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김천규

  •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김천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닫기
  •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김천규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서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서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2000년 이후의 중국 지역개발정책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다. 기수립된 관련계획 간의 관계
    3.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서부대개발정책 전개과정
    나. 서부대개발계획 고찰
    다. 서부지구의 주요경제구발전계획

    제3장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나.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상의 특성과 문제점
    다.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전망
    2.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광물‧에너지자원 개발‧이용의 특성
    나.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다.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문제점
    라.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서부지구 교통‧물류부문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특성
    나.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서부지구 교통‧물류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제4장 중국 서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서부대개발 이후 서부지구 주요도시의 발전
    가. 서부지구 개황
    2.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서부지구 도시별 경제력지표 및 표준화지수
    다. 서부지구 도시별 외부연계지표 및 표준화지수
    라. 서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
    3. 서부지구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
    가. 서부지구의 도시별 소비거점매력도
    나. 서부지구 도시별 생산거점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서부경제구부문
    가.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자원개발‧이용부문
    가.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닫기
  •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

    김천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중국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중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중국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3.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중부지구굴기촉진계획(2009년) 
    나. 중부 6성의 도시군계획 


    제3장 중국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도시군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다.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2.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산업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중부지구의 교통‧물류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교통‧물류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분석 
    다. 중부지구 교통‧물류시설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중부지구 대외개방부문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특성 
    나.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대외개방과 관련된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5. 중부지구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특성과 문제점 종합 


    제4장 중국 중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중국중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중부지구의 도시경제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외부연계 분석 
    다.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결과 
    라. 중국중부지구 도시군별 경쟁력 분석 
    2.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의 소비‧서비스거점 잠재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생산기지‧생산거점 잠재력 분석 


    제5장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전략 
    1. 도시군부문 
    가.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대외협력부문 
    가.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는 국가전략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민생개선’과 함께 국가 12차5개년계획의 화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대규모로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중부지구의 전략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중부지구는 역사이래로 중국의 중원지역으로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며, 사통팔달의 수‧륙‧항공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석탄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거대소비시장 및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동부연해지구에 진출했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관련연구도 드물어서 대부분 기업들은 관망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중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중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중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도시군, 산업, 교통‧물류, 대외개방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구의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으며,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중부지구 국가계획은 물론 각 성의 도시군계획과 성급 12‧5계획을 총망라하였으며, 중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만으로도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부지구 6개 성의 81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종합경쟁력지수 산출에 의한 도시경쟁력을 분석하여 개별도시와 도시군의 종합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을 분석하여 도시군내 소속도시들의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부연해지구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부지구의 각 도시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도시들의 육성방향 또는 전략적 위상을 정리‧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군별로 소속도시들과 육성하고자하는 산업기지‧산업군집배치계획을 메트릭스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켜 중국연구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닫기

이건민

  •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김천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닫기
  •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김천규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서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서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2000년 이후의 중국 지역개발정책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다. 기수립된 관련계획 간의 관계
    3.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서부대개발정책 전개과정
    나. 서부대개발계획 고찰
    다. 서부지구의 주요경제구발전계획

    제3장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나.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상의 특성과 문제점
    다.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전망
    2.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광물‧에너지자원 개발‧이용의 특성
    나.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다.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문제점
    라.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서부지구 교통‧물류부문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특성
    나.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서부지구 교통‧물류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제4장 중국 서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서부대개발 이후 서부지구 주요도시의 발전
    가. 서부지구 개황
    2.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서부지구 도시별 경제력지표 및 표준화지수
    다. 서부지구 도시별 외부연계지표 및 표준화지수
    라. 서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
    3. 서부지구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
    가. 서부지구의 도시별 소비거점매력도
    나. 서부지구 도시별 생산거점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서부경제구부문
    가.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자원개발‧이용부문
    가.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닫기

김흠

  •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김천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닫기
  •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김천규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서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서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2000년 이후의 중국 지역개발정책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다. 기수립된 관련계획 간의 관계
    3.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서부대개발정책 전개과정
    나. 서부대개발계획 고찰
    다. 서부지구의 주요경제구발전계획

    제3장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나.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상의 특성과 문제점
    다.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전망
    2.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광물‧에너지자원 개발‧이용의 특성
    나.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다.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문제점
    라.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서부지구 교통‧물류부문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특성
    나.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서부지구 교통‧물류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제4장 중국 서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서부대개발 이후 서부지구 주요도시의 발전
    가. 서부지구 개황
    2.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서부지구 도시별 경제력지표 및 표준화지수
    다. 서부지구 도시별 외부연계지표 및 표준화지수
    라. 서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
    3. 서부지구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
    가. 서부지구의 도시별 소비거점매력도
    나. 서부지구 도시별 생산거점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서부경제구부문
    가.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자원개발‧이용부문
    가.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닫기
  •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

    김천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중국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중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중국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3.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중부지구굴기촉진계획(2009년) 
    나. 중부 6성의 도시군계획 


    제3장 중국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도시군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다.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2.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산업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중부지구의 교통‧물류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교통‧물류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분석 
    다. 중부지구 교통‧물류시설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중부지구 대외개방부문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특성 
    나.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대외개방과 관련된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5. 중부지구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특성과 문제점 종합 


    제4장 중국 중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중국중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중부지구의 도시경제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외부연계 분석 
    다.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결과 
    라. 중국중부지구 도시군별 경쟁력 분석 
    2.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의 소비‧서비스거점 잠재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생산기지‧생산거점 잠재력 분석 


    제5장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전략 
    1. 도시군부문 
    가.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대외협력부문 
    가.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는 국가전략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민생개선’과 함께 국가 12차5개년계획의 화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대규모로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중부지구의 전략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중부지구는 역사이래로 중국의 중원지역으로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며, 사통팔달의 수‧륙‧항공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석탄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거대소비시장 및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동부연해지구에 진출했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관련연구도 드물어서 대부분 기업들은 관망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중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중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중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도시군, 산업, 교통‧물류, 대외개방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구의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으며,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중부지구 국가계획은 물론 각 성의 도시군계획과 성급 12‧5계획을 총망라하였으며, 중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만으로도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부지구 6개 성의 81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종합경쟁력지수 산출에 의한 도시경쟁력을 분석하여 개별도시와 도시군의 종합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을 분석하여 도시군내 소속도시들의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부연해지구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부지구의 각 도시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도시들의 육성방향 또는 전략적 위상을 정리‧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군별로 소속도시들과 육성하고자하는 산업기지‧산업군집배치계획을 메트릭스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켜 중국연구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닫기

김원배

  •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훈춘 일대를 중심으..

      중국의 일대일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 3국간에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합의된 주요 국가간 수송노선 개발사업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 한..

    이현주 외 발간일 2017.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와 개발의 의미
    1.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
    가. 지리적 위치
    나. 인구 및 경제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
    가. 효율적인 물류수송 통로 확보
    나. 북방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다.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 협력의 거점


    제3장 훈춘 일대 개발에 관한 국가별 정책 및 국가간 협의
    1. 훈춘 일대 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초기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의 다자간 협력(1990년대~2000년대 중반)
    나. 중국 주도의 양자간 개발협력(2000년대 중반~2013년)
    다.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훈춘 일대 개발의 재조명(2014년~)
    2. 국가별 개발정책
    가. 중국
    나. 러시아와 북한
    3. 국가간 개발협의
    가. 양자간 개발협의
    나. 삼자간 개발협의
    다. 다자간 개발협의(GTI를 중심으로)


    제4장 훈춘 일대 개발현황과 제약요인
    1. 훈춘 일대 개발현황
    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현황
    나. 훈춘과 배후지역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
    가. 물동량 부족과 통관 인프라 여건 취약
    나.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다.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대북 경제제재


    제5장 훈춘 일대 개발의 방향과 협력 방안
    1. 한반도와 동북지역 연계를 위한 훈춘 일대 개발 방향
    가. 최근 대내외 여건 분석
    나.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개발 방향
    2. 훈춘 일대 개발협력 방안
    가. 양자간 협력: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통한 산업협력
    나. 삼자간 협력: 한․중․러, 남·북·중, 남·북·러 등 협력사업 추진
    다. 다자간 협력: GTI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일대일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 3국간에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합의된 주요 국가간 수송노선 개발사업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창춘-훈춘-자루비노(프리모리예II) 노선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노선은 현재 기(종)점이 러시아 자루비노로 되어 있으나 향후 북한의 나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노선은 지린성 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수송노선으로서 극동러시아, 몽골, 한반도 나아가 환동해 및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수송 및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훈춘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2016년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의 대외전략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중국 훈춘물류단지개발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하에서 향후 북한문제가 진전될 경우 훈춘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가장 우선적인 협력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강화를 위한 주요 접경지역인 훈춘 일대의 최근 개발정책과 국가간 협의내용을 살펴보고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훈춘 일대의 지경학적 위치와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훈춘은 중국에서 동해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한국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및 북미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러시아와 북한의 인근 항만과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다. 훈춘 일대의 인구와 GRDP는 전체 환동해권(협의)에서 각각 31%와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훈춘 일대개발은 기존 동북지역 항만을 대체하면서 수송비 절감이 가능한 환동해권 수송항로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북방지역의 대외개방 및 교역 확대에 따른 경제발전 기여 측면에서 의미와 필요성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신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과 북방지역으로의 연계의 주요 협력 거점으로서 향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과 남북한 경협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3장에서는 훈춘 일대 국가별 최근 개발현황과 양자간 및 다자간 개발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훈춘일대 개발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단계(1990년대~2000년대 중반) UNDP 주도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 2단계(2000년대 중반~2013년) 중국 주도의 자체 개발(창지투 개발) 및 중러간 및 북중간 양자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3단계(2014년 이후~)에서는 일대일로의 경제회랑 건설 사업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에 따라 훈춘이 중국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한 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훈춘 일대 지역개발에 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계획은 ‘창지투 개발계획(2009년)’으로 이는 지린성 지역 발전계획이면서 더 나아가 북중간 및 중러간 개발협력을 통한 중국의 동해진출 및 동북아 국가와의 대외개방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 개발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 및 ‘지린성 13차 5개년규획’도 모두 이 국가급 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전체계획(2014년)’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지린성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훈춘 일대 개발과 관련해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을 통한 극동개발정책, 2015년에 공개된 북한의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 등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각 국가(지역)가 개발의 의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북한의 변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전망케 한다.
      제4장에서는 훈춘 일대 개발현황을 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을 함께 검토하였다. 훈춘 일대 최근 개발현황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훈춘 배후지역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는 국제물류단지가 입지해 있는 변경무역협력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훈춘포스코현대물류단지를 포함하여 톈다오물류센터 및 국제화물운송허브역 등이 건설 완료 또는 건설 중에 있다. 훈춘 일대 인프라 개발은 북중간 신두만강대교 및 취안허 통상구 신청사 건설, 중러간 훈춘-마할리노 철도 재개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사업들, 특히 개발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들조차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다. 또한 훈춘 배후지역은 현재로서는 러시아 연해주나 북한 동북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린성 배후 도시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성장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창춘과 지린 같은 중심도시와 산업 및 물류연계 확대를 통해 훈춘 일대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및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회 및 중국의 대북제재는 훈춘물류단지내 북중간 수산물 수입, 가공처리 및 저장임대 등 분야 기업과 북한 노동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진출한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제5장에서는 훈춘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 분석을 토대로 개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내적 여건에서 훈춘 일대 관련 국가의 지역개발 정책의 확대와 국가간 협력의 추진은 훈춘 일대 개발의 강점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북한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역내 긴장 고도, 취약한 산업기반 및 인프라 여건, 일부 국가간에 잠재된 견제와 갈등 구조, 다자개발 협의체의 추진력 한계 등은 약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대외적 여건으로는 북극해를 둘러싼 북방항로 개발의 추진과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인 AIIB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등은 각각 환동해권 해상수송 수요 확대와 인프라 재원조달 창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반면,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간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확대 추이는 이 지역의 개발협력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자간, 삼자간 및 다자간 협력으로 협력의 틀을 보다 다각화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의 방향은 한․러 및 한․중 협력의 병행 추진, 실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삼자간 협력 추진, GTI 사업발굴 및 추진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우선, 양자간 협력에서는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단지, 섬유의류 제조, 기계부품 제조 등 복합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과 중국 기업을 유치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군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나선지역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삼자간 협력에서는 현시점에서 나진항의 대체항만으로 자루비노 항만 개발사업을 한․중․러 협력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북한구간내 계획된 북중간 인프라 협력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남․북․중 협력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재개를 통한 남․북․러 협력은 물론, 한․중․러 간 농산물 및 식품가공 분야 초국경 생산소비네트워크 사업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사업발굴 및 추진력을 확대하기 위해 AIIB와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러간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양측의 표준적용 및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훈춘 일대 초국경 수송노선인 프리모리예 II 노선 개발의 완성을 위해 중몽간 미연계구간인 양산 철도연결 사업의 추진도 GTI 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첫째,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단계별로 정책로드맵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훈춘 한·중 공동산업단지의 조성, 자루비노항 개발에 대한 한․중․러 협력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구간내 북중간 인프라 협력사업에의 참여와 GTI를 통한 지린성 국제수송노선에서의 미연계구간 사업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 가능한 협력분야와 사업을 발굴하는 등 북방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방지역 산업협력 분과위원회’,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협력 분과위원회’, ‘환동해 지자체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GTI와 AIIB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이 두 기구의 연계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제안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경간 통관 및 통항에 대한 협의를 이끌기 위해 GTI 산하 ‘환동해권 통관․통항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향후 주변국과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공동 협..

    이현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

    1. 일대일로 전략과 6대 경제회랑
    가. 일대일로 전략
    나. 6대 경제회랑의 추진
    다. AIIB 출범과 사업현황
    2.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주요 내용
    가. 추진현황
    나. 주요 내용
    3.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배경과 방향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향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대상지역의 참여 계획

    1. 중국 동북지역 성별 참여계획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다. 헤이룽장성
    2. 접경지역 개발계획
    가. 중·몽 및 중·러 접경지역 개발계획의 개요
    나. 주요 접경지역의 주요 사업
    3. 다자협의체의 개발계획(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 협력사업

    1. 교통물류 인프라
    가. 협력사업
    나. 개발여건
    다. 전망
    2. 산업협력(산업협력단지를 중심으로)
    가. 협력사업
    나. 협력여건
    다. 전망


    제5장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1.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미
    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나. 한반도 북방지역의 지역개발과 번영에 기여
    2.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분야
    가. 우선 추진노선 검토
    나.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
    다. 관련 제도 통합분야
    3.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진출 및 참여방식
    가. AIIB 수주 사업 참여 및 PPP 유망사업 발굴
    나.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의 활용
    다.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협력(GTI)
    4.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가. 전략적 우선사업 재검토
    나. 한국의 참여가능성 및 역할 증대 모색
    다. 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향후 주변국과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하에 추진하고 있는 6대 경제회랑 중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의 주요 대상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회랑 사업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사업적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와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중·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개발계획과 사업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 우선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을 검토하였다. 중·몽·러 3국 정상은 2014년부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논의해 왔으며 2016년 6월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교통인프라, 통상구, 경제무역협력, 투자협력 등 분야의 30개 이상 협력사업을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규획강요(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에 서명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은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및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 등 3국의 국가발전 구상간의 연계를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공통적인 추진동력을 가지고 있다. 3국간의 우호적인 정치·외교 관계와 교역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도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참여계획을 주로 중국 동북3성과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그리고 다자협의체인 GTI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랴오닝성은 중·몽·러 경제회랑에 따라 ‘랴오닝-만저우리-유럽(辽满欧)’, ‘랴오닝-몽골-유럽(辽蒙欧)’ 및 ‘랴오닝-해상-유럽(辽海欧)’ 등 세 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랴오닝성은 3대 노선을 통해 육해상 연계의 초국경 물류를 발전시키고 무역투자 및 해외산업단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린성은 몽골 초이발산-아얼산-바이청-창춘-훈춘-자루비노 노선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중·몽·러 경제회랑 사업은 하얼빈-쟈무스-퉁장, 쑤이펀허-만저우리, 하얼빈-헤이허 등을 주요 노선으로 주변도로, 내륙 수운, 항공,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을 구축하고 항만과 공항, 철도역을 접점으로 유라시아의 국제화물수송통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추진에 있어서 접경지역을 대외개방과 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와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 등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 다자협의체인 GTI도 2001년에 발표한 총 9개의 교통회랑 중 6개의 교통회랑을 Trans-GTR Transport Corridors로 설정하여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관해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 중 교통물류 인프라와 산업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검토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분야 사업은 철도 분야 6개 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중국 각 성별 계획사업에서 제안된 국제운송로와 기존 GTI 사업에서 제안된 사업과 일치한다. 물류성과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인프라 지수를 통해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의 교통물류 개발여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보다는 여전히 러시아와 몽골의 교통물류 여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물류인프라 전반적인 여건과 수송 인프라의 도로 분야 여건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분야의 합의사업은 대부분 3국간 실무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될 사안이므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나 3국의 합의를 이끌어 낸 사업들인 만큼 사업성을 가지면서 개발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협력과 관련해 3국의 발표된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협력단지(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건설, 송전망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등 협력이 공통적인 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미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에서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업으로 ‘중국 네이멍구 얼롄하오터-몽골 자민우드’의 중몽간 초국경 경제협력구 등 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추진하려는 초국경 경제협력구도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상의 개발계획과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은 우리나라에 대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한반도 북방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역내 지역개발과 번영에 대한 기여 및 우리나라 기업진출의 기회 제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 분야로 먼저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창춘-자루비노로 이어지는 노선(투먼회랑 또는 프리모리예II) 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초이발산-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로 이어지는 프리모리예 I 노선의 개발도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선도개발구 등 극동지역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더불어 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존의 울란우데-얼롄하오터-베이징-톈진 노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인 ‘징진지 일체화(京津冀一体化)’와 관련된 노선으로서 향후 집중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천 등 서해안권과 북한의 평양, 남포, 신의주, 중국의 단둥과 함께 개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 노선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는 훈춘과 자루비노 사업, 몽골의 초이발산-중국 네이멍구 아얼산간 철도 연계 사업, 쑤이펀허-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나선을 연결하는 초국경 연계사업과 몽골이 추진하고 있는 톈진항만의 물류단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와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 등에서의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복합물류 운송에 있어서 통관문제, 표준화 및 막힘없는(seamless) 국제철도물류의 기술 등에 있어서의 제도의 일치, 기술의 공유와 적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법제도적 유사성 확보 역시 향후 중·몽·러 지역을 포함하여 동북아 역내 개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AIIB 수주 사업 참여 및 PPP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해외건설에 있어서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의 적용과 GTI 틀에서의 제도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략적 우선사업을 재검토하고 해당지역 정부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참여가능성과 역할 증대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 컨트롤 타워의 설치와 중국과 ‘PPP 사업지원협의체(가칭)’의 구성 등 우리나라 기업의 인프라 사업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닫기
  •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김천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닫기
  •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김천규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서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서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2000년 이후의 중국 지역개발정책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다. 기수립된 관련계획 간의 관계
    3.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서부대개발정책 전개과정
    나. 서부대개발계획 고찰
    다. 서부지구의 주요경제구발전계획

    제3장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나.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상의 특성과 문제점
    다.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전망
    2.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광물‧에너지자원 개발‧이용의 특성
    나.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다.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문제점
    라.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서부지구 교통‧물류부문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특성
    나.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서부지구 교통‧물류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제4장 중국 서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서부대개발 이후 서부지구 주요도시의 발전
    가. 서부지구 개황
    2.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서부지구 도시별 경제력지표 및 표준화지수
    다. 서부지구 도시별 외부연계지표 및 표준화지수
    라. 서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
    3. 서부지구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
    가. 서부지구의 도시별 소비거점매력도
    나. 서부지구 도시별 생산거점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서부경제구부문
    가.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자원개발‧이용부문
    가.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닫기
  •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

    김천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중국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중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중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중국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3.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중부지구굴기촉진계획(2009년) 
    나. 중부 6성의 도시군계획 


    제3장 중국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도시군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다. 중부지구 도시군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2.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산업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중부지구의 교통‧물류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교통‧물류발전의 특성 
    나. 중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분석 
    다. 중부지구 교통‧물류시설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중부지구 대외개방부문의 특성분석 
    가.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특성 
    나. 중부지구 대외개방의 문제점 
    다. 중부지구 대외개방과 관련된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5. 중부지구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특성과 문제점 종합 


    제4장 중국 중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중국중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중부지구의 도시경제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외부연계 분석 
    다.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결과 
    라. 중국중부지구 도시군별 경쟁력 분석 
    2. 중국중부지구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 분석 
    가. 중부지구 도시의 소비‧서비스거점 잠재력 분석 
    나. 중부지구 도시의 생산기지‧생산거점 잠재력 분석 


    제5장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전략 
    1. 도시군부문 
    가.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도시군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대외협력부문 
    가.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대외협력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으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의 지역균형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성장추세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는 국가전략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민생개선’과 함께 국가 12차5개년계획의 화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대규모로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중부지구의 전략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중부지구는 역사이래로 중국의 중원지역으로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며, 사통팔달의 수‧륙‧항공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석탄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거대소비시장 및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동부연해지구에 진출했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관련연구도 드물어서 대부분 기업들은 관망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중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중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중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도시군, 산업, 교통‧물류, 대외개방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구의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으며,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중부지구 국가계획은 물론 각 성의 도시군계획과 성급 12‧5계획을 총망라하였으며, 중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만으로도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부지구 6개 성의 81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종합경쟁력지수 산출에 의한 도시경쟁력을 분석하여 개별도시와 도시군의 종합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도시의 소비거점‧생산거점잠재력을 분석하여 도시군내 소속도시들의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부연해지구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부지구의 각 도시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도시들의 육성방향 또는 전략적 위상을 정리‧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군별로 소속도시들과 육성하고자하는 산업기지‧산업군집배치계획을 메트릭스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켜 중국연구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닫기
  •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

    김원배 외 발간일 2007.06.30

    경제발전,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문/김원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대상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지역경쟁력의 개념과 경쟁력 영향 요인
    1. 지역경쟁력 개념
    2. 경쟁력 지표의 선정
    3. 분석 틀의 구성: 지역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의 동태 분석

    제3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
    1. 대도시권의 일반 현황
    2. 대도시권 재구조화 과정의 분석
    가. 도쿄권
    나. 오사카권
    다. 나고야권
    라. 서울권
    마. 부산권
    바. 베이징권
    사. 상하이권
    아. 광저우권
    3. 대도시권 재구조화의 비교 분석

    제4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경쟁력 변화과정
    1. 대도시권 경쟁력의 변화 추이
    2. 대도시권 경쟁력 영향요인 분석
    3. 대도시권 경쟁력의 종합적 이해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1.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2. 지역별 지표
    닫기
    국문요약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대도시권의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생략)
    닫기

조철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이 되었고, 2010년 미국까지 넘어서 세계 최대 제조 대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안정적..

    조철 외 발간일 2020.06.29

    경제관계, 산업구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부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종합편)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의 및 연구 방향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 주요 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비교 분석 
    1. 중국 주요 산업의 양적 성장과 수급구조 변화 추이 
    2. 중국 주요 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제3장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1. 주요 산업의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2. 한·중 정성적 경쟁력의 업종 간 비교 
    3. 업종별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


    제4장 우리 산업의 종합 대응전략 
    1.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구조 변화와 분업 전략
    2. 우리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강화 전략
    3. 중국 시장 진출전략 및 한·중 협력 방안


    제2부 업종별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업종편) 


    제1장 자동차산업 
    1.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자동차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자동차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자동차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2장 조선산업 
    1. 중국 조선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조선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중국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조선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조선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3장 일반기계산업 
    1.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일반기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일반기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4장 철강산업 
    1. 중국 철강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철강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철강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철강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5장 석유화학산업 
    1.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석유화학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석유화학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6장 식품산업 
    1. 중국 식품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식품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식품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식품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식품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7장 반도체산업 
    1.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반도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반도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반도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8장 디스플레이산업 
    1.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디스플레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9장 휴대폰산업 
    1.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휴대폰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휴대폰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휴대폰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휴대폰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0장 가전산업 
    1. 중국 가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가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가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가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가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1장 인공지능산업 
    1.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인공지능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인공지능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인공지능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2장 게임 산업 
    1. 중국 게임 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게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게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게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게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이 되었고, 2010년 미국까지 넘어서 세계 최대 제조 대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여 2017년 현재 중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2위인 미국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 생산과 더불어 개별 산업에서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전이나 통신기기는 국내 수요뿐만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로 인해 중국의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절대적이고, 철강과 일반기계도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와 식품 등도 자체 수요에 기인하여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취약한 산업분야는 반도체이고, 석유화학도 아직 공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산업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도 세계 생산의 25%를 넘어서고 있어 모든 산업에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단순히 산업간 구성의 변화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산업 내에서 제품의 구성이나 자체 기술 및 브랜드의 존재 여부, 제품의 품질 등 질적인 측면의 구조고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가 일본에 근접했던 2005년경부터 산업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보였고,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하여왔다.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공급측 개혁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국 산업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종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제조 2025 기술 로드맵에서는 10대 산업을 세부 산업 및 기술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제조방식의 혁신을 통해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필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중국 산업은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빠른 질적 변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략형 신흥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여 중국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제고, 중국 브랜드의 성장 등 중국 산업 내의 구조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발전설비, 철도차량, 항공기, 통신설비 등은 대규모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표적인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는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인공지능, 게임 등의 산업 모두에서 생산 품목 구조 변화, 제품의 질적 고도화,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모든 질적 특성 변화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여타 업종은 질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지고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산업이 변화하면서 한중간의 경쟁 및 분업관계도 빠르게 변화해왔다. 일단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국가 규모 등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나 에틸렌 등은 한국이 높은 수준이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도 공정상 분업 등으로 중국이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한중이 크게 경쟁하는 부분이다. 상대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한국이 식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자동차, 에틸렌,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여전히 수입특화로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철강, 통신기기, 가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이 세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자동차나 조선, 식품 등도 한국이 적자이기는 하나 쌍방간 무역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의 현지 투자 등 특수관계에 의한 것이다.
       한중간 주요 산업의 정성적 경쟁력을 보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비용여건 등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한국이 열위에 있고, 이는 5년 후에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품질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현재 다소 우위에 있지만,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나 인공지능 등은 현재에도 기술경쟁력이 우리를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산업 대응에 있어서는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게임 등의 산업에서 이미 우리를 앞질렀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5년 후에는 조선,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가 열세에 놓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을 비교한 2016년 보고서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과 같이 대부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고, 본 보고서의 현재 경쟁력과 2016년의 5년 후 경쟁력 평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산업분야 대응은 오히려 중국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추격하여 우리를 추월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산업 내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경쟁우위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보면, 현재는 저부가가치부문이나 범용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이거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 후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제품 등에서도 경쟁이 심해지고, 범용부문은 경쟁열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산업부문에서는 현재에도 경쟁이 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열세인 부문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후에는 중국에 비해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일 부문은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중간에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산업분야에까지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품질로서 중국과 경쟁하거나, 산업간 혹은 산업 내 수직적 분업 구조도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분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과거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더 나아가 신산업분야에서까지 중국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서는 기존 기술이나 산업 등을 융복합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기초연구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켜 보다 뛰어난 성능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제조부문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실증 및 인증 등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융복합 생태계의 구축, 제도 정비,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노동문화 정착,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주요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원정책이다.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서도 한국제품으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품이나 소재, 자본재 등은 수요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등을 통해 중국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품질 우위 등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과 더불어 혁신적 제품을 중국에 우선 출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은 중국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지적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 등에 대한 지원, 양국간의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정부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닫기
  •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닫기
    국문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닫기
  •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김천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닫기
  •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김천규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서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서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2000년 이후의 중국 지역개발정책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다. 기수립된 관련계획 간의 관계
    3.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서부대개발정책 전개과정
    나. 서부대개발계획 고찰
    다. 서부지구의 주요경제구발전계획

    제3장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나.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상의 특성과 문제점
    다.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전망
    2.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광물‧에너지자원 개발‧이용의 특성
    나.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다.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문제점
    라.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서부지구 교통‧물류부문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특성
    나.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서부지구 교통‧물류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제4장 중국 서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서부대개발 이후 서부지구 주요도시의 발전
    가. 서부지구 개황
    2.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서부지구 도시별 경제력지표 및 표준화지수
    다. 서부지구 도시별 외부연계지표 및 표준화지수
    라. 서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
    3. 서부지구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
    가. 서부지구의 도시별 소비거점매력도
    나. 서부지구 도시별 생산거점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서부경제구부문
    가.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자원개발‧이용부문
    가.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