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２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중국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중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중국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3.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중부지구굴기촉진계획(2009년) 
나. 중부 6성의 도시군계획 

제3장 중국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도시군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다.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2.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산업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중부지구의 교통‧물류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교통‧물류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분석 
다. 중부지구 교통‧물류시설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중부지구 대외개방부문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특성 
나.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대외개방과 관련된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5. 중부지구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특성과 문제점 종합 

제4장 중국 중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중국중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중부지구의 도시경제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외부연계 분석 
다.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결과 
라. 중국중부지구 도시군별 경쟁력 분석 
2.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의 소비‧서비스거점 잠재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생산기지‧생산거점 잠재력 분석 

제5장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전략 
1. 도시군부문 
가.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대외협력부문 
가.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는 국가전략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민생개선’과 함께 국가 12차5개년계획의 화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대규모로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중부지구의 전략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중부지구는 역사이래로 중국의 중원지역으로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며, 사통팔달의 수‧륙‧항공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석탄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거대소비시장 및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동부연해지구에 진출했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관련연구도 드물어서 대부분 기업들은 관망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중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중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중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도시군, 산업, 교통‧물류, 대외개방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구의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으며,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중부지구 국가계획은 물론 각 성의 도시군계획과 성급 12‧5계획을 총망라하였으며, 중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만으로도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부지구 6개 성의 81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종합경쟁력지수 산출에 의한 도시경쟁력을 분석하여 개별도시와 도시군의 종합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을 분석하여 도시군내 소속도시들의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부연해지구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부지구의 각 도시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도시들의 육성방향 또는 전략적 위상을 정리‧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군별로 소속도시들과 육성하고자하는 산업기지‧산업군집배치계획을 메트릭스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켜 중국연구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와 개발의 의미
1.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
가. 지리적 위치
나. 인구 및 경제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
가. 효율적인 물류수송 통로 확보
나. 북방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다.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 협력의 거점

제3장 훈춘 일대 개발에 관한 국가별 정책 및 국가간 협의
1. 훈춘 일대 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초기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의 다자간 협력(1990년대~2000년대 중반)
나. 중국 주도의 양자간 개발협력(2000년대 중반~2013년)
다.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훈춘 일대 개발의 재조명(2014년~)
2. 국가별 개발정책
가. 중국
나. 러시아와 북한
3. 국가간 개발협의
가. 양자간 개발협의
나. 삼자간 개발협의
다. 다자간 개발협의(GTI를 중심으로)

제4장 훈춘 일대 개발현황과 제약요인
1. 훈춘 일대 개발현황
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현황
나. 훈춘과 배후지역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
가. 물동량 부족과 통관 인프라 여건 취약
나.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다.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대북 경제제재

제5장 훈춘 일대 개발의 방향과 협력 방안
1. 한반도와 동북지역 연계를 위한 훈춘 일대 개발 방향
가. 최근 대내외 여건 분석
나.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개발 방향
2. 훈춘 일대 개발협력 방안
가. 양자간 협력: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통한 산업협력
나. 삼자간 협력: 한․중․러, 남·북·중, 남·북·러 등 협력사업 추진
다. 다자간 협력: GTI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참고문헌 

  중국의 일대일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 3국간에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합의된 주요 국가간 수송노선 개발사업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창춘-훈춘-자루비노(프리모리예II) 노선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노선은 현재 기(종)점이 러시아 자루비노로 되어 있으나 향후 북한의 나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노선은 지린성 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수송노선으로서 극동러시아, 몽골, 한반도 나아가 환동해 및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수송 및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훈춘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2016년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의 대외전략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중국 훈춘물류단지개발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하에서 향후 북한문제가 진전될 경우 훈춘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가장 우선적인 협력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강화를 위한 주요 접경지역인 훈춘 일대의 최근 개발정책과 국가간 협의내용을 살펴보고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훈춘 일대의 지경학적 위치와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훈춘은 중국에서 동해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한국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및 북미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러시아와 북한의 인근 항만과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다. 훈춘 일대의 인구와 GRDP는 전체 환동해권(협의)에서 각각 31%와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훈춘 일대개발은 기존 동북지역 항만을 대체하면서 수송비 절감이 가능한 환동해권 수송항로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북방지역의 대외개방 및 교역 확대에 따른 경제발전 기여 측면에서 의미와 필요성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신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과 북방지역으로의 연계의 주요 협력 거점으로서 향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과 남북한 경협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3장에서는 훈춘 일대 국가별 최근 개발현황과 양자간 및 다자간 개발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훈춘일대 개발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단계(1990년대~2000년대 중반) UNDP 주도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 2단계(2000년대 중반~2013년) 중국 주도의 자체 개발(창지투 개발) 및 중러간 및 북중간 양자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3단계(2014년 이후~)에서는 일대일로의 경제회랑 건설 사업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에 따라 훈춘이 중국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한 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훈춘 일대 지역개발에 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계획은 ‘창지투 개발계획(2009년)’으로 이는 지린성 지역 발전계획이면서 더 나아가 북중간 및 중러간 개발협력을 통한 중국의 동해진출 및 동북아 국가와의 대외개방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 개발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 및 ‘지린성 13차 5개년규획’도 모두 이 국가급 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전체계획(2014년)’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지린성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훈춘 일대 개발과 관련해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을 통한 극동개발정책, 2015년에 공개된 북한의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 등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각 국가(지역)가 개발의 의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북한의 변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전망케 한다.
  제4장에서는 훈춘 일대 개발현황을 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을 함께 검토하였다. 훈춘 일대 최근 개발현황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훈춘 배후지역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는 국제물류단지가 입지해 있는 변경무역협력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훈춘포스코현대물류단지를 포함하여 톈다오물류센터 및 국제화물운송허브역 등이 건설 완료 또는 건설 중에 있다. 훈춘 일대 인프라 개발은 북중간 신두만강대교 및 취안허 통상구 신청사 건설, 중러간 훈춘-마할리노 철도 재개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사업들, 특히 개발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들조차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다. 또한 훈춘 배후지역은 현재로서는 러시아 연해주나 북한 동북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린성 배후 도시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성장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창춘과 지린 같은 중심도시와 산업 및 물류연계 확대를 통해 훈춘 일대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및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회 및 중국의 대북제재는 훈춘물류단지내 북중간 수산물 수입, 가공처리 및 저장임대 등 분야 기업과 북한 노동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진출한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제5장에서는 훈춘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 분석을 토대로 개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내적 여건에서 훈춘 일대 관련 국가의 지역개발 정책의 확대와 국가간 협력의 추진은 훈춘 일대 개발의 강점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북한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역내 긴장 고도, 취약한 산업기반 및 인프라 여건, 일부 국가간에 잠재된 견제와 갈등 구조, 다자개발 협의체의 추진력 한계 등은 약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대외적 여건으로는 북극해를 둘러싼 북방항로 개발의 추진과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인 AIIB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등은 각각 환동해권 해상수송 수요 확대와 인프라 재원조달 창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반면,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간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확대 추이는 이 지역의 개발협력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자간, 삼자간 및 다자간 협력으로 협력의 틀을 보다 다각화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의 방향은 한․러 및 한․중 협력의 병행 추진, 실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삼자간 협력 추진, GTI 사업발굴 및 추진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우선, 양자간 협력에서는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단지, 섬유의류 제조, 기계부품 제조 등 복합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과 중국 기업을 유치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군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나선지역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삼자간 협력에서는 현시점에서 나진항의 대체항만으로 자루비노 항만 개발사업을 한․중․러 협력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북한구간내 계획된 북중간 인프라 협력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남․북․중 협력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재개를 통한 남․북․러 협력은 물론, 한․중․러 간 농산물 및 식품가공 분야 초국경 생산소비네트워크 사업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사업발굴 및 추진력을 확대하기 위해 AIIB와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러간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양측의 표준적용 및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훈춘 일대 초국경 수송노선인 프리모리예 II 노선 개발의 완성을 위해 중몽간 미연계구간인 양산 철도연결 사업의 추진도 GTI 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첫째,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단계별로 정책로드맵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훈춘 한·중 공동산업단지의 조성, 자루비노항 개발에 대한 한․중․러 협력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구간내 북중간 인프라 협력사업에의 참여와 GTI를 통한 지린성 국제수송노선에서의 미연계구간 사업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 가능한 협력분야와 사업을 발굴하는 등 북방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방지역 산업협력 분과위원회’,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협력 분과위원회’, ‘환동해 지자체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GTI와 AIIB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이 두 기구의 연계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제안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경간 통관 및 통항에 대한 협의를 이끌기 위해 GTI 산하 ‘환동해권 통관․통항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

1. 일대일로 전략과 6대 경제회랑
가. 일대일로 전략
나. 6대 경제회랑의 추진
다. AIIB 출범과 사업현황
2.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주요 내용
가. 추진현황
나. 주요 내용
3.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배경과 방향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향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대상지역의 참여 계획

1. 중국 동북지역 성별 참여계획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다. 헤이룽장성
2. 접경지역 개발계획
가. 중·몽 및 중·러 접경지역 개발계획의 개요
나. 주요 접경지역의 주요 사업
3. 다자협의체의 개발계획(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 협력사업

1. 교통물류 인프라
가. 협력사업
나. 개발여건
다. 전망
2. 산업협력(산업협력단지를 중심으로)
가. 협력사업
나. 협력여건
다. 전망

제5장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1.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미
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나. 한반도 북방지역의 지역개발과 번영에 기여
2.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분야
가. 우선 추진노선 검토
나.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
다. 관련 제도 통합분야
3.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진출 및 참여방식
가. AIIB 수주 사업 참여 및 PPP 유망사업 발굴
나.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의 활용
다.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협력(GTI)
4.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가. 전략적 우선사업 재검토
나. 한국의 참여가능성 및 역할 증대 모색
다. 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참고문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향후 주변국과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하에 추진하고 있는 6대 경제회랑 중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의 주요 대상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회랑 사업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사업적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와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중·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개발계획과 사업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 우선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을 검토하였다. 중·몽·러 3국 정상은 2014년부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논의해 왔으며 2016년 6월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교통인프라, 통상구, 경제무역협력, 투자협력 등 분야의 30개 이상 협력사업을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규획강요(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에 서명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은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및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 등 3국의 국가발전 구상간의 연계를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공통적인 추진동력을 가지고 있다. 3국간의 우호적인 정치·외교 관계와 교역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도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참여계획을 주로 중국 동북3성과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그리고 다자협의체인 GTI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랴오닝성은 중·몽·러 경제회랑에 따라 ‘랴오닝-만저우리-유럽(辽满欧)’, ‘랴오닝-몽골-유럽(辽蒙欧)’ 및 ‘랴오닝-해상-유럽(辽海欧)’ 등 세 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랴오닝성은 3대 노선을 통해 육해상 연계의 초국경 물류를 발전시키고 무역투자 및 해외산업단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린성은 몽골 초이발산-아얼산-바이청-창춘-훈춘-자루비노 노선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중·몽·러 경제회랑 사업은 하얼빈-쟈무스-퉁장, 쑤이펀허-만저우리, 하얼빈-헤이허 등을 주요 노선으로 주변도로, 내륙 수운, 항공,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을 구축하고 항만과 공항, 철도역을 접점으로 유라시아의 국제화물수송통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추진에 있어서 접경지역을 대외개방과 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와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 등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 다자협의체인 GTI도 2001년에 발표한 총 9개의 교통회랑 중 6개의 교통회랑을 Trans-GTR Transport Corridors로 설정하여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관해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 중 교통물류 인프라와 산업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검토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분야 사업은 철도 분야 6개 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중국 각 성별 계획사업에서 제안된 국제운송로와 기존 GTI 사업에서 제안된 사업과 일치한다. 물류성과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인프라 지수를 통해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의 교통물류 개발여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보다는 여전히 러시아와 몽골의 교통물류 여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물류인프라 전반적인 여건과 수송 인프라의 도로 분야 여건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분야의 합의사업은 대부분 3국간 실무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될 사안이므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나 3국의 합의를 이끌어 낸 사업들인 만큼 사업성을 가지면서 개발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협력과 관련해 3국의 발표된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협력단지(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건설, 송전망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등 협력이 공통적인 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미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에서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업으로 ‘중국 네이멍구 얼롄하오터-몽골 자민우드’의 중몽간 초국경 경제협력구 등 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추진하려는 초국경 경제협력구도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상의 개발계획과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은 우리나라에 대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한반도 북방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역내 지역개발과 번영에 대한 기여 및 우리나라 기업진출의 기회 제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 분야로 먼저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창춘-자루비노로 이어지는 노선(투먼회랑 또는 프리모리예II) 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초이발산-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로 이어지는 프리모리예 I 노선의 개발도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선도개발구 등 극동지역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더불어 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존의 울란우데-얼롄하오터-베이징-톈진 노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인 ‘징진지 일체화(京津冀一体化)’와 관련된 노선으로서 향후 집중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천 등 서해안권과 북한의 평양, 남포, 신의주, 중국의 단둥과 함께 개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 노선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는 훈춘과 자루비노 사업, 몽골의 초이발산-중국 네이멍구 아얼산간 철도 연계 사업, 쑤이펀허-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나선을 연결하는 초국경 연계사업과 몽골이 추진하고 있는 톈진항만의 물류단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와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 등에서의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복합물류 운송에 있어서 통관문제, 표준화 및 막힘없는(seamless) 국제철도물류의 기술 등에 있어서의 제도의 일치, 기술의 공유와 적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법제도적 유사성 확보 역시 향후 중·몽·러 지역을 포함하여 동북아 역내 개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AIIB 수주 사업 참여 및 PPP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해외건설에 있어서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의 적용과 GTI 틀에서의 제도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략적 우선사업을 재검토하고 해당지역 정부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참여가능성과 역할 증대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 컨트롤 타워의 설치와 중국과 ‘PPP 사업지원협의체(가칭)’의 구성 등 우리나라 기업의 인프라 사업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２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중국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중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중국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3.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중부지구굴기촉진계획(2009년) 
나. 중부 6성의 도시군계획 

제3장 중국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도시군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다.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2.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산업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중부지구의 교통‧물류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교통‧물류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분석 
다. 중부지구 교통‧물류시설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중부지구 대외개방부문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특성 
나.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대외개방과 관련된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5. 중부지구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특성과 문제점 종합 

제4장 중국 중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중국중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중부지구의 도시경제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외부연계 분석 
다.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결과 
라. 중국중부지구 도시군별 경쟁력 분석 
2.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의 소비‧서비스거점 잠재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생산기지‧생산거점 잠재력 분석 

제5장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전략 
1. 도시군부문 
가.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대외협력부문 
가.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는 국가전략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민생개선’과 함께 국가 12차5개년계획의 화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대규모로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중부지구의 전략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중부지구는 역사이래로 중국의 중원지역으로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며, 사통팔달의 수‧륙‧항공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석탄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거대소비시장 및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동부연해지구에 진출했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관련연구도 드물어서 대부분 기업들은 관망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중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중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중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도시군, 산업, 교통‧물류, 대외개방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구의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으며,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중부지구 국가계획은 물론 각 성의 도시군계획과 성급 12‧5계획을 총망라하였으며, 중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만으로도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부지구 6개 성의 81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종합경쟁력지수 산출에 의한 도시경쟁력을 분석하여 개별도시와 도시군의 종합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을 분석하여 도시군내 소속도시들의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부연해지구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부지구의 각 도시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도시들의 육성방향 또는 전략적 위상을 정리‧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군별로 소속도시들과 육성하고자하는 산업기지‧산업군집배치계획을 메트릭스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켜 중국연구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２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9.8만㎞(2012년 말)의 철도영업연장을 보유한 중국은 전통적인 철도강대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발전한 중국 고속철도는 세계 최장의 연장인 9,356㎞(2012년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속도(2010년 12월 상하이-베이징 시범운행 구간 496.1㎞/h)의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철도기술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중국은 중장기철도망계획을 수립하여 중국 철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연장 12만㎞, 8종8횡 주간선과 4종4횡 여객전용선의 건설을 통해 여객노선과 화물노선을 분리하여 운송효율을 제고하고, 고속으로 연계되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꾀하며,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4종4횡 여객전용선 건설을 기초로 다양한 노선의 고속철도와 도시간 여객전용선의 건설은 중국 철도의 고속화를 더욱 가속할 것이며, 이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 환경의 변화는 중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 내 철도망 구축 뿐 아니라, 중국철도가 연계되는 다양한 주변 국가와의 철도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교(land bridge)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북한 등 인접국가와의 철도연계 협력을 강화하며, 전방위적인 국제운송로 확충으로 미래의 유라시아 대륙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철도의 대륙교 기능 강화는 향후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와의 연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철도의 빠른 성장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공간구조의 변화 및 물류환경의 변화와 중국 국제철도 현황 및 계획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대륙철도 연계방안 및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제2장은 중국 철도의 현황 및 발전계획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철도 강대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철도인프라에 투자를 강화하여 질적,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철도의 고속화 및 여객전용화를 전략의 핵심으로 한 일련의 철도관련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철도인프라 발전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대해진 철도관련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철도부의 해체 및 중국철도총공사의 설립은 중국 철도 발전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고속철도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을 촉진하여, 야금산업, 기계산업, 건축자재산업, 전력산업과 물류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의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속철도와 기타 운송수단의 유기적인 결합에 따른 교통물류 네트워크 형성은 우리나라 중국 진출기업의 입지선정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즉,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물류환경의 변화로 중국 내륙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화상태인 동남부 지역을 대신하여 새로운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속철도 산업에 대해 중국은 정부차원의 해외진출전략(走出去)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속철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한중간 고속철도 산업 협력의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졌음을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제철도망 현황과 이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접경국가와의 다양한 철도협력을 통해 국가 간 물류 환경의 개선과 함께 자국의 철도망을 고속화, 현대화하면서, 이를 활용한 국제철도망을 구축하여 유라시아 대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철도 구축전략은 대외 교역량 증가에 따른 국제철도 운송수요의 증가와 철도 연계를 통한 주변국가 영향력 강화라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기인한다. 중국은 국제철도 구축을 통해 신 실크로드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의 신 실크로드 개념은 탈냉전기 이후 리펑 총리의 중앙아시아 방문 기간 중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국제철도의 의미로 처음 제기되었으며, 주로 철도 교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대륙교를 의미하고 있다.

중국은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유라시아대륙교를 구상하고 있다.

제1유라시아대륙교는 TSR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이 지역의 운송능력 제고를 구상하고 있다. 제2유라시아대륙교는 중국의 TCR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운송통로를 구축하여 중국 내륙지역의 운송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제3유라시아대륙교는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운송루트로 중국의 주장삼각주 지역의 선전을 기점으로 하여 동남아시아, 이란, 터키 등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유라시아대륙교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제철도망 구축은 중국의 대륙 간 철도물류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대외운송로의 다변화, 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 제고와 안정적인 운송노선의 확보 등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제철도 구상은 우리 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부의 SRX 구상은 대륙횡단철도에 한반도철도를 연결하여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안전하고 빠른 다양한 국제 수송회랑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중국 철도를 활용한 SRX 구상은 전통적인 해운-철도 복합운송 방안, 한반도철도와 중국철도의 연계 방안, 한중열차페리 또는 해저터널 등을 통한 중국철도와의 직접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내 철도용량 확보 등 기술적 문제, 정치적, 경제적 장애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SRX 구상이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상시 열어두고 중국,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 철도 중심의 국제복합운송망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 철도 발전 현황 및 전략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 철도의 네트워크화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입지 선정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철도의 발전에 따른 교통물류 시장 환경의 개선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 주요 철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기업 유치가 전망된다. 철도 결절점 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화물터미널, 물류센터, 대형 산업단지가 건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외자기업 유치가 치열해 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고속철도 발전으로 초대형 도시권이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속철도역 중심의 거대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2020년까지 12만㎞의 철도영업연장을 계획함에 따라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약 3,000㎞ 이상의 철도를 신설하고 연평균 600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향후에도 거대한 철도건설시장이 확보될 것이다. 한편, 현재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입에는 제도적 법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되는 한중FTA 등을 통해 제도적 법적 장벽이 완화된다면 철도건설 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철도건설시장 진입을 위한 중국의 철도건설 기준,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고속철도 건설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 형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장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기술적으로도 최고 운행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대국이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국토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건설 경험에 기인한 자신감, 낮은 건설비,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 고속철도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양국의 경쟁을 통해 많은 출혈을 감수하는 것 보다는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전략이 적절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철도를 담당하는 교통운수부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금년에 설립된 중국철도총공사와 우리나라의 철도부문 공기업들과의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 국제철도망을 활용한 SRX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RX 구축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수송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과거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철도 연계전략이 중심이 되었다면, SRX 구축에서는 중국철도(TCR)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 여부가 SRX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의 기본 방향은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SRX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관련국들의 교통체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국과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및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부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종합편)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의 및 연구 방향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 주요 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비교 분석 
1. 중국 주요 산업의 양적 성장과 수급구조 변화 추이 
2. 중국 주요 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제3장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1. 주요 산업의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2. 한·중 정성적 경쟁력의 업종 간 비교 
3. 업종별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

제4장 우리 산업의 종합 대응전략 
1.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구조 변화와 분업 전략
2. 우리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강화 전략
3. 중국 시장 진출전략 및 한·중 협력 방안

제2부 업종별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업종편) 

제1장 자동차산업 
1.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자동차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자동차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자동차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2장 조선산업 
1. 중국 조선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조선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중국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조선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조선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3장 일반기계산업 
1.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일반기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일반기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4장 철강산업 
1. 중국 철강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철강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철강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철강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5장 석유화학산업 
1.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석유화학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석유화학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6장 식품산업 
1. 중국 식품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식품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식품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식품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식품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7장 반도체산업 
1.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반도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반도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반도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8장 디스플레이산업 
1.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디스플레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9장 휴대폰산업 
1.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휴대폰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휴대폰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휴대폰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휴대폰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0장 가전산업 
1. 중국 가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가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가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가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가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1장 인공지능산업 
1.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인공지능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인공지능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인공지능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2장 게임 산업 
1. 중국 게임 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게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게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게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게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참고문헌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이 되었고, 2010년 미국까지 넘어서 세계 최대 제조 대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여 2017년 현재 중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2위인 미국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 생산과 더불어 개별 산업에서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전이나 통신기기는 국내 수요뿐만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로 인해 중국의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절대적이고, 철강과 일반기계도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와 식품 등도 자체 수요에 기인하여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취약한 산업분야는 반도체이고, 석유화학도 아직 공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산업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도 세계 생산의 25%를 넘어서고 있어 모든 산업에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단순히 산업간 구성의 변화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산업 내에서 제품의 구성이나 자체 기술 및 브랜드의 존재 여부, 제품의 품질 등 질적인 측면의 구조고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가 일본에 근접했던 2005년경부터 산업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보였고,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하여왔다.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공급측 개혁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국 산업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종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제조 2025 기술 로드맵에서는 10대 산업을 세부 산업 및 기술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제조방식의 혁신을 통해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필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중국 산업은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빠른 질적 변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략형 신흥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여 중국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제고, 중국 브랜드의 성장 등 중국 산업 내의 구조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발전설비, 철도차량, 항공기, 통신설비 등은 대규모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표적인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는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인공지능, 게임 등의 산업 모두에서 생산 품목 구조 변화, 제품의 질적 고도화,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모든 질적 특성 변화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여타 업종은 질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지고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산업이 변화하면서 한중간의 경쟁 및 분업관계도 빠르게 변화해왔다. 일단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국가 규모 등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나 에틸렌 등은 한국이 높은 수준이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도 공정상 분업 등으로 중국이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한중이 크게 경쟁하는 부분이다. 상대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한국이 식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자동차, 에틸렌,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여전히 수입특화로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철강, 통신기기, 가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이 세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자동차나 조선, 식품 등도 한국이 적자이기는 하나 쌍방간 무역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의 현지 투자 등 특수관계에 의한 것이다.
   한중간 주요 산업의 정성적 경쟁력을 보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비용여건 등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한국이 열위에 있고, 이는 5년 후에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품질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현재 다소 우위에 있지만,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나 인공지능 등은 현재에도 기술경쟁력이 우리를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산업 대응에 있어서는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게임 등의 산업에서 이미 우리를 앞질렀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5년 후에는 조선,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가 열세에 놓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을 비교한 2016년 보고서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과 같이 대부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고, 본 보고서의 현재 경쟁력과 2016년의 5년 후 경쟁력 평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산업분야 대응은 오히려 중국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추격하여 우리를 추월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산업 내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경쟁우위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보면, 현재는 저부가가치부문이나 범용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이거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 후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제품 등에서도 경쟁이 심해지고, 범용부문은 경쟁열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산업부문에서는 현재에도 경쟁이 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열세인 부문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후에는 중국에 비해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일 부문은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중간에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산업분야에까지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품질로서 중국과 경쟁하거나, 산업간 혹은 산업 내 수직적 분업 구조도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분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과거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더 나아가 신산업분야에서까지 중국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서는 기존 기술이나 산업 등을 융복합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기초연구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켜 보다 뛰어난 성능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제조부문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실증 및 인증 등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융복합 생태계의 구축, 제도 정비,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노동문화 정착,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주요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원정책이다.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서도 한국제품으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품이나 소재, 자본재 등은 수요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등을 통해 중국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품질 우위 등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과 더불어 혁신적 제품을 중국에 우선 출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은 중국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지적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 등에 대한 지원, 양국간의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정부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２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제2장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개관 
1. 자유무역시험구 
2. 자유무역시험구 지정현황
3.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방향과 중점산업 
4.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제3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1. 시안(산시성) 
2. 청두(쓰촨성) 
3. 충칭
4. 우한(후베이성)

제4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 
1.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사례
2. 현지 국내외 기업 인식 조사 
3. 자유무역시험구 SWOT 분석
4.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1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정식 설립하였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지정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전국 18개 성·시로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시행 이전에도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국경지역 공업원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외자유치와 무역 확대를 꾀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들은 해관(세관)특수감독관리 지역으로 보세정책 및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해왔다. 따라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의 도입은 기존 제도의 보완과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시험구라는 이름을 붙여 각종 제도의 시험과 검증을 통하여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과와 역할, 전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 및 사업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연구는 주로 상하이를 비롯한 연해지역 위주로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의 진출 가능성 검토와 정부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는 본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전국적인 확대와 일대일로 정책 및 서부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청두(쓰촨성), 시안(산시성), 충칭시, 그리고 상하이 등 연해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중심지역인 우한(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연구범위로 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장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역사와 핵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자유무역시험구는 행정·금융·무역·물류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험공간이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정부기능 전환의 가속화, 투자 영역의 개방, 무역 발전 방식의 전환, 금융 영역의 개방과 혁신 심화, 법제영역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행정 처리와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항목에 있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하였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시행 첫 해인 2013년 190항목에서 2019년 7월 37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물류운송분야에 있어서는 2013년 13개 항목에서 2019년 6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중국 국내 수상운송 경영, 항공운송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초기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남북 연안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창장연선의 중부내륙, 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확인된 개선정책 등을 전 시험구로 확대하는 구조이지만 각 성·시의 산업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중점사항을 부여하여 발전시키고, 검증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3장은 연구범위 내 내륙자유무역시험구별 현황을 지정 및 운영현황, 주요 제도 및 정책, 주요 물류정책, 대외 물류연계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안(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내륙에 위치해 있으나 육상,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첨단기술산업, 전자상거래 산업(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므로, 항공물류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두(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방향은 신속한 통관, 신속한 세금 환급, 기업유치 등을 통해 철도를 이용한 국제화물 운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청두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유럽열차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두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주로 제조중심의 대기업이어서 협력업체가 동반진출 한 형태이다. 따라서 물류기업이 동반진출 형태로 진출한다면 화물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칭시 지역은 서부대개발의 중요한 전략지점으로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의 연결점에 위치한다. 또한 서부지역 중 유일하게 도로, 철도, 항공, 수운의 종합적 교통 운송의 이점을 가진 대도시로서 창장 황금수로와 중국-유럽열차, 항공망 등 해륙공의 다양한 물류 통로를 보유하고 있다,
   우한(후베이성)은 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특히 우한은 창장 중류의 최대 물류허브 항만도시이며, 다양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한항만이 위치해 있어 내륙수운·철도·도로 복합운송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유럽행 국제정기화물열차가 통과하고 있고 60여개의 항공노선이 개설되어있으며 항공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도 지정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운송수단 및 복합물류체계와 옵티컬 밸리 같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화물과, 전자상거래 화물 등을 바탕으로 내륙지역의 중심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기술한 각 자유무역시험구의 현황에 대하여 SWOT 분석과 현지 기업, 현지 한국 공공기관 및 지역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와의 워크숍 및 인터뷰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인터뷰와 기업 및 현지 우리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전후 진입 기업에 대한 특혜 혜택 등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혜택보다는 기존 행정제도의 개선과 네거티브리스트에 의거한 진출 업종 제한의 축소 등에 방점이 찍혀있고, 우대혜택 등은 진출 의향을 보이는 기업과 현지 당국 간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둘째, 현지기업 등의 의견으로는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이용하여 진출이 가능할 것이나, 자유무역시험구내 토지 및 임대원가가 높고, 정책에 대한 세세한 내용파악이 어려워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물류기업의 저항, 연해항만과의 원거리 이격,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간의 경쟁 등 진출에 대한 장애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① 대상 자유무역시험구 네 곳 모두 내륙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로컬기업이 대다수라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② 우한과 충칭의 경우 내륙수로의 발달, 그리고 네 곳 모두 항공 운수의 발달 및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성 등 원활한 대외물류연계망을 확보하고 있다. ③ 또한 앞으로도 항공물류와 일대일로 연계사업의 확장, 첨단제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 물류업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④ 특히 우한의 경우 창장 내륙수로와 철도 복합운송, 충칭의 경우 수철(水鐵)복합운송, 자동차 산업의 육성, 현대물류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⑤ 청두 자유무역시험구는 서남지역의 핵심물류 거점지역이지만 창장수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루저우항까지 추가운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2공항을 건설하고 있고 첨단물류 및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서 항공운송물류 분야는 유망할 것으로 분석된다. ⑥ 시안의 경우 서부대개발의 상징적인 도시이며 일대일로 중국-유럽 철도 운송의 허브인 시안국제항무구가 있다. 또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어지는 곳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 물류기업이 진출 가능한 분야(비지니스 모델)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화물 유치이다. 중국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이며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 대부분은 중국-유럽 열차를 운행 중에 있으므로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화물유치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 물류기업이 중국 내륙지역에서 중국내 로컬기업과의 가격 또는 유치 경쟁을 통해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국 국내가 아닌 중국 국경과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의 화물을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로 유치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유럽열차는 위험물, 가격에 민감한 전자제품 등을 운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 시간 등에 덜 민감한 의류, 기계류 등이 적합하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 보세정책 활용 모델이다. 중국의 보세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정으로 더욱 완화되고 신속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자유무역시험구에 ‘보세물류장책기업(保稅物流账册企业)’을 설립하고 물동량을 확보하는 비즈니스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 화주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생산기업과의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 생산기업은 제품 제조 이후 국내 기업과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한 자유무역시험구내 보세물류장책기업에게 납품하여 세금환급을 진행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활용하는 장점은 보세물류장책기업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화주기업과의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화물확보를 위한 로컬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고 용이하게 물동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자유무역시험구내 가공무역 기업 설립 및 동반 진출이다.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중 실효성 있는 활용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내 기업에 대한 세금유예 정책을 활용한 제조기업 진출이다.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가공 제조기업의 경우 해외수입 설비, 원자재, 건축자재 등의 관세 약 5~6% 및 부가가치세(增值税, 증치세) 약 13%를 보류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는 가공기업을 지역장려 산업 목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도 일반지역의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내륙 수운 직항로를 활용한 운송 모델이다. 최근 우한항은 기존에 난징항 또는 상하이 와이가오챠오항에서 환적하여 수출입 운송하던 기존 해상운송 루트와 더불어 우한항에서 일본으로 직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 내륙지역 물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동부 연해항만으로 운송된 화물을 내륙지역까지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물류기업이 창장 내륙지역 항만에 연결된 직항로를 활용할 수 있다면 내륙지역에서도 로컬기업과 충분히 경쟁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자유무역시험구의 중점유치산업을 활용한 진출 모델이다. 즉, 자유무역시험구별로 성장하는 특정 업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물류서비스를 통해 화물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자동차는 부품 납품을 위한 해륙복합운송 개발, 반도체 및 노트북은 항공운송물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는 위험물로서 중국-유럽철도 운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장해운을 이용한 해상운송 등 개별 특정 업종별로 최적화된 운송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항공물류시장에 공격적 진출이다. 항공물류분야는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중 하나이며, 실제 공항 확충(청두 쌍류공항), 화물전용공항 건설(우한 순풍 화물공항, 2021년에 운영 예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항공분야의 경우 우리 물류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화물기 투입과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내륙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항공물류 수요는 다양한 지역에서 폭넓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출은 어렵지만 놓치기 아쉬운 시장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5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부분으로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제언 5가지를 제안하였다.
   2018년 중국 물류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통관 등 해관 행정, 등록 및 인허가 행정업무의 복잡성, 중복성, 업무시간 소모 등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이러한 행정사항이 크게 개선되어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우한, 시안, 청두, 충칭지역은 중·서부내륙 중심지역으로 창장수운과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 시 특별한 혜택을 기대하기 보다는 경영환경의 개선, 내국인 대우, 제도 개선에 따른 편의성, 각 지역의 중점 정책과 산업, 물류 측면의 장단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진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물류기업의 현지 진출의 성공여부는 물동량 확보 여부일 것이다. 따라서 현지 내수시장 또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출하는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증 받은 우수물류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화주가 서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 구축과 화주 및 물류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성과 홍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등록 및 영업활동 편의와 더불어서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조금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과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나 정보제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중국 내륙지역 대부분에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물류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 홍보와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진입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나, 물류기업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진출 이후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물류시설, 특히 창고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KOTRA는 중국내 여러 지역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나 아직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내륙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장수운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외 연계 수송망 중 하나이다. 창장 중류에 위치한 우한항이 일본 항만과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부산항 등과의 직항로도 개설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중 해운회담에서 창장 내륙항만과 우리나라 주요 항만 간 직항로 개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 12·5 계획 성과 및 평가

1. 물류
가. 물류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확정
나. 산업 규모의 급속한 성장
다. 산업의 시장화(민영화, 대외 개방) 확산
라. 물류 서비스 향상
마. 물류인프라 수준 향상
바. 물류시장의 세분화, 전자상거래 물류의 급속한 발전
사. 평가
2. 항만
가. 성과
나. 평가

제3장  중국 13·5계획 기간 물류분야 계획과 전망

1. 물류
가. 계획
나. 전망
2. 해운
가. 계획
나. 전망
3. 항만 
가. 계획
나. 전망

제4장  우리의 활용방안

1. COSCO, 차이나쉬핑 합병에 따른 부산항의 대응
2.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물류센터 운영사업 진출
가.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
나. 물류센터 진출 방안
3. 중국 등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 강화에 해운?항만분야의 선제적 대응 필요
가. 대응 개요
나. 대응 방안
4.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축에 따른 해외항만 공동투자 추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사업 진출, 다각적?장기적 협력체계 마련 및 지속적인 유지 필요
나. 친환경 해운?항만 정책 강화 시급
다. 중국 물류기업의 M&A 확대 및 해외진출에 적극적 대응 필요

참고문헌 

  2016년 3월에 발표된 13·5계획에는 물류인프라 구축 및 통합, 물류산업 육성 정책 변화 등 해운, 항만을 포함한 물류분야의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져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2·5기간 동안 물류인프라 투자 및 물류산업 활성화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 총비용이 국내 총생산에처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7.8%에서 2015년 15%로 개선되었다. 화물운송량, 도로화물운송량, 철도화물운송량, 항만화물운송량은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물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류원가가 여전히 비싸고 효율이 낮으며, 지역별/ 부문별로 분할되어 있어 물류자원에 대한 낭비가 존재하고 있으며, 낙후된 물류인프라와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 질서가 규범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3·5계획에서는 고효율적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분산된 물류자원 통합과 시장집중도 향상을 통한 집약형 모델 발전 유도와 막힘없는 운송체계 구축을 통한 인프라 네트워크·정보 연결 강화와 중점 산업 공급사슬 개선 등을 통한 물류조직과 운영모델 혁신, 국내 물류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물류통로 구축을 통한 국내외 물류의 조화로운 발전, 고효율적인 물류관리체계 구축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목표와 행동에 연계되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의 규모화 및 집적화와 지역 및 국제 물류산업의 연동 발전이 예상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기술 및 서비스 혁신, 물류 정보화 및 표준화 등이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안, 청두, 충칭, 우한, 쿤밍 등 일대일로 관련 지역의 물류인프라 건설과 관련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복합운송망 건설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험구 건설과 확장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분야는 13?5 기간을 해운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안전해운 구축, 국제해운센터 건설, 합병·구조 재편으로 경쟁력있는 국제 해운기업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의 인수?합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재편의 가속화 및 선박의 대기 오염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분야는 항만 시장화 발전, 지역간 항만 균형발전, 항만의 서비스 능력 제고, 항만 서비스의 현대화 수준 제고, 항만 발전의 국제화 추진,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3·5계획 기간 동안 항만, 연계 인프라 및 내륙항 건설, 해외항만 투자, 친환경 항만 건설, 사업다각화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 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항만관리체제 개선, 항만요금 관리, 항만운영사의 사업다각화, 크루즈 기능강화, 항만 연안자원 관리 등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타 산업, 기관 및 지방정부 등과 연계되어서 추진해야할 항만 통합, 항만기업의 지역간 협력, 스마트 항만 건설, 항만 투자 및 자금조달 체제 개편, 효율적인 복합운송망 구축, 통관체제의 개편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단기간에 목표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13?5계획은 모든 물류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우리 기업 및 정부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되는 부분은 중국 선사간 합병, 항만 내 대기오염방지에 따른 선박입출항 제한과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해외항만 투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 등이다. COSCO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에 따라 현행 4대 얼라이언스 체제에서 2강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얼라이언스 퇴출 및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내 위상 약화 등으로 부산항의 모항 및 허브 기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터미널간 이동 물량 감축을 위한 운영사간의 협력체제 강화, 둘째 터미널내 처리물량 제고를 위한 생산성 제고 등 혁신 강구, 셋째 환적 컨테이너의 이동거리 단축을 위한 피더선 전용부두의 대형부두 근거리 배치, 넷째 BPA, 운영사 등 對선사 환적화물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해야한다. 세계 최대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 중국이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면서 자국의 3대 항만구역 또는 해역에서 선박의 친환경 연료유 사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점차 그 수준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운 기업은 중국 내 기항을 위해서는 친환경 연료유 사용이나 배출가스 정화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해운기업, 항만, 조선 및 기자재 등 관련 모든 업계가 지혜를 모아 해상 환경규제 정책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LNG 벙커링, LNG 추진선 개조 및 신조 등 항만, 조선 및 기자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물류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상하이, 충칭, 항저우, 정저우, 선전, 칭다오, 톈진, 다롄 등 12개 도시가 지정되어 도시별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결제, 물류 등 일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은 상하이, 칭다오, 웨이하이, 선전 등 지역에 대한 물류센터 운영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류분야의 13·5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이며, 중국 기업의 해외항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공동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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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

1. 일대일로 전략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추진 배경 및 경위
나. 정책 내용
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2.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의의와 로드맵
가.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의의
나. 일대일로 추진 로드맵

제3장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의 세부내용 및 추진현황

1. 주요 성/시별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
가. 푸젠성
나. 광동성
다. 광시자치구
2. 해상실크로드 구축 관련 기존의 국가 정책 및 계획
가. 연해항만 배치와 구조 조정에 관한 계획
나. 4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다. 중국 서남부지역의 항만 건설 계획
3. 중국의 해외 항만 진출 현황
가. 해외항만 투자배경
나. 주요 해외항만 투자 현황

제4장 일대일로 관련 항만투자 유망지역 선정

1. 선정방법론
가. 선행연구
나. 경쟁력 지수
다. 선정방법
2. 항만투자 우선순위 선정
가. 투자적합도 및 해상물동량 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나. 중국의 항만투자 우선순위
다. 일대일로 전략의 활용한 항만투자 우선순위

제5장 해상실크로드전략과 연계한 항만분야 진출전략

1. 대상 국가별 항만투자 사업
가. 인도
나. 말레이시아
다. 파키스탄
라. 스리랑카
마. 케냐
2. 항만투자 사업 진출전략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방문을 통해 공식 제안되었으며, 2014년 ？18대 3중전회？ 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정식으로 확정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은 육상을 통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을 통한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급과잉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해소, 물류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AIIB와 자본금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이 창설되었으며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에 대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순위와 이와 연계한 우리 나라의 해외 항만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대상 국가별 항만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항만사업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활성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5대 중점정책을 기반으로 서북과 동북, 서남, 연해지역과 홍콩？마카오？대만, 내륙지역 등 4대 권역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시설편리화, 상품무역편리화, 산업투자편리화, 교역규칙규범화, 유라시아자유무역구 건설, 유라시아경제권 조성 등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일대일로 중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축계획과 이와 연관이 깊은 지역의 계획을 분석하였다. 해양실크로드의 출발점인 푸젠성은 1허브, 6플랫폼, 3기지 구축을 통해 ‘육상 푸젠, 해상 푸젠, 해외 푸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동성은 10대 전략 목표, 40대 프로젝트, 68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광시성은 육상과 해상실크로드 연결허브 구축을 핵심목표로 수립하여 3대 통로 5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중국과 우리 나라의 항만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신용평가등릅, LPI지수, GDP 증가율, CPI지수, 물동량 등을 이용하여 투자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와 중국의 물류전문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평가를 분석한 결과, 1차적으로 투자해야하는 지역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케냐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물류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할 지역은 미얀마/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으로 분석되었다.

제 5장에서는 투자 우선지역의 항만투자 세부사업을 발굴하였다. 인도 2개, 스리랑카 1개, 파키스탄 1개, 말레이시아 1개, 케냐 1개 등 총 6개 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마하라슈트항, 콜카타항의 투자사업은 단기적으로 인도지역의 항만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항 투자는 유럽-아시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양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한국형 GTO의 인도양 핵심허브로 구축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카라치신항만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의 연결되는 TCR, TSR, 이란 반다스아바스항을 통한 내륙운송 등 물류네트워크의 새로운 대안으로 구축하여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탄중팔레파스항의 투자가 유망하며 제조업과 물류사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가 필요하며, 말레이권역의 제조거점을 통합 연결하는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케냐의 뭄바사항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케냐지역의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아프리카 내 및 유럽, 아시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사업확장을 통해 아프리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항만의 효율적 투자 및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 항만 또는 인프라 투자 전담 기구의 설립, 항만분야 ODA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우리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정부 주도적인 추진 필요, GTO(Global Terminal Operator)의 신속한 육성 등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２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북중 교역 추세 및 변화 전망 
 1. 북중 교역 추이 
  가. 수출입 교역 규모 분석 
 2.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교역 추이 
  가.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교역 추이 
  나. 동북부지역과 주변국의 교역 현황 
 3. 북중 교역 및 협력 전망 
  가. 무역규모 급속 확대 
  나. 무역구조의 변화 

제3장 북‧중 국제물류 인프라 협력과 변화 전망 
 1. 동북부지역 관련 북중 협력 계획 
  가. 북중 물류인프라 협력 관련 계획 
  나. 중국 협력가능 북한의 교통물류 관련 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에 따른 북중협력 가능성 
 2.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물류인프라 부문 협력 현황 
  가. 북중간 육상 물류망 연계 현황 
  나. 북중 물류인프라 협력 현황 
 3. 북중 변경 물류체계 변화 전망과 활용 방향 
  가. 북중 변경 물류체계 변화 전망 
  나. 중국 동북부지역 물류네트워크 활용 방향 

제4장 중국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1.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2. 동북부지역 물류계획 
  가. 동북부 종합 물류 계획 
  나. 랴오닝성 
  다. 지린성 

제5장 동북부 물류산업 구조 및 SWOT분석 
 1. 동북부지역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2. 동북부 물류시장 SWOT 분석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제6장 중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방안 
 1. 물류센터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지린성 훈춘) 
  가. 사업개요  
  나. 외국인의 창고사업 진출가능성  
 2.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가.　사업개요 
 3.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4. 국제포워딩 물류사업(랴오닝성 단동, 지린성 옌변/ 훈춘) 
  가. 사업개요 
  나. 외국인의 화물운송대리회사 신규설립 가능성 
 5.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항로 확대 추진 
  나. 북ㆍ중ㆍ러 국제물류 맞춤형 인력양성 
  다. 중국 동북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마련 
  라. 물류기업의 해외투자자금 조달 금리우대 

참고문헌 

부록 
 1. 경제기술개발구 및 물류단지 현황(랴오닝성, 지린성) 
 2. 중국의 물류사업 진입허가 및 절차(물류창고, 시, 광동)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 물류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으로 급격하게 이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중국의 물류시장은 중국 정부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으로 향후 내륙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북부 지역은 중국 정부가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대폭 추진하여 중국의 동북 변경지역을 통한 국제 대통로 건설하고 나아가 새로운 해륙 복합 국제운송 통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낙후되어 있는 동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북한을 통한 국제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과의 국제협력에 따른 물류산업의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과 한중물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 강화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과 북한 등의 주변국 교역 현황을 파악하여 동북지역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중‧러’가 연결되는 국제물류 체계 개선 등 주변국의 물류체계 변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동북지역 중 북한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랴오닝성의 경우, 교역이 가장 활발한 주변국은 일본이다. 하지만 교역 성장세에 있어서는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북한과의 수출입 교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을 살펴보면, 랴오닝성의 수입은 11.2%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나, 수출 성장세는 0.9% 감소세, 즉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지린성에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거주하는 옌변시 조선족자치구가 위치해 있고, 북한과의 접경이 가장 긴 지역으로 교역 창구인 대외 육상 통상구 7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랴오닝성의 단둥항, 다롄항 등과 같은 해상 출해구가 없어 북한과의 교역 규모는 랴오닝성 다음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린성 역시 주변국 중 일본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지만, 2008년 이후 성장세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2000년부터 2010년까지 북중 무역액은 연평균 21.7% 증가하여 동기대비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연평균 증가 속도를 크게 앞서고 있다. 2011년 1월~5월, 북중 무역액은 11억 4,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가공무역 증가 등과 맞물려 북중 변경지역 물류인프라 개선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북중간 무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국제물류 인프라 협력과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2003년 중국의 국무원은 중국의 노후화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을 위해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비준하고, 북중접경지역을 포함한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해 2009년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계획(이하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동북지역진흥계획을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대 실행전략중 하나로 두만강 유역의 이니셔티브를 잡기위한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9월 9일 중국 국무원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전략 28조(國發 [2009] 33호)를 발표하였으며, 총 9항 28조로 구성된 동 의견발표 내용 중 6조에 창지투경제구 발전의 가속화, 28조는 창지투선도구개발개방 추진의 가속화를 강조하였다.
   창북‧중 공동개발과 공동관리를 통한 2개의 나선경제무역구(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구(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구)가 경제협력의 핵심이다.
   2개의 협력사업 중 물류 부문에서 중국 동북지역 및 주변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선경제무역구의 공동 개발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 공동 개발사업은 동북진흥정책과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동북3성으로부터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목표가 담긴 사업이다.
   제 4장에서는 랴오닝과 지린성의 물류 인프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조사하였다. 랴오닝성은 12.5 기간 동안 도로운송허브 구축을 위해 1,100위안을 투자하여 총 길이 2,600km의 도로 20개 노선을 건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 후 랴오닝성에는 20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2015년 말까지 도로 총 길이는 4,500km로 확장되어 랴오닝성의 도로물류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랴오닝성의 철도연장거리는 2008년 4,194km에서 2012년 5,006km로 4.5% 증가하였고, 화물운송량은 2011년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지만 2012년부터 소폭 하락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랴오닝성 항만의 화물물동량은 13,612만 톤으로 전년대비 7.9%증가하였으며 여객운송량은 534만 명으로 9.2% 감소하였다. 대외무역화물이 19,781만 톤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18.8%증가한 1,798만TEU를 기록했다. 주요항만으로는 진저우항(锦州港), 잉커우항(营口港), 단둥항(丹东港), 다롄항(大连港) 등이 있다. 그중 다롄항과 잉커우항은 국가중요허브항만으로 단둥항과 진저우항은 지방중요항만으로 지정되어 있다.
   5장에서는 중국 동북부지역의 물류계획으로《창지투지역을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강령(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등 동북부 종합 물류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 계획은 훈춘을 개방창구로 발전시키고 옌지, 룽징, 투먼을 전초기지로 삼아 창춘과 지린의 개발을 지원하여 구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지역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지투선도구역 내에 크게 8개의 중점사업을 추진과 중국‧몽골을 잇는 운송통로 건설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20년까지 동북지구를 종합적 경제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은 중요경제성장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장비제조업기지, 국가신형원재료‧에너지저장기지, 국가중요상품화식량‧농목축업생산기지, 국가중요기술연구개발‧혁신기지, 국가생태안전중요보장구역을 건설하여 동북지구의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중국 동‧북부지역의 진출방안은 물류센터 운영사업(랴오닝성 1, 지린성 1), 국제포워딩 물류사업(랴오닝성 1, 지린성 1),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랴오닝성),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라오닝성) 등 6개 사업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랴오닝성 단동시는 북중 변경무역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양국간 국제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단동시는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 해상, 육상(도로, 철도) 물류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新압록강대교 준공을 따라 기존 구 압록강대교(구 도심)에서 新압록강대교 인근의 단동신구로 물류의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러시아, 중국 등 3국이 인접해 있는 훈춘시는 물류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훈춘 포스코‧현대물류단지다. 2012년 9월에 착공한 동 물류단지는 총 투자액이 약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물류 단지내에 보관/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사업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 단동항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많은 항만관련 개발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향후 발전 전망에 비해 시설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랴오닝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와 더불어 컨테이너 CY 개발 사업에 대한 진출을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단동항은 컨테이너터미널의 지속적인 건설과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ODC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 물동량이 집중되는 단동항 배후단지나 화물이 집화되는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ODCY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나진항의 개발과 운영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이 물량을 확보하고 타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로 개설 및 선박투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동‧북부지역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물류분야 전문대학인 다롄 해사대학교, 연변대학교 등과의 협력과 물류분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대상기업의 해외투자자금 조달시 금리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진출 자금조달 시 우대 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당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그 중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하여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도록 국책은행의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중·동남아시아의 물류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남부시장 진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의 현황과 물류인프라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
－최대 수혜 지역인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의 물류계획과 물류산업 구조, 물류산업에 대해 SWOT분석을 수행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부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13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에 GDP가 7조 9,917억 달러가 넘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개개인은 물론 지역 간의 빈부격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지역에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서부대개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경제시장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남아,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차관지원과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확보와 경제영역의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2010년 1월에 인구 20억, 무역총액 6조 달러, GDP 9조 달러 규모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였으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후발 개도국에 특별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아세안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역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대규모 물류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로 연결되는 3개의 국제철도와 방콕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국경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변경보세구의 확장과 건설, 동남아시아 간 관세협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인프라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중국은 유럽까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해상운송로 외에 육상운송로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중국 제품을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경제발전과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과 중·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서·남부지역의 경제 및 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물류기업은 수출위주의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 다롄, 칭다오, 광저우 등 동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동부 연안지역은 우리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및 종합물류기업들도 이미 진출해 있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및 물류산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서·남부지역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하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에 따른 중국 서·남부물류시장의 변화와 수혜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물류현황과 물류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류정책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물류산업 SWOT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우리 물류기업이 진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최대 수혜지역은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등 3개 성
서부대개발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을 고려해봤을 경우, 우리 물류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등 3개 지역이다. 그 이유는 관중-텐수이경제구, 청위경제구, 베이부완경제구 등 총 11개 지역이 서부대개발 핵심지역이나, 그 중에서도 중-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고 국제운송 특혜가 주어지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각기 나름대로의 경제특성과 물류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경지역인 윈난성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3개 국가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이며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국제철도 3개 노선과 고속도로 1개 노선이 건설 및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추진 중인 베이부완경제구를 보유하고 있는 광시자치구는 베트남 교역의 중심지이다. 베트남과 연결되는 중국 내 물류인프라의 핵심거점으로 국제철도, 국제도로운송, 해상운송 등 복합운송이 가능한 핵심 물류지역이다. 광동성은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의 중심지로 반제품 및 완제품의 생산, 소비지역으로 물류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한 중국 최대의 보세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 제조 및 유통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각 지역별 경제 및 물류산업 특성에 따른 진출전략 수립 필요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물류산업을 고려하였을 경우, 3개 성, 7개 지역에 4가지 형태의 물류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국과 동남아시아간 교역제품의 다양화를 활용한 화물의 보관 및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윈난성 쿤밍, 허커우, 광시자치구의 핑샹, 광동성의 선전시 등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쿤밍과 선전의 물류센터는 동남아시아 수·출입화물의 중국 내 물류거점역할이 가능하고, 허커우와 핑샹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인접한 중국 변경지역의 화물의 재가공 및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윈난성과 광시자치구는 동남아시아와의 소액변경무역과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제무역 지원하기 위한 국제포워딩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업과 컨테이너 ODCY사업은 서·남부지역의 성장하는 항만인 베이부완항에 진출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물류기업과 정부는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과 지원정책 추진 필요
정부의 역할
▶ 한·중 물류장관회의 확대 개편
향후 화주들의 통합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한․중 및 증가하는 아세안 역내의 물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복합운송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해운, 항만, 항공, 철도 등 운송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중간의 물류 전분야에 대한 협력 채널을 정례화하여 정부간 물류정책의 상호정보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중 나아가 한․중․일 물류협력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운송분야별로 분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물류분야 회의를 통합하여 개최함으로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담당자들의 업무 축소와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기존 정부관계자 중심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산하에 물류 각 분야별 정책담당자들과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책워킹그룹, 한중일 물류연구기관 및 대학교수들의 공동연구 수행 및 발표 모임인 연구워킹그룹, 그리고 한중일 물류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상호 애로요인 해소 및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산업워킹그룹 등 세 개 그룹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의는 연 1회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소요예산은 개최국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남부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기업 해외 지사화 동반진출 지원제도 확대
일본의 해외동반진출 사례와 현재 KOTRA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지사화 제도를 국내 물류기업에 접목하는 정책방안이다. 물류기업 지사화 동반진출 사업은 KOTRA의 자사화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KOTRA무역관 관할지역 내 국내 물류기업들의 지사화를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물류기업의 지사화 사업체 선정은, 해외 KOTRA무역관, 해양수산부,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연구원 등이 현지 물류특성, 진출 물류기업의 서비스 범위, 현지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현지 법인설립 지원, 제휴기업 발굴, 시장조사, 관련 법제도 분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운영방식은 KOTRA 지사화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TRA 지사화사업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내 중소물류기업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물류지사화 동반진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물류기업 지사화 공동진출 사업은 해외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물류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진출이 절실히 필요한 국내 중소물류기업들의 치우침 현상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지사화 동반진출의 최우선 대상지역은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동부지역보다는 성장 및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정보 및 지원의 부재로 인해 시장진입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쿤밍, 난닝지역에 투자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중국 서·남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마련
최근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현지 물류공동화 및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류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물류기업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물류, 마케팅 등 포괄적인 지원기능을 갖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추진한다. 단,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지경부 주도로 KOTRA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화주기업 중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진기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동물류센터는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이 물류창고 및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신흥 물류시장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시아와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인 쿤밍, 루이리, 핑샹, 난닝지역에 대한 물류센터에 대한 검토와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초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장 맞춤형 물류전문인력 양성
국내 물류기업들은 현재 대학과 연수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는 범용형 물류인력, 특수 분야의 물류기술 전문인력, 특정 지역의 전문 물류인력 양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물류인력 양성체계는 이런 시장 니즈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력양성체제가 안정된 범용형 인재 이외에 특수 분야 및 특정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 전문분야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건설, 조선, 자원, 의료 등 특수 산업분야의 관련협회에서 수행하는 인력양성 사업에 물류분야 인력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보다 효과적인 방법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수업에 산업연계 물류수업도 도입하여 보다 심화된 분야별 물류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물류분야의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매칭 펀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물류 대학원 과정에 국내 물류종사자들을 파견하여 현지 교육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 서·남부지역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물류분야 전문대학인 광저우 중산대학교, 광시재경대학교, 윈난재경대학교 등과의 협력과 물류분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대응방안
▶ 중국 물류기업과 합작 추진
중국 서부 물류시장은 대형 국영기업 또는 지역 거점 거대 물류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 대형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한 물류기업은 제조기업의 물류를 효율적‧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생그룹 또는 관련 자회사와의 합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해외사업 추진시 상호합작은 일반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특히 서부지역은 합작의 중요성이 그 어느 국가,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업과의 합작 추진 전략으로는 초기부터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계별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합작이라 하더라도 진출 리스크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확한 목표시장 설정과 현지화 필수
서·남부물류시장의 경우 여러 가지 물류관련 건설 수요, 중장기적인 물류시장 성장 및 발전 가속화 등이 계획되어 있지만, 물류산업 자체의 통일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 진출 초기 명확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출 이후에는 현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또는 2PL처럼 고정적인 기본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목표시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시장의 가장 초기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기업자체의 규정 및 문화를 이유로 어려울 수 있으나, 중소규모의 단독 물류기업인 경우에는 철저한 현지화가 필수이다. 특히, 내륙시장일수록 현지화는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지의 임금시스템, 상벌 규정,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지의 인력을 통해 물동량 확보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시장 진출 후 3PL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우리 제조기업과 동반진출한 물류기업은 초기에는 지역 물류기업과 합작하여 우리 제조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지만, 단계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물동량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토탈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여가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며 진출 후 약 3년 이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거점 기업의 합작을 통한 장강물류의 이용과 육상운송, 보관 등에 있어 높은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은 쓰촨성지역의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 향상은 추가적인 한국 제조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은 서부 내륙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중소 물류기업 간 해외진출 공동브랜드 활용
국내 일정수준 이상 중소 물류기업에 대해 공동브랜드를 형성․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여러 개의 중소 물류기업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바게닝 파워를 키우는 것으로 KIFFA(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의 운영조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제고, carrier와의 단체협상을 통한 운임 절약,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태국 Thai Logistics Alliance Co. Ltd.(등록자본 3억 바트, 매출 20억 바트)는 2007년에 설립하였으며, 태국의 30개 물류기업들이 공동으로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형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관리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였다.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서비스 수준 향상, 관리 비용 절감, 해외 네트워크 공유 및 리스크 절감 등이 가능하여 중소물류기업 스스로 글로벌 물류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 전문화 및 특화 방안
국내 물류기업들의 서비스 전문화 및 지역 특화 방안 강구를 통해 중소 물류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중소물류기업들 중 청조해운항공(몽골), 태웅로지스틱스(중남미), 에코비스(러시아 및 CIS) 등 지역 특화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용마로지스(의약‧화장품), 우주해운항공(중량물)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 전문화를 통해 화주기업들과 해외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삼영물류(중소기업 공동물류)와 같이 중소화주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기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물류서비스가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서비스와 제품별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제품별 물류서비스 개발과 지역별 시장분석을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중‧중앙아시아 교역현황 
가. 교역액 분석 
나. 교역상품 분석 
2.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정치/경제 측면의 국제협력 
나. 물류인프라 측면의 국제협력 
다. 중‧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활동의 특징 
3.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계획 및 전망 
가. 중국의 국제협력 계획 
나.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전망 

제3장 중국 서부지역 경제개관 
1. 서부지역 기본 현황 
2. 서부지역 경제개관  
가. 신장자치구 
나. 산시성 
다. 쓰촨성 
라. 충칭시 

제4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개관 
1. 신장자치구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경제개발구 
마.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2. 산시성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3. 쓰촨성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4. 충칭시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제5장 서부지역 물류산업 구조분석 
1. 신장자치구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통상구 현황 및 특징 
다. 운송수단별 물류시장 구조  
라. 물류산업 문제점 
2. 산시성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산업별 물류시장 구조 
다. 도로 및 유통물류시장 구조  
라. 물류산업의 문제점 
3. 쓰촨성/충칭시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운송수단별 물류시장 구조 
다. 물류산업의 문제점 

제6장 중국 ‘제12차 5년’ 계획 및 서부지역 물류전략 
1. 중국 ‘제12차 5년’ 계획 
가. 12‧5 계획의 구성 
나. ‘12‧5’ 계획의 물류산업 발전목표 
다. ‘12‧5’ 계획의 종합교통운수체계 - 4대 목표 및 7대 교통건설 중점사업 
라. ‘12‧5’ 계획의 지역발전전략  
2. 서부지역 물류전략  
가. 신장자치구 물류전략  
나. 산시성 물류전략 
다. 쓰촨성 물류전략  

제7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산업 SWOT 분석 
1. 신장자치구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 
2. 산시성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 
3. 쓰촨성/충칭시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 

제8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시장 진출방안 
1. 중국 서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 위주의 우리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 
나. 지역 거점 물류기업과 합작(J/V) 추진 
다. 시장 진출 후 3PL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라. 자가 운송수단 확보 및 비중 증대를 통한 서비스 제공 
마. 대형 물류기업 중심의 진출 필요 
2. 신장자치구 진출방안 
가. 국제포워딩 물류사업 
3. 산시성 진출방안 
가. 철도화물 운송사업 
나. 철도 컨테이너 CY 사업 
4. 쓰촨성/충칭시 진출방안 
가. 철도 컨테이너 CY 사업 
나. 항공물류사업 
다. 유통물류사업  
라. 설비/건자재 운송사업 
마. 완제품 운송사업 (东货西运) 
5. 소결 

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부  록 

참고문헌 

□ 연구 개요
￭연구배경
본 연구는 물류시장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을 주도한 중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분석에 실증적인 접근 부족에서 출발하였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의 발원지인 중국의 물류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재하였다. 또한 중국과 중앙아시아간의 국제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으므로 신흥 물류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서부물류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내‧국제 물류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이 보고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간의 국제협력에 따른 중국 서부지역의 물류산업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전략 수립과 한‧중 물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대효과
① 우리 나라 물류기업의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방안 제시한다
② 한‧중간 물류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국제협력, 서부대개발, 중국 서부물류시장, 물류시장 진출방안, 물류협력
□ 연구내용
￭연구방법
문헌연구, 한‧중 공동연구, 한‧중 물류세미나, 면담조사
￭연구내용 및 결과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국제협력 강화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성장
－정치적으로 상하이협력기구 창설,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 지원, 자유무역지대 설치 합의 등 추진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라시아 횡단철도 개선, 제2 유라시아 횡단철도 건설 추진, 국제컨테이너화물노선 개설, 중‧중앙아시아가스관 개통 등의 물류인프라 건설 추진 중
∙‘중-유럽 아전, 스마트 무역항선 시범계획’ 협의로 1회 신고, 1회 검사로 중국과 유럽간 통관 가능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의 최대 수혜지역은 신장자치구, 산시성, 쓰촨성/충칭시 등 3개 지역
－서부대개발 핵심지역과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음
∙관중-텐수이경제구, 청위경제구, 베이부완경제구 등 총 11개 지역이 서부대개발 핵심지역이나, 그 중에서도 중‧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TCR,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 제2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음

◦3개 지역의 물류산업구조는 상이함
－신장자치구는 중앙아시아와의 8개국과 접해있어 물류산업은 소액변경무역지원과 TCR지원으로 크게 나누어짐
∙소액변경거래 물류의 경우 소액/소규모 제품의 수출입통관 대행, 차량을 이용한 국제운송이 대부분
∙TCR의 경우 중대형 물류기업이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 화동 및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앙아시아로 블록트레인을 이용하여 운송
－산시성 시안은 TCR의 중점 거점역이며, 베이징, 청두, 충칭 등 대형 도시들과 철도, 고속도로, 항공, 내하수운으로 연결되어 복합운송이 가능한 물류중심지임
∙산시성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GNP의 15%, 사회물류비는 23%로 물류효율이 낮음
∙물동량을 기준으로 도로 및 철도 운송비율이 99%에 달함
∙주요 산업이 장비제조, 에너지, 화악, 의약, 식품, IT 산업 등으로 대형화주들이 다수이며 독과점 시장인 철도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 화물 등 국영 물류기업 및 대형물류기업들이  시장 지배
∙주요 산업들의 클러스터화, 삼성전자의 중국공장 설립 등 향후 내수 및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 예상
∙시안 물류시장에  글로벌 물류기업 진출 가속화에 따라 경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중국 서부내륙의 대표적 소비 및 물류거점인 쓰촨성/충칭시는 장강수운, 도로, 철도, 항공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최근 다국적 컴퓨터 관련 IT(Apple, COMPAQ), 자동차, 전자, OEM(Foxconn) 등의 공장을 청두시/충칭시로 대거 이전하고 있어, 향후 내수 및 수출입 물동량은 폭발적 증가 예상
∙특히, 컴퓨터 관련 항공 물동량과 자동차 관련 장강수운 물동량 증대 예상
∙현재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중장비, 에너지 등이며, 수입품목은 주로 원자재, 자동차(CKD, 부품 포함), 전자부품 등임
∙그러나 쓰촨성/충칭시 물류시장의 90% 이상은 중국 국영기업(철도, 바지운송 중심), 지역의 대형 Local 기업(바지운송, 도로 중심)이 점유하고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음
∙쓰촨성/충칭시 물류시장의 진입장벽은 글로벌 물류기업 진출 가속화에 따라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제조 및 물류기업의 진출은 늦어 시장 선점 기회가 점차 상실되고 있음
◦지역별 SWOT 분석
－중앙아시아 국경지역인 신장자치구는 중앙아시아와의 물류연결통로라는 뛰어난 지리적 위치와 높은 물류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이며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대규모의 물류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 중
－신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중간핵심거점인 산시성은 중화학, 중장비, 의약/식품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3자물류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새롭게 개통된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의 시발점인 쓰촨성 및 충칭시는 서부 최대의 경제권이며 중국 최대의 IT클러스터가 형성될 예정임. 또한 중국 최대의 보세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 제조 및 유통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신장자치구 진출방안
－국제포워딩 사업
∙중앙아시아와의 소액변경무역, 한·중앙아시아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국제포워딩 사업
∙중앙아시아 경제 성장과 중앙아시아의 중국, 한국과의 교역량 증대 활용
∙국제화물주선업 면허 취득 추진과 중국 및 한국 내 화주와 현지 영업력 강화
◦산시성 진출방안
－철도운송물류사업
∙TCR의 주요 거점이며 동서/남북철도의 중간 허브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철도운송 사업
∙한국 및 중국의 중앙아시아 수출물량 증가, TCR 신규노선 건설 및 운영 등을 활용
∙철도화물 1급 대리면허 취득 추진
∙철도 운영사인 중철(中鐵)공사(China Railway Group)와 협조 추진 및 현지 영업력 강화
∙우선적으로 TCR 이용 화물로 사업기반 구축, 향후 내륙물량 확보
－철도 컨테이너 ODCY 사업
∙TCR의 주요 거점이며 동서/남북철도의 중간 허브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철도CY운영사업
∙중앙아시아 및 타지역과의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활용
∙중국 물류 및 철도운송물류기업과 합작 필요 (외자 독자기업 불가)
◦쓰촨성/충칭시 진출방안
－완제품 운송사업 (东货西运)
∙중국 동해 연안, 한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서부로 운송하는 사업
∙쓰촨성/충칭시 지역은 서부 최대의 소비도시로 완제품의 국제/내륙간 운송량 증가 활용
∙생산지 물량확보를 통해 서부지역의 물류기반 마련, 향후 사업영역확대 추진
－설비/건자재 운송사업
∙공장설립에 필요한 건자재 및 설비 운송사업
∙서부지역의 내수시장 확대로 IT,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 공장설립 지속적 증가 활용
∙공장설립에 필요한 설비 및 건자재 등 특수물류화물 확보 및 운송 추진 
∙설비/건자재 운송을 통해 공장 설립후 원자재 및 완제품 물량 확보 추진, 향후 사업확대 추진
－철도컨테이너 ODCY 사업
∙국제컨테이너화물철도 개통에 따른 OCDY 운영 사업
∙글로벌 기업의 진출 및 사업확장으로 세계 최대의 IT제품 생산지로 부상 활용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의 정기 노선 개통으로 철도화물량 증대 예상
∙초기 컨테이너 보관, 수급위주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판매, 임대사업으로 확장
－유통물류사업
∙유통물류업체의 상품공급 및 배송 물류사업으로 중국 내륙 생산품 및 한국 생산품의 공급 및 배송 담당
∙서부지역의 내수시장 확대 및 한국제품 선호도 증가, 한국 유통업체 진출 추진 등 활용
∙국제/내륙/성내 운송을 위해 복합운송 능력 배양 및 사업확대 추진
－항공물류사업
∙세계 최대의 IT 생산기지인 청두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 소비지로 항공을 통해 운송하는 사업
∙노트북, 컴퓨터, 아이패드 등 세계 최대의 IT제품 생산지로 부상 활용
∙항공화물 1급 대리면허 취득 추진(청두시 협조 필요)
∙국적항공사와 협조 추진 및 현지 영업력 강화
□ 정책제언
￭정부 역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강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내실화 및 실질협력 추구
－기존  한‧중 물류협력 채널의 발전적 추진
－정책, 연구, 비즈니스 분야로 세분화하여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한‧중 물류협력위원회 설립
－한‧중 물류협력의 기획, 조직, 운영, 지원 등을 하는 전문 관리 기구 설립
－해운, 항만, 철도, 도로 등 각 부문별로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 총괄
－민간차원의 물류효율화 추진 및 촉진
－한‧중간 물류분야 이슈 협의 및 추진
◦물류장벽 점진적 해소 추진
－한‧중간 항로 자유화 추진
－한‧중간 상생 물류비즈니스 모델 개발 추진
－물류표준화 추진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한제도 개선 추진
－WTO에 의해 개방되지 않았거나 개방되었어도 현실적으로 참여 불가능한 규제 개선
－중국은 3자물류서비스에 대한 통합면허 부재,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
∙3자 물류를 위해 도로, 항공, 운송 면허, 창고, ODCY, 하역, 가공, 포장, 배송, 대리 등 각 면허 취득 필요
－3자물류 통합면허 신설 및 한‧중간 통합면허 상호인증제 도입 필요
◦물류기업 해외지사화 진출 지원제도
－일본의 해외동반 진출사례와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제도의 물류기업 적용 추진
－코트라는 세계 76개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개척지원, 무역투자관련 정보 제공,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업무 수행
－이 제도를 물류기업에 활용하여 현지 법인설립 지원, 제휴기업 발굴, 시장조사, 관련 법제도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추진
－해외 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물류기업이 주요 대상
￭기업 대응방안
◦적극적 진출 마인드 변화
－서부 물류시장은 진출 초기 분명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 단계에서 진출하지 못하면 시장 선점 기회는 사라질 가능성 높음
－사무소, 분공사, 법인, 동반진출, 공동진출 등 다양한 Option을 선택하여 최단기간 내에 진출하고, 사업기회를 모색 필요
◦KOTRA 공동 물류창고 이용
－진출 초기 물동량 부족 시 공동물류창고가 이용 바람직(한국 기업 역량 집중 필요)
∙쓰촨성 홍성(2,500m²), Kerry(3,000m²) 2개 물류창고 임대 중
－물류센터 운영 국비지원 필요
∙창고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임대, 국고지원분에 대한 환급
◦제조기업 동반 진출
－진출 초기 물동량 확보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쓰촨성은 현대자동차(청뚜 60km 지점 위치, 4월 27일 기공식), 산시성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기업 진출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한국 본사와 협력 필요
－아울러 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초기 건설자재, 설비 등의 운송 단계부터 참여하여, 향후 부품, 완제품 운송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한국 물류기업 공동 진출
－국내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 형태가 아니라면, 단독 진출보다 여러 기업이 공동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리스크 공동 분담)
－서부지역은 중국 국영, 지역 거점 기업 영향력이 매우 크고, 큰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중소규모 물류기업은 역량을 합쳐 진출 필요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２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중국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중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중국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3.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중부지구굴기촉진계획(2009년) 
나. 중부 6성의 도시군계획 

제3장 중국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도시군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다.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2.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산업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중부지구의 교통‧물류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교통‧물류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분석 
다. 중부지구 교통‧물류시설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중부지구 대외개방부문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특성 
나.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대외개방과 관련된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5. 중부지구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특성과 문제점 종합 

제4장 중국 중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중국중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중부지구의 도시경제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외부연계 분석 
다.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결과 
라. 중국중부지구 도시군별 경쟁력 분석 
2.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의 소비‧서비스거점 잠재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생산기지‧생산거점 잠재력 분석 

제5장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전략 
1. 도시군부문 
가.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대외협력부문 
가.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는 국가전략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민생개선’과 함께 국가 12차5개년계획의 화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대규모로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중부지구의 전략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중부지구는 역사이래로 중국의 중원지역으로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며, 사통팔달의 수‧륙‧항공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석탄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거대소비시장 및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동부연해지구에 진출했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관련연구도 드물어서 대부분 기업들은 관망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중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중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중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도시군, 산업, 교통‧물류, 대외개방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구의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으며,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중부지구 국가계획은 물론 각 성의 도시군계획과 성급 12‧5계획을 총망라하였으며, 중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만으로도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부지구 6개 성의 81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종합경쟁력지수 산출에 의한 도시경쟁력을 분석하여 개별도시와 도시군의 종합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을 분석하여 도시군내 소속도시들의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부연해지구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부지구의 각 도시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도시들의 육성방향 또는 전략적 위상을 정리‧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군별로 소속도시들과 육성하고자하는 산업기지‧산업군집배치계획을 메트릭스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켜 중국연구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２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