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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산업정책

저자 이주호 외 발간번호 14-4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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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 물류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으로 급격하게 이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중국의 물류시장은 중국 정부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으로 향후 내륙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북부 지역은 중국 정부가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대폭 추진하여 중국의 동북 변경지역을 통한 국제 대통로 건설하고 나아가 새로운 해륙 복합 국제운송 통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낙후되어 있는 동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북한을 통한 국제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과의 국제협력에 따른 물류산업의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과 한중물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 강화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과 북한 등의 주변국 교역 현황을 파악하여 동북지역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중‧러’가 연결되는 국제물류 체계 개선 등 주변국의 물류체계 변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동북지역 중 북한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랴오닝성의 경우, 교역이 가장 활발한 주변국은 일본이다. 하지만 교역 성장세에 있어서는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북한과의 수출입 교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을 살펴보면, 랴오닝성의 수입은 11.2%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나, 수출 성장세는 0.9% 감소세, 즉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지린성에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거주하는 옌변시 조선족자치구가 위치해 있고, 북한과의 접경이 가장 긴 지역으로 교역 창구인 대외 육상 통상구 7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랴오닝성의 단둥항, 다롄항 등과 같은 해상 출해구가 없어 북한과의 교역 규모는 랴오닝성 다음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린성 역시 주변국 중 일본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지만, 2008년 이후 성장세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2000년부터 2010년까지 북중 무역액은 연평균 21.7% 증가하여 동기대비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연평균 증가 속도를 크게 앞서고 있다. 2011년 1월~5월, 북중 무역액은 11억 4,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가공무역 증가 등과 맞물려 북중 변경지역 물류인프라 개선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북중간 무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국제물류 인프라 협력과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2003년 중국의 국무원은 중국의 노후화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을 위해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비준하고, 북중접경지역을 포함한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해 2009년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계획(이하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동북지역진흥계획을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대 실행전략중 하나로 두만강 유역의 이니셔티브를 잡기위한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9월 9일 중국 국무원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전략 28조(國發 [2009] 33호)를 발표하였으며, 총 9항 28조로 구성된 동 의견발표 내용 중 6조에 창지투경제구 발전의 가속화, 28조는 창지투선도구개발개방 추진의 가속화를 강조하였다.
   창북‧중 공동개발과 공동관리를 통한 2개의 나선경제무역구(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구(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구)가 경제협력의 핵심이다.
   2개의 협력사업 중 물류 부문에서 중국 동북지역 및 주변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선경제무역구의 공동 개발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 공동 개발사업은 동북진흥정책과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동북3성으로부터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목표가 담긴 사업이다.
   제 4장에서는 랴오닝과 지린성의 물류 인프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조사하였다. 랴오닝성은 12.5 기간 동안 도로운송허브 구축을 위해 1,100위안을 투자하여 총 길이 2,600km의 도로 20개 노선을 건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 후 랴오닝성에는 20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2015년 말까지 도로 총 길이는 4,500km로 확장되어 랴오닝성의 도로물류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랴오닝성의 철도연장거리는 2008년 4,194km에서 2012년 5,006km로 4.5% 증가하였고, 화물운송량은 2011년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지만 2012년부터 소폭 하락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랴오닝성 항만의 화물물동량은 13,612만 톤으로 전년대비 7.9%증가하였으며 여객운송량은 534만 명으로 9.2% 감소하였다. 대외무역화물이 19,781만 톤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18.8%증가한 1,798만TEU를 기록했다. 주요항만으로는 진저우항(锦州港), 잉커우항(营口港), 단둥항(丹东港), 다롄항(大连港) 등이 있다. 그중 다롄항과 잉커우항은 국가중요허브항만으로 단둥항과 진저우항은 지방중요항만으로 지정되어 있다.
   5장에서는 중국 동북부지역의 물류계획으로《창지투지역을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강령(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등 동북부 종합 물류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 계획은 훈춘을 개방창구로 발전시키고 옌지, 룽징, 투먼을 전초기지로 삼아 창춘과 지린의 개발을 지원하여 구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지역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지투선도구역 내에 크게 8개의 중점사업을 추진과 중국‧몽골을 잇는 운송통로 건설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20년까지 동북지구를 종합적 경제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은 중요경제성장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장비제조업기지, 국가신형원재료‧에너지저장기지, 국가중요상품화식량‧농목축업생산기지, 국가중요기술연구개발‧혁신기지, 국가생태안전중요보장구역을 건설하여 동북지구의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중국 동‧북부지역의 진출방안은 물류센터 운영사업(랴오닝성 1, 지린성 1), 국제포워딩 물류사업(랴오닝성 1, 지린성 1),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랴오닝성),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라오닝성) 등 6개 사업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랴오닝성 단동시는 북중 변경무역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양국간 국제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단동시는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 해상, 육상(도로, 철도) 물류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新압록강대교 준공을 따라 기존 구 압록강대교(구 도심)에서 新압록강대교 인근의 단동신구로 물류의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러시아, 중국 등 3국이 인접해 있는 훈춘시는 물류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훈춘 포스코‧현대물류단지다. 2012년 9월에 착공한 동 물류단지는 총 투자액이 약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물류 단지내에 보관/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사업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 단동항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많은 항만관련 개발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향후 발전 전망에 비해 시설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랴오닝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와 더불어 컨테이너 CY 개발 사업에 대한 진출을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단동항은 컨테이너터미널의 지속적인 건설과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ODC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 물동량이 집중되는 단동항 배후단지나 화물이 집화되는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ODCY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나진항의 개발과 운영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이 물량을 확보하고 타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로 개설 및 선박투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동‧북부지역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물류분야 전문대학인 다롄 해사대학교, 연변대학교 등과의 협력과 물류분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대상기업의 해외투자자금 조달시 금리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진출 자금조달 시 우대 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당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그 중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하여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도록 국책은행의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북중 교역 추세 및 변화 전망 
 1. 북중 교역 추이 
  가. 수출입 교역 규모 분석 
 2.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교역 추이 
  가.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교역 추이 
  나. 동북부지역과 주변국의 교역 현황 
 3. 북중 교역 및 협력 전망 
  가. 무역규모 급속 확대 
  나. 무역구조의 변화 


제3장 북‧중 국제물류 인프라 협력과 변화 전망 
 1. 동북부지역 관련 북중 협력 계획 
  가. 북중 물류인프라 협력 관련 계획 
  나. 중국 협력가능 북한의 교통물류 관련 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에 따른 북중협력 가능성 
 2.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물류인프라 부문 협력 현황 
  가. 북중간 육상 물류망 연계 현황 
  나. 북중 물류인프라 협력 현황 
 3. 북중 변경 물류체계 변화 전망과 활용 방향 
  가. 북중 변경 물류체계 변화 전망 
  나. 중국 동북부지역 물류네트워크 활용 방향 


제4장 중국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1.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2. 동북부지역 물류계획 
  가. 동북부 종합 물류 계획 
  나. 랴오닝성 
  다. 지린성 


제5장 동북부 물류산업 구조 및 SWOT분석 
 1. 동북부지역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2. 동북부 물류시장 SWOT 분석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제6장 중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방안 
 1. 물류센터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지린성 훈춘) 
  가. 사업개요  
  나. 외국인의 창고사업 진출가능성  
 2.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가. 사업개요 
 3.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4. 국제포워딩 물류사업(랴오닝성 단동, 지린성 옌변/ 훈춘) 
  가. 사업개요 
  나. 외국인의 화물운송대리회사 신규설립 가능성 
 5.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항로 확대 추진 
  나. 북ㆍ중ㆍ러 국제물류 맞춤형 인력양성 
  다. 중국 동북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마련 
  라. 물류기업의 해외투자자금 조달 금리우대 


참고문헌 


부록 
 1. 경제기술개발구 및 물류단지 현황(랴오닝성, 지린성) 
 2. 중국의 물류사업 진입허가 및 절차(물류창고, 시, 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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