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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훈춘 일대를 중심으로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이현주, 어은주, 김원배, 이종림 발간번호 17-49-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69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 3국간에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합의된 주요 국가간 수송노선 개발사업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창춘-훈춘-자루비노(프리모리예II) 노선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노선은 현재 기(종)점이 러시아 자루비노로 되어 있으나 향후 북한의 나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노선은 지린성 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수송노선으로서 극동러시아, 몽골, 한반도 나아가 환동해 및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수송 및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훈춘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2016년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의 대외전략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중국 훈춘물류단지개발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하에서 향후 북한문제가 진전될 경우 훈춘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가장 우선적인 협력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강화를 위한 주요 접경지역인 훈춘 일대의 최근 개발정책과 국가간 협의내용을 살펴보고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훈춘 일대의 지경학적 위치와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훈춘은 중국에서 동해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한국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및 북미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러시아와 북한의 인근 항만과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다. 훈춘 일대의 인구와 GRDP는 전체 환동해권(협의)에서 각각 31%와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훈춘 일대개발은 기존 동북지역 항만을 대체하면서 수송비 절감이 가능한 환동해권 수송항로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북방지역의 대외개방 및 교역 확대에 따른 경제발전 기여 측면에서 의미와 필요성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신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과 북방지역으로의 연계의 주요 협력 거점으로서 향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과 남북한 경협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3장에서는 훈춘 일대 국가별 최근 개발현황과 양자간 및 다자간 개발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훈춘일대 개발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단계(1990년대~2000년대 중반) UNDP 주도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 2단계(2000년대 중반~2013년) 중국 주도의 자체 개발(창지투 개발) 및 중러간 및 북중간 양자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3단계(2014년 이후~)에서는 일대일로의 경제회랑 건설 사업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에 따라 훈춘이 중국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한 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훈춘 일대 지역개발에 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계획은 ‘창지투 개발계획(2009년)’으로 이는 지린성 지역 발전계획이면서 더 나아가 북중간 및 중러간 개발협력을 통한 중국의 동해진출 및 동북아 국가와의 대외개방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 개발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 및 ‘지린성 13차 5개년규획’도 모두 이 국가급 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전체계획(2014년)’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지린성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훈춘 일대 개발과 관련해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을 통한 극동개발정책, 2015년에 공개된 북한의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 등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각 국가(지역)가 개발의 의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북한의 변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전망케 한다.
  제4장에서는 훈춘 일대 개발현황을 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을 함께 검토하였다. 훈춘 일대 최근 개발현황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훈춘 배후지역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는 국제물류단지가 입지해 있는 변경무역협력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훈춘포스코현대물류단지를 포함하여 톈다오물류센터 및 국제화물운송허브역 등이 건설 완료 또는 건설 중에 있다. 훈춘 일대 인프라 개발은 북중간 신두만강대교 및 취안허 통상구 신청사 건설, 중러간 훈춘-마할리노 철도 재개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사업들, 특히 개발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들조차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다. 또한 훈춘 배후지역은 현재로서는 러시아 연해주나 북한 동북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린성 배후 도시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성장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창춘과 지린 같은 중심도시와 산업 및 물류연계 확대를 통해 훈춘 일대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및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회 및 중국의 대북제재는 훈춘물류단지내 북중간 수산물 수입, 가공처리 및 저장임대 등 분야 기업과 북한 노동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진출한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제5장에서는 훈춘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 분석을 토대로 개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내적 여건에서 훈춘 일대 관련 국가의 지역개발 정책의 확대와 국가간 협력의 추진은 훈춘 일대 개발의 강점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북한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역내 긴장 고도, 취약한 산업기반 및 인프라 여건, 일부 국가간에 잠재된 견제와 갈등 구조, 다자개발 협의체의 추진력 한계 등은 약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대외적 여건으로는 북극해를 둘러싼 북방항로 개발의 추진과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인 AIIB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등은 각각 환동해권 해상수송 수요 확대와 인프라 재원조달 창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반면,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간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확대 추이는 이 지역의 개발협력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자간, 삼자간 및 다자간 협력으로 협력의 틀을 보다 다각화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의 방향은 한․러 및 한․중 협력의 병행 추진, 실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삼자간 협력 추진, GTI 사업발굴 및 추진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우선, 양자간 협력에서는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단지, 섬유의류 제조, 기계부품 제조 등 복합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과 중국 기업을 유치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군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나선지역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삼자간 협력에서는 현시점에서 나진항의 대체항만으로 자루비노 항만 개발사업을 한․중․러 협력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북한구간내 계획된 북중간 인프라 협력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남․북․중 협력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재개를 통한 남․북․러 협력은 물론, 한․중․러 간 농산물 및 식품가공 분야 초국경 생산소비네트워크 사업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사업발굴 및 추진력을 확대하기 위해 AIIB와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러간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양측의 표준적용 및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훈춘 일대 초국경 수송노선인 프리모리예 II 노선 개발의 완성을 위해 중몽간 미연계구간인 양산 철도연결 사업의 추진도 GTI 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첫째,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단계별로 정책로드맵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훈춘 한·중 공동산업단지의 조성, 자루비노항 개발에 대한 한․중․러 협력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구간내 북중간 인프라 협력사업에의 참여와 GTI를 통한 지린성 국제수송노선에서의 미연계구간 사업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 가능한 협력분야와 사업을 발굴하는 등 북방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방지역 산업협력 분과위원회’,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협력 분과위원회’, ‘환동해 지자체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GTI와 AIIB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이 두 기구의 연계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제안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경간 통관 및 통항에 대한 협의를 이끌기 위해 GTI 산하 ‘환동해권 통관․통항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와 개발의 의미
1.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
가. 지리적 위치
나. 인구 및 경제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
가. 효율적인 물류수송 통로 확보
나. 북방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다.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 협력의 거점


제3장 훈춘 일대 개발에 관한 국가별 정책 및 국가간 협의
1. 훈춘 일대 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초기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의 다자간 협력(1990년대~2000년대 중반)
나. 중국 주도의 양자간 개발협력(2000년대 중반~2013년)
다.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훈춘 일대 개발의 재조명(2014년~)
2. 국가별 개발정책
가. 중국
나. 러시아와 북한
3. 국가간 개발협의
가. 양자간 개발협의
나. 삼자간 개발협의
다. 다자간 개발협의(GTI를 중심으로)


제4장 훈춘 일대 개발현황과 제약요인
1. 훈춘 일대 개발현황
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현황
나. 훈춘과 배후지역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
가. 물동량 부족과 통관 인프라 여건 취약
나.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다.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대북 경제제재


제5장 훈춘 일대 개발의 방향과 협력 방안
1. 한반도와 동북지역 연계를 위한 훈춘 일대 개발 방향
가. 최근 대내외 여건 분석
나.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개발 방향
2. 훈춘 일대 개발협력 방안
가. 양자간 협력: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통한 산업협력
나. 삼자간 협력: 한․중․러, 남·북·중, 남·북·러 등 협력사업 추진
다. 다자간 협력: GTI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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