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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경제협력

저자 김천규, 김원배, 박인성, 조철, 이주호, 김흠, 이건민 발간번호 14-4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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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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