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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저자 이주호, 김범중, 김찬호, 김근섭, 김은수 발간번호 15-40-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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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방문을 통해 공식 제안되었으며, 2014년 ?18대 3중전회? 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정식으로 확정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은 육상을 통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을 통한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급과잉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해소, 물류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AIIB와 자본금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이 창설되었으며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에 대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순위와 이와 연계한 우리 나라의 해외 항만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대상 국가별 항만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항만사업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활성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5대 중점정책을 기반으로 서북과 동북, 서남, 연해지역과 홍콩?마카오?대만, 내륙지역 등 4대 권역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시설편리화, 상품무역편리화, 산업투자편리화, 교역규칙규범화, 유라시아자유무역구 건설, 유라시아경제권 조성 등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일대일로 중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축계획과 이와 연관이 깊은 지역의 계획을 분석하였다. 해양실크로드의 출발점인 푸젠성은 1허브, 6플랫폼, 3기지 구축을 통해 ‘육상 푸젠, 해상 푸젠, 해외 푸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동성은 10대 전략 목표, 40대 프로젝트, 68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광시성은 육상과 해상실크로드 연결허브 구축을 핵심목표로 수립하여 3대 통로 5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중국과 우리 나라의 항만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신용평가등릅, LPI지수, GDP 증가율, CPI지수, 물동량 등을 이용하여 투자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와 중국의 물류전문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평가를 분석한 결과, 1차적으로 투자해야하는 지역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케냐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물류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할 지역은 미얀마/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으로 분석되었다.

제 5장에서는 투자 우선지역의 항만투자 세부사업을 발굴하였다. 인도 2개, 스리랑카 1개, 파키스탄 1개, 말레이시아 1개, 케냐 1개 등 총 6개 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마하라슈트항, 콜카타항의 투자사업은 단기적으로 인도지역의 항만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항 투자는 유럽-아시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양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한국형 GTO의 인도양 핵심허브로 구축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카라치신항만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의 연결되는 TCR, TSR, 이란 반다스아바스항을 통한 내륙운송 등 물류네트워크의 새로운 대안으로 구축하여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탄중팔레파스항의 투자가 유망하며 제조업과 물류사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가 필요하며, 말레이권역의 제조거점을 통합 연결하는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케냐의 뭄바사항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케냐지역의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아프리카 내 및 유럽, 아시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사업확장을 통해 아프리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항만의 효율적 투자 및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 항만 또는 인프라 투자 전담 기구의 설립, 항만분야 ODA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우리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정부 주도적인 추진 필요, GTO(Global Terminal Operator)의 신속한 육성 등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

1. 일대일로 전략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추진 배경 및 경위
나. 정책 내용
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2.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의의와 로드맵
가.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의의
나. 일대일로 추진 로드맵


제3장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의 세부내용 및 추진현황

1. 주요 성/시별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
가. 푸젠성
나. 광동성
다. 광시자치구
2. 해상실크로드 구축 관련 기존의 국가 정책 및 계획
가. 연해항만 배치와 구조 조정에 관한 계획
나. 4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다. 중국 서남부지역의 항만 건설 계획
3. 중국의 해외 항만 진출 현황
가. 해외항만 투자배경
나. 주요 해외항만 투자 현황


제4장 일대일로 관련 항만투자 유망지역 선정

1. 선정방법론
가. 선행연구
나. 경쟁력 지수
다. 선정방법
2. 항만투자 우선순위 선정
가. 투자적합도 및 해상물동량 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나. 중국의 항만투자 우선순위
다. 일대일로 전략의 활용한 항만투자 우선순위


제5장 해상실크로드전략과 연계한 항만분야 진출전략

1. 대상 국가별 항만투자 사업
가. 인도
나. 말레이시아
다. 파키스탄
라. 스리랑카
마. 케냐
2. 항만투자 사업 진출전략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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