3.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의 서비스 양허안 비교 
    가. 금융업 
    나. 병원 서비스 
    다. 기타 서비스 


     


    제4장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중·홍콩 CEPA의 협상방식 차용 
    가. 점진적인 보충협정 체결 
    나. 한·중 간 교류가 많은 지역 우선의 선행시험조치 도입 
    2. 한·중 FTA 서비스 양허안 협상방식 제안 
    3. 중국 기체결 FTA와 중·홍콩 CEPA 양허안 분석에 따른한·중 FTA 서비스 양허 가능 예상 분야 


     


    참고문헌 


     


    부록: 중국 기체결 FTA 양허 현황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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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은 많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폭넓은 개방양허를 기재하고 있어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는 중국의 단계별 전략과 개방 상한선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GATS 양허안을 기본으로 중·홍콩 CEPA를 포함한 현재까지 중국의 모든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서비스 개방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중·홍콩 CEPA의 경우와 같이 홍콩의 특수성 때문에 허용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다른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체결한 중·대만 ECFA 서비스 EHP에서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홍콩 CEPA와 같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양허하였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주권국가로 인식되는 점과 WTO상 개별회원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만은 홍콩과는 차별적인 협상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대만 ECFA에서 중·홍콩 CEPA에 버금가는 개방을 한 분야가 있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도 중국이 진전된 개방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홍콩 CEPA는 협상방식의 측면에서 한·중 FTA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홍콩 CEPA와 같이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 개방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을 한·중 FTA에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중·홍콩 CEPA처럼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가는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FTA에 차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 양허안의 협상방식과 양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제안하였다. 먼저 개방의 심도와 폭과 같은 협상의 기대수준(ambition)을 정하는 측면에서 한·중 FTA에서 가능한 협상의 네 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1) WTO 양허안에 몇 가지 서비스 부문을 추가 개방하거나, 기존 개방 부문의 심도를 조금 높이는 방식, 2) 중·홍콩 CEPA처럼 WTO 서비스 분류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양국간의 실질적 서비스 수요·공급에 적절한 서비스 분야를 위주로 구성된 새로운 양허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3) 한·미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등과의 서비스 협상처럼 주요한 서비스 분야(금융, 통신, 시청각 공동제작,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를 별도의 챕터로 포함하는 방식, 4) 완전한 네거티브 양허방식이다. 후자로 갈수록 개방의 심도는 높아지지만 중국이 DDA 수정 양허안에서 GATS보다 진전된 개방을 거의 기재하지 않은 점과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에서도 GATS 플러스 양허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의 양허수준은 2)와 3) 사이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 양허 가능 예상 분야를 도출하였다. 중국이 양허안에 기재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수는 전반적으로 62개에서 67개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기재하는 분야의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DDA나 DDA 플러스 분야를 많이 기재한 양허안에는 GATS 마이너스나 DDA 마이너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서비스 양허안 협상 시에 전체적인 기재부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방부문의 숫자는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도 양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들을 선별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의 관건이다.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중국이 GATS 플러스로 개방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 분야이다.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는 전문가 서비스 중 법률, 건축·엔지니어링·통합엔지니어링·도시계획,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가 있고, 컴퓨터 관련 서비스, R&D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시장조사 서비스,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인력배치 및 공급 서비스, 과학기술 컨설팅 서비스, 빌딩청소 서비스, 프린팅 서비스 등이 있다. 그 밖에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통 서비스, 환경 서비스, 은행 서비스, 건강 관련 및 사회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해상서비스, 항공서비스, 도로운송 서비스 등도 DDA/DDA 플러스 부문이 기재된 동시에 CEPA에서 보충협정을 통해 중국이 개방을 여러 번 양허한 서비스 분야들이다.
    한편 중국이 GATS나 기체결 FTA에서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중·홍콩 CEPA에서 새롭게 기재한 시청각 서비스의 영화나 드라마 합작제작이나, 보건 및 사회서비스의 요양병원 서비스와 노인 및 장애인 요양 시설을 통한 사회서비스 등은 중국의 소비수준 제고와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문화시장과 실버산업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FTA를 통한 개방 시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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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문익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발전,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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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육성정책 
    1. 시기별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가. 배양기(1975~84년) 
    나. 과학기술 체제 개혁기(1985~94년) 
    다. 과학기술 개혁 심화기(1995~2005년) 
    라. 혁신 시스템 지향(2006년 이후) 
    2.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 
    나. 11차 5개년 계획 
    다. 12차 5개년 계획 
    라.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전망 
    3.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과 육성기관 
    가.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 
    나. 중국의 주요 R&D 육성기관 


    제3장 중국의 R&D 투자활동 현황과 특성 분석 
    1. 중국의 R&D 현황 
    가.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 
    2. 중국기업의 R&D 현황 
    가. 중국 혁신기업 현황 
    나. 혁신기업들 중 첨단기술 기업 순위 
    다. 중국기업의 R&D 글로벌화 
    라. 외국기업의 중국 혁신역량 활용 
    3. 중국기업의 R&D와 특허와의 성과 실증분석 
    가. 선행문헌 정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새로운 특허 생태계: 거시적 분포와 미시적 주체 분석 
    1. 중국 특허 관련 제도적 환경 변화 
    가. 중국 특허법의 개정 과정 
    나. 중국 특허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예상영향 
    2. 중국 특허 출원의 거시적 분포 분석 
    가. 중국 특허 분포의 동태적 변화: 국내 vs 해외 주체 비교 
    나. 중국 국내주체의 부상 
    다. 한국기업의 재중 특허 등록 추이 
    3. 중국 특허 출원의 미시적 주체 분석 
    4. 논의 및 소결 


    제5장 기업 유형별 R&D와 특허 사례연구 
    1.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진화 
    가. 신흥국 국제화 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 
    나. 역혁신(Reverse Innovation) 주체로서의 중국 대기업 
    2.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사례 
    가. 자원기반 수직통합형(Natural-resource vertical Integrator) 
    나. 로컬시장 최적화형(Local optimizer) 
    다. 저비용 파트너(Low-cost partner) 
    라. 글로벌 합병형(Global consolidator) 
    마. 글로벌 개척형(Global First-mover)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중국의 R&D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나.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다. 중국과의 R&D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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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며, 연구개발투자와 특허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연구개발에 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중국 특허의 새로운 분류를 통한 특성, 중국 기업의 역혁신과 글로벌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 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와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1985년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시기별로 시장경제 개혁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실시되어 왔다. 현재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형 국가건설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중장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정책실행의 주요 수단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정부 및 산하 기관에 의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혁신을 달성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향후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제도개선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 시스템 구축,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등이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라고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체적인 연구개발(R&D) 활동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경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국내주체의 특허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혁신기업들과 첨단기술산업 기업들의 특허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연구개발과 생산성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원 증가가 특허수와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내 특허의 분포와 특허권자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1985년 첫 특허법 제정 이후, 2008년까지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1, 2차 특허법 개정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압력이나 WTO 가입을 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3차 개정은 국내 특허권 보호수준을 제고하려는 중국 국내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록 여전히 남아 있는 입법적‧사법적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중국 내 특허의 출원‧등록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 재분류 분석을 통해 중국 국내 기업과 중국에 진입한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의 포트폴리오가 ‘수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수렴은 중국 내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며, 중국기업의 기술역량 강화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보다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개 각 산업기술 영역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중국 국내 기업 혹은 대학‧연구기관의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술역량 측면에서 중국 국내기업의 추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내 주요 발명특허 출원주체에 대한 미시적 고찰을 통해 발견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컴퓨터 등 IT영역과 기계, 토목과 같은 설비 하드웨어 영역, 그리고 측정 영역에서 중국 국내 주체의 발명특허 출원이 여타 영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둘째,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대표적 국유기업인 중국 3대 석유기업들이 상당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셋째, 대만계 기업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들은 중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등록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 내에 풍부한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그 공정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넷째, 중국의 대학‧연구기관들은 국내 특허 보유의 주된 주체 중 하나이다. 특히,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거나, 기초연구와 산업화 응용 사이의 거리가 짧은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 그리고 측정과 통제, 분석방법론 등 범용기술 영역에서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발명특허 비중이 더욱 높았다.
    제5장에서는 Ramamurti(2008)가 제시한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 5개 유형을 원용하여 중국 연구개발 기업들을 혁신요소와 역혁신 특징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중국 기업들의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기술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국가주도 자원기반수직통합형으로,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주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선두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혁신역량을 보유한다. 두 번째 유형은 로컬시장 최적형으로, 로컬 시장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지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로컬 시장에서 최적화된 제품을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게 되는 역혁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저비용파트너로, 이는 선진국 대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국내기업을 활용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때 선진국 대기업들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기술혁신 이전효과(spillover)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글로벌 합병형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 유형의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추격 과정에서 혁신을 학습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합병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에서 축적한 혁신의 결과를 선진국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유형은 글로벌 개혁형으로, 가장 전형적인 역혁신 형태다. 중국 국내기업이 외부적 요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룬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협력, 첨단기술산업의 중국기업 성장에 대비한 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중복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빠른 추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혁신 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특허분쟁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내 연구소를 설립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지원, 대기업 또는 정부 연구소 활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한국기업의 중국내 자회사를 통한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계 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은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 등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기업들도 중국 현지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국 글로벌 기업유형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우위 요소를 활용한 발전, 혁신 발전도상 추격자들, 내적인 자주혁신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글로벌 기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방안들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 강화,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 모델 구축, 한중 기술표준 협력 방향등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나 범용기술 영역에서 높은 발명특허 비중을 지니고 있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도 중국-독일 사례와 같이 공동기금 형식으로 향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 및 산업화 초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 한중 기술표준 협력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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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중국정부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일반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내수 수입시장 점유 비중..

    이승신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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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의 수입시장 현황 
    2.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가. 한국과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가공단계별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다. 한국의 중국 중간재,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3. 주요국별 내수용 수입시장 경합 현황 
    가. 중간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나. 중간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다.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라. 최종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4. 중국 내수용 수출품목군 분류 
    가. 품목군 분류의 기준 
    나. 내수용 중간재 품목군 분류 
    다. 내수용 최종재 품목군 분류 및 대응방안 


    제3장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나. 주요 FDI 투자국의 대중 투자 추이 
    다. 기업 유형별 대중국 투자 현황 
    라.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마. 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실태 
    가. 대중 투자 감소 시점과 현황 
    나. 대중 투자 감소의 원인 
    3. 경영실적 및 향후 투자 전망 
    가. 이윤창출 현황 
    나. 성장 현황 
    다. 현지화 현황 
    라. 향후 투자 전망 


    제4장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국기업 진출사례 
    1.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인식 
    나. 중국의 투자 관련 생산요소가격과 제도ㆍ정책 분석 
    2.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가. 기회 요인 
    나. 소비재 내수시장 분류 
    3.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사례 
    가.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1. 요약 
    가.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2.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전략 
    나. 대중국 투자 진출전략 
    3. 시사점 
    가. 한국 주요 목표시장은 중간재 및 자본재 내수시장 
    나. 중장기적 주요 공략시장은 소비재 내수시장 
    다. 중국의 정책변화 상시 점검 및 대응전략 수립 
    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산업별 중간재 무역코드 분류 
    2. 산업별 최종재 무역코드 분류 
    3. 대중국 투자 진출기업 사례 
    4.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약사(略史)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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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정부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일반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내수 수입시장 점유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 해관수입통계 데이터를 입수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1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5.9%만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만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11.6%), 미국(8.3%), 독일(7.5%)로 나타난다. 내수용 수입시장을 가공단계별로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한국은 중간재의 비중이 76.3%로 가장 높으며 대만도 이와 비슷하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 미국, 독일은 모두 최종재 비중이 높은 반면 중간재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추이를 부문별로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중간재 수출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이 288억 달러를 기록한 2010년의 경우, 일반기계부품(64.3%), 석유제품 및 코크스제품(50.2%), 자동차 부품(57%), 플라스틱(19.5%), 화학원료(14.3%) 등이 중간재 수출증가세를 주도했다. 한편 한국의 최종재 수출도 2010년에 전년대비 52.9% 증가하여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정밀광학기기(35.7%), 교통운수기기(63.1%), 일반기계제품(68.2%), 특수목적기계(74.1%), 전기기기 및 장비(32.7%), 전자통신(75.6%)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주요국들의 경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독일이 경쟁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화학원료와 플라스틱 부문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이 주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용 최종재 수입시장은 일본, 미국, 독일의 삼국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일하게 섬유와 의류 부문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 투자 추세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KOTRA의 <그랜드서베이>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국 투자기업 서베이의 역대 원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4년 정점에 이른 후 현재까지 줄곧 감소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는 주요 투자 대상지였던 산동․강소․베이징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화동(華東) 지역 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내륙지역 투자는 뚜렷이 늘고 있지 않다. 셋째,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70~80%에 이르며, 이는 세계 평균인 46.9%보다 매우 높다. 넷째, 건당 투자금액은 커지고 있다. 다섯째, 대기업의 영업실적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의 실적은 그렇지 않다. 여섯째, 2007년 전까지 제조업의 매출액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으나 그 후 성장세는 안정됐다. 일곱째, 숙박음식, 상업서비스, 대중매체, 건강의료 등 몇몇 신흥 서비스업에서 한국기업의 매출은 정체돼 있거나 축소되고 있는 반면 도소매, 교통운수, 레져 등의 업종에서는 높은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경영환경이 제도적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인건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 아홉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에 대한 매출이 한국이나 제3국에 대한 매출보다 더 큰 이윤을 가져오나, 내수 매출의 비중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열째, 원부자재 조달이 현지화됨에 따라 대중 투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대중 부품소재 수출 금액과 비중은 여전히 늘고 있다. 열한째, 중국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이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서 직면한 이러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략은 내수시장 진출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단순 제조 가공에 불리해지는 반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륙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치품 시장, 저가 시장, 2ㆍ3선 도시 시장, 농촌 시장, 80후(後)ㆍ90후(後) 시장, 여성 시장 등 다양한 소비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내수시장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유망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최종재 부문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독일의 가전제품 유통회사인 Media-Markt(서비스업), 일본의 정밀화학기기 제조업체인 시마즈 제작소, 식품가공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한국의 농심(農心), 홍콩의 의류 체인인 Another Group의 사례가 선정됐다. 이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2·3선 도시에도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또한 거대한 자본의 뒷받침을 받아 현지 노하우가 축적된 기진출 기업과 협력했으며, R&D 거점을 중국에 두고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또한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무역 측면에서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우수품목군’, ‘확대유망품목군’,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중간재의 우수품목군으로 분류된 철강, 통신기기부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비철금속 등 5개 품목은 중간재의 특성상 중국 내 수출선 유지가 필요하다.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된 플라스틱, 화학원료의 경우, 우리의 중간재 수출 1,2위 품목인 동시에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의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최종재의 경쟁심화품목인 정밀광학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최종재 수출품목군 중 1위 품목으로 향후 중-대만 간 ECFA로 인한 대만의 대중국 수출여건 개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품목으로 주목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의 주요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들에 대한 중국 내 수요를 파악하고 중간재 및 최종재 확대유망 품목군을 대상으로 경쟁국과의 제품 우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재 내수시장을 세분화하고 구체적 목표시장을 설정한 후에 목표시장별로 나누어 공략해야 한다.
    투자 측면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활동의 특징을 SWOT 분석 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있는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진출이 정체돼 있으며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 개발과 함께 내륙지역 투자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넷째, 중국에서 임금을 비롯한 요소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자 선별수용 정책 등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중 투자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 있고 현지 정부의 투자유치 태도도 적극적인 중서부 지역으로의 제조업 진출이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필수 통로인 한국 유통 채널 확보이다. 셋째, 이미 몇 군데 설립돼 있는 한국기업 공단의 확대설립이다. 넷째, 유통채널 미확보로 중국에서 대기업에 비해 줄곧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대형 국유기업에 외국기업과의 제휴권을 빼앗긴 중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그 외 대중국 통상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시사점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산업, 환경 등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점검의 중요성, 한․중 FTA 협상에서 양자간의 관세율 구조에 대한 고려 외에 주요국과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합하는 품목들의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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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ㆍ중 경제관계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금융위기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연구방법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1. 경기부양정책 추진방향 
    2. 주요 경기부양조치 
    가. 10개항 경기부양조치 및 투자계획 
    나. 금융완화조치 
    다. 내수소비 확대조치 
    라. 10대 산업 진흥계획 
    마. 부동산 및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 
    바. 수출둔화 방지 조치 
    3. 위기대응책의 성과와 문제점 
    가. 위기대응책의 성과 
    나. 위기대응책에 따른 문제점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1. 무역 현황 
    가.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나. 미ㆍ중 간 주요 교역 현황 
    다. 양국간 무역불균형 
    2. 미ㆍ중 통상분쟁 격화 
    가.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 개관 
    나. 양국간 분쟁 현황 
    다. 분쟁의 전개과정 
    라. 분쟁의 특징 및 배경 
    마. 향후 전개방향 
    3. 미ㆍ중 고위급 대화채널의 변화 
    가. 미ㆍ중 전략경제대화(SED) 
    나. 미ㆍ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 
    다. 미ㆍ중 경제 및 전략대화에 대한 평가 


    제4장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1. 중국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중국 환율정책의 변천 
    나. 중국 환율정책의 3대 원칙 
    2. 위안화 평가절상 논의의 주요 쟁점
    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여부 
    나.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 여부 
    다. 환율의 안정적 유지와 여타 거시경제정책 목표와의 관계 
    라.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여부 
    마.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중국 
    3. 위안화 환율 관련, 미국의 새로운 전략
    가. 미국의 2차 양적완화정책과 위안화 환율
    나. 미국의 경상수지 목표제 제안 


    제5장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1. 경상수지 흑자 확대요인 
    2. 중국의 내부ㆍ외부 불균형 문제 
    가. 고(高)저축률의 주요 요인 
    나. 경상수지 흑자 축소정책 


    제6장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1. 중국의 미 국채 보유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투자 다변화 시도 
    3. 위안화 국제화와 전망 
    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 
    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
    다.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과 전망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다.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라.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마.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2. 시사점 
    가.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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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ㆍ중 양국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통상 관련 정책, 위안화 환율정책 및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 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기의 중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중순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내수부양 계획, 각종 세금인하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 10대 산업 진흥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수출 안정화 조치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투자가 SOC 투자, 지진피해지역의 재건사업, 주택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유기업의 개혁이 지연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도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 중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중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ㆍ중 통상분쟁의 직간접적인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국과의 통상이슈를 미리 점검하여 양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ADㆍ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을 사실상 미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관계에서 분쟁의 핵심이 되었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하여 2010년 9월에 환율조작 의심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인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안화 절상 여부에 대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내 최근 연구들은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가 단지 중국경제의 외부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금융시스템 기능의 정상화, 국유기업 내부 유보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제도 및 요소시장 개혁 등의 체제개혁정책이 위안화 절상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대외 불균형을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 해소와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2008년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이 거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미 국채를 매각하고 다른 국가 채권으로 스와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유력한 화폐가 위안화로 지목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예상보다 위안화 국제화의 시도를 앞당기고 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한편 위안화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양국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경상수지 흑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향후 더욱 확대될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우며,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은 중단기적으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미ㆍ중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며, 우리 입장에서 향후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관한 이슈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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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이승신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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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현황 및 특징
    1. 유통서비스업 개황
    2. 유통서비스업 발전 배경 및 지역별 발전 현황
    가. 발전 배경
    나.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중국의 도시 등급 분류
    3. 주요 소매유통 경로
    4. 유통업의 특징 및 발전추세
    가. 유통업의 특징
    나. 유통업의 발전추세

    제3장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1.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및 법규
    가. 소매유통업 관리 부문 및 제도법규 발전 현황
    나. 중국 소매유통업 법규와 정책의 문제점
    다. 중국 소매업시장 진출 및 경영 관련 소매유통 법규상 유의점
    2. 무점포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가. TV 홈쇼핑
    나. 직접 판매
    다. 전자상거래
    3. 소매유통업의 대외개방 현황과 진입장벽
    가. WTO 가입 이전의 소매유통업 개방
    나. WTO 가입 이후의 소매유통업 개방
    다. 소매유통업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장벽

    제4장 소매유통 유형별 현황 및 특징
    1. 편의점
    가. 편의점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및 전망
    2. 슈퍼마켓
    가. 슈퍼마켓 현황 및 특성
    나. 슈퍼마켓 기업분포 현황
    다. 슈퍼마켓의 문제점과 전망
    3. 백화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 분포 현황
    다. 문제점
    4. 전문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5. 브랜드점
    가. 브랜드점 발전과정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6. 무점포 소매유통
    가. 중국 무점포 소매업의 개황
    나. 유형별 발전 현황
    7. 소매유통의 유형별 특징
    가. 개관
    나. 소매유통 경로의 특징

    제5장 주요 도시별 소매업 발전 현황 및 특징
    1. 베이징(北京)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2. 상하이(上海)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3. 쓰촨(四川)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4. 충칭(重慶)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5. 광둥(廣東)-광저우, 션전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6. 텐진(天津)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7. 선양(沈&#38451;)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8. 다롄(大連)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9. 도시별 소매업 특징

    제6장 한국 소매업 진출 현황 및 제조업체의 활용 현황
    1. 소매업 진출 현황
    가. 소매업 업종별 진출 현황
    나. 소매유통업 진출 사례
    2. 한국 제조업체의 소매유통 활용 현황
    가. 대리상을 통한 판매
    나. 대리상 및 직접판매 이용
    다. 다양한 유통채널 활용
    라. 2S점(店) 및 4S점(店) 방식

    제7장 결 론
    1. 요약
    가. 유통서비스업 동향과 특징
    나. 소매유통 정책 동향
    다. 주요 도시별 유통경로
    라. 무점포 소매유통의 발전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관련 시사점
    나. 소매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중국 경영 성공요인
    다. 소매업체의 진출 방안
    라. 제조업체의 유통경로 활용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3. 정책적 시사점
    가. 정책적 대응의 방향
    나.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다. 장기적인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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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및 지역별 분포현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을 소매유통업체의 진출과 제조업체의 유통망 활용 사례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차원의 중국 소매유통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진출 유망분야 집중 지원, 중국 지방정부와의 유대강화, 현지 유통경로 구축 지원 등 정부의 진출기업 지원 방안 및 장기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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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내용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에 녹색금융의 활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녹색금융 시장 형성을 추진하는 국가다. 중국은 2016년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

    문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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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녹색금융 발전정책과 시장 현황
    1. 녹색금융 발전정책
    2. 녹색대출
    3. 녹색채권

    제3장 중국의 녹색금융 활용전략
    1. 녹색산업 지원전략
    2. 해외투자 유치
    3. 대외협력 채널 확대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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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에 녹색금융의 활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녹색금융 시장 형성을 추진하는 국가다. 중국은 2016년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라는 녹색금융 시장 구축 관련 강령성 문건을 발표하고, 녹색금융을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원 고효율 사용을 위한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그린(Green) 인프라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정책 도구인 녹색금융을 정책 수립, 시장 형성, 국내 녹색산업 발전 지원, 대외협력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녹색금융 발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 구성 분야인 녹색대출과 녹색채권 시장에서의 정책 수립 및 시장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녹색대출 시장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2021년 기준 15조 9,000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중국의 녹색대출은 국유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 등 중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중국의 지방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발행 주체 유형에 따라 금융채, 채무융자상품(중기어음 및 상업어음), 회사채, 기업채로 구분되며, 관련 규정 유형, 관리 감독 기관, 정보공개 여부, 평가 필요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2021년 중국의 녹색채권 시장규모는 1조 56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CBI (Climate Bond Initiative)는 중국 녹색채권 시장을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고 평가하였다. 녹색채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기업 주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유기업에서 발행하는 기업채 형식의 녹색채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는 이중화 관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장에서는 녹색금융을 활용한 중국의 녹색산업 발전전략, 해외투자 유치, 그리고 대외협력 채널 확대전략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녹색산업 발전전략 중 청정에너지 개발 및 확대, 친환경 자동차, 녹색건축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하여 중국은 △신용평가 기준 마련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대 △지방정부 녹색금융을 활용한 녹색건축 발전 △신재생에너지 차량 보급을 위한 녹색대출 시행 등의 방침을 통하여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신재생에너지, 수소 발전, 녹색교통,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환경보호, 자원 순환사용 등의 녹색산업을 포함하고, 지방정부는 외자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 장려 산업에 수소에너지 발전과 CCUS 등 신흥 녹색산업을 대거 포함하였는데, 이는 외자 유치를 통하여 녹색산업 발전에 대한 기술적 병목을 해결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간 협력 플랫폼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녹색금융 룰메이커(Rule-maker)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EU,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양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녹색금융 활용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을 통해 녹색금융 분야에서 한·중 간의 다양한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한·중 녹색산업 투자 협력 확대 △녹색금융의 국제 협력기구 적극 참여 △한·중 녹색금융 제도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제조업 기반의 산업발전 구조와 녹색산업 발전전략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녹색산업 발전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산업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중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녹색금융 분야의 국제 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녹색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하여 중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일부에만 가입을 진행한 상황이다. 한국도 글로벌 녹색금융 리더십 프로젝트(GFLP),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국제 플랫폼(IPSF)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녹색금융 기준 수립의 주도권을 쟁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과의 녹색금융 제도 협력을 통해 국제 녹색금융 제도 수립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중국은 EU와 함께 ‘공동 분류 목록’이라는 녹색채권 발행 분류체계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녹색 분류체계를 선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중국이 녹색금융 국제 기준의 룰메이커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판단된다.  한국도 2020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Taxonomy’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녹색금융 제도 협력을 레버리지 삼아 한국 녹색금융의 제도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유럽 등의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한·중 녹색금융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설립하고, 정기적인 논의를 통하여 보완·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중요시되는 만큼, 녹색금융 분야에서 한·중 협력이 양국간 협력 관계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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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개방ㆍ개혁과 함께 40여 년을 급히 달려온 결과,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1년 중국정부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강조하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최초 제기했던 ‘소강사회’는 ‘절대적..

    연원호 외 발간일 2021.12.30

    노동시장, 중국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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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와 ‘삶의 질’ 분석
    1. ‘전면적 소강사회’의 추진과정 및 주요 지표   
    2.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현황: 『전면 소강 백서』를 중심으로
    3. 글로벌 지표로 본 중국의 ‘삶의 질’ 현황
    4. 소결

    제3장 전면적 소강사회와 불평등의 문제
    1. 세 가지 불평등과 삶의 질
    2. 새로운 소비 패턴
    3. 소결

    제4장 불평등의 대물림: 중국인의 교육, 결혼, 출산
    1. 청장년층 인적 자본의 형성과 활용 양상
    2. 결혼을 통한 중국 사회의 선택적 계층형성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전망: 전면적 소강사회에서 공동부유로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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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방ㆍ개혁과 함께 40여 년을 급히 달려온 결과,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1년 중국정부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강조하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최초 제기했던 ‘소강사회’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그 목적으로 했지만, 2002년부터 제기된 ‘전면적 소강사회’는 중국정부의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절대적 빈곤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상대적 빈곤의 해결도 일부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제2장에서 중국정부가 말하는 ‘전면적 소강사회’의 정의, 지표, 개념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 간 삶의 질을 비교해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를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시각에서 『전면 소강 백서』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글로벌 시각에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UN의 ‘행복지수(HI)’를 기준으로 중국과 주요국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탈빈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 교육 연수, 1인당 생산성 등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사회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가 제시한 분석 틀에 기반하여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출산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큰 틀 속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미시데이터인 중국가족패널조사(CFPS)의 2012년과 2018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국인의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인들의 가파른 소득 증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높이고,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며, 엥겔지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중국인들이 새로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2012년의 중국인들 대비 2018년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 교육 △ 환경 △ 의료 △ 사회보장 문제에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도시와 농촌, 동부연안과 서부 내륙, 남성과 여성,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사이에 개인소득 불평등도 더욱 확대되었다. 가구소득과 소비의 차원에서는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식주 문제 중 주거에 지출되는 비용이 2012~18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여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득 차원에서 동질적인 개인 간의 결합(assortative matching)이 일어나며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도시에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의 불평등 심화와 동질화 문제는 특히 세대 간 불평등의 상속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해 보인다.

    제4장에서는 세대 간 연구를 통해 불평등 문제가 중국에서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물질적인 부의 세습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투자, 즉 교육의 대물림 현상은 향후 불평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제3장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확인한 ‘도시의 개인 간 소득 불평등 개선’과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의 확대’라는 상충되는 현상은 제4장 2절에서 구축한 경제학적 모델 분석을 통해 동질적 개인 간의 결합으로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도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동질적 매칭(assortative matching)의 문제, 즉 고임금 노동자 간 가구 형성과 저임금 노동자 간 가구 형성 문제는 가구 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동태적으로 봤을 때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확대 및 고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 요약과 함께 핵심 시사점으로서 중국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선언 이후에 왜 ‘공동부유’를 새로운 과제로 삼았는지, ‘공동부유’란 무엇인지, 향후 중국정부의 중점 과제는 무엇이 될지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중국정부의 공동부유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축적된 경제ㆍ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여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보다 고차원적ㆍ다차원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2021년 8월 ‘공동부유’의 6대 추진 방향으로 △ 발전의 균형, 조화, 포용성 제고 △ 중등소득 계층 확대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촉진 △ 고소득에 대한 규범화 및 조정 강화 △ 정신적 생활의 공동부유 촉진 △ 농민ㆍ농촌 공동부유 촉진을 제시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한 2021년을 기점으로 하여 ① 불평등 해소를 통한 중산층 형성 ② 의료, 교육, 결혼, 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의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정부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를 들어 2021년 중국정부는 인터넷 플랫폼, 부동산, 사교육,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연이어 시행했다. 이들 규제는 ‘상대적 불평등의 해소’,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K자 회복이 나타나며 국내 불평등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들 분야에서 가계를 압박하고 일부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부유’가 본격화될 경우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는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이해, 즉 현재 중국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정부의 관심 분야와 규제 분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비하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대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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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
    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
    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4. 소결

    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
    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
    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
    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
    4. 소결

    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
    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
    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
    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
    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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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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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

    허재철 외 발간일 2021.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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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제2장 주요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
    1. 중국의 대응 유형 분석
    2.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제3장 중국의 외교 마찰 사례
    1. 장쩌민 시기(1992~2002)
    2. 후진타오 시기(2003~12)
    3. 시진핑 시기(2013~21)

    제4장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1. 군집화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2. 과정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3.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4.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제5장 결론
    1. 중국의 잠재적 외교 마찰 이슈 전망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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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외교통상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마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이 각종 외교 마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행동 유형(패턴)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거나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만,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그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처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categorization) 하고자 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과 이에 대한 중국의 예상 대응을 전망한 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처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제3장에서는 장쩌민(江泽民) 시기(1992~2002)와 후진타오(胡锦涛) 시기(2003~12), 시진핑(习近平) 시기(2013~21)로 나누어 중국의 외교적 마찰 사건 113건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어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군집화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이와 함께 정성(定性)적 방법을 통해 중국이 외교 마찰에 대응하는 과정(process)을 몇 가지의 패턴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앞서의 군집화 분석을 보완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와 겪을 가능성이 높은 외교적 마찰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마찰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분석 결과 중국이 특정한 외교적 마찰과 관련하여 힘이 미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공관을 폐쇄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과감한 외교적 대응을 보인 반면, 경제적으로 슈퍼 파워의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기껏해야 해당국 대사를 초치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국력이 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사태 악화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영토, 영해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군사력 증강 배치’라는 카드를 자주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편 외교 마찰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한 시진핑 시기의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후진타오·시진핑 시기와 비교한 장쩌민 시기의 차별성이 더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정 분석을 통해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국정부는 외교적 마찰 발생 시 초반에는 상대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섭을 제기한다’, ‘주시한다’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거센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발언자의 지위를 점차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경고 수위를 높였다. 다만 일부의 외교 마찰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처음부터 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해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였다.
       중국은 이러한 정치·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적 수단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해서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과거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사건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몇몇 주요 사안들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나라와 시기를 달리하며 마찰을 빚기도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완 문제 및 달라이 라마 방문 관련 외교 마찰 사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타이완으로 전투기를 수출하고자 했는데, 중국은 미국보다 프랑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교적 마찰에 있어서 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브그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가 똑같이 미국과 독일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응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는데, 초강대국인 미국보다 독일에 대해 좀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2016년 달라이 라마가 비교적 약소국인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이 처음부터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마찰 분야 △사안의 경중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중국의 대응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예상대로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국가주권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도 불사하는 강경한 대응을 취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향후 중국은 외교적 마찰 사안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격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경제력 향상을 배경으로 경제제재를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중국이 자국에 대한 비난에 유례없이 강경한 반응으로 맞서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핵심이익의 침해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강국 이상의 위상을 보유한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발생 시 반응 수위를 조절하는 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나 보복 조치에 앞서 상대국과의 교섭에 좀더 많은 외교적 역량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중 간 사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관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위 높은 마찰 사안이었다.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보여온 외교적 마찰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외교 문제로 여기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만큼, 향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둘째, 타이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30년 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 중국이 가장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분야는 타이완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휩쓸려 기존과 달리 타이완 문제에 점점 더 깊게 관여하게 된다면, 사드 문제에 이어 타이완 문제가 한중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향후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보다 제도화 및 법제화, 체계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 취해온 대응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쩌민 시기에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 비교적 침착하면서도 저기조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식으로 상대방과 비슷한 영역과 수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의 마찰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려는 모습이 부각됐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진핑 체제 2기에 들어서 중국이 보다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시작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우리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국에 따라, 또는 특정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음이 동시에 나타났다. 결국 중국에 비해 우리 산업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적 교류를 중단할 경우 중국이 받을 피해가 크다면 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우리에게 함부로 경제적 대응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다섯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구사가 필요해 보인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우리의 대응이 현상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며 △이슈를 쪼개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비(非)배타성을 견지해야 하며 △유럽 등과의 자주적 연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한 ‘도전적인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마찰 사례 발굴과 마찰 사례에 대한 가중치 부여, 그리고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마찰 구분이 필요하며, 특이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보완 등 다양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보다 많은 사례와 변수, 그리고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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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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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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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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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연원호 외 발간일 2021.05.28

    경제관계, 무역구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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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분석
    1.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제3장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
    1. Alkire-Foster Method 소개
    2.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구축

    제4장 모델을 이용한 사례 분석: 한ㆍ중 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사례 분석 ① -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YY 모델: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중국시장 내 미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2. 사례 분석 ② - 정책 요소를 고려한 YY 모델: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제5장 결론
    1. Yang-Yeon(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2. 실제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무역지수(Trade Indicators) 정의
    부록 2. 사례 분석 ② 결과표
    부록 3. 주성분 분석(PCA)을 접목한 YY 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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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수출품의 대체가능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 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면서 미국에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갈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이벤트가 미ㆍ중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이다.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단순 가공무역을 담당하던 자국의 GVC 내 역할 및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18년 미ㆍ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경제ㆍ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중국 통상환경 변화의 대내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대내적 요인으로 중국정부가 국산화율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대체전략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제3장에서 구축한 다차원적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과 함께 제4장 사례 분석의 배경을 제시해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다차원적 수입 대체화지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도출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 Alkire-Foster(AF) 모델을 살펴보고, AF 모델을 토대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YY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 정리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중국의 수입 대체전략 추진이 한국산 대중 수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YY 모델을 통해 도출한 MSI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YY 모델의 필요성과 YY 모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YY 모델은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범용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결국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ㆍ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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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박민숙 외 발간일 2020.07.14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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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1. 중국의 대내외 사이버보안 전략
    2. 사이버보안 국제 협력 동향


    제3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1. 네트워크 보안
    2. 정보 보안
    3. 암호법


    제4장 한국의 사이버보안 현황 및 한중 비교
    1. 한국의 사이버보안 연혁 및 전략
    2.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3. 한중간 사이버보안 정책 비교


    제5장 결론
    1.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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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이버보안 전략과 주요국과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중앙 통제형 국가로 국가 주권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국 사이버보안 전략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중국 최초의 국제협력 전략을 공개하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사이버보안의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합의의 성립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은 사이버보안의 범주가 다르다. 중국은 사이버보안의 우선순위를 ‘국가의 안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 상의 국가 주권 강화,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 체제 변경 등 측면에서 중국과 동일한 사이버 보안관을 가지고 있다. EU의 경우는 특정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최근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2017년 제한적으로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후속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보안관리제도, 보안등급 보호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되는 관련 법규에서는 ‘안전심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 이전관련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정보관리를 본격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암호법을 시행하고 사이버보안의 규제 범위 또한 확대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같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기반으로 2019년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 2019~2022’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강화, 법제도 구축, 국제 협력 등 분야의 100대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중간 사이버보안 제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의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통제력이 강하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특히 중국내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시행으로 재중기업의 보안등급 획득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보안등급이 권고적 기준이나, 중국은 강제사항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장비 분야 인증 역시 더욱 복잡해 졌으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관련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의 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지속적 공조와 소통채널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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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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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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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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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

    현상백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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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의 창업 현황 및 정책
    1. 중국의 창업 발전 현황
    2.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중심으로
    3. 분야별 지원 정책


    제3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구성원별 역할 및 특징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2. 대기업 및 선도기업
    3. 정부인도기금과 VC
    4. 대학 및 연구기관


    제4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 분석
    1. 지방정부 사례
    2. 대기업 사례
    3. 정부기금 사례
    4. 신형연구기관 사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한중 창업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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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BAT 창업 신화와 함께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추진되면서 중국에서는 창업 붐이 형성되고 창업 인프라 및 플랫폼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창업생태계의 6가지 구성요소 중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의 창업생태계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황 분석 △정책 분석 △생태계 분석 △사례 분석 등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장 1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중국 내 창업시장의 발전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창업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실시된 2015년을 전후로 중국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상위 10위 도시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도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핀테크 △미디어 △물류 △AI 분야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신설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이 설립되어 창업생태계의 인프라와 기반이 마련되었다.
       2장 2절과 3절은 정책 분석 파트로, 주로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주요 내용과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였다. 2장 2절에서는 2015년에 제시된 창업생태계 구축의 마스터플랜 격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된 정부 문건을 위주로 창업 정책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정책의 중점 추진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초기에는 △경영환경 개선 △플랫폼 구축 △창업투자시장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의 기반 마련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2017년 이후로는 기술 사업화, 대·중·소 기업협력, 창업 대외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창업기지 건설 등 창업생태계를 혁신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장 3절에서는 △규제 완화 △플랫폼 구축 △자금조달 지원 △창업교육 확대·전환 △과학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분야별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우선적으로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팡관푸’ 개혁을 추진하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산재된 창업 관련 자원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배분되도록 국가급 창업시범기지의 조성을 통해 창업 지원 플랫폼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창업인도기금을 설립하여 VC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창업투자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창업교육은 이론 위주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향후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장은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으로,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 △정부기금 △VC △대학 △연구소 등 구성원별 역할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는 ①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의 수립 및 방향성 제시 ② 중앙부처별, 지방별로 분리 추진된 창업 정책을 국무원 중심으로 △인재 △자금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 ③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창업 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특색 산업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공간 △인력 자원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업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BAT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고, BAT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를 구축하여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전문학교 개설을 통한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인도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해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VC는 창업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주요 자금조달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생의 창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전통적인 창업교육을 넘어, 창업 대회 및 플랫폼을 통해 학교와 기업, VC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우회, 기업,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성한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은 기술 창업,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신형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과학기술 개발 및 성과 이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4장은 사례 분석으로 △지방정부 △기업 △국가인도기금 △신형연구기관이 주도하여 구축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사례에서는 ① 베이징 중관춘 ② 하드웨어 제조 기반 창업 중심지인 선전 ③ 저장성의 산업혁신서비스통합체 등 지역 생태계의 구축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대기업 사례에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 텐센트, 가전업체에서 혁신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하이얼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기금 사례는 중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기금, 반도체기금 등 정부기금이 주도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관 사례로는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관인 신형연구기관 중 중국과학원 산하 선전선진기술연구원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5장은 결론과 시사점으로 1절에서는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평가하고 향후 창업 정책과 시장에 대해 전망하였다.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창업 인프라와 플랫폼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중국의 경제 주체들 △기업 △지방정부 △VC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 자원과 요소를 집중시키고 상호 작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중국 창업시장의 과제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결정으로 인한 창업투자시장 위축과 기존 창업 모델의 한계 봉착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창업시장은 고속 성장기를 마치고 거대한 구조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창업기업, VC, 중창공간을 포함한 창업 지원 플랫폼은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국의 대형 VC와 플랫폼은 향후 더욱 대형화되고 자원과 정보가 집중되어 창업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 시 지원 방향은 소외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크게 2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국가 혁신체계 구축과 연계한 창업 정책 추진 △창업 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선시행·후규제’ 원칙 적용 △민간 중심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장 지향형 대학 창업교육 실시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한 다음,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학과 중소업체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한국 내의 규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스케일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협력이 지지부진한 기존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중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협력 단지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중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효과적인 매칭을 위한 한중 창업 협력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제안하였다. 한중 창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 민관이 출자하여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양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중간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유망한 분야 또는 기술 표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별 기금을 설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혁신 창업 협력을 위한 한중 정부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의체’와 같은 제도적 협력 채널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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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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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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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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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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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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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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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

    문익준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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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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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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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지식경제 시대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교육, 기초과학 연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지원 및 자문, 특허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산업화함으로써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박현정 외 발간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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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가혁신체제의 발전과 대학 및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1. 국가혁신체제의 발전 추이
    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이념 제시의 시기(1978~94년)
    나. 과교흥국 전략 시기(1995~2005년)
    다. 혁신형 국가 건설 전략 시기(2006년~현재)
    2. 중국 대학의 지식산업화
    가. 교판기업 모델에서 교유기업 모델로 전환
    나. 칭화대학의 교판기업 모델 개혁과 의의
    3.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가. 중국과학원 개요
    나.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제3장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현황과 특징
    1. 주요 특허권자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2. 산업기술별 특징
    3. 지역별 특징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제4장 지식산업화 사례 분석
    1. 하얼빈공대의 로봇기술 산업화
    2. 시안교통대학의 초임계수 처리기술 산업화
    3. 난징농업대학의 생물 촉매 정화기술 산업화
    4.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MTO 기술 산업화
    5. 중국과학원 근대물리연구소의 거대과학 장비 산업화
    6.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의 탄화규소 복합재료 기술 산업화
    7.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의료기술 산업화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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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식경제 시대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교육, 기초과학 연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지원 및 자문, 특허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산업화함으로써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왔다.
    기업의 훌륭한 조력자로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 역시 1950년대부터 지식을 창출하고 산업화해왔으며, 국가혁신체제의 발전에 따라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혁하며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활동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발전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모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식산업화 채널 중에서도 산업화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중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투자기업’, 그리고 지역혁신체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지역 협력과 중국과학원‧지역 협력’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중국 지식산권국(SIPO)의 ‘특허실시허가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활동과 지식산업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성격이 혁신 주체들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도 사후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진화‧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산출된 과학기술 성과가 주로 이들이 투자한 기업으로 이전‧상업화되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성을 보였지만, 현재는 투자기업에 기술과 인력을 제공함은 물론, 과기원 운영‧기술이전센터 설립‧산학연 협력 플랫폼 운영 등으로 지식산업화 채널을 다양화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혁신체제의 발전은 동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혁신체제와 산학연 협업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강화는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핵심이며, 중국이 ‘혁신형 국가’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전략적 신흥 산업, 공공기술 분야, 선도적 기술 분야 등 국가 발전의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의 난관을 극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견인형(market-pull)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기업의 혁신능력 향상, 더 나아가 국가 혁신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 특허 라이선싱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자와 화학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분류한 특허의 산업기술 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은 재료‧금속(s20), 측정(s10), 전기기계(s1), 고분자화학‧폴리머(s17), 공작기계(s26)순으로, 중국과학원은 디지털 통신‧인터넷(s4), 컴퓨터(s6), 측정(s10), 고분자화학‧폴리머(s17), 유기정밀화학(s14) 순으로 특허기술의 라이선싱이 활발하다.
    둘째, 동일 성시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 라이선싱의 비중이 높았으며, 혁신기반이 약한 지역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시에서 특허기술을 들여와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학들은 각자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 기술을 오랜 시간 연구하여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대학 가운데서도 특정 산업 섹터에 초점을 맞춰 설립된 ‘전업성 대학’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산업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학원은 과학연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원 직속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여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중장기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거대과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중국 과학기술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지식산업화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형 기업을 공동 설립하여 과학‧연구개발형 기업‧수요기업이 연계된 새로운 ‘시장 수요기반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여섯째, 중국의 과학자들은 20~30년간 산업기술을 장기 연구하며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기업들과도 장기간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과학자들이 기업의 CEO나 정부 부처의 과학기술 책임자를 겸직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협업과 지식산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식을 산업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이 모든 산업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는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하여 대학별로 특정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규모 있는 국공립 대학들은 체제 개편을 통해 기술출자기업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전 채널을 갖추도록 하여 지식산업화의 적극성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학원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갖춘 공공연구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여 국가적‧세계적인 과학기술 이슈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연구 성과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과학연구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연구 추진, 국제연구 참여 등과 같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산학연 협력에 있어 개방적인 협력체제의 고착화가 필요하다. 조직의 보안 속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폐쇄적인 방식보다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첨단 지식과 기술을 기업 내부로 들여와 기업의 역량과 접목하여 상품화하는 개방적인 혁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술력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수요기업 맞춤형 산학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과학자 개인의 창의적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 전체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연구와 창작 활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여 과학자들의 활발한 혁신 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력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로봇, 바이오 의약, 환경기술, 석탄‧석유 화학 기술, 대형 의료설비, 국가 거대과학 등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지식산업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것은 중국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연구개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중국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 분야는 주로 국가 발전 수요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의 발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기술의 중국시장 이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수입의 창출을 시도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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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

    문익준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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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가. 대내적 배경
    나. 대외적 배경
    다. 녹색성장의 의미
    2.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가. 재정정책
    나. 세제정책
    다. 에너지 정책
    라. 환경보호 산업 발전 정책
    마. 산업구조조정 정책
    바. 국토이용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1.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
    나.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다. 중국의 환경 관련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2. 경제학적인 근거와 선행문헌
    가. 환경규제와 무역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다. 환경정책과 양자‧다자 무역규범
    3. 계량 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 모형
    나.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가. SO2
    나. Smoke
    다. Dust
    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형
    5.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
    1.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개관
    가. 녹색산업 보조금과 WTO 규범
    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현황
    2.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가. 미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나. EU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가. 분쟁의 발단
    나. WTO 제소
    다.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이슈
    라. 평가 및 의의
    4. 소결

    제5장 한‧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1. 녹색무역: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리스트
    가. 환경상품
    나. 환경서비스
    2. 중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
    3. 한‧중 녹색산업 무역 분석
    가. 한‧중 환경무역의 전반적 특징
    나. 한‧중 주요 환경상품의 특징
    4. 한‧중 녹색산업 협력 사례
    가.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A사
    나.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B사
    다. 환경보호 약품 공급업체 C사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다.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라.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참고 문헌

    부록
    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규범
    부표 2.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규획 및 계획
    부표 3. 200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정책
    부표 4. 2000~12년 중국의 명령-통제형 환경정책
    부표 5.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중국 주요 TBT 통보문
    부표 6. 환경재 분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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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무역과 연관시켜 무역정책, 무역분쟁, 한‧중 무역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이 오염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첫째,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무역분쟁들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와 함께,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상계관세 조치의 주요 규제 대상임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은 보조금 통보 의무 불이행도 분쟁의 중요한 제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환경상품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자 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장기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환경사업 입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도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먼저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녹색산업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이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이 외국 정부의 과도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통관 허용 및 무관세 수입 등을 의제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전문가와 통상전문가 간의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환경·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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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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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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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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