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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원

  •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 - 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정세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3차례의 ..

    서종원 외 발간일 201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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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제2장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상 필요성 및 방향
    제1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필요성
    제2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추진 및 기대효과


    제3장 동북아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1절 중국 동북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2절 러시아 연해주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3절 북한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4절 기타국가


    제4장 동북아 관광지 연계가능 교통망 분석
    제1절 중국 동북3성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2절 러시아 연해주 지역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3절 북한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4절 동북아 주요 관광거점 연계 초국경 교통인프라


    제5장 초국경 관광 사례
    제1절 환동해 해운크루즈 사례
    제2절 초국경 철도크루즈 사례
    제3절 동아시아 철도 관광 크루즈 사례


    제6장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축방향
    제1절 동북아 역내 관광산업 및 수요 현황
    제2절 동북아 철도크루즈 관광 여객수요 및 수익효과
    제3절 철도크루즈 구축 및 이용비용 추정
    제4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노선 구상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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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정세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금년에 진행된 3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 발전에 제약이 많았던 동북아 지역의 개발과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의 형태로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관광협력을 꼽았다.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실무진 협의를 하고 있는 철도연결과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국경 철도관광 사업을 구상하였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심지역인 두만강 유역은 1992년 UNDP의 지원을 받아 다자간 개발을 추진해왔다. 특히, 두만강 유역에 적극적은 투자를 했던 중국은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중국 동북3성의 교통망을 구축하였다. 중국 이외에도 한국, 러시아, 몽골도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에 참여함으로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 및 두만강 유역의 지역간 연계성 강화에 공통된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도 현재는 탈퇴한 상태이지만 2009년까지 두만강 유역 개발의 중점 협력국이었으며, 최근 정세 호전에 따라 짧은 시일 내에 다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국가간 경제협력사업은 주변국가와의 교통인프라 연계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현재 동북아 국가간 육로 이동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의 주요 대외정책 ‘한반도신경제 구상’, ‘신북방정책’(한국), ‘신동방정책’(러시아), ‘일대일로 구상’(중국), ‘발전의 길 이니셔티브’(몽골)등과 같이 주변국가들과의 교통인프라 연계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교통망 연계를 통한 동북아 지역 개발협력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동북아 상생발전을 위해 철도와 관광을 이용한 동북아 철도관광벨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그리고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상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세계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회복되지 않는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부채증가, 지속적인 금리 상승 등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설비와 건설 부문의 투자 감소 현상까지 나타나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회복에 따른 남북경협사업이 우리나라의 신(新)선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관광업이 주요 산업군으로 지목되면서 남북간, 동북아 국가간 관광산업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북한의 경제현황과 관광산업 현황을 정리하였다. 각 국가의 중앙 정부급 관광발전계획에서 동북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13차5개년” 관광산업발전규획 통지》를 통해 20개 지역 특색관광구를 발표하였다. 그 중 동북3성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구는 ‘창바이산삼림생태여유구’와 ‘다사오싱안링삼림생태여유구’이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북3성 지역에 각각 5A급 관광구를 중심으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는 주 정부 차원의 《2013~2020년 프리모르스키 주 관광 발전 국가프로그램》에서 4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관광·레크레이션 종합단지 조성,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 국내외에 관광지로서의 연해주 홍보강화, 연해주의 해외연계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해주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캄차카, 고르니 보즈두흐, 국립공원 레오파트 지대, 토비지나 곶 등이 있다. 북한은 1980년대 경제성장이 침체되자 외화획득을 위해 관광산업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기존의
     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1987년 세계관광기구(WTO), 1993년 아시아 태평양관광협회(PATA)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91년 라선 경제무역지대 설치를 시작으로 관광기능을 포함한 다수의 특구를 설치하였다. 주요 관광특구로 금강산 관광특구와 원산지구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국가의 관광지와 연결 가능한 교통망을 분석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의 경우, 동북아 접경지역에서 철도인프라의 연계성 및 시설이 잘 구축된 편이다. 동북3성 지역의 5A급 관광지의 대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관광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블라디보스톡시에는 루스키섬, 신한촌, 마린스키 극장, 트루도보예에는 ‘티그르드 크리스탈’ 카지로 복합단지, 스카스크-달니에는 한카 호 등의 관광지가 있어 철도 이용한 관광이 가능하다. 북한의 철도는 주요 관광거점이라 할 수 있는 평양 및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으나, 시설 및 차량 등의 노후화와 열악함으로 정상적인 수송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3개 간선철도를 통해 약 20km 내외로 연계수송이 가능한 교통망을 분석·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 초국경 관광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시아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중, 한일, 한러, 한일러의 노선과 관광수요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럽, 아시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국경 철도크루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유럽 철도크루즈의 경우 철도패스권에서 객차에 호텔처럼 숙박이 가능한 철도크루즈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호텔식 관광전용열차인 해랑의 운영 현황과 해랑을 참고하여 만든 일본의 Seven Stars, Train Suite Shiki-shima 등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축의 방향설정을 위한 자료로 관광 수요현황, 철도크루즈 구축비용 및 운영 방안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를 제안하였다. 철도크루즈 객차의 유형은 기존 해랑열차에 6인실 ‘프렌들리(가칭)’을 추가로 제안하였고 관광벨트 노선으로 小회랑, 中회랑, 大회랑을 구상하였다. 소회랑은 서울-평양-선양-창춘-훈춘-라선-원산-서울, 중회랑은 서울-신의주-다롄-하얼빈-무단장-훈춘-라선-원산-속초-서울, 대회랑은 서울-신의주-다롄-하얼빈-무단장-블라디보스토크-속초-서울로 구성하였다.
      제7장 결론에서는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당분간 북한과 직접적인 경제협력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철도인프라가 노화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시설수준이 양호한 경의선을 이용한 소회랑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대북제재 이외에도 동북아 국가간 철도시설 연결, 철도기술 표준, 통관절차 등의 부분에서 국가간 협력하고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 여력이 충분한 동북아 국가들이 출자를 통한 합자회사 형태의 철도크루즈 운행회사를 설립하고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기업의 성격으로 출자된 운행회사의 특징을 활용하여 국가간 조율사항들을 공동으로 맞춰나가고, 민감할 수 있는 수입배분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으로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실현하는 마중물 사업의 하나로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동아시아 국가간 철도 연결 및 인적교류·화물수송, 기술표준화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철도망 연결이 필수적이고, 철도망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북아 초국경 철도크루즈 사업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에서 1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연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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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한중 교통인프라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국가급 발전계획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의 중몽러 경제회랑이 중국 동북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어 한반도와의..

    서종원 외 발간일 201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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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의 필요성 및 구축방향


    제2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
    제1절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제2절 중국 동북지역 국가급 교통물류 발전계획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중국 동북지역 각 성(省)별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1절 지린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2절 랴오닝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3절 헤이룽장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북한 주요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 및 계획
    제1절 북한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
    제2절 북한 경제 및 교통물류 발전계획
    제3절 북한 주요 경제축 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제1절 우리나라의 동북아 교통인프라 연계 구축협력 사례
    제2절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제3절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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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한중 교통인프라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국가급 발전계획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의 중몽러 경제회랑이 중국 동북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어 한반도와의 연계로 확장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인프라 회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몽러 경제회랑이 참여국가간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험사업들을 추진중이며 6대 경제회랑 중 가장 빠른 시간내에 추진될 회랑으로 주목받고 있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 초 동북아 주요 국가는 매우 궁핍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미국중심의 UNDP등 국제기구의 도움이 절실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1991년에 비해 2016년 명목 GDP는 미국이 3배, 일본 1.4배, 러시아가 2.5배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 29.2배, 몽골 4.7배, 우리나라 4.3배 증가를 나타내어 세계평균인 3.2배 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는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문제 등 국제안보 측면에서 한반도까지 확장되어 한미일, 북중러의 안보전선이 구축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지역에 만성적으로 내재해 있는 안보, 국가간 협력 부재, 한반도의 고립 등의 문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회복, 북한 경제난 극복,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 남북중 3국의 경제동방성장 및 동북아 평화안보 유지를 위한 남북중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해 중국과 한반도, 특히 한반도와 연접한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간 효과적인 인프라 기반 경제회랑 구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신한반도 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 등 관련국 국정과제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 2, 3장에서는 남북중 인프라 연계 제안을 위한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을 국가와 성별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소강사회 달성 목표 기간인 2020년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정부는 신(新)동북진흥전략, 13차5개년 계획, 창지투선도구 전략, 일대일로 전략 등의 계획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근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추진되어온 정책들의 추진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국가와 인프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중국 동북3성의 역내 교통인프라 발전계획과 주변국가와의 협력추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변국가인 극동러시아와 몽골 지역은 거주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산업발전도 낙후되어 있어서 동북3성 지역과 산업적 연계효과가 크지 않다는 부분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내수시장이 안정적이며, 한국기업의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섬유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동북3성에서도 중심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연계성이 높다. 즉, 한반도가 동북3성의 대외개방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과 주요 계획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교통체계는 철도 우위의 주철종도(柱鐵從道)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시설 수준은 열악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의 성장에 큰 애로사항을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1년 라선경제무역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10개년계획’ 작성, 2013년 13+6개 지방경제개발구 지정 등 내부 인프라 개발에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요 경제권과 국토개발의 틀은 크게 평양 수도권과 경의선(평부-평의선) 연선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축과 함흥, 원산, 청진의 3대 도시 및 강원-평라선 연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축의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필연적으로 외부 자본의 유입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전향적인 대외개방 정책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 등 주변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 5장에서는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서부축과 동부축을 남북중 경제회랑의 2개의 중심축으로 3국간 연계방안과 협력 노선을 제안하였다. 신남북중 경제회랑의 서부축은 남북중의 주요 대도시 및 주요 경제개발지역을 거점지역으로 구성하여 (한국)목포-서울-(북한)개성-평양-신의주-(중국)단둥-선양-베이징 축을 근간으로 한다. 더 나아가 중국내에서 네이멍구를 통해 몽골, 러시아와 추가로 연계된다면 유라시아 교통로의 구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남북중 서부축은 서울, 평양, 베이징의 수도권을 포함하며, 첨단산업 및 금융상거래 등이 발전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 인프라 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
      신남북중 경제회랑의 동부축은  (한국)부산-강원도-(북한)원산-청진-나선-(중국)훈춘-창춘으로 구성되며, 중국내부에서 헤이룽장성을 지나 네이멍구-몽골로 연결되거나 러시아로 확장되어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국제운송로를 구상해볼 수 있다. 남북중 동부축은 두만강 유역에 특히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배후지역인 러시아와 몽골에 에너지와 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과 에너지·자원벨트로 활용되어 국가간 협력기제가 마련된다면 상호호혜적인 동북아시아의 메타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남북중 동부축과 서부축은  3국 이상의 협력이 필요한 다자간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중 경제·교통인프라 협력은 주변국인 몽골, 러시아, 일본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대외협력 확장의 필수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대외협력 사업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변화한 만큼, 새로운 인프라 협력 기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新)인프라 협력을 전략으로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 동북3성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는 것이다. 동북3성의 동해출구전략이 주변국가과의 대립으로 지체되자 두만강유역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린성 남서쪽과 랴오닝성 동쪽을 연계하는 발전계획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획노선 변경으로 한국정부의 협력발전 공간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린성의 동남부지역보다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교통인프라 건설 공동연구이다. 국가간 표준, 이익, 이해관계, 위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호혜적인 협력기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간 공동연구를 통해 서로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동연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이다. 해상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안정적인 해상무역 및 에너지 운송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일로 전략이 적극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변국의 항만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항만과 육로운송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복합물류 운송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필수적인 발전전략이다.
      위와 같은 협력방안들을 통해 남북중 회랑 구축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3국간의 신뢰와 협력기제를 재정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기제를 바탕으로 3국의 경제적 현황, 교통 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주요 산업들을 고려한 남북중 서부축과 동부축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면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확장연계도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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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협력 및 대응방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9.8만㎞(2012년 말)의 철도영업연장을 보유한 중국은 전통적인 철도강대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발전한 중국 고속철도는 세계 최장의 연장인 9,356㎞(2012년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

    서종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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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철도현황 및 발전계획
    1. 중국 철도현황
    가. 중국의 철도부문 조직 변천과 조직 구성
    나. 중국철도 발전현황
    다. 성별 철도 발전현황
    2. 중국 철도 관련 법·제도 분석
    가. 중국 철도법의 특징 및 문제점
    나. 주요 철도 관련법 현황
    다. 중국 철도화물운송사업 진입 제도 및 가능성
    라. 외국인의 철도화물운송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사점
    3. 중국철도 관련 계획
    가. 중국정부의 철도 관련 계획
    나. 각 성별 12-5계획 중 철도관련 주요계획
    다. 중국 철도계획의 현재 진행상황 및 문제점

    제3장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1. 중국 고속철도 발전 현황
    가. 중국 고속철도 발전 과정
    나. 중국 고속철도 현황
    2.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경제효과 및 영향분석
    가. 고속철도의 경제효과
    나. 중국 고속철도 발전이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 중국 고속철도가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항공산업의 국제화 대응
    나.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도시공간구조 변화 대응
    다. 중국 고속철도 시장 진입 및 해외시장에서의 협력방안

    제4장 중국 국제철도망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1. 중국 국제철도 발전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국제철도 개요
    나. 중국의 국제철도 현황
    2. 중국 국제철도 구축전략의 특징
    가. 중국 국제철도의 구축의 전략적 배경
    나. 중국의 국제철도 구축을 통한 신실크로드 구상
    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의 함의
    3. 중국철도 활용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
    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개념 및 추진방향
    나. 중국철도 활용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
    다.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의 의의 및 한계

    제5장 결론 및 정책
    1. 결론
    2. 정책건의
    가. 중국 철도와 협력가능성에 대한 SWOT 분석
    나. 정책건의

    부록
    부록 1. 중국 철도관련 개별법 개요
    부록 2. 중국 철도 관련법의 문제점
    부록 3. 한-중 철도협력회의 현황
    부록 4.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중국 국토구조 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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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9.8만㎞(2012년 말)의 철도영업연장을 보유한 중국은 전통적인 철도강대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발전한 중국 고속철도는 세계 최장의 연장인 9,356㎞(2012년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속도(2010년 12월 상하이-베이징 시범운행 구간 496.1㎞/h)의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철도기술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중국은 중장기철도망계획을 수립하여 중국 철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연장 12만㎞, 8종8횡 주간선과 4종4횡 여객전용선의 건설을 통해 여객노선과 화물노선을 분리하여 운송효율을 제고하고, 고속으로 연계되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꾀하며,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4종4횡 여객전용선 건설을 기초로 다양한 노선의 고속철도와 도시간 여객전용선의 건설은 중국 철도의 고속화를 더욱 가속할 것이며, 이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 환경의 변화는 중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 내 철도망 구축 뿐 아니라, 중국철도가 연계되는 다양한 주변 국가와의 철도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교(land bridge)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북한 등 인접국가와의 철도연계 협력을 강화하며, 전방위적인 국제운송로 확충으로 미래의 유라시아 대륙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철도의 대륙교 기능 강화는 향후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와의 연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철도의 빠른 성장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공간구조의 변화 및 물류환경의 변화와 중국 국제철도 현황 및 계획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대륙철도 연계방안 및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제2장은 중국 철도의 현황 및 발전계획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철도 강대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철도인프라에 투자를 강화하여 질적,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철도의 고속화 및 여객전용화를 전략의 핵심으로 한 일련의 철도관련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철도인프라 발전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대해진 철도관련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철도부의 해체 및 중국철도총공사의 설립은 중국 철도 발전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고속철도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을 촉진하여, 야금산업, 기계산업, 건축자재산업, 전력산업과 물류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의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속철도와 기타 운송수단의 유기적인 결합에 따른 교통물류 네트워크 형성은 우리나라 중국 진출기업의 입지선정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즉,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물류환경의 변화로 중국 내륙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화상태인 동남부 지역을 대신하여 새로운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속철도 산업에 대해 중국은 정부차원의 해외진출전략(走出去)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속철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한중간 고속철도 산업 협력의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졌음을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제철도망 현황과 이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접경국가와의 다양한 철도협력을 통해 국가 간 물류 환경의 개선과 함께 자국의 철도망을 고속화, 현대화하면서, 이를 활용한 국제철도망을 구축하여 유라시아 대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철도 구축전략은 대외 교역량 증가에 따른 국제철도 운송수요의 증가와 철도 연계를 통한 주변국가 영향력 강화라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기인한다. 중국은 국제철도 구축을 통해 신 실크로드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의 신 실크로드 개념은 탈냉전기 이후 리펑 총리의 중앙아시아 방문 기간 중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국제철도의 의미로 처음 제기되었으며, 주로 철도 교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대륙교를 의미하고 있다.



    중국은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유라시아대륙교를 구상하고 있다.



    제1유라시아대륙교는 TSR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이 지역의 운송능력 제고를 구상하고 있다. 제2유라시아대륙교는 중국의 TCR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운송통로를 구축하여 중국 내륙지역의 운송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제3유라시아대륙교는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운송루트로 중국의 주장삼각주 지역의 선전을 기점으로 하여 동남아시아, 이란, 터키 등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유라시아대륙교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제철도망 구축은 중국의 대륙 간 철도물류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대외운송로의 다변화, 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 제고와 안정적인 운송노선의 확보 등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제철도 구상은 우리 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부의 SRX 구상은 대륙횡단철도에 한반도철도를 연결하여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안전하고 빠른 다양한 국제 수송회랑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중국 철도를 활용한 SRX 구상은 전통적인 해운-철도 복합운송 방안, 한반도철도와 중국철도의 연계 방안, 한중열차페리 또는 해저터널 등을 통한 중국철도와의 직접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내 철도용량 확보 등 기술적 문제, 정치적, 경제적 장애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SRX 구상이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상시 열어두고 중국,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 철도 중심의 국제복합운송망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 철도 발전 현황 및 전략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 철도의 네트워크화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입지 선정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철도의 발전에 따른 교통물류 시장 환경의 개선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 주요 철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기업 유치가 전망된다. 철도 결절점 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화물터미널, 물류센터, 대형 산업단지가 건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외자기업 유치가 치열해 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고속철도 발전으로 초대형 도시권이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속철도역 중심의 거대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2020년까지 12만㎞의 철도영업연장을 계획함에 따라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약 3,000㎞ 이상의 철도를 신설하고 연평균 600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향후에도 거대한 철도건설시장이 확보될 것이다. 한편, 현재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입에는 제도적 법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되는 한중FTA 등을 통해 제도적 법적 장벽이 완화된다면 철도건설 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철도건설시장 진입을 위한 중국의 철도건설 기준,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고속철도 건설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 형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장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기술적으로도 최고 운행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대국이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국토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건설 경험에 기인한 자신감, 낮은 건설비,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 고속철도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양국의 경쟁을 통해 많은 출혈을 감수하는 것 보다는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전략이 적절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철도를 담당하는 교통운수부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금년에 설립된 중국철도총공사와 우리나라의 철도부문 공기업들과의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 국제철도망을 활용한 SRX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RX 구축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수송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과거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철도 연계전략이 중심이 되었다면, SRX 구축에서는 중국철도(TCR)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 여부가 SRX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의 기본 방향은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SRX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관련국들의 교통체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국과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및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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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

    김천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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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중국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중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중국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3.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중부지구굴기촉진계획(2009년) 
    나. 중부 6성의 도시군계획 


    제3장 중국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도시군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다.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2.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산업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중부지구의 교통‧물류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교통‧물류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분석 
    다. 중부지구 교통‧물류시설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중부지구 대외개방부문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특성 
    나.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대외개방과 관련된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5. 중부지구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특성과 문제점 종합 


    제4장 중국 중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중국중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중부지구의 도시경제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외부연계 분석 
    다.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결과 
    라. 중국중부지구 도시군별 경쟁력 분석 
    2.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의 소비‧서비스거점 잠재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생산기지‧생산거점 잠재력 분석 


    제5장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전략 
    1. 도시군부문 
    가.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대외협력부문 
    가.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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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는 국가전략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민생개선’과 함께 국가 12차5개년계획의 화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대규모로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중부지구의 전략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중부지구는 역사이래로 중국의 중원지역으로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며, 사통팔달의 수‧륙‧항공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석탄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거대소비시장 및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동부연해지구에 진출했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관련연구도 드물어서 대부분 기업들은 관망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중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중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중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도시군, 산업, 교통‧물류, 대외개방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구의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으며,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중부지구 국가계획은 물론 각 성의 도시군계획과 성급 12‧5계획을 총망라하였으며, 중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만으로도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부지구 6개 성의 81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종합경쟁력지수 산출에 의한 도시경쟁력을 분석하여 개별도시와 도시군의 종합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을 분석하여 도시군내 소속도시들의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부연해지구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부지구의 각 도시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도시들의 육성방향 또는 전략적 위상을 정리‧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군별로 소속도시들과 육성하고자하는 산업기지‧산업군집배치계획을 메트릭스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켜 중국연구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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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 중국 정치경제적 전환기에 따라 동북지역 발전 가능성 더욱 높아져최근 중국은 정치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의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서종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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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분석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현황 
    1. 중국 동북지역 사회경제 발전 현황 
    2. 중국 동북지역 운송수단별 교통인프라 현황 
    3. 중국 동북지역 성별 교통인프라 현황 


    제3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발전전략 분석 
    1. 중국 동북지역 발전의 정치·경제적 여건 
    2. 중국 동북지역 국가급 발전전략의 교통인프라 개발계획 
    3. 중국 동북지역 성별 교통인프라 개발계획 
    4. 주변국가 지역발전전략과의 연계성 


    제4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기능 및 역할 분석 
    1. 중국 동북지역 주요도시 및 산업구 간 교통연계통로 분석 
    2. 중국 동북지역 국제운송로, 접경지역 교통연계통로 분석 
    3. 중국 동북지역 자원수송로 분석 


    제5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개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환경의 SWOT 분석 
    2.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개발의 대내외적 영향 분석 
    3. 중국 동북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활용방안 
    5. 한반도 통합교통망과 대륙연계 교통망 구축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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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국 정치경제적 전환기에 따라 동북지역 발전 가능성 더욱 높아져
    최근 중국은 정치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의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로써 중국경제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1년 3월 중국은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발전계획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방식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빈부격차 및 도농간 격차의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의 추진을 향후 중국 발전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크게 4대지역(동남부연해지역, 동북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북지역은 중국 4세대 지도부 시기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급, 성급 발전전략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중공업 생산기지로써 상대적으로 기반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이에 따라 투자대비 발전 잠재력이 높은 동북지역은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승계 후에도 전임 지도부 세대의 통치이념 계승과 정통성 계승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동북지역은 동북아 교통의 요충지
    중국 동북지역 개발이 추진되면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 러시아, 몽골 등과 접해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 함께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국제기구인 UNDP에서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인 ‘광역두만강계획(TRADP, GTI)’의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 교통물류의 핵심 지역이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은 관련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투자재원 부족 등의 문제로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북한, 러시아 간 지역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인프라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점점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이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참여방안과 진출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국은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지역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 강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가 육상을 통해 유럽 등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 전체 중에서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쟝성 등 동북3성이 위치한 동북지역은 한반도와 직접 국경을 맞닿은 지역으로 우리나라에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최근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인프라 발전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중국 동북지역의 각 성별 교통인프라 현황을 도로, 철도, 수운, 항공별로 살펴보았다.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는 양적인 면에서 기타 지역에 비해 면적 및 인구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인프라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부분이 20세기 초중반 건설된 구간이 많아 노후화된 설비와 단절 구간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북지역 발전의 필수요건인 교통물류인프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동북지역 정책 전망과 동북지역 교통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 지방정부의 계획 및 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은 마스터플랜인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중심으로 각 성별 5개년 계획 및 성급 계획을 실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교통물류망의 연계를 위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개발계획 및 주변국가와의 인프라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동북지역 교통체계를 주요도시 및 산업구 연계통로, 국제 운송통로, 자원수송로로 구분하여 그 역할 및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교통망은 각 성별 성회도시를 연계하는 중심축과 이를 중심으로 격자형 또는 방사형으로 교통축이 구축되어, 주요 산업단지 및 도시가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교통축은 인접국가인 러시아, 북한, 몽골 등과 연계되는 국제운송로의 역할과 함께 자원수송로의 기능 또한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북‧중간 국제운송통로는 향후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시 대륙진출의 주요통로로 기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에 필요한 교통물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하여 동북지역 교통체계의 발전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활용방안과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시 중국 대륙과의 연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발전에 주목하여야
    중국 동북지역은 한반도가 대륙교로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통물류허브로 성장하는데 공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 교통물류통로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륙진출의 길목에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통일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모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 교통인프라 발전을 주시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 교통물류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통일한반도의 주체로써 북한지역 교통인프라 현대화 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물류인프라 현황과 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간의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안 및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정책, 동북아 교통물류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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