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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협력 및 대응방안 경제발전, 경제협력

저자 서종원, 안병민, 노상우, 박인성 발간번호 13-5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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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9.8만㎞(2012년 말)의 철도영업연장을 보유한 중국은 전통적인 철도강대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발전한 중국 고속철도는 세계 최장의 연장인 9,356㎞(2012년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속도(2010년 12월 상하이-베이징 시범운행 구간 496.1㎞/h)의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철도기술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중국은 중장기철도망계획을 수립하여 중국 철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연장 12만㎞, 8종8횡 주간선과 4종4횡 여객전용선의 건설을 통해 여객노선과 화물노선을 분리하여 운송효율을 제고하고, 고속으로 연계되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꾀하며,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4종4횡 여객전용선 건설을 기초로 다양한 노선의 고속철도와 도시간 여객전용선의 건설은 중국 철도의 고속화를 더욱 가속할 것이며, 이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 환경의 변화는 중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 내 철도망 구축 뿐 아니라, 중국철도가 연계되는 다양한 주변 국가와의 철도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교(land bridge)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북한 등 인접국가와의 철도연계 협력을 강화하며, 전방위적인 국제운송로 확충으로 미래의 유라시아 대륙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철도의 대륙교 기능 강화는 향후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와의 연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철도의 빠른 성장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공간구조의 변화 및 물류환경의 변화와 중국 국제철도 현황 및 계획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대륙철도 연계방안 및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제2장은 중국 철도의 현황 및 발전계획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철도 강대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철도인프라에 투자를 강화하여 질적,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철도의 고속화 및 여객전용화를 전략의 핵심으로 한 일련의 철도관련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철도인프라 발전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대해진 철도관련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철도부의 해체 및 중국철도총공사의 설립은 중국 철도 발전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고속철도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을 촉진하여, 야금산업, 기계산업, 건축자재산업, 전력산업과 물류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의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속철도와 기타 운송수단의 유기적인 결합에 따른 교통물류 네트워크 형성은 우리나라 중국 진출기업의 입지선정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즉,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물류환경의 변화로 중국 내륙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화상태인 동남부 지역을 대신하여 새로운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속철도 산업에 대해 중국은 정부차원의 해외진출전략(走出去)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속철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한중간 고속철도 산업 협력의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졌음을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제철도망 현황과 이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접경국가와의 다양한 철도협력을 통해 국가 간 물류 환경의 개선과 함께 자국의 철도망을 고속화, 현대화하면서, 이를 활용한 국제철도망을 구축하여 유라시아 대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철도 구축전략은 대외 교역량 증가에 따른 국제철도 운송수요의 증가와 철도 연계를 통한 주변국가 영향력 강화라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기인한다. 중국은 국제철도 구축을 통해 신 실크로드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의 신 실크로드 개념은 탈냉전기 이후 리펑 총리의 중앙아시아 방문 기간 중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국제철도의 의미로 처음 제기되었으며, 주로 철도 교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대륙교를 의미하고 있다.



중국은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유라시아대륙교를 구상하고 있다.



제1유라시아대륙교는 TSR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이 지역의 운송능력 제고를 구상하고 있다. 제2유라시아대륙교는 중국의 TCR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운송통로를 구축하여 중국 내륙지역의 운송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제3유라시아대륙교는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운송루트로 중국의 주장삼각주 지역의 선전을 기점으로 하여 동남아시아, 이란, 터키 등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유라시아대륙교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제철도망 구축은 중국의 대륙 간 철도물류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대외운송로의 다변화, 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 제고와 안정적인 운송노선의 확보 등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제철도 구상은 우리 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부의 SRX 구상은 대륙횡단철도에 한반도철도를 연결하여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안전하고 빠른 다양한 국제 수송회랑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중국 철도를 활용한 SRX 구상은 전통적인 해운-철도 복합운송 방안, 한반도철도와 중국철도의 연계 방안, 한중열차페리 또는 해저터널 등을 통한 중국철도와의 직접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내 철도용량 확보 등 기술적 문제, 정치적, 경제적 장애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SRX 구상이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상시 열어두고 중국,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 철도 중심의 국제복합운송망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 철도 발전 현황 및 전략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 철도의 네트워크화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입지 선정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철도의 발전에 따른 교통물류 시장 환경의 개선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 주요 철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기업 유치가 전망된다. 철도 결절점 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화물터미널, 물류센터, 대형 산업단지가 건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외자기업 유치가 치열해 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고속철도 발전으로 초대형 도시권이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속철도역 중심의 거대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2020년까지 12만㎞의 철도영업연장을 계획함에 따라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약 3,000㎞ 이상의 철도를 신설하고 연평균 600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향후에도 거대한 철도건설시장이 확보될 것이다. 한편, 현재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입에는 제도적 법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되는 한중FTA 등을 통해 제도적 법적 장벽이 완화된다면 철도건설 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철도건설시장 진입을 위한 중국의 철도건설 기준,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고속철도 건설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 형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장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기술적으로도 최고 운행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대국이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국토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건설 경험에 기인한 자신감, 낮은 건설비,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 고속철도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양국의 경쟁을 통해 많은 출혈을 감수하는 것 보다는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전략이 적절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철도를 담당하는 교통운수부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금년에 설립된 중국철도총공사와 우리나라의 철도부문 공기업들과의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 국제철도망을 활용한 SRX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RX 구축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수송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과거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철도 연계전략이 중심이 되었다면, SRX 구축에서는 중국철도(TCR)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 여부가 SRX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의 기본 방향은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SRX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관련국들의 교통체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국과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및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철도현황 및 발전계획
1. 중국 철도현황
가. 중국의 철도부문 조직 변천과 조직 구성
나. 중국철도 발전현황
다. 성별 철도 발전현황
2. 중국 철도 관련 법·제도 분석
가. 중국 철도법의 특징 및 문제점
나. 주요 철도 관련법 현황
다. 중국 철도화물운송사업 진입 제도 및 가능성
라. 외국인의 철도화물운송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사점
3. 중국철도 관련 계획
가. 중국정부의 철도 관련 계획
나. 각 성별 12-5계획 중 철도관련 주요계획
다. 중국 철도계획의 현재 진행상황 및 문제점

제3장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1. 중국 고속철도 발전 현황
가. 중국 고속철도 발전 과정
나. 중국 고속철도 현황
2.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경제효과 및 영향분석
가. 고속철도의 경제효과
나. 중국 고속철도 발전이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 중국 고속철도가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항공산업의 국제화 대응
나.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도시공간구조 변화 대응
다. 중국 고속철도 시장 진입 및 해외시장에서의 협력방안

제4장 중국 국제철도망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1. 중국 국제철도 발전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국제철도 개요
나. 중국의 국제철도 현황
2. 중국 국제철도 구축전략의 특징
가. 중국 국제철도의 구축의 전략적 배경
나. 중국의 국제철도 구축을 통한 신실크로드 구상
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의 함의
3. 중국철도 활용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
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개념 및 추진방향
나. 중국철도 활용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
다.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의 의의 및 한계

제5장 결론 및 정책
1. 결론
2. 정책건의
가. 중국 철도와 협력가능성에 대한 SWOT 분석
나. 정책건의

부록
부록 1. 중국 철도관련 개별법 개요
부록 2. 중국 철도 관련법의 문제점
부록 3. 한-중 철도협력회의 현황
부록 4.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중국 국토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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