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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저자 이현주, 이백진, 어은주, 김원배, 송쿠이 발간번호 16-49-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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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향후 주변국과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하에 추진하고 있는 6대 경제회랑 중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의 주요 대상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회랑 사업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사업적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와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중·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개발계획과 사업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 우선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을 검토하였다. 중·몽·러 3국 정상은 2014년부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논의해 왔으며 2016년 6월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교통인프라, 통상구, 경제무역협력, 투자협력 등 분야의 30개 이상 협력사업을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규획강요(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에 서명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은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및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 등 3국의 국가발전 구상간의 연계를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공통적인 추진동력을 가지고 있다. 3국간의 우호적인 정치·외교 관계와 교역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도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참여계획을 주로 중국 동북3성과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그리고 다자협의체인 GTI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랴오닝성은 중·몽·러 경제회랑에 따라 ‘랴오닝-만저우리-유럽(辽满欧)’, ‘랴오닝-몽골-유럽(辽蒙欧)’ 및 ‘랴오닝-해상-유럽(辽海欧)’ 등 세 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랴오닝성은 3대 노선을 통해 육해상 연계의 초국경 물류를 발전시키고 무역투자 및 해외산업단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린성은 몽골 초이발산-아얼산-바이청-창춘-훈춘-자루비노 노선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중·몽·러 경제회랑 사업은 하얼빈-쟈무스-퉁장, 쑤이펀허-만저우리, 하얼빈-헤이허 등을 주요 노선으로 주변도로, 내륙 수운, 항공,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을 구축하고 항만과 공항, 철도역을 접점으로 유라시아의 국제화물수송통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추진에 있어서 접경지역을 대외개방과 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와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 등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 다자협의체인 GTI도 2001년에 발표한 총 9개의 교통회랑 중 6개의 교통회랑을 Trans-GTR Transport Corridors로 설정하여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관해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 중 교통물류 인프라와 산업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검토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분야 사업은 철도 분야 6개 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중국 각 성별 계획사업에서 제안된 국제운송로와 기존 GTI 사업에서 제안된 사업과 일치한다. 물류성과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인프라 지수를 통해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의 교통물류 개발여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보다는 여전히 러시아와 몽골의 교통물류 여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물류인프라 전반적인 여건과 수송 인프라의 도로 분야 여건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분야의 합의사업은 대부분 3국간 실무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될 사안이므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나 3국의 합의를 이끌어 낸 사업들인 만큼 사업성을 가지면서 개발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협력과 관련해 3국의 발표된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협력단지(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건설, 송전망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등 협력이 공통적인 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미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에서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업으로 ‘중국 네이멍구 얼롄하오터-몽골 자민우드’의 중몽간 초국경 경제협력구 등 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추진하려는 초국경 경제협력구도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상의 개발계획과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은 우리나라에 대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한반도 북방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역내 지역개발과 번영에 대한 기여 및 우리나라 기업진출의 기회 제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 분야로 먼저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창춘-자루비노로 이어지는 노선(투먼회랑 또는 프리모리예II) 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초이발산-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로 이어지는 프리모리예 I 노선의 개발도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선도개발구 등 극동지역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더불어 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존의 울란우데-얼롄하오터-베이징-톈진 노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인 ‘징진지 일체화(京津冀一体化)’와 관련된 노선으로서 향후 집중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천 등 서해안권과 북한의 평양, 남포, 신의주, 중국의 단둥과 함께 개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 노선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는 훈춘과 자루비노 사업, 몽골의 초이발산-중국 네이멍구 아얼산간 철도 연계 사업, 쑤이펀허-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나선을 연결하는 초국경 연계사업과 몽골이 추진하고 있는 톈진항만의 물류단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와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 등에서의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복합물류 운송에 있어서 통관문제, 표준화 및 막힘없는(seamless) 국제철도물류의 기술 등에 있어서의 제도의 일치, 기술의 공유와 적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법제도적 유사성 확보 역시 향후 중·몽·러 지역을 포함하여 동북아 역내 개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AIIB 수주 사업 참여 및 PPP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해외건설에 있어서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의 적용과 GTI 틀에서의 제도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략적 우선사업을 재검토하고 해당지역 정부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참여가능성과 역할 증대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 컨트롤 타워의 설치와 중국과 ‘PPP 사업지원협의체(가칭)’의 구성 등 우리나라 기업의 인프라 사업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

1. 일대일로 전략과 6대 경제회랑
가. 일대일로 전략
나. 6대 경제회랑의 추진
다. AIIB 출범과 사업현황
2.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주요 내용
가. 추진현황
나. 주요 내용
3.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배경과 방향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향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대상지역의 참여 계획

1. 중국 동북지역 성별 참여계획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다. 헤이룽장성
2. 접경지역 개발계획
가. 중·몽 및 중·러 접경지역 개발계획의 개요
나. 주요 접경지역의 주요 사업
3. 다자협의체의 개발계획(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 협력사업

1. 교통물류 인프라
가. 협력사업
나. 개발여건
다. 전망
2. 산업협력(산업협력단지를 중심으로)
가. 협력사업
나. 협력여건
다. 전망


제5장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1.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미
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나. 한반도 북방지역의 지역개발과 번영에 기여
2.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분야
가. 우선 추진노선 검토
나.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
다. 관련 제도 통합분야
3.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진출 및 참여방식
가. AIIB 수주 사업 참여 및 PPP 유망사업 발굴
나.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의 활용
다.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협력(GTI)
4.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가. 전략적 우선사업 재검토
나. 한국의 참여가능성 및 역할 증대 모색
다. 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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