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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경제협력

저자 김천규, 김흠, 김원배, 신태용, 서종원 발간번호 12-6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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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는 국가전략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민생개선’과 함께 국가 12차5개년계획의 화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대규모로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중부지구의 전략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중부지구는 역사이래로 중국의 중원지역으로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며, 사통팔달의 수‧륙‧항공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석탄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거대소비시장 및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동부연해지구에 진출했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관련연구도 드물어서 대부분 기업들은 관망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중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중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중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도시군, 산업, 교통‧물류, 대외개방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구의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으며,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중부지구 국가계획은 물론 각 성의 도시군계획과 성급 12‧5계획을 총망라하였으며, 중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만으로도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부지구 6개 성의 81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종합경쟁력지수 산출에 의한 도시경쟁력을 분석하여 개별도시와 도시군의 종합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을 분석하여 도시군내 소속도시들의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부연해지구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부지구의 각 도시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도시들의 육성방향 또는 전략적 위상을 정리‧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군별로 소속도시들과 육성하고자하는 산업기지‧산업군집배치계획을 메트릭스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켜 중국연구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중국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중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중국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3.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중부지구굴기촉진계획(2009년) 
나. 중부 6성의 도시군계획 


제3장 중국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도시군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다.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2.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산업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중부지구의 교통‧물류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교통‧물류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분석 
다. 중부지구 교통‧물류시설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중부지구 대외개방부문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특성 
나.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대외개방과 관련된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5. 중부지구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특성과 문제점 종합 


제4장 중국 중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중국중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중부지구의 도시경제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외부연계 분석 
다.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결과 
라. 중국중부지구 도시군별 경쟁력 분석 
2.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의 소비‧서비스거점 잠재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생산기지‧생산거점 잠재력 분석 


제5장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전략 
1. 도시군부문 
가.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대외협력부문 
가.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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