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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경제전망

저자 서종원 외 발간번호 12-5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66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 중국 정치경제적 전환기에 따라 동북지역 발전 가능성 더욱 높아져
최근 중국은 정치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의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로써 중국경제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1년 3월 중국은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발전계획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방식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빈부격차 및 도농간 격차의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의 추진을 향후 중국 발전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크게 4대지역(동남부연해지역, 동북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북지역은 중국 4세대 지도부 시기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급, 성급 발전전략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중공업 생산기지로써 상대적으로 기반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이에 따라 투자대비 발전 잠재력이 높은 동북지역은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승계 후에도 전임 지도부 세대의 통치이념 계승과 정통성 계승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동북지역은 동북아 교통의 요충지
중국 동북지역 개발이 추진되면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 러시아, 몽골 등과 접해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 함께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국제기구인 UNDP에서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인 ‘광역두만강계획(TRADP, GTI)’의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 교통물류의 핵심 지역이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은 관련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투자재원 부족 등의 문제로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북한, 러시아 간 지역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인프라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점점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이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참여방안과 진출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국은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지역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 강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가 육상을 통해 유럽 등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 전체 중에서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쟝성 등 동북3성이 위치한 동북지역은 한반도와 직접 국경을 맞닿은 지역으로 우리나라에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최근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인프라 발전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중국 동북지역의 각 성별 교통인프라 현황을 도로, 철도, 수운, 항공별로 살펴보았다.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는 양적인 면에서 기타 지역에 비해 면적 및 인구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인프라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부분이 20세기 초중반 건설된 구간이 많아 노후화된 설비와 단절 구간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북지역 발전의 필수요건인 교통물류인프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동북지역 정책 전망과 동북지역 교통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 지방정부의 계획 및 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은 마스터플랜인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중심으로 각 성별 5개년 계획 및 성급 계획을 실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교통물류망의 연계를 위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개발계획 및 주변국가와의 인프라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동북지역 교통체계를 주요도시 및 산업구 연계통로, 국제 운송통로, 자원수송로로 구분하여 그 역할 및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교통망은 각 성별 성회도시를 연계하는 중심축과 이를 중심으로 격자형 또는 방사형으로 교통축이 구축되어, 주요 산업단지 및 도시가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교통축은 인접국가인 러시아, 북한, 몽골 등과 연계되는 국제운송로의 역할과 함께 자원수송로의 기능 또한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북‧중간 국제운송통로는 향후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시 대륙진출의 주요통로로 기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에 필요한 교통물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하여 동북지역 교통체계의 발전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활용방안과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시 중국 대륙과의 연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발전에 주목하여야
중국 동북지역은 한반도가 대륙교로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통물류허브로 성장하는데 공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 교통물류통로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륙진출의 길목에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통일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모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 교통인프라 발전을 주시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 교통물류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통일한반도의 주체로써 북한지역 교통인프라 현대화 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물류인프라 현황과 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간의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안 및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정책, 동북아 교통물류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분석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현황 
1. 중국 동북지역 사회경제 발전 현황 
2. 중국 동북지역 운송수단별 교통인프라 현황 
3. 중국 동북지역 성별 교통인프라 현황 


제3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발전전략 분석 
1. 중국 동북지역 발전의 정치·경제적 여건 
2. 중국 동북지역 국가급 발전전략의 교통인프라 개발계획 
3. 중국 동북지역 성별 교통인프라 개발계획 
4. 주변국가 지역발전전략과의 연계성 


제4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기능 및 역할 분석 
1. 중국 동북지역 주요도시 및 산업구 간 교통연계통로 분석 
2. 중국 동북지역 국제운송로, 접경지역 교통연계통로 분석 
3. 중국 동북지역 자원수송로 분석 


제5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개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환경의 SWOT 분석 
2.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개발의 대내외적 영향 분석 
3. 중국 동북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활용방안 
5. 한반도 통합교통망과 대륙연계 교통망 구축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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