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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방안 연구: 중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산업정책

저자 김범중, 김근섭, 이주호, 김은수, 조지성, 김엄지 발간번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9-68-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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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1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정식 설립하였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지정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전국 18개 성·시로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시행 이전에도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국경지역 공업원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외자유치와 무역 확대를 꾀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들은 해관(세관)특수감독관리 지역으로 보세정책 및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해왔다. 따라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의 도입은 기존 제도의 보완과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시험구라는 이름을 붙여 각종 제도의 시험과 검증을 통하여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과와 역할, 전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 및 사업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연구는 주로 상하이를 비롯한 연해지역 위주로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의 진출 가능성 검토와 정부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는 본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전국적인 확대와 일대일로 정책 및 서부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청두(쓰촨성), 시안(산시성), 충칭시, 그리고 상하이 등 연해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중심지역인 우한(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연구범위로 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장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역사와 핵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자유무역시험구는 행정·금융·무역·물류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험공간이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정부기능 전환의 가속화, 투자 영역의 개방, 무역 발전 방식의 전환, 금융 영역의 개방과 혁신 심화, 법제영역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행정 처리와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항목에 있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하였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시행 첫 해인 2013년 190항목에서 2019년 7월 37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물류운송분야에 있어서는 2013년 13개 항목에서 2019년 6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중국 국내 수상운송 경영, 항공운송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초기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남북 연안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창장연선의 중부내륙, 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확인된 개선정책 등을 전 시험구로 확대하는 구조이지만 각 성·시의 산업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중점사항을 부여하여 발전시키고, 검증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3장은 연구범위 내 내륙자유무역시험구별 현황을 지정 및 운영현황, 주요 제도 및 정책, 주요 물류정책, 대외 물류연계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안(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내륙에 위치해 있으나 육상,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첨단기술산업, 전자상거래 산업(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므로, 항공물류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두(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방향은 신속한 통관, 신속한 세금 환급, 기업유치 등을 통해 철도를 이용한 국제화물 운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청두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유럽열차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두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주로 제조중심의 대기업이어서 협력업체가 동반진출 한 형태이다. 따라서 물류기업이 동반진출 형태로 진출한다면 화물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칭시 지역은 서부대개발의 중요한 전략지점으로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의 연결점에 위치한다. 또한 서부지역 중 유일하게 도로, 철도, 항공, 수운의 종합적 교통 운송의 이점을 가진 대도시로서 창장 황금수로와 중국-유럽열차, 항공망 등 해륙공의 다양한 물류 통로를 보유하고 있다,
   우한(후베이성)은 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특히 우한은 창장 중류의 최대 물류허브 항만도시이며, 다양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한항만이 위치해 있어 내륙수운·철도·도로 복합운송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유럽행 국제정기화물열차가 통과하고 있고 60여개의 항공노선이 개설되어있으며 항공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도 지정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운송수단 및 복합물류체계와 옵티컬 밸리 같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화물과, 전자상거래 화물 등을 바탕으로 내륙지역의 중심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기술한 각 자유무역시험구의 현황에 대하여 SWOT 분석과 현지 기업, 현지 한국 공공기관 및 지역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와의 워크숍 및 인터뷰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인터뷰와 기업 및 현지 우리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전후 진입 기업에 대한 특혜 혜택 등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혜택보다는 기존 행정제도의 개선과 네거티브리스트에 의거한 진출 업종 제한의 축소 등에 방점이 찍혀있고, 우대혜택 등은 진출 의향을 보이는 기업과 현지 당국 간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둘째, 현지기업 등의 의견으로는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이용하여 진출이 가능할 것이나, 자유무역시험구내 토지 및 임대원가가 높고, 정책에 대한 세세한 내용파악이 어려워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물류기업의 저항, 연해항만과의 원거리 이격,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간의 경쟁 등 진출에 대한 장애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① 대상 자유무역시험구 네 곳 모두 내륙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로컬기업이 대다수라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② 우한과 충칭의 경우 내륙수로의 발달, 그리고 네 곳 모두 항공 운수의 발달 및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성 등 원활한 대외물류연계망을 확보하고 있다. ③ 또한 앞으로도 항공물류와 일대일로 연계사업의 확장, 첨단제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 물류업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④ 특히 우한의 경우 창장 내륙수로와 철도 복합운송, 충칭의 경우 수철(水鐵)복합운송, 자동차 산업의 육성, 현대물류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⑤ 청두 자유무역시험구는 서남지역의 핵심물류 거점지역이지만 창장수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루저우항까지 추가운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2공항을 건설하고 있고 첨단물류 및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서 항공운송물류 분야는 유망할 것으로 분석된다. ⑥ 시안의 경우 서부대개발의 상징적인 도시이며 일대일로 중국-유럽 철도 운송의 허브인 시안국제항무구가 있다. 또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어지는 곳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 물류기업이 진출 가능한 분야(비지니스 모델)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화물 유치이다. 중국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이며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 대부분은 중국-유럽 열차를 운행 중에 있으므로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화물유치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 물류기업이 중국 내륙지역에서 중국내 로컬기업과의 가격 또는 유치 경쟁을 통해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국 국내가 아닌 중국 국경과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의 화물을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로 유치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유럽열차는 위험물, 가격에 민감한 전자제품 등을 운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 시간 등에 덜 민감한 의류, 기계류 등이 적합하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 보세정책 활용 모델이다. 중국의 보세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정으로 더욱 완화되고 신속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자유무역시험구에 ‘보세물류장책기업(保稅物流账册企业)’을 설립하고 물동량을 확보하는 비즈니스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 화주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생산기업과의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 생산기업은 제품 제조 이후 국내 기업과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한 자유무역시험구내 보세물류장책기업에게 납품하여 세금환급을 진행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활용하는 장점은 보세물류장책기업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화주기업과의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화물확보를 위한 로컬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고 용이하게 물동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자유무역시험구내 가공무역 기업 설립 및 동반 진출이다.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중 실효성 있는 활용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내 기업에 대한 세금유예 정책을 활용한 제조기업 진출이다.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가공 제조기업의 경우 해외수입 설비, 원자재, 건축자재 등의 관세 약 5~6% 및 부가가치세(增值税, 증치세) 약 13%를 보류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는 가공기업을 지역장려 산업 목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도 일반지역의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내륙 수운 직항로를 활용한 운송 모델이다. 최근 우한항은 기존에 난징항 또는 상하이 와이가오챠오항에서 환적하여 수출입 운송하던 기존 해상운송 루트와 더불어 우한항에서 일본으로 직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 내륙지역 물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동부 연해항만으로 운송된 화물을 내륙지역까지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물류기업이 창장 내륙지역 항만에 연결된 직항로를 활용할 수 있다면 내륙지역에서도 로컬기업과 충분히 경쟁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자유무역시험구의 중점유치산업을 활용한 진출 모델이다. 즉, 자유무역시험구별로 성장하는 특정 업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물류서비스를 통해 화물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자동차는 부품 납품을 위한 해륙복합운송 개발, 반도체 및 노트북은 항공운송물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는 위험물로서 중국-유럽철도 운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장해운을 이용한 해상운송 등 개별 특정 업종별로 최적화된 운송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항공물류시장에 공격적 진출이다. 항공물류분야는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중 하나이며, 실제 공항 확충(청두 쌍류공항), 화물전용공항 건설(우한 순풍 화물공항, 2021년에 운영 예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항공분야의 경우 우리 물류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화물기 투입과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내륙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항공물류 수요는 다양한 지역에서 폭넓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출은 어렵지만 놓치기 아쉬운 시장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5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부분으로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제언 5가지를 제안하였다.
   2018년 중국 물류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통관 등 해관 행정, 등록 및 인허가 행정업무의 복잡성, 중복성, 업무시간 소모 등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이러한 행정사항이 크게 개선되어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우한, 시안, 청두, 충칭지역은 중·서부내륙 중심지역으로 창장수운과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 시 특별한 혜택을 기대하기 보다는 경영환경의 개선, 내국인 대우, 제도 개선에 따른 편의성, 각 지역의 중점 정책과 산업, 물류 측면의 장단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진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물류기업의 현지 진출의 성공여부는 물동량 확보 여부일 것이다. 따라서 현지 내수시장 또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출하는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증 받은 우수물류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화주가 서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 구축과 화주 및 물류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성과 홍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등록 및 영업활동 편의와 더불어서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조금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과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나 정보제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중국 내륙지역 대부분에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물류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 홍보와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진입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나, 물류기업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진출 이후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물류시설, 특히 창고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KOTRA는 중국내 여러 지역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나 아직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내륙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장수운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외 연계 수송망 중 하나이다. 창장 중류에 위치한 우한항이 일본 항만과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부산항 등과의 직항로도 개설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중 해운회담에서 창장 내륙항만과 우리나라 주요 항만 간 직항로 개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제2장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개관 
1. 자유무역시험구 
2. 자유무역시험구 지정현황
3.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방향과 중점산업 
4.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제3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1. 시안(산시성) 
2. 청두(쓰촨성) 
3. 충칭
4. 우한(후베이성)


제4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 
1.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사례
2. 현지 국내외 기업 인식 조사 
3. 자유무역시험구 SWOT 분석
4.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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