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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경제개발

저자 김천규, 이건민, 김흠, 김원배, 조철 발간번호 13-5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4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서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서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2000년 이후의 중국 지역개발정책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다. 기수립된 관련계획 간의 관계
3.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서부대개발정책 전개과정
나. 서부대개발계획 고찰
다. 서부지구의 주요경제구발전계획

제3장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나.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상의 특성과 문제점
다.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전망
2.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광물‧에너지자원 개발‧이용의 특성
나.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다.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문제점
라.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서부지구 교통‧물류부문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특성
나.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서부지구 교통‧물류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제4장 중국 서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서부대개발 이후 서부지구 주요도시의 발전
가. 서부지구 개황
2.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서부지구 도시별 경제력지표 및 표준화지수
다. 서부지구 도시별 외부연계지표 및 표준화지수
라. 서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
3. 서부지구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
가. 서부지구의 도시별 소비거점매력도
나. 서부지구 도시별 생산거점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서부경제구부문
가.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자원개발‧이용부문
가.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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