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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형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정책 시사점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관련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 시사점과 정부 지원방안..

    이권형 외 발간일 2026.04.29

    AI,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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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구성과 방법론
    3.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3장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생태계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AI 산업 경쟁력과 대중동 기업 진출 사례
    1. 한국 AI 정책의 추진체계와 주요 정책
    2. 한국 AI 시장 규모와 경쟁력 분석
    3. 한국 AI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ㆍUAE 진출 사례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중동 AI 협력을 위한 정책 시사점
    1. 분석 내용 종합
    2. 한-중동 AI 산업협력 전략
    3. 한국 AI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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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관련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 시사점과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간 AI 정책과 산업 생태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의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각국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아랍 산유국으로 1970년대 중반에 발생했던 석유 위기 이후 국제정치적ㆍ경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국가들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과 산업은 바로 이 국가들의 대규모 자금력과 재생에너지원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경제적ㆍ사회적 대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즉 AI 기술과 이를 둘러싼 산업 생태계의 육성을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과 이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뒤를 잇는 글로벌 AI 산업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자국 내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자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이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막대한 국부펀드 그리고 AI 기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양국의 정책 의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A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중동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으로부터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과 AI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구축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한국과 함께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는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중동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정책, 산업 생태계,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AI 가치사슬(AI Value Chain)’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AI 가치사슬은 AI 인프라(Infrastructure), AI 개발(Development), AI 활용(Deployment)의 3단계로 구성된다. AI 인프라는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ㆍ기술적 토대로서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등이 그 핵심 요소다. AI 개발은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거대언어모델(LLM) 및 부문별 특화 모델 개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은 개발된 AI 기술을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스마트시티, 교통, 항만, 보건의료, 제조,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각국에 대하여 AI 산업 육성 배경과 기본적인 산업 전략을 검토한 후, AI 인프라, 연구개발, 스타트업 육성, 규제, AI 서비스 도입 등과 관련된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양국은 기존 석유의존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이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차원에서 2010년대 말부터 AI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국가 AI 전략 수립, AI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 및 국영기업 설립, 인재 양성,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경제 및 인구 규모, 자국민의 비중, 산업 및 수출구조, 생활환경 및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도 등 단순히 아랍 산유국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묶을 수 없는 차별성을 지니므로 산업 전략 및 정책 측면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중심의 성과 및 내수 기반의 ‘자립형’ 소버린 AI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UAE는 해외 네트워크 주도,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 자체 개발한 팔콘 모델의 오픈 소스 공개 등 ‘개방형’ 소버린 AI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UAE는 에미리트 연방제라는 정치 구조로 인해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서로 다른 AI 전략을 보이고 있다. 즉 아부다비는 미국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아랍어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 두바이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실증사업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논문 수, 벤처투자액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 전략, 막대한 자금력,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힘입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와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관련 논문 수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정적인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및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AI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AI 논문의 글로벌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로 본 연구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UAE도 AI 개발 및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UA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크다. 또한 UAE는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과 개방적인 연구협력으로 아랍어 LLM 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고,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양국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공급받는다는 관점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벤처투자액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국의 AI 투자가 주로 국영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AI 정책과 추진체계,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내 통계 및 글로벌 AI 지표를 분석하여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한국 AI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진출 사례를 부문별로 분석하여 중동 진출의 유형 및 특징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AI 정책의 추진체계는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반적인 구조는 갖추어져 가는 중이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효율적인 세부 정책의 수립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한국 AI 기업의 중동 진출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수 대기업이 거대 AI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다수 벤처 기업은 AI 활용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AI 기업의 대중동 진출 부문은 대기업의 경우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AI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주로 AI 활용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출 기업 수가 UAE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발, 활용 등 AI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UAE에서는 주로 의료, 교통 등 AI 활용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동 AI 산업협력 전략과 한국 AI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산업협력 전략으로는 첫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전략과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한국 AI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는 고위급 관료와 기업 임원이 관여하는 통합된 양자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둘째, AI 그린 인프라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즉 태양광, 풍력 등 중동의 막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술을 결합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AI 인재 양성과 R&D 플랫폼 구축은 한국이나 아랍 산유국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학위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AI 솔루션 공동실증사업이 필요하다. R&D 성과는 상용화 및 실증사업을 거치지 못한다면 현실화할 수 없는 만큼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국의 전략적 AI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협력 펀드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기업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기술이전, 전략적 과제의 실증사업 등에 대해 적시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통의 협력 수요를 좀 더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분절화되어 있는 부처별ㆍ지원기관별 지원정책을 일원화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처 간 과도한 성과 경쟁 및 예산 중복 투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중동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스타트업은 투자ㆍ고용ㆍ조세 관련 법규, 중동 고유의 상거래 관습, 복잡한 입찰 및 계약 관행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위해 국가별 시장 진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스타트업의 정보 탐색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심층적인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지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중동시장 진출 노력과 미래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AI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이전에는 가치사슬 부문별 수급 불균형과 이해관계 상충으로 기업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가치사슬 단계가 다른 스타트업 간 협업사업에 대해 R&D 과제를 늘리고 그에 따라 상생 협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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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강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에너지 전..

    이권형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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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세계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특징
    1.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2.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
    3. 주요국별 석유산업 다각화 특징
    4. 시사점

    제3장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분석
    1. 석유산업 다각화 배경 및 주요 계획
    2. 부문별 다각화 추진 전략과 주요 사례
    3. 부문별 강점 및 위험요인 분석
    4. 시사점

    제4장 중동 산유국의 대외협력 방향 및 사례 분석
    1.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
    2.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3. UAE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4. 시사점

    제5장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2.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과 석유산업의 대응 방향
    3. 중동 산유국과의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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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강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중동 산유국은 석유산업의 다각화가 에너지전환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국가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주요 계획, 전략, 추진 동향 등을 살펴보고 대외협력관계 분석에 기초한 협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동 산유국의 핵심 성장동력인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심층적인 한-중동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중동에 진출하여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에서는 세계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석유산업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 석유산업 다각화를 추동한 요인으로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석유산업 다각화는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제유가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저렴한 원료 공급이 가능해지자 정유 및 석유화학 등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더불어 석유산업 전반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수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석유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부문에서 미국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에틸렌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석유화학 부문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비를 증설하고 석유화학 원료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소와 탄소저감 부문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노르웨이,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 수소 활용 및 그린수소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경우, 미국과 노르웨이 등지의 다국적 석유기업이 유전 탐사 및 개발, 수송 및 저장 등의 부문에서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3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주요 사례, 부문별 강점 및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핵심 산업인 석유 부문이 지나치게 원유 생산에 치우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화학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를 통해 기초유분 및 범용제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UAE는 천연가스 원료와 제품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플라스틱과 비료 등 생산 제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전 세계 수소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블루 및 그린수소 생산능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람코를 통해 블루수소 수출을 추진하면서 그린수소의 생산 가능 시점도 앞당겨 수소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UAE는 아직은 블루수소의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그린수소에도 높은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생산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석유 부문 디지털 서비스 또는 솔루션 도입과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수소 생산, 디지털 전환, 탄소포집 등에서 전반적인 기술력이 부족하여 경쟁력 확보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수소, 탄소포집, 디지털 기술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의 안정적인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주요 수출거점 국가에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석유화학 또는 정유 프로젝트를 늘려나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원유의 안정적 판로 확보 측면에서 해외 주요 정유사와 석유화학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를 확대해왔는데, 한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도 추진한 바 있다. UAE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해외 유망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자국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풍부한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수소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 수출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 중인데, 특히 양국의 주요 원유 수출국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도입에서는 미국 및 유럽 기업과의 협력이 두드러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생산 최적화, 통합 공급망 관리, 자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안전 및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솔루션을 주로 미국 및 유럽 기업을 통해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현지 합작투자기업 설립 및 공동 R&D 등을 확대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동 산유국과 한국은 석유산업이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르고, 각국 석유기업의 사업 및 수익구조도 상이하지만 세계 석유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생존 방식의 압력과 경쟁 아래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중동 에너지협력은 향후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서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신에너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즉 신에너지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한-중동 경제협력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탄소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때 필요한 수소는 국내에서 모두 생산되지 않는 한 수소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 산유국에서 도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동 산유국의 유전을 활용한 탄소저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중동 산유국의 인프라 구축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여 현지에 수소 생산 및 탄소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수소의 안정적 도입과 탄소저장소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한-중동 탄소중립 펀드(가칭)’을 조성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에너지 전기화가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신산업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은 우리나라와 중동 산유국 간에 중요한 산업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동 산유국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국내 기업의 전력 부문 에너지신산업 진출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문별 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동 R&D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의 수출 또는 현지 생산도 검토할 수 있다.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실증시범사업, 그리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르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전략 이외에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 설립 및 기술 전수 등의 과정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수소 생산,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에 사용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경제성 있는 탄소저감 기술이다. 원유 및 납사의 대체원료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저장기술, 수소 생산기술, CCUS 기술, 디지털 기술 등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많은 기술이 있다. 한국과 중동 산유국은 먼저 기술 개발 및 R&D 투자를 위한 공동연구협정(JSA: Joint Study Agreement)을 체결하고, 공동기술개발센터 등 상호 기술 수요를 파악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기술적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3단계는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앞서 1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3단계에서는 민간기업간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3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다면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부품 및 원료 공급망과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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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유가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

    이권형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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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과 중장기 경제계획
    1.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
    2. 국가별 중장기 경제계획
    3.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1. 기술혁신 역량 강화
    2.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신산업 육성
    3. 스타트업 지원 강화
    4. 기술혁신 협력사례 및 시사점

    제4장 고용정책: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
    1. 자국민 고용 확대
    2. 직무역량 제고
    3. 시사점

    제5장 통상ㆍ투자 정책: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1. 관세율 인상
    2. 비관세조치 증가
    3.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4. 시사점

    제6장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2.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3. 저유가 시기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1.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관련 설문
    2. GCC 국가 진출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설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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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산업, 고용, 통상,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내용, 관련 기관, 협력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은 GCC 국가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대해 분석하였다.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성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이는 바로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GCC 6개국은 경제 다각화, 고용창출, 인적자본 양성,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중장기 경제계획을 추진해왔다.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 제조업 및 금융, 물류, 관광 등 지식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혁신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과 작업장 안전성을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석유 부문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영 석유기업들은 로봇, 드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산업시설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관리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광, 물류, 우주, 생명과학 등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부문으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국가의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은 GCC 국가들의 최근 고용정책 변화를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자국민 의무고용제를 대폭 보완한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엔지니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에도 의무고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UAE는 자국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좀 더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국민 노동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해당 고용인의 직업훈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압셰르 이니셔티브(Absher Initiative)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민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타우틴 게이트(Tawteen Gate)가 있다. 아울러 GCC 국가들은 민간 부문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임금보호제,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GCC 국가들의 규제는 산업발전 저해,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GCC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민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없애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늘리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직업훈련 역량을 제고하려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GCC 국가들의 통상 및 투자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관세율은 2003년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5%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2020년 6월부터 자체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GCC 국가들은 2004년 만들어진 무역 대응 관련 공동 법안을 토대로 2015년부터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하는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국민에 대한 건강, 안전을 목적으로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통보가 증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공동 인증기관인 GSO 차원의 규제도 늘어나고 있으며, 각국별로 자체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라벨링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투자정책과 관련해서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은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세금 면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입찰기업에 대해 현지인 고용, 현지 제품 사용 및 생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해외 기업이 자국 내 투자 및 생산, 고용창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제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6.7%), 현지 정부규제 장벽(23.3%), 문화적 차이(20.0%), 인력 확보의 어려움(10.0%) 등으로 나타났다. 진출국의 투자 규제 차원에서는 투자 진출 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40.0%)과 투자지분 제한(33.3%)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이 밖에 에이전트 의무등록(10.0%), 현지인 의무채용(10.0%) 등을 꼽았다. GCC 진출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66.7%인 20개 기업이 현지 진출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9개 기업은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3순위까지 중복 응답 집계). 세 번째로는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로 전체 응답기업 중 14개 기업이 선호하였다. 해외 수출시장 정보 제공,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 등도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인 10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GCC 국가들이 각기 다른 경제구조와 재정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 기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의무고용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현지 진출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GCC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GCC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과 국내 직업훈련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다양한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교육훈련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나타나게 되면, 국내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현지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분교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셋째,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지원기관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별로 ‘통합지원센터(가칭)’를 두고, 국내 기업간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원기관간 중복 업무를 방지하고 초기 정착 과정 및 시장조사에서부터 분쟁에 따른 법률자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진입비용과 법인 설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현지 시장에 적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지원 플랫폼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한국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유통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류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법인 설립, 벤더 등록, 건물 관리 등을 대행해주고, 임대료ㆍ전기료 등에서도 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진출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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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

    이권형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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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중소기업 육성 배경 및 특징과 경영환경 분석
    1. 중소기업 육성 배경
    가. 경제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나. 일자리 창출
    다. 지식경제 사회로의 전환
    2. 중동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가. 중소기업 정의
    나.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
    다. 중소기업 특징
    3. 중소기업 경영환경
    4.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1. 중소기업 육성전략
    가. 비전 및 계획
    나. 정부 지원 체계
    2. 주요 지원정책 및 제도
    가. 금융접근성 확대
    나. 기술혁신 촉진
    다. 창업 활성화
    3. 외국기관 지원 및 정부간 협력사례
    가. EU
    나. 이집트-캐나다
    다. 튀니지-독일
    라. UAE-일본
    4. 시사점


    제4장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환경 및 애로요인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가.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다. 해외건설 수주
    2.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3.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중동 진출 개요
    다. 중동지역의 사업환경과 진출 애로요인
    라.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 및 개선 요청 사항
    4. 시사점


    제5장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부문별 지원방안
    가. 기본 지원 방향 
    나. 금융지원시스템 확충
    다. 정보공유시스템 체계화
    라. 정부간 협력사업 확대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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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한ㆍ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배경 및 특징을 파악하고 경영환경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은 중동지역의 경제다각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경제다각화와 민간 부문 발전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동 산유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 발전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는 지역 내 스타트업의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특히 UAE는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서며 중동지역의 스타트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기성세대보다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향후 중동지역 스타트업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스타트업의 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기업환경 및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환경평가,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혁신지수 등의 지표에서 중동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접근성 제한, 법적 제도 미비, 노동시장 비효율 등은 중동지역 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내 구직자의 공공 부문 선호가 여전히 높고 민간 부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임금이 적은 민간 부문 취업은 기피되어 왔으나 향후 경제발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을 통한 민간 부문 육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부문 개혁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증대해야 할 것이며, 민간 부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3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4개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제도, 정부간 협력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립하는 등 최근 관련정책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및 장기 저리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ICT, 에너지, 바이오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인큐베이터, 기술이전사업 등을 통해 동 부문의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UAE도 2014년 4월 중소기업지원법을 도입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AE 정부는 칼리파 펀드를 통해 기업 규모 및 특징, 대출 시급성 등에 따른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자국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UAE의 기술혁신 제도는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집트는 2016년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듬해 4월에는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개발청을 설립하였다. 최근 이집트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은 다른 세 나라에 비해 다소 미흡해 보인다. 이집트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의 부문에서 캐나다 정부와 총 4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튀니지는 2017년 12월 기존 산업부를 산업중소기업부로 개편하고 동 부처 내에 중소기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다.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테크노파크 등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비닥 프로그램’ 등의 산학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 정책은 인큐베이터 조성,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법인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마련되었다. 또한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의 부문에서 최근 EU 및 독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동 진출의 애로요인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중동은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국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변동 폭이 더 작은 특징을 보였다.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주요 투자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원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수출 진흥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부문에 대한 진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출 바우처사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 이외에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지원, 인적 교류, 정책 공유 등으로 다각화되었고,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동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튀니지 및 UAE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중동 진출 시 나타나는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동지역이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사업환경이 좋지 않으며, 특히 행정 처리, 규제 관련 제도 등과 같은 부분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지 경영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해 중동 진출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 현지 경영 및 제도환경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5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지원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동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교역만으로는 경제다각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동 진출형태도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M&A 등을 통한 현지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자금조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중동 진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진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시장 진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또는 특정 부문의 시장 조사에 관련된 비용이나 진출 초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 진출 초기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투자 대상국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또는 M&A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중소기업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저리의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투자 지원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대중동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출기업으로서는 현지 투자여건, 시장환경 등 맞춤형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코트라 등을 통해 투자 관련 제도, 법률, 관행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및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연구 확대 및 정보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또한 4장의 현지기업 인터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중동 진출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스폰서에 대한 평판, 스폰서와의 분쟁 사례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공유된다면 현지 진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설, 보건, 물류, ICT 등 특정 부문별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들간 투자 여건 및 정보, 분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 진출기업들은 서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정보 공유를 유도하고 상이한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금조달, 정보 습득 등 독자적인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경제 제도나 관습, 기업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한ㆍ중동 간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경제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정부간 협력사업은 정부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교류사업과 제도개선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교류사업은 다양한 차원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제도개선사업은 경제협력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협력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국 기업의 계약조건 미준수, 불공정 거래, 불합리한 규정, 규정의 차별적 적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및 인적 자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소통 창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찾아내고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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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

    이권형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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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정치 및 경제 동향1
    1.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가. 국내 정치동향
        나. 국제관계
    2.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가. 거시경제 동향
        나. 주요 경제현안
        다. 산업구조
    3. 주요 경제정책
        가. 저항경제
        나.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4. 부문별 한·이란 경제협력 특징
        가. 교역
        나. 건설
        다. 투자


    제3장 석유화학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주요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주요 투자제도
        다. 주요 합작 대상 프로젝트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4장 자동차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수입 제한 및 규제 강화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부문별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연구결과 요약 및 한·이란 산업협력 정책방향
    2. 석유화학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3. 자동차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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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양 부문이 이란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란 정부의 육성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나타난 이란의 전반적인 정치적·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거시경제 동향, 주요 경제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이란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건설,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란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진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1차 제재 유지로 인한 달러화 결제 불가, 제재 복원(Snap-back) 조항에 대한 우려 등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이란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대이란 투자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및 리알화 가치 저하로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입완제품 규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 저항 경제(Resistance Economy)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서는 차세대 11대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이란 경제협력은 교역과 건설 부문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재 해제 이후 한·이란 교역량은 한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이란 건설 수주 규모는 2017년 52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대이란 투자는 제재 해제 이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이란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특성, 주요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외국기업 진출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인 NPC가 자회사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장을 규제ㆍ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화학단지는 마흐샤흐르(Mahshahr)와 앗살루예(Assaluyeh) 등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총 58개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란의 연간 총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1억 3,0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정부는 5차 5개년 개발계획(2010/11~ 2014/15)과 6차 5개년 개발계획(2016/17~2020/21)을 통해 석유화학 부문을 전략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량 확대, 민영화,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원료 공급, 경제특구 내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면세 및 규제 완화, 석유화학 부문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해놓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프랑스와 독일 기업 등은 이란 석유화학 부문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이란 정부의 전략적 육성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자동차 부문은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란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였다가 제재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강조하며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 고관세 적용 및 완성차 수입 제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의 단순 조립생산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 생산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란 자동차 시장은 제재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렸던 중국기업과 함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이 제재 해제 이후 재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란 간 관계 악화와 이란 정부의 규제정책 변동성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5장에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문 산업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은 저렴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진출 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에서 연유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 위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범용제품 생산 시스템 이전을 위한 자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생산 시스템 이전과 관련된 설비 수출이나 생산기술 전수, 품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고도화, 전문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자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기업이 현지 석유화학단지에 운영 및 관리(O&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건설기업이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현지의 기술인력 및 석유화학 설비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상호 인력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양국간 고위급 회의 등의 정부간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고기술 부품,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이란 내 수요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재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이전의 측면에서는 국내의 은퇴 기술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은퇴 기술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란의 경우 기술을 향상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부간 기업지원 채널을 구축해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KSP 사업 등을 통해 이란 내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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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nbs..

    이권형 외 발간일 2017.09.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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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전력 수급의 구조 및 특성과 주요 정책과제
    1. 전력 수요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소비 구조 및 특성
    2. 전력 공급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공급 구조 및 특성
    3. 주요 정책과제
    가. 발전원 다변화
    나.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
    다. 전력산업의 민간부문 확대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발전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수급구조
    나. 발전 인프라 확충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2. 발전원 다변화
    가. 발전원별 전력 공급구조
    나. 발전원 다변화 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3. 민간투자 확대 및 민영화
    가. 민간투자 확대
    나. 민영화 추진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4. 소결


    제4장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역내 전력망 통합과 송배전망 현대화
    가. 역내 전력망 통합
    나. 송배전망 현대화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2. 스마트 그리드 구축
    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배경 및 주요 정책
    나. 스마트 미터 및 AMI 시범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3.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가.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및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정책
    나.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 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4. 소결


    제5장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 및 지원방안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3. 중동 전력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가. 전력부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나. 전력 기자재 수출 및 현지 생산 확대
    다.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 개발
    라.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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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동국가들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력 수요 측면에서 중동지역은 빠른 인구증가, 1인당 소득증대, 전력 다소비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소비 상승률을 유지해왔으며, 전력 보조금에 따른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고, 노후화된 발전 인프라로 인해 송배전 손실량이 많다는 특성을 보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먼저 중동국가들이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문제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지리적 환경과 발전단가 인하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전력 설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ICT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력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저유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역내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존 정부 발주 위주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동국가들 중에서는 UAE, 오만,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민자발전기업 발전량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이집트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전력부문의 특성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발전 인프라 확충 및 발전원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편중된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소비 증가,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비용 감소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는 가스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지역은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FSRU)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FSRU 선박 건조 및 운영 부문에서도 한국기업의 진출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민자 중심의 발전사업(IPP, IWPP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단순시공(EPC)방식보다는 투자개발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진출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송배전망 현대화 및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및 기업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국가별 유망 진출 분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송배전망 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포함한 GCC 국가들이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kV의 고압직류송전방식(HVDC)을 활용한 통합 전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력 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도 전력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자국 내 송배전망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 부문은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실증사업 및 스마트 미터 도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UAE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등이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BEMS)가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관련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력 기자재 수출부문에서는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자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현지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자국산 제품 사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우호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합작형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기술이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초기에는 타당성 조사 등 사업 발굴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 발굴 이후에는 국산 콘텐츠 사용 비중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달금리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기(tenor)를 늘려 차입 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상업은행이나 연기금, 보험사 등과 같은 제2금융권의 자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둘째,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실적 부족으로 독자적인 중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전력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보공유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UAE, 쿠웨이트 등을 비롯한 많은 중동국가들에서는 발주처 및 EPC 업체들이 기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벤더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기업과 현지 기업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거래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는 양 기업간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지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통적인 전력산업에 ICT가 융합된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전력부문에서는 발주처의 요구사양에 따라 발전 플랜트를 건설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력 신산업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설비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각국마다 고유한 제도 및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현지 전력산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마스터플랜, ICT 기반 전력 설비의 종류 및 사양, 전력 기자재 표준 등 부문별 계획과 표준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지 정부 담당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내기업의 진출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실증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컨설팅 결과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컨설팅과 실증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지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전력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간 협조 융자(co-financing)를 활성화하고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 및 제조 업체와 금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정부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고, 금융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 협력시스템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다. 하나는 협의체 소속 전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OTRA, 해외건설협회 등이 취득한 사업 발굴 및 입찰 정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ODA 활용경험 등을 전파하거나 수출신용기관(ECA)을 포함한 다자개발금융기관의 동향 등 금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경우 현지 발주처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 제품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기업간의 협력시스템으로서 컨소시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컨소시엄 내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 발주처 및 글로벌 금융기관 등과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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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저유가 시기에 한국과 중동 국가들이..

    이권형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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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4


    제2장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

    1. 개요 
    2. 국제유가 변동 추이
    가. 유가 상승기 I (1971년 1월~1980년 11월)
    나. 유가 하락기 I (1980년 12월~1999년 2월)
    다. 유가 상승기 II (1999년 3월~2014년 6월)
    라. 유가 하락기 II (2014년 7월~현재)
    3.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수요구조의 변화
    4.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공급구조의 변화
    5. 향후 국제유가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중동 산유국의 유가 하락 영향

    1. 개요
    2. 국내 산업 및 교역 부문
    가. 석유 부문 수입 감소
    나. 대외 경제지표 악화
    3. 재정 부문
    가. 재정수지 악화
    나. 정부 유동성 부족
    다. 프로젝트 시장 침체
    4. 투자 및 금융 부문
    가. FDI 유입 감소
    나. 환율 불안정성 증가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유가 하락과 중동 산유국의 대응전략

    1. 개요
    2. 경제다각화 강화
    가. 경제다각화 정책 가속화
    나. 전략산업 육성
    다. 중소기업 육성
    라. 자국민 고용 확대
    3. 재정 안정화
    가. 에너지 보조금 축소
    나. 조세제도 개편
    다. 국채 발행 및 정부 대출 증대 
    라. 공기업 구조조정ㆍ민영화
    4.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가. 투자제도 개선
    나. 민관협력 프로젝트 확대
    다. 국부펀드 구조개혁 및 투자전략 변화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저유가 시기의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1. 분석 내용 및 시사점
    2.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
    3. 부문별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부문
    나. 에너지협력 부문
    다. 투자협력 부문
    라. 제도협력 부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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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저유가 시기에 한국과 중동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면서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 하반기 이후의 유가 하락은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수급구조 변화에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 셰일오일 등 비전통자원의 공급이 확대되었으나 OPEC 회원국은 시장점유율 경쟁을 위해 생산을 줄이지 않아 국제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전반적인 세계경제는 저성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원유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지난 2000년대 세계 원유 소비 증가를 이끌었던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원유소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국제 원유시장에서 셰일오일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셰일오일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 생산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OPEC 국가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하는 한편, OPEC 국가의 생산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셰일오일 업체들은 국제유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유휴 생산시설이라도 수개월 내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구조는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 최근의 유가 하락 국면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GCC 산유국은 재정, 투자,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저유가의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부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석유수출로 인한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 재정 측면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정부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을 크게 줄이지 못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국부펀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재정개혁을 통한 지출 감축과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우선순위를 두고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부문 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GCC 프로젝트 시장의 주요 수주국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GCC 건설수주 규모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악화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GCC 산유국 프로젝트 시장이 향후 정부주도 시장에서 민간주도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GCC 프로젝트 시장으로의 진출전략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CC 국가들은 성장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강조하였던 경제다각화 정책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국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처별 목표를 제시한 ‘국가변혁계획’을 6월에 발표하였다. UAE는 ‘아부다비 계획’, ‘두바이 산업전략 2030’ 등을 수립하며 전략산업 개발 및 공공 부문 개혁에도 힘쓰고 있다. GCC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각종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계획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여성을 포함한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석유, 천연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 등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여 경상지출을 줄이는 한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도입을 포함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의 외화자산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국채 및 정부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원마련 전략을 바꾸고 있다. 그 외에도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다각화 및 저유가에 의한 재원 부족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 및 회사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민관협력 프로젝트 도입을 통해서는 민간 및 외국인의 프로젝트 개발 동참에 의한 효율성 증대와 투자재원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부펀드의 구조개혁도 추진하여 자국의 유동성 확보 및 전략산업 육성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ㆍ중동 경협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먼저 중동 산유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중동 산유국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국내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GCC 산유국의 민간부문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협력의 다각화는 양국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에너지 협력 부문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65.6%(2015년 기준)를 GCC 산유국에 의존하는 만큼 GCC 산유국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을 단순히 석유 및 가스의 원활한 수입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제다각화의 기반이 되는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그리고 산업 플랜트, 오피스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사업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양국의 금융조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산업 협력과 에너지 협력은 수출이나 단순 도급형 프로젝트만으로는 경협관계를 심화시킬 수 없고 반드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금융조달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 그리고 해외 개발금융기관 간의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금융조달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투자 협력은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투자 협력은 고유의 전문성과 협력 채널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타 부문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협력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로는 정부간 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중동 국가의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간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양국간 정상회담, 고위관료급 회담, 실무진 회담 등 협력 채널을 다변화하고, 양국 부처간 협의 및 조정,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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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기술창업(hightech startup) 지원정책 및 국제 R&D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은 수석과학관실..

    이권형 외 발간일 2015.12.30

    기술이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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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이스라엘 경제 개요 및 기술창업 현황

    1. 경제 개요
    2. 기술창업 현황 및 성과


    제3장 기술창업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 개요
    2. 수석과학관실의 지원 프로그램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평가제도 및 지원정책 특성
    다. 수석과학관실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
    3.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주요 지원 내용
    다. 평가 및 지원 절차
    4. 요즈마 펀드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주요 지원 내용
    다. 평가 및 지원 절차
    5. 정책 시사점


    제4장 국제 R&D 협력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 개요
    2. 양자 R&D 협력
    가. 미국
    나. 싱가포르
    다. 한국
    3. 다자 R&D 협력
    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나. EUREKA
    4. 정책 시사점


    제5장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1. 대이스라엘 협력의 기본 방향
    2.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가. 이스라엘 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R&D 인력교류 활성화
    나. 전문 평가위원 양성 및 한？이스라엘 간 교류
    다. 이스라엘 기술창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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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기술창업(hightech startup) 지원정책 및 국제 R&D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은 수석과학관실(OCS: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수석과학관실은 이스라엘 창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 정부의 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내 R&D 펀드 조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국제 R&D 협력 프로그램추진을 통해 자국 내외의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금은 민영화되었
    지만 수석과학관실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기술인큐베이터(Technological Incubators)와 요즈마 펀드(Yozma fund)를 통해 창업국가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수석과학관실은 요즈마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과 함께 초기 창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자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느린 의사결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요즈마 펀드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이관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 서비스의 개발은 위험부담이 크고 기업이나 국가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부문 발전을 추진해왔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 한국, 캐나다와는 양국간 펀드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한국과의 양국간 기금 프로그램인 BIRD, SIIRD, KORIL-RDF는 양국 기업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프로젝트의 실패 시 상환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양국 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유럽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주요 프로젝트인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내 유일한 비유럽 국가로 참여 중이며, 범유럽 R&D 협력 프로그램인 EUREKA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의 이러한 성공 사례가 이스라엘 기업에 벤처캐피탈(VC)을 집중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과 국제 R&D 협력관계로부터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R&D 협력 확대를 위해 이스라엘 연구기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사업화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 즉 이스라엘의 대학 또는 기업의 원천기술을 수집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후 해당 기업에 기술을 이전시키거나 공동의 기술 상용화 과정을 통해 국내 혁신기술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이스라엘 원천기술을 획득하고 국내에서 제품화하여 미국 등지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이스라엘에 공동으로 기술이전 센터를 설립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국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과제 지원시스템 및 규모가 이스라엘과 달라 이스라엘의 평가 시스템을 국내에 바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의 평가위원 인력 풀을 구성한다면 평가 시스템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은퇴 인력이나 국내 창업기업가 중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공동 R&D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등 해외 기업가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가인력 풀을 구성한 이후에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기술창업이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혁신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되는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스라엘 텔아비브시에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의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해외 기업가 또는 투자자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잠재력을 글로벌 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한·이스라엘 공동 창업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국내 창업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해외 벤처캐피탈이나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설명하는 기회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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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를 구성하는 6개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가 인프라 건설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이권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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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경제다각화와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1.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와 특징
    가. 경제 개요
    나. 산업 및 수출구조
    다. 고용 구조
    2. 경제다각화 정책의 배경 및 각국별 특징
    가. 경제다각화 정책의 배경
    나. 각국별 경제다각화 정책의 특징
    3.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제3장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1. 물류 경쟁력 평가
    가. 물류성과지수
    나. 사업환경지수
    다. 글로벌 경쟁력지수
    2.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가. 수출입 규모 증가
    나. 수출 대상 및 품목 다변화
    3.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가. 물류 인프라
    나. 배후단지
    다. 제도 인프라
    4. 주요 진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가. 유형별 진출 사례 분석
    나. 진출 시사점


    제4장 UAE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1. 물류 경쟁력 평가
    가. 물류성과지수
    나. 사업환경지수
    다. 글로벌 경쟁력지수
    2.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가. 수출입 규모 증가
    나. 수출입 국가 및 품목 다변화
    3.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가. 물류 인프라
    나. 배후단지
    다. 제도 인프라
    4. 주요 진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가. 유형별 진출 사례 분석
    나. 진출 시사점


    제5장 GCC 국가들과의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

    1. 산업 및 물류협력의 기본 방향
    가.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에 대한 사례연구 시사점
    나. 향후 물류허브 기반 협력의 기본 방향
    2. GCC 지역 물류허브를 활용한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
    가. 밸류체인 기반 할랄식품 및 자동차 물류 확대
    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의 이란 및 중앙아시아로의 중소 물류 확대
    다. 국부펀드 연계 및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물류부문 투자 확대
    라. GCC 지역 전문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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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를 구성하는 6개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가 인프라 건설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GCC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항, 항만,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 기반시설과 연계된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단지 등과 같은 배후단지 조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배후단지에서는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인 하역, 보관, 포장, 운송 등 외에 가공,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자본 및 다국적기업의 유치도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물류 기반시설 및 배후단지 건설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다각화 정책을 ‘물류허브 구축전략’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대중동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물류허브 구축전략의 내용과 국내외 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동 지역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 장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GCC 6개국의 경제다각화 정책 배경과 국가별 특징,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등을 검토하였다. 동 국가들의 석유 및 가스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40% 내외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은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여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수출 대비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비중이나 재정 수입의 석유 및 가스 부문 의존도는 대체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CC 6개국의 경제다각화 정책은 바로 이러한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비석유부문의 생산과 수출 및 재정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유가 변동성에서 오는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한편, 자국민의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수준의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GCC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류허브 구축 노력의 전략적 위상은 물류 부문과 제조업 부문 간의 관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물류허브는 단순히 산업활동의 결과물이 아닌 경제다각화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항, 항만, 도로 등 물류 인프라와 배후단지 개발은 경제다각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안정적인 장기 경제성장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물류허브 구축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진출기업의 사례 연구와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 경쟁력을 주요 물류 관련 지수를 통해 비교해보면 다른 GCC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통관 절차, 수출입 규제 등 물류 관련 제도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유 수출과 함께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만을 중심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공항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부지역에만 연결된 철도를 남북과 동서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이 용이한 주요 항만과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산업도시 및 경제도시를 설립해왔다. 물류 인프라도 이러한 배후단지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산업도시와 경제도시의 물류 인프라 및 각종 혜택을 바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진출기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배후단지 활용형은 배후단지에 주어지는 장기 및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정부 지원을 활용한 것이다. 둘째, 물류거점 활용형은 다른 중동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한 장점을 바탕으로 진출하는 형태이다. 셋째, 내수시장 활용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GCC 지역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구매력도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UAE는 물류성과지수 비교 면에서 GCC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AE는 물류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 사업 환경 등에서도 앞서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류 및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석유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이 증가하였고, 인접국으로의 재수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중계무역국으로 자리잡았다.
    UAE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비석유부문 개발의 일환으로 물류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를 개발해왔으며, 두 분야 모두 세계 최대 규모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벨알리와 같은 거대 자유무역지대 및 다양한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여 재수출 확대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 그러나 작은 내수시장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아직은 제조업보다 UAE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반제품 조립 후 재수출하는 ‘물류거점 활용형’ 기업의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5장에서는 GCC 국가들과의 물류허브 기반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도출한 진출 시사점을 좀 더 일반화하여 한국？GCC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업의 진출 방향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물류허브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물류허브 구축전략을 물류산업 자체의 영역을 넘어 GCC 경제의 다각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면 국내기업의 진출전략도 그에 대응하여 산업협력의 강화라는 전략적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물류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및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류기업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점차 규과도 연관이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부문도 첫 번째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알선, 두 번째는 국내 화주기업과의 동반 진출체계 구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업 및 물류협력의 연계를 위한 전략적 관점과 해외 진출물류기업의 정부 지원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기업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허브 구축전략은 단순히 물류기능의 확충만이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을 다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산업-물류 간의 연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은 업종마다 상이하겠지만 다단계의 밸류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 가공, 조립, 판매 등 여러 단계의 부가가치 창출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공정별 복잡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런데 GCC 국가들은 비석유부문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원재료 또는 최종재의 수출입만으로는 현지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국내기업들은 단순히 수출로서만이 아니라 현지 국가에서의 밸류체인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문의 경우 완성차 이외에 중고차 판매, 정비(A/S)용 부품 공급, 정비서비스, 할부금융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별로 다양한 업종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할랄 식품에 대해서도 밸류체인에 기반한 산업-물류 연계 진출형태를 고려하여 할랄 식품 생산업체와 물류기업 간의 동반 진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의 배후단지에서 가공, 포장, 라벨링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 배송기간 단축 등과 같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2015년 7월 서방 6개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란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인구 8천만 명 규모의 거대 소비시장이고, 향후 투자 활성화에 따라 기계류를 비롯한 자본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란으로의 수출은 직접 수출도 가능하지만 두바이 등지에서 단순 가공 공정이나 포장 공정을 거쳐 재수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GCC 국가들의 항만 배후단지는 이란 수출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철도 운송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육상 운송이 가능하고,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코카서스 지역으로도 물류망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네트워크 차원에서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업체들의 물류수요를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지식 부족과 자금 부담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물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현지 물류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등 투자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지대 내 모듈 조립라인 건설과 역내물류를 통합하는 패키지 투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지 합작회사 설립 및 물류 패키지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금융조달이 필요하다.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제조업과 전문 물류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 국부펀드의 역내투자 수요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부펀드는 자국의 산업다각화를 위해 비석유부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현지기업 간 공동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개발 목적이 강한 국부펀드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과 현지 협력업체 확보의 어려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 물류수요, 현지 협력업체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하에 현지 협력업체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물동량 수급 및 협력업체 동향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물류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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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그레브 지역의 ICT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모로코･튀니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로코와 튀니지를 중심으로 ICT 산업구조 및 시장동향, 관련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이 국가들 간의 ICT 산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모로코와 튀니지의 ICT 산업은 향후 발..

    이권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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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마그레브 지역의 경제동향 및 ICT 산업구조 
    1. 경제동향과 전망 
      가. 모로코 
      나. 튀니지 
      다. 알제리 
      라. 리비아 
    2. ICT 산업구조 
      가. 전반적 산업구조의 특징 
      나. ICT 부문별 시장동향 및 특징 
      다. ICT 관련 지수 


    제3장 모로코의 ICT 산업 
    1. 모로코의 ICT 산업구조 및 현황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2. ICT 관련 정책 
      가. 주요 ICT 관련 기관 
      나. 주요 ICT 관련 정책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가. 개요 
      나. 주요 진출 기업 


    제4장 튀니지의 ICT 산업 
    1. 튀니지의 ICT 산업구조 및 현황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2. ICT 관련 정책 
      가. 주요 ICT 관련 기관 
      나. 주요 ICT 관련 정책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가. 튀니지아나(Tunisiana) 
      나. 프랑스 텔레콤(Orange)
     
    제5장 ICT 산업환경 분석 및 산업협력을 위한 시사점 
    1. ICT 산업환경 분석 및 향후 전망 
      가. 모로코 
      나. 튀니지 
    2. ICT 산업협력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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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모로코와 튀니지를 중심으로 ICT 산업구조 및 시장동향, 관련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이 국가들 간의 ICT 산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모로코와 튀니지의 ICT 산업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점차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ICT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적･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고 기업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분석과 신중한 진출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로코와 튀니지의 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 방식이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모로코와 튀니지에서는 유럽 및 중동 자본의 지분 투자를 통한 ICT 시장 진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이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현지 시장으로의 진출 경험도 적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경험이 풍부하고 시장 접근성이 좋은 유럽 및 중동 자본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지 시장 진입 이후에는 합작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다른 해외 기업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서비스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들은 LTE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강점이 있으므로 이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지 소비자의 소득수준이나 선호 기능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신제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모로코와 튀니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유럽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한 진출전략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모로코와 튀니지는 인구 규모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일 시장으로는 진출 타당성이 약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면서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고 아랍 문화의 특성도 갖고 있어 주변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가 용이하다. 특히 모로코와 튀니지는 불어 사용권이라는 점에서 불어 사용자가 많은 유럽이나 서아프리카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다.
    넷째,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과의 ICT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국가들은 아랍권 고유의 문화적 특성 이외에도 현지 정부의 관료주의적 행태로 인해 ICT 시장 관련 제도의 변화나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정부의 고위 관료 또는 정책 담당자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로 활용되는데, 국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공공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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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

    이권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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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 
    1. 산업환경의 주요 변화 
       가. 산업다각화 및 중소기업 정책 
       나.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의 특성 변화 
       다. 민간 부문 참여의 확대 
    2. 금융환경의 주요 변화  
       가. 고유가 기조의 유지 
       나. 역내 은행의 성장 
       다.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역할 증대 
       라. 다자 개발금융기관 및 수출신용기관의 역할 증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 
    1.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요르단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  
    2. IDB(Islamic Development Bank)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지부티 도랄레(Doraleh) 컨테이너항 터미널 프로젝트 
    3.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카타르 바르잔(Barzan) 가스 프로젝트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현황 
       가. 건설ㆍ플랜트 부문 
       나. 제조업 부문 
       다. 서비스업 부문 
    2.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동향 
       가. 5개년 해외건설 진흥계획 
       나. 주요 펀드 
    3.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한계 
       가. 수출신용기관 
       나. 상업은행 
       다.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사례 
    4. 소결
     
    제5장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한ㆍ중동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 및 목표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3.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가. 글로벌 금융협력 역량 강화  
       나. 한ㆍ중동(GCC) 금융 네트워크 구축 
       다. 신흥경제국 투자사업 공동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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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금융협력’이란 주로 국내 기업의 대중동 투자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및 중동 국가들의 금융기관과 국제적인 다자 개발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 사이의 금융 지원을 둘러싼 협력관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GCC 지역의 민간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타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경제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ㆍ중견 기업의 중동 진출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중동 국가들이 중소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 측면에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환경 측면에서는 GCC 산유국들의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강화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 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 및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민 고용 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비중과 고용규모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GCC 정부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환경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의 고유가를 바탕으로 GCC 정부 및 은행의 역내 투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부펀드도 역내 개발 목적의 투자를 늘리면서 자회사 등을 통해 투자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계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이나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가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부펀드나 수출신용기관 및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 협력을 통한 금융조달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계은행 그룹에 속해 있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는 민간 부문 위주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동지역에서도 민간 부문 육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IFC가 주도적 역할을 한 요르단의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중동지역 내 최초의 공항 부문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로, IFC가 장기 대출에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국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자금 조달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ADIC(아부다비 투자공사)와 누르(Noor)는 각각 UAE와 쿠웨이트의 투자회사로 지분 투자를 실시하여 GCC 이외의 국가에 공동 투자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IDB(Islamic Develop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는 이슬람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슬람금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인프라 건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의 개발펀드와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개발은행의 주요 투자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는 두바이 국영기업인 DP 월드(World)와 지부티 정부의 합작투자로 이루어졌으며, 이슬람개발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두바이이슬람은행 등 다양한 은행이 이슬람 금융 방식으로 대출에 참여하였다.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는 일본 기업의 수출입금융이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신용기관이다. 주로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늘고 있으며, 중견ㆍ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기본 전략으로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분투자, 현지 통화 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카타르의 바르잔 가스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총비용이 102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차입금 중 1/3 이상을 수출신용기관이 담당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업체와 수출신용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장에서는 중동지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주로 건설 및 플랜트 시장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에서는 전체 투자진출 금액대비 1.5%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주로 해외건설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3~4년 동안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역량 강화, 중동자금 활용 확대, 사모펀드 설립 등에 관련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문인력 부족, 시중 상업은행의 참여 한계, 펀드 활용도 미흡, 제3국 공동 진출 여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5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사례 연구, 국내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주로 국내 기업의 수주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간의 금융협력에 기반한 중동지역으로의 투자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5장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 글로벌 금융역량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국내 글로벌 금융역량을 제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은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경험, 네트워크 등이 크게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금융이나 지역연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물론, 금융 및 지역 전문가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ㆍ중동 금융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만으로 현지 진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현지 은행과의 합작 또는 공동 인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발주되는 민관협력사업이나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투자 진출사업에 관련된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현지의 산업 및 기술 수요와 국내 기업의 공급 역량을 매칭시킬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GCC 국가 이외의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GCC 국가들의 풍부한 유동성과 국내 기업의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신흥경제국의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에 투자 진출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회수 위험 등을 포함한 국가 위험이다. 이에 대비하여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의 프로젝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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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

    이권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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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정책 동향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2.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유형 분석
    가. 특성
    나. 유형 분석
    3.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정책 동향
    가. 보건의료 관련 메가 프로젝트
    나. 의료 관광
    다. 전후 복구사업
    4. 시사점

    제3장 의료비 지출 분석 및 진출 유망국 선정
    1. 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
    가. 선행연구 분석 및 의료비 지출 분석의 개념적 구조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추정 결과
    2. 의료비 지출의 잠재 격차 분석을 통한 진출 유망국 선정
    3.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진출 여건 및 사례 분석
    1. UAE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2. 이라크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병원 건설 프로젝트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3. 이집트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4. 시사점

    제5장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 환경 분석
    1.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가. 수요 측면
    나. 공급 측면
    다. 경쟁력 측면
    2. 보건의료 협력정책
    가. 개요
    나. 보건복지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3. 한․MENA 보건의료협력 환경 분석
    가. SWOT 분석
    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4. 시사점

    제6장 한․MENA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보건의료 협력과 산업연계 활성화 방안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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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NA 지역의 보건의료 부문은 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 소득 및 의료 서비스 수준 기대치 향상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정부들은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양성, 민간의료시장 확대 등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은 의료기기 관련 기술수준이 높고 병원 운영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 MENA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협력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부문별 협력방안을 통해 국내 관련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내수산업으로만 발전하던 보건의료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신정부에서 2013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보건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주요 추진계획 중에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인구 증가, 보건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 전문인력 등 공급 여건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마다 수급 특성과 정책환경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 이후 급증한 MENA 지역 국가들의 병원 신축 및 현대화 사업과 이라크, 리비아 등지의 경제 재건 사업 등을 활용하면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다양한 소득수준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결합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건의료시장의 규모가 정부의 정책의지에 많이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인구구성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의 정량적 분석에 따라 MENA 지역 중에서는 우선진출거점국으로 UAE,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터키, 모로코 등이 선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을 통해 진출이 유망한 국가로 선정된 UAE, 이라크 및 이집트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출 여건과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UAE의 진출 경험을 살펴보면 현지 수요에 따른 전문병원 형태의 진출 모델이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는 병원 건설 프로젝트 수요가 큰 지역으로 지난 플랜트 건설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국가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보다는 현지 기업이나 터키 등 신흥국의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정권 몰락 이후의 정정불안으로 단기간 내에 진출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인구규모, 제조업 기반, 제약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국가이다.

    제5장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과 함께 보건의료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술과 IT 기반 병원운영 시스템,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환자 유치와 디지털 병원 수출사업을 중심으로 한 MENA 지역과의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지 전문인력의 부족과 양국간 보건의료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산업연계정책의 미흡으로 보건의료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로운 관점의 보건의료 협력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정책 비전으로서 ‘산업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확립’을 제시하고, 산업연계‧융합, 전문인력 역량개발 및 현지화라는 3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기술하였다.

    먼저 산업연계 및 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등으로 구분되지만 병원 건설 및 병원에서의 의료 행위 등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병원의 해외진출 과정에서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포괄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컨설팅, IT 산업, 건설업, 금융업 등 여러 산업들이 가치사슬에 따라 연계되어 있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 연계는 업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국내 병원이나 기업은 아직 현지에서의 브랜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이 활성화해야 한다. 더욱이 현지 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연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업연계 및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의 부족이나 현지화 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협력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역량개발과 현지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인력으로는 의사, 간호사, 임상기사, 채혈사, 의료장비 보수 인력, 병원 운영 프로그래머, 병원 사무인력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현지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인력군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는 양국간 협의에 따라 특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전문대학이나 교육훈련센터를 두거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MENA 지역 전문인력 사이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의료시장이나 제도, 정책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및 독일 등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현지 공중보건시장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진출하여 국내 의료진의 기술 및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문화적․환경적 생활습관에 의한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중소 규모의 전문병원을 신축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화를 위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동지역 환자에 특화된 종교적․문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식단, 통역, 기도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현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의료용품의 현지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현지화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정부주도의 협력 형태를 대체하고 민간부문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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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카타르의 주요 산업_천연가스, 인프라건설

    카타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이다.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에너지 부국으로서 LNG(Liquefied Natural Gas) 및 GTL(Gas to Liquids) 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

    이권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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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및 구성


     



    Ⅱ. 주요 경제동향 및 산업정책


    1. 주요 경제동향


    가. 개요


    나. 재정 및 물가


    다. 산업구조


    2. 천연가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나. 주요 육성정책


    3. 인프라 건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나. 주요 육성정책


     


    Ⅲ. 천연가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가. 탐사 및 개발


    나. 생산 및 소비


    다. 정제 및 석유화학


    라. 수출 및 운송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Qatar Petroleum


    나. 엑손모빌(ExxonMobil Oil Qatar)


    다. 토탈카타르(Total Qatar)


    3. 향후 성장잠재력




     


    Ⅳ. 인프라 건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가. 교통인프라


    나. 신도시 개발


    다. 상하수도


    라. 경기장 건설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빈치(Vinci)


    나. CCC(Consolidated Contractors Company)


    3. 향후 성장잠재력



     


    Ⅴ. 한⋅카타르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제시


    1. 천연가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2. 인프라 건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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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카타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이다.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에너지 부국으로서 LNG(Liquefied Natural Gas) 및 GTL(Gas to Liquids) 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카타르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이외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교통인프라 확충 등 인프라 건설분야의 프로젝트를 늘리고 있다. 특히 월드컵, 영화제, 국제회의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 개최로 인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카타르의 LNG 및 GTL 관련 산업에 선박, 배관설비, 유지보수 등 진출할 여지가 많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카타르의 경제여건이나 산업구조를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진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LNG 수입원으로서 국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산업협력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타르 천연가스 시장 및 관련 산업을 분석하고 건설시장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타르의 천연가스산업은 성숙단계에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조달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천연가스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시공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부품의 품질 또한 우수해 국내 중소기업 중심의 조달이 가능하다.


     


    LNG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그동안 천연자원 수출로 얻은 이익으로 막대한 금액의 국부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LNG 선박, 액화 및 기화 시설, LNG 저장소 등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 LNG 산업에서의 생산능력, 자금, 기술 등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에 동반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인프라 및 건설 시장은 입찰이나 공기 면에서 진출과 수주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 규모나 성장 가능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카타르의 본격적인 인프라 개발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거 발주되면서 국내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특수 분야의 공사로 앞으로도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 주를 이루며 중소기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진출 유망 분야를 발굴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카타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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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정치 및 권력 구조 특성과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및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란의 고유한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현재 정치세력의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투영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이권형 외 발간일 2012.12.31

    산업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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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성과 과제 
    1. 이슬람법 정치의 배경 및 역사 
    2. 정치 및 권력구조의 특성 
    3. 이란 헌법의 특징 및 역할 
    4. 이슬람법학자와 혁명수비대의 역할 
    5. 시사점: 향후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 


    제3장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1. 주요 정치세력의 구분 
    2. 2012 총선을 둘러싼 주요 정파별 동향 
    3. 핵 개발에 따른 국내외 정치 동향 
    4. 시사점: 향후 권력구조의 향방 


    제4장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 
    1. 개요 
    2. 보수파와 온건파의 갈등: 1980~90년대 초반 
    3. 실용파와 개혁파의 연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4.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 2000년대 중반 이후 
    5. 시사점: 향후 경제정책 전망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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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정치 및 권력 구조 특성과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및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란의 고유한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현재 정치세력의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투영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슬람 혁명 이후 새로 구축된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결합에 기반한 정치ㆍ권력구조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집권세력의 경제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정파간 분열과 연합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대통령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따른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기 어렵고 이슬람 혁명의 가치, 즉 이슬람법의 지배와 경제적 독립을 저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란 경제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방식에서도 이란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수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이슬람 혁명 이후 악화된 대미 관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이란 국제제재가 강화된 상황은 이란의 권위주의적 정치시스템을 더욱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정치ㆍ권력구조에 내재한 공화국체제의 속성으로 4년마다 대통령과 의회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치세력들이 각각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에 따라 서로 대립하거나 연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 정파간 차별성을 주요 정치지도자 중심으로 서로 비교해보면, 1980년대 무사비 정부는 혁명 직후의 전시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통제경제를 강조했고 정치적으로도 이슬람 혁명정신을 강조하는 이슬람주의를 견지했다. 그러나 이후 라프산자니 정부는 전후의 경제재건사업을 추구해야 했고 대외적으로도 서구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전통적인 상인 엘리트 계층의 지지와 함께 산업자본가의 육성이 필요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좌우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강조하고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했다. 반면 하타미 정부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강조했다.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경제정책은 라프산자니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더 많은 유치를 선호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이전 하타미 정부의 개혁노선에 반기를 들고 최고지도자의 지지를 받아 이슬람원리주의를 표방하였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무사비 정부의 국가통제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였다.


    향후에는 전 하타미 대통령과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임 시기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최고지도자와 대통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이란의 정치시스템이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공존에 기반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슬람체제가 공화국체제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현실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권위 및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하타미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세력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 등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정치적 자유가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도 개혁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과 경제정책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최고지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정치적 우려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경제정책에서도 주요 정파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 정파의 지지기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흐마디네자드는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기업부문이나 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반면, 하메네이 중심의 정파에서는 전통적인 대(大)상인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할 것이다. 개혁파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급적 기반을 갖지 못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와 선진기술이 필요한 민간부문의 산업자본가들이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면 보다 강화된 지지기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민영화 및 대외개방 정책에 대한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란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수성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이란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 강화로 물류, 판매대금 결제 등 여러 부문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 규모가 7,500만 명 이상으로 중동지역에서 최대 소비시장이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건설ㆍ플랜트 시장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도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란과 경제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란 시장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완화된 이후의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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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에 부합하는(shariah- compliant)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말한다. 최근 고유가 현상을 기반으로 이슬람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

    이권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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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구조 및 시장 동향 
    1. 개념 및 특성 
    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2. 구조 
    가. 이슬람 금융기법 
    나. 자금조달방식 
    다. 이슬람 자금조달비중 
    3. 시장 동향: GCC 국가를 중심으로 
    가. 추세 및 전망 
    나. 금융 기법 및 업종별 비교  


    제3장 국가별 특징 및 사례 
    1. 국가별 특징 
    가. UAE 
    나. 사우디아라비아 
    다. 바레인 
    라. 카타르 
    마. 쿠웨이트 
    바. 오만 
    2. 주요 사례 
    가. 소하르 알루미늄 제련소 프로젝트 
    나. 슈아이바Ⅲ 담수 및 발전 프로젝트 
    다. 알 카얀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라. SATORP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마. 마아덴 알루미늄 제련소 프로젝트 


    제4장 위험요인 
    1. 개요 
    2.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위험요인 
    3. 이슬람 금융의 위험요인 
    4. 이슬람 및 전통 금융방식 결합의 위험요인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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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에 부합하는(shariah- compliant)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말한다. 최근 고유가 현상을 기반으로 이슬람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및 동향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정책적 시사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정의 및 특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이슬람 금융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실제 추진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국가별 특징과 함께 주요 사례들의 이슬람 금융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와는 달리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동향, 사례,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기업들이 이슬람 금융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의 수주 및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건설업체들과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슬람 금융의 새로운 상품이나 사례에 대한 연구, 세계 각국의 이슬람 금융 관련 법률 및 제도, 샤리아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연구센터(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교육코스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슬람 금융, 샤리아, 지역연구 등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개설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기업이 현지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면서 경험, 지식 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국내 금융산업의 세계화 및 이슬람 자금의 확보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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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정책 시사점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관련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 시사점과 정부 지원방안..

    이권형 외 발간일 2026.04.29

    AI,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구성과 방법론
    3.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3장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생태계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AI 산업 경쟁력과 대중동 기업 진출 사례
    1. 한국 AI 정책의 추진체계와 주요 정책
    2. 한국 AI 시장 규모와 경쟁력 분석
    3. 한국 AI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ㆍUAE 진출 사례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중동 AI 협력을 위한 정책 시사점
    1. 분석 내용 종합
    2. 한-중동 AI 산업협력 전략
    3. 한국 AI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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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관련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 시사점과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간 AI 정책과 산업 생태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의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각국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아랍 산유국으로 1970년대 중반에 발생했던 석유 위기 이후 국제정치적ㆍ경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국가들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과 산업은 바로 이 국가들의 대규모 자금력과 재생에너지원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경제적ㆍ사회적 대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즉 AI 기술과 이를 둘러싼 산업 생태계의 육성을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과 이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뒤를 잇는 글로벌 AI 산업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자국 내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자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이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막대한 국부펀드 그리고 AI 기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양국의 정책 의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A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중동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으로부터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과 AI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구축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한국과 함께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는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중동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정책, 산업 생태계,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AI 가치사슬(AI Value Chain)’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AI 가치사슬은 AI 인프라(Infrastructure), AI 개발(Development), AI 활용(Deployment)의 3단계로 구성된다. AI 인프라는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ㆍ기술적 토대로서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등이 그 핵심 요소다. AI 개발은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거대언어모델(LLM) 및 부문별 특화 모델 개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은 개발된 AI 기술을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스마트시티, 교통, 항만, 보건의료, 제조,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각국에 대하여 AI 산업 육성 배경과 기본적인 산업 전략을 검토한 후, AI 인프라, 연구개발, 스타트업 육성, 규제, AI 서비스 도입 등과 관련된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양국은 기존 석유의존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이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차원에서 2010년대 말부터 AI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국가 AI 전략 수립, AI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 및 국영기업 설립, 인재 양성,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경제 및 인구 규모, 자국민의 비중, 산업 및 수출구조, 생활환경 및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도 등 단순히 아랍 산유국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묶을 수 없는 차별성을 지니므로 산업 전략 및 정책 측면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중심의 성과 및 내수 기반의 ‘자립형’ 소버린 AI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UAE는 해외 네트워크 주도,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 자체 개발한 팔콘 모델의 오픈 소스 공개 등 ‘개방형’ 소버린 AI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UAE는 에미리트 연방제라는 정치 구조로 인해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서로 다른 AI 전략을 보이고 있다. 즉 아부다비는 미국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아랍어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 두바이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실증사업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논문 수, 벤처투자액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 전략, 막대한 자금력,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힘입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와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관련 논문 수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정적인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및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AI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AI 논문의 글로벌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로 본 연구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UAE도 AI 개발 및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UA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크다. 또한 UAE는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과 개방적인 연구협력으로 아랍어 LLM 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고,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양국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공급받는다는 관점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벤처투자액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국의 AI 투자가 주로 국영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AI 정책과 추진체계,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내 통계 및 글로벌 AI 지표를 분석하여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한국 AI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진출 사례를 부문별로 분석하여 중동 진출의 유형 및 특징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AI 정책의 추진체계는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반적인 구조는 갖추어져 가는 중이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효율적인 세부 정책의 수립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한국 AI 기업의 중동 진출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수 대기업이 거대 AI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다수 벤처 기업은 AI 활용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AI 기업의 대중동 진출 부문은 대기업의 경우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AI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주로 AI 활용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출 기업 수가 UAE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발, 활용 등 AI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UAE에서는 주로 의료, 교통 등 AI 활용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동 AI 산업협력 전략과 한국 AI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산업협력 전략으로는 첫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전략과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한국 AI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는 고위급 관료와 기업 임원이 관여하는 통합된 양자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둘째, AI 그린 인프라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즉 태양광, 풍력 등 중동의 막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술을 결합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AI 인재 양성과 R&D 플랫폼 구축은 한국이나 아랍 산유국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학위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AI 솔루션 공동실증사업이 필요하다. R&D 성과는 상용화 및 실증사업을 거치지 못한다면 현실화할 수 없는 만큼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국의 전략적 AI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협력 펀드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기업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기술이전, 전략적 과제의 실증사업 등에 대해 적시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통의 협력 수요를 좀 더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분절화되어 있는 부처별ㆍ지원기관별 지원정책을 일원화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처 간 과도한 성과 경쟁 및 예산 중복 투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중동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스타트업은 투자ㆍ고용ㆍ조세 관련 법규, 중동 고유의 상거래 관습, 복잡한 입찰 및 계약 관행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위해 국가별 시장 진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스타트업의 정보 탐색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심층적인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지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중동시장 진출 노력과 미래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AI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이전에는 가치사슬 부문별 수급 불균형과 이해관계 상충으로 기업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가치사슬 단계가 다른 스타트업 간 협업사업에 대해 R&D 과제를 늘리고 그에 따라 상생 협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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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숙련수준별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간 인력 이동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민자 유입의 효과와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이..

    장영욱 외 발간일 2025.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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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한국의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인력이동 관련 쟁점
    1. 노동수급 불균형의 정의
    2. 한국의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전망
    3.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 관련 현황
    4. 소결 및 쟁점

    제3장 주요 지역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외국인력 제도 동향
    1. EU
    2. 미국
    3. 일본
    4. 아세안
    5. 인도

    제4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1: EU 역내 자유이동
    1. 연구 배경 및 문헌 분석
    2. 자료 및 방법론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2: 한국 고용허가제
    1. 분석 배경
    2. 자료 및 방법론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3: Mode 4 개방
    1. 배경: 통상정책과 이민정책 간 연계 필요성
    2. Mode 4 개방의 경제적 효과
    3. Mode 4 양허 주요 사례 분석
    4. 소결 및 한국에의 함의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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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숙련수준별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간 인력 이동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민자 유입의 효과와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이민자 수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 난제로 남아있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력 유치가 특정 산업 및 숙련 수준에서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과업을 수행했다. 첫째, 한국과 주요국(지역)의 노동시장 수급 및 이민제도 변화 양상, 인력 교류 관련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관련 현황과 쟁점을 살핀 후(2장), EU, 북중미, 일본, 아세안, 인도의 사례와 비교한다(3장). 둘째, 숙련 및 비숙련 인력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각 장의 분석은 EU 역내 자유이동(4장), 한국 고용허가제(5장), 서비스무역협정 Mode 4 양허(6장)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상기한 주요국 제도 검토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맥락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7장).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특정 시기나 산업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정의한 후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노동수급이 불균형이 경직적 임금으로 인한 일시적 인력 부족이나 과잉 차원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공급 변화, 산업 및 기술 발전에 의한 수요 변화 등 구조적 불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국내 노동수급 불균형을 추정한 연구에서는 향후 5~10년 사이 노동시장 전반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보건사회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특정 분야는 노동 부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산업으로 지목되었다.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는 기업 수요 대응에 맞춰 단기순환형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정주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숙련 외국인력의 경우 단기 체류 중심으로 제약이 크고, 숙련 인력 유치 경쟁에서는 선진국 대비 매력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통합, 복지부담, 범죄 및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경제적 필요와 국민 수용성, 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이민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5개 국가/지역을 선정하여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인력 교류 제도 운영 동향을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선발 이주수용국으로서 EU와 미국, 후발 이주수용국으로서 일본, 이주 송출국으로서 아세안과 인도를 각각 검토하였다.

    EU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노동 이주를 허용할 뿐 아니라 이민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내국인과 이민자 간, 신규 이민자와 정착 이민자 간 노동시장 참여 특성 차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EU의 경우 (1) 제조업이 발달하고 건설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구인율(노동 수요)이 높게 나타나고, (2) 총고용 중 EU 국적자보다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신규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3)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고용률이 EU 국적자보다 낮으나 교육수준이 높은 이민자는 EU 국적자 고용 수준과 유사하고, (4) 역외국의 노동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경제활동참여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EU는 단기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단일 노동허가 지침’이나 ‘계절노동자 지침’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EU 블루카드 제도’나 종사 직종 혹은 산업 부문에 따른 전문자격 인정 등의 제도로 숙련노동력을 유치하고자 했다.

    미국 역시 EU와 같이 건설업,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ㆍ음식 서비스업, 농업 등 전통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근로 여건이 열악해 국내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은 H-1B(비이민 전문직 비자), H-2A(비이민 농업 분야 단기 비자), H-2B(비이민 비농업 단기 비자),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정규 제도로 충당되지 않는 인력은 미등록 이주민 유입을 통해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정치적ㆍ안보적 고려와 맞물려 미등록 이주민뿐 아니라 합법적 이주민을 줄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더욱 강경해진 단속과 추방은 농업과 건설업,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과 같이 미등록 이주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을 야기했다. 또한 최근 한국 기업 공장 급습이나 H-1B 비자 수수료 상향 등 전문직을 겨냥한 통제 강화는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후발 이주수용국으로서 만성적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이민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을 꾸준히 높여오다가, 이를 통해 노동수급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체류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약 377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의 기존 외국인력 제도는 저숙련 영역의 기능실습 위주였으나 외국인 인권 보호 미흡과 기술-수요 미스매치로 인해 2024년 ‘육성취로’ 제도가 새로 마련되었다. 개편되는 제도는 인재 확보 및 육성을 강조하고 전문인력 비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고숙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제도를 확대하던 일본은 최근 특별고도인재(J-SKIP), 미래창조인재(J-FIND) 등을 도입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등 우대 조치를 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세안은 노동수급 및 인력 이동 제도 운영 사례로서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여 분석했고, 인력 송출에 집중하는 사례로 베트남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국내에 많이 소개된 적 없는 말레이시아 사례는 다민족 배경 아래 오랜 이주 송출/수용 경험이 축적된 국가로서 시사점을 주었다. 말레이시아는 고숙련과 저숙련으로 이원화된 외국인력 제도를 운영하며, 인력 송출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두뇌 유출’ 완화를 위한 Returning Experts Programme 등 동포 귀환 유도 정책을 병행한다. 한편 베트남은 인력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주도의 인력 송출 정책을 정비해 왔으며, 2023년 통합법과 시행규칙을 통해 송출기업 허가ㆍ자본요건, 사전 직업ㆍ어학ㆍ오리엔테이션 교육, 해외취업지원기금(조기귀국ㆍ사고ㆍ분쟁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수수료 상한(근로 12개월당 월급 1개월, 36개월 계약 시 최대 3개월ㆍ중개 시 절반)으로 이탈ㆍ불법체류 유인을 완화했다. 인력 파견은 한국, 일본, 대만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며, 특히 한국행 비전문(E-9)ㆍ특정활동(E-7) 비자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약 1,800만 명의 디아스포라를 보유한 최대 송출국으로, 지금은 한국과의 인력 교류가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니나 향후 제도 정비와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인재 유치의 풀로 활용될 잠재력을 지닌 국가다. 인도의 노동시장은 실업률 하락과 공식 고용 증가라는 공식 지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90%가 비공식 부문에 머물고 숙련 부족ㆍ직종 미스매치ㆍ지역 격차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해왔으며 청년ㆍ여성의 고용이 부진하여 해외 이주 유인이 커졌다. 이로 인해 인도에는 중동 국가 중심의 저숙련 단기 이주와 북미ㆍ유럽의 고숙련 장기 이주라는 인력 송출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 정부의 이민 정책은 저숙련 송출 인력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특화되어 있으며, EUㆍ영국ㆍ독일 등 선진경제권과 이동성 파트너십(MMPA)을 체결하는 등 학생ㆍ연구자ㆍ청년 전문가의 합법적 이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인도 출신 디아스포라가 본국과 꾸준히 교류하며 이주국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숙련도를 쌓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어서 본 보고서의 제4~6장은 외국인력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4장에서는 EU 내 이민자 비중 증가가 노동시장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노동시장 긴장도, 공석률, 실업 및 유휴인력 등 지표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내생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적용한 결과, 이민자 비중이 늘어나면 공석 감소와 유휴인력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 긴장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저학력 이민자의 고용 증가가 뚜렷했고, 장기적으로는 고학력 이민자 유입이 서비스업 고용 확대를 견인하는 등 집단별ㆍ산업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EU는 확대 과정에서 이민 유입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특수한 배경이 있으며, 이주민의 배경이나 유입국 국민의 수용성 또한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시장 통합이 심화된 지역에서 관찰되는 인력 이동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EU 사례는 여전히 의미가 크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확대 효과를 분석했다. 2023년 일반 고용허가제(E-9) 쿼터 확대를 계기로 2022~24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지역별 인력 부족과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4장과 마찬가지로 변이-할당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인력이 늘어난 지역은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인력 부족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외국인 유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신규 외국인력의 숙련 부족과 저생산성 사업체의 시장 퇴출 지연 때문으로 해석되며, 단기순환형 저숙련 외국인력 확대만으로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규 외국인력을 단순히 늘리기보다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국내에 적응한 임시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 비자 등 안정적 제도를 통해 정착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제6장은 본 보고서의 독창적 기여로서 무역과 이주를 연계하여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서비스무역협정의 Mode 4(자연인의 이동) 운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무역-이주 연계의 효과를 가늠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이민정책 통제 우려로 Mode 4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며, 기존 협정에서도 주로 기업 내 전근자나 사업방문자 중심으로만 양허가 이루어지고 계약서비스공급자(CSS)나 독립전문가(IP) 개방은 미미하다. 본 장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단순 Mobility 조항만으로는 무역 증대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나 불법이주 통제 조항을 결합할 경우 서비스 교역 확대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기업 내 전근자와 연수생의 양허는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반면, CSS나 사업방문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Mode 4 양허가 비자제도와 연계되지 않거나 조건이 과도할 경우 실효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어 Mode 4 양허 모범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 CSS와 IP를 포함하는 개방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주요국 사례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력교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제언 영역은 크게 1) 외국인력 유입 체계 정비 및 고용 관리 강화, 2) 이민-통상 연계, 3) 송출국과 협력으로 나눠진다. 1)과 관련하여, (1) 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필요(부족) 인력 추계 고도화를 통해 정부 주도 외국인력 유입 체계를 유지하되, (2) 체류자격, 취업 허용 산업 및 사업장, 비자 전환 경로 및 요건을 정비하여 최대한 시장 수요에 맞게 인력이 유입, 배치되게 하며,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구인-구직자 간 매칭을 통해 전체적인 고용 과정을 효율화, 신속화하고, (4) 기존 외국인에 대한 고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와 관련하여, Mode 4 양허를 통해 전문인력 유입 목표를 정하고, 고숙련 노동자뿐 아니라 일본 , 필리핀 사례와 같이 돌봄 인력도 고려한 Mode 4 정책 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행 비자체계와 Mode 4 양허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과 관련하여,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이민-개발 연계 정책을 고안함으로써 인력 양성과 인력 수급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교류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였지만, 연구에서 파악된 모든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그 근거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고숙련 인재 유치 전략, 세계 이민 환경 변화 분석, 국내 정부 이민자 취업 유도 및 불법체류 관리 방안, 이민의 비용/편익 분석 등은 후속 연구를 위해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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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와 통상정책방향 연구

    본 연구는 새로운 지식(혁신)의 창출 현황을 ‘국가-산업 간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고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의례히 자국의 R&D ..

    김종덕 외 발간일 2025.12.30

    국제무역,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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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지식 중심 글로벌 혁신 경쟁 속 한국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란?
    3. 선행 연구 및 보고서와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이론과 데이터
    1. 혁신 네트워크의 개념
    2. 정책 고민: 국내 지식 자원 육성 대 해외 지식 자본 활용
    3. 혁신 네트워크: 이론과 데이터의 연결
    4. 데이터: 글로벌 특허의 출원, 인용 그리고 산업 연계

    제3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정형화된 사실
    1. 특허 기반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정형화된 사실
    2. 소결

    제4장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1. 중국의 산업 및 기술 정책 변화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CPD 분석
    3. 소결

    제5장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지식 창출 효과
    1. 개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지식 창출 효과 분석
    3. 소결

    제6장 혁신 네트워크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1. 개요 2. 분석: 방법론, 데이터 및 시나리오 3. 시나리오 분석 결과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방향: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방향: 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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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새로운 지식(혁신)의 창출 현황을 ‘국가-산업 간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고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의례히 자국의 R&D 투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혁신은 한 국가, 산업 또는 기업의 자체적인 R&D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의, 다른 산업에서의 혁신은 또 다른 국가로, 또 다른 산업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되고 전파되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 제2장의 이론적 모형은 폐쇄 경제하에서 모든 R&D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투자 결정에 대한 (비)효율성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개방 경제하에서는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 투자가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에 장기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지식 상류(upstream)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 수행에서 당장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지식의 하류(downstream) 산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 방향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상류 선도 산업 국내 R&D의 역량 강화이며, 둘째는 국제적인 지식 선도 국가 및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강화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산업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지향적 선도 산업이며, 우리는 어떤 국가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지에 대한 정책 방향 질문으로 이어진다.

    제3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국가별 중심성(centrality), 주요국 참여도, 상호 인용 관계의 변화, 선도 기술ㆍ산업의 식별, 한국 기업의 특허 활동 등 다섯 개의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보여준다.

    먼저, 기술 트렌드와 관련하여 ICT 분야 내에서 선도 분야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ㆍ헬스케어, 기후 대응 기술이 새로운 선도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여 년간 디지털 데이터 처리(G06F)와 정보 전송(H04L)이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반면, 전통적 제조기술(예: Y10T)과 기존 미디어 영상 처리 기술(예: H04N)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신규 선도 분야로 의료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예: A61)의 부상과 ICT 분야 중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응용 기술(예: G06N, G06V, G06Q), 기후변화 대응 기술(예: Y02E)의 약진은 눈여겨볼 만하다.

    다음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의 국가 간 위상 변화를 살펴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은 단연 눈에 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기술 생태계 선도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중국이 ‘의존 추격형’에서 ‘기술 자립형’으로 발전하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새로운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 간 상호 연계 관계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의 특징이다. 과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혁신 네트워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꾸준한 성장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제3장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한국의 선도 기술과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변화도 보여준다. 한국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내에서 미국 또는 일본과 기여 수준에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독일과 영국을 추월하며 기술 선도형 국가를 향해 점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 역시 중국과 상호 간의 인용을 늘리며 기술적 연계 관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한 정형화된 사실은 한국의 다소 독특한 특허 네트워크 참여 현황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일본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의존도가 1990년대에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이후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일본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인용이 줄어드는 대신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인용이, 201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인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속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지식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분야별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주로 반도체 및 영상통신 분야에 집중된 모습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과 혁신 산출과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세계적인 혁신 선도 분야의 변화가 한국의 특허 출원 추세에 반영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H01L(반도체 소자 관련 기술)과 H04N(영상 정보 처리 기술)의 높은 인용 비중이 눈에 띈다. 2010년대 후에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는 G06F(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이다. 세계적인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에 부흥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 바이오 분야나 AI 데이터 기반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측면에서는 혁신 네트워크상 한국 그리고 한국 기업의 위상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R&D 활동과 관련하여,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R&D 지출과 특허 출원 건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이었던 R&D 투자와 특허 출원이 점차 중소 규모 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장의 정형화된 사실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두 가지로, 첫째는 혁신 네트워크 참여와 인용-피인용 관계의 확대가 실제로 새로운 지식 창출(신규 특허 출원)에 도움이 되었는가, 둘째는 혁신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부상은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지식 창출에도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제5장 분석에 앞서 제4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실제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국가 간 인용 비중)에 영향을 주었는지, 영향을 준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정책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중국의 혁신 정책의 변화점은 ｢중국제조 2025｣가 추진되기 시작된 2016년 전후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은 이미 2008년에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에서 2020년까지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의 창출ㆍ활용ㆍ보호ㆍ관리에 대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제13차 5개년 규획”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근거 있는 변화를 초래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글로벌 특허 인용 데이터에서 국가별 피인용 비중을 디리클레 분포로 모형화하고, 통계적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 즉 ‘변화점’을 포착하였다. 포착 결과를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조가 발생한 변화점은 ｢중국제조 2025｣와 ｢제13차 5개년 규획｣이 본격화된 시점과 일치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중국의 부상을 단순한 특허 출원량 증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혁신 정책 추진을 통한 ‘영향력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어 제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제3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가 전 세계 기업의 혁신 성과(신규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용 기업 수준에서 피인용 국가별(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의 영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제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삼아 2015년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상에 일어난 변화에 주목하여, 2016년 전후 중국 기업의 출원 특허 인용 여부가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활용이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신규 특허 출원 건수)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검증된다. 한편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친 상이한 영향을 주요국별로 분해하여 수행한 분석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순이었다. 다만 제3장의 정형화된 사실에서 보듯, 일본 특허에 대한 인용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인 방향 설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상에서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실질적인 기여도 증대와 관련하여, 중국 기업의 특허를 인용한 한국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016년 이후 2년 차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혁신 산출 총량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혁신 관련 ‘정책적 변화’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 상호 연계에 대한 제5장의 분석 결과는 혁신 네트워크상의 미중 분절화의 영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에 제6장에서는 미중 간 혁신 네트워크가 정책적인 의도로 외생적으로 일부 단절되는 경우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국[한국, 일본, RoW(주로 유럽 국가)]의 신규 지식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혁신 네트워크상의 미중 분절화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신규 지식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요한 것은 시기별, 국가별, 기술별로 분절화의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미중 간 분절화가 미국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석된 시나리오에서 항상 가장 작게 나타난다. 다만 미국 이외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미중 간 분절화의 영향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10년도 환경 대비 2020년도 환경에서 감소하는데, 중국의 자체 혁신 역량이 강화되면서 외생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 위상이 약화되면서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지는 특징이 드러났다.

    미중 간 분절화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기술은 네트워크 전반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전기통신기술(H04) 관련이었다. 흥미롭게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술 트렌드의 변화로 영향을 받는 기술 분야 역시 달라졌다. 일례로 2010년에 수행된 분절화 분석과 달리 2020년에 실시된 분절화 분석에서는 H04 분야에 이어 A61B(진단, 수술, 개인식별)가 미중 간 분절화로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분야로 새롭게 식별되었다. 한국의 경우 미중 분절화의 영향이 자체적인 혁신 역량 강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기술의 특정 기술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분절화가 특정 분야로 특화되는 경우 선정된 분야에 따라 신규 특허 생산에 대한 영향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 대한 영향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선도성이 높은 분야 중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이미지 처리 관련 분야 기술에서 분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커진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마지막 7장에서는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정책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글로벌 선도 기술 변화의 식별과 관련 기술의 국내 역량 강화이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를 이끄는 선도 기술이 존재하고 장기에 걸쳐 점진적인 변화도 관찰된다. 한국은 시차를 두고 글로벌 선도 기술을 따라가고 있다. 향후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술의 간극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전략적인 참여와 활용이다. 한국의 경우 자체 R&D와 더불어 해외의 축적된 지식을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잘 활용한 것이 빠르게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식별되었다.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국가와 무슨 기술에 대한 협력이 우리의 혁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식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혁신 네트워크의 안정화 도모이다. 한국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 선도국의 비전은 규범 중심의 국제 질서가 안정화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자국 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국제 질서는 무엇인지 자명해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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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첨단산업 지원 현황과 정책 시사점

    유럽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자원 및 기술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유럽 내 산업 보호 및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현진 외 발간일 2025.10.28

    경제협력, 산업정책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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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
    2.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3. 소결

    제3장 유럽 첨단산업의 정책 방향
    1.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2. 투자 확대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4. 소결

    제4장 유럽의 주요 첨단산업 지원 분석
    1. 배터리
    2. 반도체
    3. 디지털 산업: AI 및 양자 기술
    4. 보건 바이오
    5. 청정에너지 기술
    6. 항공우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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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자원 및 기술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유럽 내 산업 보호 및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을 교역, R&D 지출, 인력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 글로벌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럽 첨단산업의 위상 및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럽 첨단산업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투자 확대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요 세부 첨단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EU와 영국은 첨단기술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에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비율이 미국과 중국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첨단산업 관련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EU의 생산가능인구 수가 미·중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유럽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EU와 영국은 첨단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기후중립의 기조 아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기후중립 기술 수요의 40% 이상을 EU 역내에서 충족하기 위해 청정기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을 위한 전략기술 플랫폼’, ‘EU 블루카드’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및 기술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도 2025년 발표한 현대산업전략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8대 핵심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EU 주요 기금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특히 공공-민간협력(PPP)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과 InvestEU 기금을 통한 투자 보증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 역시 첨단산업 투자를 크게 늘려 산업생태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EU와 영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주요 전략산업에서도 EU 및 영국은 녹색·디지털 산업 전환과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EU는 배터리 분야에서 역내 배터리 제조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R&D)과 재활용 체계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배터리 제조보다 기술개발·설계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EU는 제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중국·아시아가 주도하는 제조 부문에서 입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R&D·설계·IP 중심의 틈새시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AI·양자 기술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EU와 영국은 미·중 기술 패권에 맞서 규제 및 규범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기술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D와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인프라의 탄소중립 문제를 고려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EU는 공급망 안정화, 역내 제조능력 강화, 규제 간소화를 핵심 정책으로 임상실험 인프라 확충과 핵심 의약품 공급망 안보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기후중립산업법」과 「청정산업계획」을 통해 수소, 배터리, 탄소포집·저장(CCS) 등 8대 전략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3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서는 IPCEI를 활용한 대규모 공동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다. 한편 항공·우주 분야에서 EU는 Airbus 등 기존 강점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와 항공기 효율성 향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갈릴레오·코페르니쿠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독자적 우주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이 EU와 영국의 첨단산업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투자 제고 측면에서 한국은 배터리·반도체·AI·양자 등 핵심 분야에 R&D 및 설비투자를 강화하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융합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EU의 단일창구(One-Stop Shop) 사례처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 협력에서는 한-EU 디지털·그린·안보 파트너십과 공공조달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기술력 노출과 더불어 표준화 과정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상류 의존도 완화와 함께 중·하류 네트워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ESG 규제(CSDDD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재 교류·공동연구를 통해 유럽과 장기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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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크게 품목 또는 기업 단위에서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법’과..

    김영귀 외 발간일 2025.5.16

    경제안보, 국제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분석방법론
    1. 미시적 접근
    2. 거시적 접근
    3. 핵심광물에의 적용

    제3장 핵심광물의 현황 및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1. 핵심광물의 현황
    2. 한국의 핵심광물 취약성 분석
    3. 핵심광물 공급망 분절화 시나리오 분석
    4.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비교 분석
    5. 소결

    제4장 공급망 분절화의 미시경제적 영향
    1. 분석 모형(DA-RNN) 및 자료
    2. 주요 산업별 핵심광물 연관성 분석 결과
    3. 공급망 분절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제5장 공급망 분절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1. 분석 모형(OECD METRO) 및 자료
    2. 거시경제적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안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추가 품목들에 대한 공급망 분절화의 가능성 분석
    부록 2. 게르마늄·흑연·희토류에 대한 6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부록 3. 공급망 분절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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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크게 품목 또는 기업 단위에서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법’과 산업 또는 국가 단위에서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접근법은 해당 품목이나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현실성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품목이나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거시적 접근법은 산업이나 국가 단위의 분석방법론을 세부 품목 단위의 공급망 분절화에 적용하려면 다소 무리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소수의 핵심품목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타격은 거시적 파급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품목 단위 분석기법은 거시적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형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여 품목 단위 분석과 GDP를 연계하는 접근법이나 세부 산업 단위 자료를 토대로 불능투입산출분석을 통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려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들은 경직적 투입산출 구조 등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첨단품목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구조 내에서 품목 간의 연관성과 이러한 품목들이 최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주요 쟁점과 파급 경로 등을 고려하여 미시적 접근에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거시적 접근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인 OECD METRO 모형을 결합하는 분석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미국, EU, 중국 등의 주요국은 핵심광물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광물을 ‘핵심광물’에 포함하였다. EU는 2024년에 발효된 「핵심원자재법」에서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하여 ‘핵심원자재’를 선정하였다. 중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수출통제 등을 통해 특정 광물의 수급 안정성 및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 중이다. 그리고 한국은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를 통해 국내 경제와 전략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존 광물의 종류가 적은 편이며 채산성 또한 낮다. 국내 주력 산업에서 활용되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한국의 핵심광물 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취약성 분석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간 수입액 백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인 품목 중에서 무역특화지수를 고려하였다. 또 글로벌 공급망 편중도를 파악하고자 허핀달-허쉬만지수(HHI)와 국내 연간 수입액, 글로벌 연간 교역액을 비교하여 해당 광물의 국내 산업수요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코발트, 마그네슘, 망간, 리튬, 니오븀, 네오디뮴 등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편중도가 심하였으며,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국내 연간 수입액 또한 글로벌 연간 교역액의 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이는 국내 산업 내 수요가 높은 광물이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2017~23년 기간 7개국(한국·호주·캐나다·EU·영국·일본·미국)의 47개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 변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Evenett and Fritz(2023)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삼아 특정 기간 대중국 수입의 급격한 감소 빈도와 강도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갈륨, 흑연, 희토류 등의 품목에서 대중국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교란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국은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U는 2008년에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핵심원자재 목록을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EU 내 핵심 및 전략 원자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24년 5월에 최종 승인된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정책은 전략 프로젝트 선정, 핵심원자재 모니터링, 재활용 확대, 국제 협력 증진 등이며, EU는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핵심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 제13817호를 통해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2021년 행정명령 제14017호를 통해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30개의 행동전략을 발표하고,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미국은 핵심광물의 조사 및 매핑을 통해 자원의 수량을 파악하고, 민간 및 정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한국, 일본, 인도 등과 협력하며, IPEF 협정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에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강화하고, 자원 개발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자원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희토류 자원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와 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파키스탄·칠레·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으며, ‘지구화학’ 및 ‘글로벌 석회동굴’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 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 개발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접근법으로서 기계학습 모형 중 여러 항목 간의 상관관계와 시계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이중 단계 어텐션 기반 순환 신경망(DA-RNN)을 채택하였다. 다양한 핵심광물 수입액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력 수출품목(이차전지, 산화금속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선박)의 월별 수출을 예측하는 DA-RNN 모형을 구축하였다. 월별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학습하고, 세 가지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게르마늄, 흑연, 희토류)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주력 수출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게르마늄 수입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축전지(-3.9%), 산화금속염(-1.9%), 전자집적회로(-3.7%), 자동차 부품(-2.7%), 선박(-1.7%)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연 공급이 제한되면 축전지(-2.0%), 산화금속염(-6.4%), 전자집적회로(-3.6%), 자동차부품(-1.9%), 선박(-2.5%)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의 경우는 축전지(-10.8%), 산화금속염(-7.6%), 전자집적회로(-1.6%), 자동차부품(-24.2%) 등 산업의 수출액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품목 분석 결과를 토대로 OECD METRO 모형을 이용하여 핵심광물 분절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METRO 모형은 글로벌 무역 연계성과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모형으로, 최종사용자(중간재, 민간소비재, 정부소비재, 자본재)를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① 분석 대상 핵심광물이 중국에서 수입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METRO 모형에서 직접 분석하는 방식(접근법 1)과, ② 대중국 수입지연으로 인해 우리의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METRO 모형에서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접근법 2)을 각각 적용하였다. 접근법 1의 조정 외생변수로 수입의 효율성을 선택하였으며, 접근법 2의 조정 외생변수로는 생산의 중간재 효율성을 선택하였다. 중국산 핵심광물의 분절화로 인한 한국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접근법 1에 따라 분석한 경우에는 핵심광물의 대체가능성을 아무리 낮춰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핵심광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핵심광물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 규모가 미미할지라도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중간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접근법 1에 기반한 추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접근법 2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 분절화는 한국의 실질GDP를 –0.15%(23.14억 달러) 변화시키고, 흑연과 희토류의 경우에는 실질GDP 변화율이 각각 –0.14%와 –0.8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시에 한국과 공급망 구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국과 아세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급망 분절화 가능성 및 그 파급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상 중요 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그 방식을 단계별로 더욱 체계화하고 정기적인 리뷰를 통해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핵심광물 선정과 취약성 분석, 공급망 분절화 가능성 분석, 분절화의 파급 영향 분석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제안한다. 또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공급망 플랫폼을 통합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원화된 조달 전략과 공급처 확보가 중요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대체 물질을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단위의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주력 수출산업의 공급망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공급망 3법 등에 준거하여 마련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국과 상호 간의 정책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요국의 핵심광물 전략은 자국 내 생산 역량 강화 및 양자·다자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회복력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광물에 대한 과잉 안보화(over-securitization)를 막고 자원 부국에 대한 중복 투자를 피하려면 주요국 간 정책 방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또 MSP와 같은 다자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국가 간 정책 조정 권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광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협정 및 협력을 체결하고, 광물 탐사 및 개발 기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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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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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중국 전략 변화 추이
    2. 대중국 인식 변화 추이 및 주요 요인 분석

    제3장 EU 차원의 대중국 정책 분석
    1. 공급망 강화
    2. 역외보조금규정
    3. 경제적 강압 대응 조치
    4. 미국과의 공동 대응

    제4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폴란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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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경제의 장기 고도성장,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유럽 내 대중국 전략 변화의 요인들이다.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위상 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점차 체제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주, 자유, 인권 등 체제 논쟁으로 미·중 갈등이 전환되었으며, 미·중 기술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서방은 중국의 인권 문제, 언론 통제 등 이슈를 제기하며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난을 본격화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유럽의 대중국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인식 추이 및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유럽 주요국 대부분에서 최근 10년간 반중 정서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을 Eurobarometer, Pew Research Center, YouGov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중 Pew Research Center의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대중 무역적자가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키는 유의한 요인이나, 중국과의 교역 자체는 오히려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 수준 등 제도적 요인은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중국과의 체제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는 대중국 인식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생성을 교정한 이후에도 대중 교역액 증가가 여전히 대중 부정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경제 교류가 지정학적 위험을 다소나마 낮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제3장에서는 EU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 분야 대응조치를 살펴보았다. EU는 2019년 말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대중국 전략을 전환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공급망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EU의 다양한 규정과 조치 의 성격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 행정부처의 강력한 집행력·초당적 의회에 의한 입법화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기업 제재에 중점을 두는 반면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유럽의 가치 보호·역내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궁극적으로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딜 산업 계획 및 디지털 전환 계획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제도 마련을 중요시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EU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안보 관련 조치는 ‘위험 완화(de-risking)’ 전략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EU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 새로운 규범으로 대응함으로써 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서 매우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즉 확고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부터 대중국 전략이 전혀 없는 국가까지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 중국과 가장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 EU와 가장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프랑스, △ EU 비회원국이지만 자타공인 유럽 주요국인 영국, △ 중동부유럽의 신흥국가를 대표하는 폴란드 등 4개국의 대중국 전략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국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 데 비해 프랑스와 폴란드는 그렇지 않다. 즉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중국 전략도 없다.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반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EU 비회원국인 영국은 '외교안보전략 통합보고서' 2023년 개정판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유럽의 주요 4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비롯해 각각 자국의 이해에 따라 중국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4개국은 국제사회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유사하게 평가하며, 이는 EU 차원 혹은 글로벌 차원의 대중국 대응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유럽의 대중국 전략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에서 요구하는 인권·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무적 실사 요건,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재정적 기여에 관한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 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는 EU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EU의 대응 조치나 규제 시행을 계기로 투명 경영과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면 EU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한편 EU의 정책이 우리 기업에 주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식별하여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은 우리나라가 향후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필수 첨단산업 분야의 위험 완화나 규범 기반의 무역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유럽 주요국과 발맞춰 나아가되,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외교적·정치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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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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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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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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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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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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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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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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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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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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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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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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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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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

    이현진 발간일 2022.09.08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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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글로벌 경제 이슈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2. 보호무역주의와 대미 갈등

    Ⅲ  국제 정치 이슈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2.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 EU의 회원국 지키기

    Ⅳ  환경·안보 이슈
     1. 독일 원전 전략의 변화와 환경정책
     2. EU 난민사태
     3.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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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공동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기 동안 좁게는 유럽, 넓게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굵직한 이슈들이 다수 발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유로존과 EU가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를 맞은 회원국들을 지원하면서 EU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독일 및 EU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EU 확대 역사상 최초의 역주행이 된 브렉시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독일의 경우 대러 에너지원 의존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대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략적으로 길게 끌어 대응하자는 국내 정치권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유럽 내 자유와 평화를 깨뜨린 러시아에 대해 조속한 경제제재를 추진했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자 이로 인한 EU의 균열을 우려한 메르켈 총리는 EU 잔류의 이점을 적극 홍보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노딜로 끝나더라도 영국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오히려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경·안보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촉진한 독일의 원전 폐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EU 유입사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 내 반원전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반영하여 조속한 원전 폐쇄 결정을 강행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특히 독일로 물밀듯이 유입되었을 때는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으며,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이들의 유입 수준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유럽 차원에서 백신 확보 등 독일과 유럽 전체의 방역을 추진했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서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EU 정책에도 투영하여 EU의 통합을 꾀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EU 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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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

    장영욱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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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장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4. 소결

    제3장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현황과 특징
    1.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구 규모
    2.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징
    3.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에 따른 유럽 내국인의 인식변화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4. 소결

    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1. 연구 배경 및 동기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3.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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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유럽 학계,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이민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노동이민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동이민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사용된 입국제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유입이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노동시장을 경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시도로서 의의를 지니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제2장은 우선 EU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EU 내 이민자 분포는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역외 노동자의 수가 EU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나 산업별 분포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1/3을 상회하며, 프랑스의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벨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이나 전체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의 편차가 별로 없고,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농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내 이주민 중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식민지 배경이 있는 나라 출신이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 구성을 볼 때,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은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15세 미만 비중이 크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출생 내국인 또는 여타 이주민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저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기본적으로 노동 목적의 이민이 많지만 실제 근로현장에 없는 이주민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업 분포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중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 보인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성은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장에서 문헌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결과, 학교, 직장,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오히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EU 역내 출신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했다. 국내에도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장에서 유럽 내 노동이민 사례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면, 마지막 제5장에서는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입국제한 강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가로막아 이주 행위 자체를 저해했으며, 해당 조치에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주민 또는 이주민을 매개로 특정국 경제에 부과되는 부담은 해당 국가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을 소극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입국제한 외에 다양한 정책 조합이 활용 가능한 고소득국가에서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을, 또 다른 편으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의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 유익에도 불구하고 차별, 갈등,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서 검토했듯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생 인구 감소 경향을 봤을 때 외국 인구의 유입 자체를 막을 유인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미리부터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는 저숙련, 저학력 등의 인적자본 구성과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단순노무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은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검토한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원인의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럽 내 이민자의 민족적 특성과 송출국ㆍ유입국 간 역사적 배경, 이민에 대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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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유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
    1. 개괄
    2. 영국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영국 녹색당 선거 결과 부진의 원인
    4. 소결

    제3장 독일
    1. 개괄
    2. 독일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4. 소결

    제4장 유럽연합
    1. 개괄
    2. EU의 의사결정 구조
    3. 유럽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4. 유럽녹색당의 성공 원인
    5.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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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지지가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통칭 녹색당)의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에서 녹색당의 성공 또는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녹색당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극히 저조한 지지를 받아온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영국, 독일, EU에서 환경 관련 주요 정당의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고, 제도권 정치에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은 한국에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의 선거 결과가 극히 부진한 원인으로 세 가지 가능성, 즉 국민의 인식, 선거제도, 기존 주요 정당들의 대응을 꼽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을 겪으며 일찍부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도 이미 19세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자연스럽게 유럽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녹색당이 1973년에 창당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찍부터 대중이 환경 문제를 크게 각성하고 있던 점은 오히려 창당 초기에 녹색당이 입지를 넓히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환경문제는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 문제였고, 신생 정당보다 역량과 인지도가 더 큰 주요 정당들도 이미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총선의 선거제도 또한 초기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영국 총선은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선거로 치러지는데, 이 조합은 소수 정당의 당선에 부정적이다. 영국의 정당보조금 제도 또한 원내 진출 정당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기의 녹색당에 불리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초기 녹색당이 ‘반정당의 정당(Anti-party party)’을 지향하며 조직화에 소극적이던 점도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친환경 전환, 내연기관 퇴출, 탈화석연료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결과로 주류 정치계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녹색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당 내부의 조직화도 더 발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녹색당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녹색당은 영국보다 늦은 1980년대에 창당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세계적인 녹색당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는 사민당과 함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존재감을 높였고,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21년 총선에서는 제3당에 올라 다시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성공에는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독일의 정치제도가 기여한 바가 크다. 독일 연방하원은 비례대표제와 지역구가 결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고, 이는 지역구에서 3석 이상 얻었거나 비례대표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들에 배분된다. 정당보조금 수급자격도 유럽의회 선거나 총선에서 0.5%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주 하원선거에서 1% 이상 획득한 정당에 주어진다. 이처럼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선거제도가 녹색당의 초기 정치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연방하원 진출 후 제3당으로까지 성장한 데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독일 연방정부 구성에는 연정이 빈번하고, 소규모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녹색당은 1998~2002년과 2002~05년에 연정에 참여하여 원자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에 앞장섬으로써 존재감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키웠다.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이미 1990년대에 의회 진출을 목표로 조직화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 같은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고 고학력, 고소득에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녹색당이 2021년 총선에서 다시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주요 연방부처의 장관직을 맡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녹색당의 존재감과 역량은 더 커질 전망이다.

    끝으로 EU의 의회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녹색당은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 현재는 전체 의석의 약 10%를 차지한다. 녹색당의 존재감 확대는 EU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EU의 행정부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 현 EU 집행위원회의 6대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지지가 급증한 데 영향을 받았다.

    유럽녹색당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EU 자체적 요인보다 개별 회원국의 국내 정치에서 녹색 계열 정당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과 유사하다. 이는 EU의 환경 관련 정책이 회원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럽의회 의원 선출도 환경정책에 대한 회원국 국내의 관심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U 자체의 특징 중에는 유럽의회의 정당 지원금이 유럽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유럽의회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특히 연간 총지원금 중 10%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균분된다(고정지원금). 고정지원금의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15%로, 유럽녹색당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국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제도권 정치 내 존재감이 작더라도 주류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권 정치에서 녹색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한국에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을 빠르게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였다. 기후변화법을 근거로 발족된 독립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논의 대상으로 확립시켰다. 또한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의 중간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이러한 제도화의 결과로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정부의 성향이 바뀌거나 다른 대형 쟁점의 등장으로 관심사에서 밀리더라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화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녹색당의 정책 제안을 주류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다. 2019년에 녹색당은 203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녹색전환이 가속화되며 주요 정당들도 녹색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해온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관련 정책 개발 역량도 클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그러한 집단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그것이 주류 정당의 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추진에 앞서 그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제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은 장기적인 투자 방향 설정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기후변화법이 입법될 때 BP 등 동법의 주요 규제 대상 기업들이 오히려 입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한국 또한 녹색전환 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과 제도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향성이 기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녹색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일의 사례는 녹색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나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중 독일정치의 고유한 특성, 즉 선거제도, 연정 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이다. 반면에 독일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독일 녹색당은 초기에는 ‘반정당의 정당’이어서 진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을 거치며 세력 확대를 위해 정당을 개혁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립정부의 유지를 위하여 일부 주장을 희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녹색당은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전문층 정당, 중산층 정당으로 변하였고, 양대 정당인 기민당, 자민당과 주요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운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일 녹색당과 같은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EU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민간 참여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유럽환경조약과 같이 개인, 시민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녹색전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또한 공정전환을 추진 중이나,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고 홍보도 부족하다. EU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둔 것처럼, 한국정부도 소외 산업과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참여 기회 보장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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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1.12

    경제관계, 환율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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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
    1. 스위스 경제 개괄
    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
    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

    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
    1. 환율보고서 개요
    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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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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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

    이현진 외 발간일 2021.05.17

    산업정책 유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1. EU 자동차산업 및 시장 현황
    2.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제3장 EU 친환경자동차 정책
    1. EU의 정책목표 및 전략
    2. 정부 및 산업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
    3. 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
    4. EU의 직·간접적인 재원 투자

    제4장 EU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비세그라드 4국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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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에서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 및 유럽 주요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및 유럽 주요국은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부단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EU 및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개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특히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EU 차원과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정책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원정책을 분석, 한국정부의 유관정책 및 한국기업의 EU 진출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는 EU의 주요 핵심 수출품목이며, 자동차산업이 EU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6.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에서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는 258만 명에 이르고 간접부문을 포함하면 이는 약 2배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하며,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미국, 중국 등과 함께 EU가 선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선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유럽 친환경자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합은 12%대에 그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는 개발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 EU 역내 내연기관의 점유율이 현재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록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물량이나 기술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EU의 자동차산업 R&D 투자는 전 세계 R&D 투자의 5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상보다 빠른 유럽 e-모빌리티의 기술력 향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 신산업전략’을 채택하여 EU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차원에서 배터리 전략, 수소 전략과 e-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한편 EU 내 유럽배터리연맹(EBA), 기술혁신 플랫폼인 BatteRIes Europe,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등 배터리 관련 협력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와 관련하여 유럽 청정수소연맹이 형성되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배출 규제, 폐기물 규제, 표준 설정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역내 e-모빌리티 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EU 차원에서 Horizon Europe, InnovFin,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등 연구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결장치(CEF)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브랜드 보유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산업 내 고용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e-모빌리티 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모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e-모빌리티 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이용 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독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정책에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배터리셀 연구ㆍ생산 지원, 수소 연구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주요 제조업체의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일자리 보호와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은 최근 유럽 자동차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및 1~2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대거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헝가리 역시 전기차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는 스코다사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체코전력공사 등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소기술연구소 등 R&D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지로도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 참여이고, 둘째,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이며, 마지막으로 비세그라드 4국(V4)을 활용한 유럽 내 거점 형성이다.
       한국기업들은 EU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표준 설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EU 기업 및 기관들과 공동기술개발 및 참여를 통해 표준설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수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한국기업, 학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수소기술이 유럽 수소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유럽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리스 차량, 중고차 등으로 보조금 제도 수혜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현행 폐차지원금 제도를 폐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구매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정방식에 CO2 배출량 기준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세그라드 4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거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세그라드 4국과 미래차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 프레임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 R&D 센터를 비세그라드 4국V4과 공동 운영하고, 비세그라드 4국에서 우리가 수소차 및 충전시설 분야 글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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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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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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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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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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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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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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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서비스산업 분석과 한ㆍ터키 협력방안 모색

       최근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터키와 같은 유망 신흥국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

    이철원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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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영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 서비스산업 개관
    1.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
    2. 서비스 부문의 지식집약도
    3. 서비스 무역


    제3장 터키 건설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4장 터키 문화콘텐츠 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5장 한ㆍ터키 서비스산업 협력방안
    1.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 논의
    2. 터키의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진출 가능성
    3.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방안
    4.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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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터키와 같은 유망 신흥국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개선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첫째, 서비스 기업의 수출 생태계 조성, 둘째, 서비스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셋째, FTA를 통한 해외 진입장벽 제거, 넷째 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 강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반면,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이 발효된바, 향후 양국간 서비스 부문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2013년 5월 한ㆍ터키 FTA가 발효되었으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은 이후로도 제7차까지 진행되는 등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업그레이드되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일이 걸렸다.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상기 서비스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터키는 모두 자국의 WTO 체제하의 GATS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 향후 한ㆍ터키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데 반해, 터키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ㆍ터키 양국의 유망 분야를 종합적, 심층적으로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 부문 협력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양측의 입장에서 협력 유망 분야를 모색하고 협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터키 측 FTA 및 산업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 전반을 개관하고, 양국 서비스산업 협력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양국의 서비스 부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터키의 서비스산업을 터키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지식집약도 및 서비스 무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협력 유망 분야로 터키의 건설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 개황과 관련 정책은 물론 산업 세부 부문별 현황과 성장잠재력을 점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 방안을 비롯한 양국의 서비스산업 협력 기본 방향과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이 협정은 분명 GATS 양허에 비해 진보한 것으로 한국과 터키 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며 서비스 부문 투자자에게는 규정 중심의 안정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및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로 인한 이점을 누리도록 할 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 기회를 통해 한국과 터키 서비스 부문 기업의 지리적, 문화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ㆍ터키 FTA가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된 것은 양국에 매우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보 서비스 활동,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관련 활동, 연구개발 서비스, 방송및 영상, 음향 서비스, 영화 및 문화 콘텐츠 등 지식집약 서비스 분야의 한국기업은 터키에서 잠재력이 높은 거대한 시장뿐 아니라 탄탄한 기반을 갖춘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회, 역량 있는 노동인구, 훌륭한 기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 철폐는 단기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으로 예측되나 주변 지역의 시장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됨으로써 양국 모두에 장기적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 무역장벽의 철폐와 상호 협력은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기술과 지식, 경험의 이전을 촉진하며, 다른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건설 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해당 부문 잠재력이 높은 주변 지역, 즉 한국기업의 경우 중동 및 중앙아시아 투르크 국가, 터키 기업의 경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서비스 부문에서 한ㆍ터키 FTA가 바람직하게 활용된다면 양 당사국의 서비스 무역을 증대하고 관련 상품 무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증가로 인한 이익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터키 간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터키 건설사는 특히 2000년대 이후 해외건설 수주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발효된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는 여러 부문에서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건설 부문에서 이러한 이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터키 건설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은 물론 한국과 터키 건설산업의 여러 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건설 부문의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업체가 인근 해외건설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터키 건설업체는 중동ㆍ아프리카, 러시아 및 CIS, 중앙아시아 등에서 매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터키 건설업계가 상기 지역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양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것은 물론 주요 해외건설 서비스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술한 터키 건설산업의 약점 중 하나인 종사자의 낮은 교육 수준과 부족한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비교적 수준 높은 지식기반 R&D 부문을 터키 건설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과 터키 간의 건설 부문 협력은 매우 유효적절하며, 이로 인한 양국 노동시장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연구개발을 통해 터키 건설 부문의 지식경제 측면을 강화할 수 있으며, 터키 기업의 인근 지역에서의 경험은 한국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시장에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터키가 서로 상대국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하지만 2018년에 서비스ㆍ투자 부문으로 확대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양국의 1차 금속 제조업과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부문과 양국 건설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을 보다 밀접하고 연계한다면 건설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국 건설 부문의 금융협력을 통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과 자금조달 문제를 극복, 양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터키의 일시적인 주택공급 과잉으로 인해 최근 신규 사업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터키 건설업계와 한국의 협력은 이러한 공급 과잉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또한 이러한 채널을 통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한ㆍ터키 서비스ㆍ투자 부문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이 터키의 막대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인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터키는 건설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여타 개도국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터키 ｢공공조달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터키 주택개발청(TOKI)에서 진행하는 도시 개선사업이나 보스포루스 해협 3층 해저터널, 금각만 항만(Halic Port), 이스탄불 운하 등의 대규모 기간시설사업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터키 건설업계가 향후 진출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과 시리아 재건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공동참여를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터키 건설업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 부문 진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에티오피아, 적도 기니, 콩고, 말리 등의 국가에서 최근 몇 년간 터키 건설업계에 의해 진행된 주요 사업을 보면 향후 이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또한 터키 건설업계는 시리아의 재건 과정에서도 건설사업 및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강점을 지닌 세부 분야와의 협력 여지가 많아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의 가장 큰 수혜 분야가 될 수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 등을 한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터키는 인구구조상 젊은 사회로 인터넷의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는 인터넷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 확대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는 게임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터키 내에서도 대형 민간 기업들의 e스포츠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한국과 터키의 e스포츠 대회 공동개최나 연계 게임리그 운영 등은 양국의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한국의 방송문화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바, 한국에서의 문화콘텐츠가 정식 경로를 통해 터키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기존 터키 방송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터키 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류 자체의 수출도 의미가 있으나 한국과 터키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 드라마, 방송, 영화 등을 터키에서의 문화코드에 적합하게 각색하고 공동제작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와 RTÜK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터키 내에서의 방송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 진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터키가 확보하고 있는 MENA 혹은 중남미 지역의 미디어 수출시장을 통해 배급 경로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 일자리가 생성되고 인적 이동이 있는 등 서비스 교역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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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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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
        나. 금융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라. 조세
        마. Green Action Plan(GAP)
        바. EU SME Envoys Network
        사. 표준화 조화 
        아. 기타 지원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2. 프랑스
        가. 개관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다. 평가
    3. 이탈리아
        가. 개관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다. 평가
    4. 네덜란드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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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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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ICT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

    이철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루마니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ICT 산업
    1. 개황
    2. 산업 정책
        가. 루마니아 디지털 어젠다 2020
        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계획과 RoNET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인터넷 및 통신
        나. 하드웨어
        다.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수송 인프라
    1. 개황
        가. 인프라 경쟁력
        나. 승객 운송
        다. 화물 운송
    2. 산업정책
        가. 일반 수송 마스터플랜
        나. 범유럽 수송네트워크
    3. 산업구조 및 세부산업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및 수로
        라. 공항 및 복합 설비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루마니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설문지: 루마니아 시장진출환경 주요 요인 평가
    부록 2. ｢루마니아 시장진출 비즈니스 환경｣ AHP 평가를 위한 설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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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의 대EU 수출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들은 또한 우리의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다. 2004년 EU 가입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소득증가, 교역확대 및 FDI 유치 급증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EU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 EU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술한 선도 가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세를 시현할 기회가 적었던 루마니아는 향후 EU 경제에서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 최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EU 시장 접근에 있어 최근 우리 기업 및 정부는 전술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타 국가에 비해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폴란드에 이어 중동부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루마니아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EU 내에서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루마니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EU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 가능성이 큰 신규회원국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역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EP가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는 EU 신규회원국이며 EU 내에서 경제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는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한다. 즉, ICT와 인프라 부문을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현지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별 위험요인, 잠재력, 협력 혹은 진출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관련 자료 및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함은 물론, 루마니아 현지 문헌을 포함하여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 또한 수집·분석하여 주요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제조업의 무역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2017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정보 및 자료수집과 함께 현지 정부기관과 진출기업 인터뷰, AHP 대면 설문조사를 위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출장을 추진하였고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 KOTRA 무역관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및 루마니아 시장 컨설턴트와 함께 루마니아 진출 기업 현지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SWOT 분석에 기반이 되는 설문과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결과를 결합하여 현지 비즈니스 경험이 분석적으로 반영된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즉, 루마니아 시장진출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분석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지 주재원 및 루마니아 시장 전문가에 대한 AHP와 SWOT을 결합한 설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요인들의 중요도와 평가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루마니아 경제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성과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루마니아에 기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면담 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ICT 산업은 인터넷 및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도로, 철도, 항만과 수로, 항공 및 복합설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인프라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바,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루마니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ICT와 인프라를 각각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루마니아 경제협력 현황,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EU 가입 전후로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최근 경제실적도 EU 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루마니아 경제는 최근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수준 유지와 임금상승, 부가가치세 인하 등으로 개인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2017년 경제성장률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 활성화 추세는 2017년 2/4분기부터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루마니아 경제의 생산능력 및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연결되어 EU 평균 수준으로의 경제수렴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ICT 산업은 루마니아 정부 및 EU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이다. 유럽 발전 전략인 ‘유럽 2020(Europe 2020)’의 일환으로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Europe)’가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EU 내 디지털 단일시장의 형성이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EU 내 지역간 디지털 기술력의 차를 좁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ICT 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 당국의 정책적 개발 추진 의지도 분명하다. 루마니아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률도 높은 편이지만, 현재 루마니아의 ICT 인프라 확충 정도를 살펴보면 EU 내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ITU의 ICT 개발지수에서 2017년 루마니아의 순위는 세계 58위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ICT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 그러나 ICT 서비스 부문에서는 EU 회원국 중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비해 고숙련 IT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풍부하다. 따라서 다수의 유명 IT 기업들이 아웃소싱, 니어쇼링 등의 형태로 루마니아에 많이 진출해 있다.
      루마니아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기금의 상당부분을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며, 정부의 개발 추진 의지도 강하다. 2015년 2월 루마니아 정부가 루마니아 수송 인프라 전반의 개발을 위한 수송 마스터플랜 수정 버전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장기 수송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계획으로 도로, 철도, 항공, 해상 및 복합 분야로 나누어 2030년까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루마니아 도로인프라공사(CNAIR)를 중심으로 EU 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BMI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수송 인프라 산업 중에서도 도로 및 교각 인프라의 가치가 150억 레이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루마니아의 수송 인프라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루마니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기업들이 루마니아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보다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 거의 평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하이나,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평균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전략을 선택, 수립하였다. 우리 기업(주체)의 내부적인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은 외부적인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과 결합하여 성공적인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라는 중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S-O 전략(강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내에서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는 루마니아에 EU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요인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과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루마니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유수의 외국기업들이 기 진출해 있는 ICT 부문에서의 생산거점 구축은 비교적 현실성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와 EU 전반의 발달된 산업 인프라라는 기회요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헝가리 인근 루마니아 북서부에 우리 기업들이 전자 및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EU의 정부조달시장 중에서도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루마니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2014~20년 EU 중기 예산에서 배정될 EU 기금 총액 4,540억 유로 가운데 308억 4천만 유로를 총 8개의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혁신 강화, 환경보호, 사회포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루마니아에 지원될 예정인 EU 기금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364억 7천만 유로이며, 약 56억 3천만 유로는 루마니아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EU 내 신흥시장 루마니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루마니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 등을 활용, 두 번째 S-O 전략으로 루마니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 번째로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의 주요 거점을 루마니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EU 회원국 중 하나인 루마니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성장·물가·환율 등 안정적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EU 내 가장 역동적인 신흥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루마니아 인근 발칸 국가들을 비롯하여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유망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W-O 전략(약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자랑하는 EU 시장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루마니아로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인건비와 함께 지리적 여건을 고려, 각각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사업본부를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고 IT 인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구축하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루마니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기업문화 불일치와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루마니아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관련법이 의회에 계류 중이나, 2018년에는 법이 통과되어 재원조달 문제로 진행이 더딘 공공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루마니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EU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정부조달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특히 관련 루마니아 대표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주요 선결조건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루마니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교류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기업과 함께 또 다른 주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S-O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주요 지원책 중 하나인 것이다. 
      S-T 전략(강점-위협요인 결합전략) 중 첫 번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중동부유럽 내수시장 진출거점 마련을 들 수 있다. 첨단기술 경쟁력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주요 경쟁력 혹은 비교우위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EU 내 신흥시장인 중동부유럽의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확실한 경쟁력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결합하여 유럽 시장에서 가장 역동성이 있는 중동부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미된 전략이다.
      두 번째 S-T 전략으로 EU 역내시장에서 세부적인 시장 특성을 감안한 시장 및 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제시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과 함께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EU 내에서 서로 다른 비교우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신규회원국인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시장 특성을 고려, 시장을 보다 세부적으로 차별화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게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경기침체와 시장의 성장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한 EU 시장의 위협요인을 상당부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구조 등도 역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 차별화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R&D 거점을 루마니아에 확보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려는 S-T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는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특히 ICT 산업여건이 매우 유망한 루마니아와 R&D 협력은 향후 양국간의 윈윈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W-T 전략(약점-위협요인 결합전략)은 루마니아 포함 중동부유럽 시장전문가 양성이다.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시장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환경부문의 경쟁력과 인식부족에 더해 EU의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과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만을 염두에 두고 루마니아에 진출하여 최근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상승률과 연관 생산비 증가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 진출실패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상당부분 상존한다.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을 통한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두 번째로 제시해볼 수 있다. K-POP, 영화, 드라마 등의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 노력은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는 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전략은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같은 위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한국제품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K-POP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W-T 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기업문화 불일치와 이해 및 교류 부족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6년 4월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제9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는 현재의 차관급에서 보다 격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2006년과 2012년이 가장 최근인 양국간 정상급 외교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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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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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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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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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이철원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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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슬로바키아
    2. 산업 및 시장의 구조와 동향
    가. 산업구조
    나. 산업동향
    다. 시장 구조 및 동향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과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비교
    2.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동향
    가. 에너지/환경 인프라
    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다. 기타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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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비세그라드 4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은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4%대 이상의 경제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EU 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세그라드 4국은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EU 가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즉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EU 가입 과정에서 추진된 FDI 유치 및 산업개발 정책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한 슬로바키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하고자 한다. 슬로바키아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수송, 에너지/환경, ICT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슬로바키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비세그라드 전반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對)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현황,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50여 개 한국 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설문 서베이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일관성 있는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소규모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슬로바키아는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슬로바키아 소득수준은 2000년 기준 EU 28개국 평균 1인당 GDP의 50%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77%까지  향상되었다. 또한 2000년대비 2015년 슬로바키아의 경제규모는 3.5배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주요 동력으로는 EU 가입 전후 유입된 대규모의 제조업 중심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활발한 투자와 교역활성화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이자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승용차 생산 기준으로 슬로바키아는 EU의 6대 생산국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생산의 GDP 기여도가 12%에 이르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폭스바겐이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슬로바키아의 서쪽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PSA, 기아자동차가 진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도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클러스터가 발달하여 글로벌 OEM 완성차업체뿐만이 아니라 부품공급업체도 다수 분포해 있다.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완성차업체의 추가 투자에 힘입어 각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품 및 부속품 업체 클러스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생산 규모가 계속 증대됨은 물론 실질임금 향상 등으로 매출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가 주변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중 에너지/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DP의 4.5%에 달하는 슬로바키아의 ICT 산업은 시장의 평균성장률이 주변 비세그라드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ICT 인프라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향후 원활한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은 총 37개로, 주로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및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는 슬로바키아 진출에 있어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주요 제조업의 비교우위, 가격경쟁력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문화의 불일치, 현지 정보 부족 및 교류 부족 등이 주요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보다 약간 훌륭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경쟁자에 비해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기업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상이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외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평균 이상의 내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에 있어 주어지는 외부요인에 대해 지금까지의 다소 미흡한 대응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 이러한 연결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슬로바키아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에 이미 구축된 EU 시장 내 생산거점을 보다 심화하는 S-O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와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아자동차가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을 고려하고 슬로바키아에 구축한 생산거점을 더욱 심화하여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한 것이 바로 상기 전략을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슬로바키아 진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동반 진출한 사례로도 그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슬로바키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슬로바키아의 공공조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슬로바키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현지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부족과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슬로바키아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슬로바키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상호간 기업문화 불일치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부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슬로바키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비세그라드 4국(V4)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성숙기에 접어든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을 극복하고 V4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 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둘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 구조 등도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차별화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의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슬로바키아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와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W-T 전략)으로는 첫째 슬로바키아 포함 V4 시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EU의 각종 기술 장벽 및 시장의 제한성과 같은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둘째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기업문화의 불일치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이의 이해 및 교류 부족과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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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가. EU 통상정책의 변화
    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전략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가. FTA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나.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규범체계 선도
    다. FTA를 통한 고용 및 GVC 활용
    3. 소결


    제3장 EU FTA 전략과 글로벌 규범 확산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가. 한ㆍEU FTA 사례
    나. EUㆍ캐나다 FTA(CETA)
    다. TTIP 전략
    4. 소결


    제4장 EU의 FTA 영향평가와 고용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가. EU의 통상정책과 고용
    나. FTA의 고용에 대한 영향 관련 선행연구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가. FTA 이행평가와 고용
    나. FTA 이행평가 체계의 특징
    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4. 소결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가. 국제무역에 나타난 GVC의 확산
    나. GVC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가. GVC 활용의 증가
    나.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
    다. GVC와 고용 간의 연관관계
    라. GVC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출특화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
    나. GVC 활용과 심층적 통합: FTA의 예
    다.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전략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규범 및 표준의 확산
    나. 평가체제 및 고용
    다. GVC 활용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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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이 상대국 시장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국가들이나 구식민지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외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EU 규범의 확산에 관해서 살펴보자. EU는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EU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규격을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집한 전통적인 규제수렴 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 표준에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수렴 전략을 도입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ㆍEU FTA가 좋은 사례인데, 이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ㆍ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EU의 규제수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FTA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인데, 규제조화의 어려움에 따른 협상의 진도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규제의 글로벌화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사전 영향평가는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라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FTA 협정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협정 및 양국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 통상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한ㆍ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ㆍ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ㆍ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EUㆍ일본 FTA에서는 비록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對EU 투자 증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지난 수년간 GVC의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도 국제 분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정단계별로 분업이 더 세분화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거 편입되면서 복잡다기한 가치사슬의 확대 발전이 국제무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EU의 경우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된 통상정책은 없으나,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글로벌무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종재뿐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한다.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한다.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EU의 FTA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 및 표준의 확산과 관련하여, EU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기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하여 유럽기업의 對세계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EU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이 역외국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EU 규범의 글로벌화가 비관세장벽 철폐에 도움을 준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통관과정에서 자의적 법 적용이나 예측 못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위생검역이나 기술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EU는 규범의 확산을 통하여 이런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ICS를 포함하여 거대 개도국들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의 불일치에서 오는 무역장벽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EU 규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산업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우리만의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의 조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조화가 실익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의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 등 미래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규제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래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발전은 해당 기술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통일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산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메가 FTA에서 규제의 조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TPP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지만, TPP에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TTIP에서 규제분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규제의 발전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제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산업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제 및 고용분야에서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평가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FTA 평가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량적ㆍ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ㆍ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GVC 활용의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EU의 경우에는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RVC(Regional Value Chain)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표준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지재권 보호, 중간재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왔다. EU의 FTA 전략에서 GVC의 극대화는 우선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에 가치사슬이 잘 완비되어있는 국가나 향후 가치사슬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GVC의 활용은 이것을 넘어선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포괄적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규제수렴을 촉구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GVC 활용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후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GVC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높은 지역이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간 많은 양자 FTA로 인해 촘촘한 FTA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은 GVC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EU 회원국간에 형성된 GVC와 최근 EU의 통상정책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역내의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RCEP,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수렴은 어렵지만, 무역촉진의 관점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비교적 공고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의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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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

    강유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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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국내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시장의 변화
    나. 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다. 고용률 제고정책의 방향
    라.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

    1. 유럽의 고용환경과 현황
    가. EU 고용환경 변화와 도전요인
    나. EU 고용현황
    2. EU의 고용정책
    가. EU 고용관련 전략 개관
    나. 주요 고용정책
    3. 소결: 유럽 고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결정 요인
    가. 청년실업의 국가간 비교
    나. 청년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3.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가. 모델 및 변수설명
    나.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시기
    다. 분석결과
    4. 청년고용정책의 사례
    가. 독일의 이원화제도
    나.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5. 소결


    제4장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1. 여성고용 현황
    2. 여성 고용률 결정 요인
    3.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프랑스
    4. 소결


    제5장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2. 고령고용의 결정 요인
    3. 고령고용 확대정책
    가. 핀란드
    나. 영국
    4. 소결


    제6장 결론

    1.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2.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
    3. 고령고용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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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이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고용개혁과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률을 대폭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의 선진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4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늘리는데, 이 중 38%인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 증설 등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EU의 고용률 제고전략과 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EU 차원에서 제시하는 고용정책과 전략이 EU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청년,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제고정책에 앞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강조하는 고용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성장시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EUR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EU는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그 부모, 노동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견습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제고는 단순히 고용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즉 상이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법체제 등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에 관한 비교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고용률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직업교육의 효과성이 지적되며, 이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근로의 ‘이원화’ 병행교육 기간에 관한 변수는 모든 분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고용의 경우, OECD에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가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정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 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족복지 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져 청년층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다.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고령고용 확대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 및 추진하에 외부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령층 자신도 노동시장에 복귀 혹은 잔류해야 함을 인식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밖에 노동위생 관리서비스나 교육, 의사소통 확대 등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도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연령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후에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 범위를 집중해가고 있다.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본집단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조심스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 및 연금 제도 변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지양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 잔류 시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퇴직을 지양하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시장 잔류방안으로 핀란드의 사례처럼 고령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머무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사례와 같이 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가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영국 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청년고용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대학진학률의 변화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 증가했고, 교육이 충분한 요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청년고용의 취약성을 지적함에 있어 청년고용의 형태가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장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다소 유연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고용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해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한 세부요소를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갔다. 또한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고령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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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강유덕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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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1. EU 경제와 제조업 
       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나. EU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 변화 
       다. EU 경제와 제조업의 변화 
    2. 유럽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배경 
       나. EU의 역내외 글로벌 가치사슬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3. 거시지표를 통해 본 국가별 제조업 현황 
       가. 상품수지의 변화 
       나. 국가별 비교 
    4.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가. 기술분야에 따른 비교 
       나.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다. 생산성의 변화 
    5. 소결 


    제3장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EU의 성장전략과 산업경쟁력 
       가.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나. 청년이동(Youth on Move)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마.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사.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 EU의 산업정책 
       가. 2010년 - 세계화 시대 통합산업정책 
       나. 2011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다. 2012년 -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더 강한 유럽산업 
       라. 2014년 - 유럽산업르네상스 
    3. EU 산업경쟁력 지원정책 
       가. R&D 정책: Horizon 2020 
       나. EU 중소기업법 
       다. 금융지원 정책 
    4. 소결 


    제4장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주요국 선정 
    2. 국가별 사례 
       가. 독일 
       나. 스웨덴 
       다. 이탈리아 
       라. 폴란드 
    3. 국가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장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1. 자동차 부문 
       가. 자동차 산업의 현황 
       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계획 
       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특징 
    2. 정보통신(ICT) 
       가. EU의 ICT 산업 현황 
       나. EU의 ICT 산업정책 
       다. ICT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3. 제약 부문 
       가. 산업 현황 
       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 
       다.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4. 에너지 
       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정책 
       다. 에너지 정책의 평가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한 평가 
       가. Europe 2020 전략의 추진력 
       나. Europe 2020 전략의 달성 현황 
       다. 향후 Europe 2020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나.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연계성 강화 
       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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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응해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의 공급사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십수 년간 유럽 각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탈제조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 현상은 고용 및 성장동력의 감소, 혁신경쟁에서의 퇴보 등과 연계되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탈제조업화 경향은 체제전환과 EU 가입 이후 유럽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중동부유럽국가와 서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에서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반영되어 경상ㆍ무역수지 흑자국 및 적자국으로 양분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재편이 발생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기술 분야산업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제조업화 현상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운영전략의 변화, 경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의 일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EU 및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탈제조업화 현상 자체보다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EU 및 회원국의 산업정책은 개별 산업 차원의 경쟁력 유지정책 외에도 EU 역내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통상 및 산업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U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 이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금융, 조세, R&D, 교육과 같은 가격/비가격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rope 2020으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R&D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시너지를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Europe 2020은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ㆍ에너지ㆍ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혁신과 교육, 디지털, 경쟁력, 고용 및 기술이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는데, 특히 경쟁력 부문의 경우 2010년 이후 4건의 중요한 EU 산업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기술분야인 친환경생산기술, 유용기술, 바이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ㆍ건설ㆍ원자재, 친환경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그리드가 강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4~20년에 걸쳐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정책인 Horizon 2020을 추진 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지원, 파산한 기업가의 신속한 재기 지원,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공공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금융시장의 분절화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년 기간 중 약 23억 유로의 예산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강국으로서 지속적인 R&D 지출 확대와 기업-학계 간 R&D 협력을 통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이테크전략과 이후 신(新)하이테크전략을 비롯하여 인더스트리 4.0 등의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ㆍ관ㆍ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독일기업의 만족도 평가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독일의 선두적인 지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산업경쟁력 제고의 저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R&D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R&D 지출과 수행은 대부분 기업 및 대학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R&D 지출 규모 및 수행 비중이 모두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국가 혁신 전략(The Swedish Innovation Strategy, Sweden 2020)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포함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기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정책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 기업, 학계와 같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및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통해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장수기업이 많다는 점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기업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Made in Italy’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Destination Italy’는 각각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탈리아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금은 정부 차원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창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FDI 유입정책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의 산업정책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체제전환 초기 민영화 정책과 연관된 FDI 유입은 자본의 높은 한계생산성으로 고용증대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기술이전 효과에 의해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초기조건의 차별성으로 인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이처럼 공통적으로 FDI 유입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후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있어 FDI 유입정책은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었다. 폴란드가 이처럼 FDI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 루마니아를 비롯한 후발국 또한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질적인 추진 방법과 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물론 인근 CIS 국가들도 최근 들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산업별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ICT, 제약, 에너지ㆍ환경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EU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아온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및 기업 차원의 대응 외에도 EU 차원의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2008년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다. 독일의 일부 업체들은 역외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 부분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자동차 관련 자문기구인 CARS21을 설립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계획, 정책, 규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EU는 환경부문의 우위를 살려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역점을 둠으로써 동 부문에서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꾀하고 있으며, 표준 및 규제설정(rule making)에서의 우위를 십분활용하여 역내는 물론 역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EU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3국이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규제압력 또는 규범수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EU 자동차 산업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EU의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ICT 산업정책은 ICT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ICT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적 산업구분을 통한 EU ICT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융복합 중심 ICT 정책은 ICT를 사회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U는 제약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주요 수출지역으로 특히 서유럽에 위치한 EU 회원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비록 유럽 제약부문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EU 차원에서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한바, 2005~09년에 유럽혁신의약품(InnoMed)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후 2008~13년 동안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조직ㆍ운영되어 제약부문의 대표적인 PPP사업이 되었으며, IMI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계기로 2014~24년까지 제2차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2)가 진행될 예정이다. EU는 제약부문에서의 시장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홀로 이러한 PPP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제약산업 및 협회 연맹(EFPIA)을 비롯하여 개별 기업의 R&D 재원 공동부담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PPP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비해 최근 들어 EU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에너지비용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야기된 전력가격을 비롯한 비용 상승이 에너지 소비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EU의 산업경쟁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쟁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너지 비용 측면 외에도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서는 약 25%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EU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집약도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집약도 개선은 향후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이제 ‘추격하는 경제’에서 ‘추격 당하는 경제’로 그 위치가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신흥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건실한 제조업 없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전체 경제의 성장이 어렵다. 개도국의 성장은 새로운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이나 기술추격이 아닌,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둘째,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셋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넷째, 불균형적인 국제연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R&D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결과물을 특허와 상표권을 통한 수익창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의 기술무역수지(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흑자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2020이나 신하이테크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민ㆍ관ㆍ학의 협력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강한 서비스 산업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칠 수 있는 연계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IT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경영지원서비스 등 비즈니스/금융서비스 분야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생산을 위해서는 점점 많은 서비스 중간재가 투입되고, 가치사슬 형성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경우 장기적이고 큰 범주의 정책목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성장전략 → 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순서로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수단의 목표와 원칙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R&D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혜택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중 감소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산업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들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생산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중 해외생산 중간재가 고기술 분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경쟁력 소실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에 중간재로 공급함으로써 GVC상의 전방참여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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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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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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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능한 성장을 유인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평가와 개혁사례는 앞으로 한국 복지모델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내실화를 추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방법과 조세부담률 조정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정치적 선택과 집권정당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과세율이 가장 높으나, 높은 과세율에도 불구, 사업 및 규제환경 만큼은 한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고령인력의 퇴직을 늦추고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가급적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4개국은 집권정당에 관계없이 기존 복지체계가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 속에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복지제도 정착의 역사가 깊은 복지선진국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은 현재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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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폴란드의 주요 산업_자동차, 인프라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

    이철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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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Ⅱ.폴란드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동유럽의 경제 현황 및 전망
    나. 최근 폴란드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폴란드
    2. 자동차 산업정책
    가. 산업단지
    나. 폴란드 특별경제구역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나. 생산․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라. 고용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외국 기업 진출 현황
    나. 한국 기업 진출 현황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Ⅳ.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폴란드 투자’ 프로그램
    나. ‘디지털 폴란드 2014~2020’ 프로그램
    다. 2020년 교통개발전략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에너지․환경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에너지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Ⅴ.한․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폴란드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 록
    1. 주요 유관 기관 및 기업 정보
    2. 자동차 및 인프라 산업 관련 주요 전시회
    3. 폴란드 내 기타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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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그 효과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위험요인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지고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과 함께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 양자간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부유럽(CEE)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CEE 신규회원국 중 폴란드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시장규모가 압도적이며,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규모도 가장 크다. 2004년 EU 가입 10개국 전체에서 50% 이상의 인구와 50%에 가까운 GDP 비중을 점하고 있는 폴란드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회원국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폴란드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폴란드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폴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폴란드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인프라 산업은 에너지/환경, ICT, 교통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폴란드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 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폴란드는 승용차와 상용차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이 폴란드 주요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등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향후 폴란드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인해 2010년대 후반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활성화는 유럽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은 이미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한 등 외국기업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4~20년 폴란드가 EU기금의 최대수혜자가 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프라 산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의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EU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유입하여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절대적으로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와 폴란드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추어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는 수송인프라와 관련하여 EU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 재정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연구소 등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총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가 폴란드 진출의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이 가장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요인 평가 결과,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과 거의 비슷한 혹은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경쟁자들에 비해 평균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이 평균 혹은 그 이하이나,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성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한·EU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등과 같은 우리 기업들의 강점요인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폴란드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시장내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하는 S-O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폴란드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최근 공공조달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의 폴란드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활용하여 폴란드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S-O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폴란드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에 안정적인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폴란드 인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유망신흥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폴란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폴란드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폴란드 정부조달시장 참여 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폴란드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폴란드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극복은 물론,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 번째는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폴란드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 선진국 혹은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를 극복하고 폴란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두 번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폴란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장내 선진국․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라는 주요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W-T 전략)으로는 첫 번째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과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W-T 전략으로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양측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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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

    김흥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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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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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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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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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나. 구조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1. 재정규율의 부족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나. 재정규율의 강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나. 재정건전화 전망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가. 양자간 관계 개요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제5장 개혁과제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2. 재정통합의 강화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다. 은행동맹의 형성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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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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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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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 


    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 


    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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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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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이철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II. 불가리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동유럽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나. 불가리아 경제개황
    다. 불가리아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III. IT 산업
    1. 산업 개황
    가. IT 산업 구분
    나. 산업 개황
    2. IT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전자정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3.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다. 통신
    4. IT 산업 전망
    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
    나. 통신 산업

    IV. 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특징
    2.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나.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원에 관한 법
    3. 부문별 동향
    가. 수력
    나. 풍력
    다. 태양광
    라. 기타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V.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불가리아의 인프라 시장 현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교통 개발프로그램
    나. 환경 개발프로그램
    다. 지역개발 프로그램
    3. 부문별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나. 설비 인프라
    4. 인프라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다. 불가리아 인프라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
    라. 효과적인 인프라 산업 수주전략

    VI.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IT 산업
    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다. 인프라 산업

    참고문헌

    부록
    1. IT 산업 관련 정보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보
    3. 인프라 산업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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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과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한국은 최근 들어 2007년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경제교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중부 유럽보다 최근에 EU 가입이 이루어진 불가리아는 EU 기금에 의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750만 명, 2010년 기준 GDP 476억 달러 규모의 불가리아는 경제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지정학적으로 흑해를 경계로 유럽과 CIS 및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흑해 인근에 풍부한 서비스 기반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의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불가리아의 협력․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이 불가리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불가리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대(對)불가리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불가리아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주요 산업을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불가리아의 IT 산업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차세대 IT 및 통신서비스망 확충,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불가리아 IT 시장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망하다. 불가리아 정부는 광섬유 인프라 확장 및 무선광대역 통신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이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차세대 제품 부문에서는 불경기에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IT 시장에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의 제품들은 대체로 선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 창출 면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IT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IT 하드웨어 부문과 가전 부문에서 불가리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며 아직까지 관련 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이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아 이에 매우 민감한 전자제품의 생산거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여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불가리아를 유럽 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IT 제품의 유럽 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유럽 시장 수출에 있어 관세보다 수송비가 더욱 중요한 비용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수송비 부담이 큰 백색가전 같은 분야에서는 EU 내 생산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들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납품기간의 장기화이다. 따라서 수송비를 절감하고 유럽 시장 납품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현지생산 전략이 절실하며, EU 내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불가리아가 최적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한국 업체들도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설비 시장에 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한국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EU의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2010년까지 이 비율을 12.2%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 및 기자재를 외국인투자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부문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제품의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과 불가리아가 모두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이들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가리아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중단되었던 EU 기금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불가리아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가리아는 자국 인프라 건설에 따른 대부분의 재원을 EU의 개발프로그램 및 지역개발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EU 가입이 지연되었고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최근 인프라 건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특히 EU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은 도로 및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범유럽 교통인프라 연결이다. EU 확대와 동시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신규회원국에도 자동 적용됨에 따라 WTO/GPA 회원국인 한국은 불가리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 공공조달시장에서 상기 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 및 EU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 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조달절차가 불투명하고,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너무 길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위 부문 조달절차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조달절차 또한 외국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조달 부문의 불투명성으로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으며,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비(非) EU 기업이 수주한 사례는 터키 업체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현지 시장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가 불가피하다. 불가리아 업체와 제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서 입찰 경험이 많은 EU 기업 혹은 터키 기업과의 제휴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업체들이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데 가장 일차적인 제약은 EU 내 시공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자체적으로 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휴 파트너로 부족한 요건을 보충해줄 수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U 기금, 불가리아 정부 재정 및 현지 기업 금융조달로 재원 마련이 충분치 못한 사업에 대해 국내 신용 활용 및 BOT 방식 조건으로 시공권 수주를 노리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불가리아는 현지 금융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시 단기적인 현지 금융조달 모색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수출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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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강유덕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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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의 무역 및 투자 
    1. EU 역내무역 및 투자 현황 
      가. 역내무역 
      나. 역내투자 
    2. EU의 대외무역 및 투자관계 
      가. EU의 대외무역 현황 
      나. EU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3. EU 확대에 따른 경제적 변화 
      가. EU 확대와 신규회원국의 경제발전 
      나. EU 확대와 EU 내 소득격차의 변화 


    제3장 EU 통상정책의 체계와 변화 
    1. EU 통상정책의 체계 
      가. EU 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나. 공동통상정책의 영역 
      다. EU 통상정책의 결정체계 
    2. 최근 EU 통상정책의 동향 
      가. ‘글로벌 유럽’ 전략 
      나. EU 신통상정책(2010~15년) 
      다. 향후 EU 통상정책의 주요 방향 전망 
    3.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가. 리스본 조약과 EU 운영체계 
      나.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다. 향후 전망 


    제4장 한‧EU 통상관계 
    1. 한·EU 통상관계의 발전 
      가. 무역 
      나. 투자 
    2. 한·EU 간의 무역잠재력 검토 
      가. 중력모형을 통한 경제통합 효과 측정 
      나. 한·EU FTA와 자연적 무역블록 
    3. 한·EU 산업경쟁력 비교 
      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비교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변화 분석 
      마. 한·EU 산업 보완성 및 경합성 분석 
      바. 종합 평가 


    제5장 한·EU FTA의 이행 전망과 EU 시장 진출 전략 
    1. 한·EU FTA의 이행과정 전망 
      가. 한·EU FTA와 세이프가드 
      나. 세이프가드의 내용 및 발동 가능성 점검 
      다. 원산지규정 및 개성공단 문제 
    2. EU 내 제도적 장벽에 대한 대처방안 
      가. EU의 비관세장벽 파악 및 대응방안 
      나. 정부조달시장 개척 
      다. EU 경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3. EU 시장 진출 중장기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다. 중장기 진출 전략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기업차원의 대응과제 및 전략 
      가. FTA를 통한 시장선점 
      나. 동유럽에서의 평판을 서유럽으로 확대 
      다. 원산지규정 준수 
    2.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가.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나. 국제표준화 문제 
      다. EU의 국내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대응 
    3. 한·EU FTA 이후 우리나라 FTA 정책의 방향 
      가. 기체결 FTA간의 조율문제 
      나. FTA와 산업 구조조정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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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와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EU FTA는 양측의 통상관계를 규정해 주는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으며,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한·EU FTA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EU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EU의 역내무역은 EU 총교역의 65%를 차지하며, 총투자에서 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4~07년의 기간 동안 EU는 동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역내교역·투자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EU는 외형적으로 단일시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별·지역별로 소득과 개발수준의 격차가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계획 등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는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반면 신흥국의 수출수요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FTA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외교역 협상의 초점은 관세장벽에서 국내외 규범, 지적재산권, 투자정책, 정부조달시장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EU의 신통상전략은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EU 통상정책의 범위를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상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역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EU와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대표자인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입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한·EU 간의 교역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한·EU FTA의 발효는 양국의 무역증가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나, 무역증가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EU 간의 잠재교역량을 살펴보면, 실질교역량이 이미 잠재교역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산업별 한·EU FTA의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수출증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유사성과 보완성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양측은 모두 주력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산업군은 대부분 한·EU FTA의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측이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합도가 FTA 발효 이후 양측 무역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산업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양측의 무역증대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원산지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우리 기업이 EU의 비관세장벽과 경쟁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세이프가드 조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아직까지 EU는 양자 FTA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없으며,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서도 발동요건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EU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남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EU는 대중국 무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우리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큰 품목, ② FTA 발효시기를 전후하여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품목, ③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품목, ④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거나 중국으로부터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에 있어서는 원산지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EU 측의 후속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및 북한지역 내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원산지 부여 여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한·EU FTA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북한지역의 역외가공지 역의 활성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리고 역외가공지역의 최종생산품이 EU에 경제적 보완효과를 가지며 EU의 산업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산 원산지부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EU 간에는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의 비관세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공유체계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기업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와 기초 자문을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연구 위주의 구체적인 대응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특별히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EU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과 EU 조달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장임은 분명하다. EU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찰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해 둘 필요가 있다. 현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현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공공조달에 관한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동구 유럽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EU의 구조기금이나 결속기금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U의 경쟁정책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규제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EU 경쟁당국에 의해 조사 및 제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므로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EU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쟁법 준수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EU 시장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으로 ‘EU 시장의 막대한 구매력’, ‘EU 신규회원국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시장의 접근성 양호’,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기업들과의 경쟁심화’, ‘회원국별 다양한 비관세장벽’ 등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U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진 중요한 강점요인으로는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들고 있으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 등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른 결론은 이미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EU 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FTA간의 일관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를 종합적으로 수용·활용하기 위한 조정과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다른 FTA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FTA 중 가능한 공통적인 부문을 선별하여 기본 FTA(템플릿)를 정비하는 일이다. 서로 다른 FTA는 기본 FTA plus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경우 추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세부 산업별로 서로 다른 FTA의 관세인하 폭과 스케줄, 산업별 요구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규제조정의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는데, 서비스 부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FTA 간의 차이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통합으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지역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FTA와 같은 무역개방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체적 경제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및 산업특화지역에 수혜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낙후지역의 경우 인력유출, 산업시설의 이전 등 공동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증진을 위한 FTA 정책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정책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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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주요 산업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

    이철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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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ㅣ.서 론


    Ⅱ.체코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개황 
       나. EU 가입과 체코 경제의 변화 
       다. 최근 경제현황 
       라.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중․동구 자동차시장과 체코
    2.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가. 개황 
       나. 투자인센티브 법 
       다. 국가보조금 상한제 
       라. 산업특구제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동향 
       나. 판매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Ⅳ.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관련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IT 교육 및 ICT 프로그램 
    3. IT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통신시장 
       나. IT 시장 
    4. IT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IT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IT 산업 전망 
       가. 통신 산업 
       나. IT 산업 


    Ⅴ.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책 
       가. 체코 정부의 지원 정책 
       나. EU 차원의 지원 정책 
    3.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별 동향 
       가. 개황 
       나. 바이오매스 
       다. 바이오가스 
       라. 수력 
       마. 풍력 
       바. 태양광 
    4.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및 미래 전략: 체즈(ČEZ Group) 


    Ⅵ.경제협력 확대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체코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 산업 
       나. 정보통신 산업 
       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자동차 산업 
    부록 2. IT 산업 
    부록 3. 신재생에너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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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중·동구 신규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으로 이 중 체코는 현대자동차 진출로 최근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체코는 지정학적으로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계 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중부유럽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체코는 전통적인 공업국가로 오랜 제조업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류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한


    ·EU FTA의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FTA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부문이고, 최근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체코이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와의 산업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도 체코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코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IT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었는데,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IT 산업은 최근 체코 산업의 현대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EU 차원의 요구와 체코 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개발정책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2010년 KIEP-KOTRA 공동연구에서는 그린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산업 중 하나를 반드시 주요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러한 맥락으로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채택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체코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체코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체코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체코의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으로 2008년 기준 전체 GDP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17.5%), 기타 시장서비스(11.5%), 교통 및 통신업(9.7%) 순이다. 체코는 전통적인 유럽의 공업국으로 부품, 금속 및 기계 등 안정적 기초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품의 현지 조달이 용이하고 현지에서의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기도 여타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의 중심이며,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체코의 전자 및 기계 산업들도 EU 가입과 함께 Panasonic, Hitachi, Siemens 등 외국 업체들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총생산의 약 20%,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여 명실 공히 체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체코는 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유럽의 주요 자동차 산업국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유능한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기계 산업과 같은 기반산업 구조가 튼튼해서 유럽의 자동차 생산, 디자인 및 R&D의 주요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체코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비중은 17.7%로, 특히 자동차 수출에 중점을 두는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자동차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다. 중·동구 지역에는 체제전환 이후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들의 집중적인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기아, Toyota, Suzuki, Honda 등 아시아계 자동차 업체들도 중·동구 현지에서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체코가 그 경쟁의 중심에 있다.
    현재 체코의 IT 시장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발전했으면서도 가능성이 많은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체코에서는 ICT 산업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 이어 제2의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HP, IBM 등의 글로벌 IT 업체들이 체코에 생산 공장을 세워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했다. 이후에는 Canon과 ASUS를 비롯하여 점점 더 많은 유명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R&D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문 종사인구도 1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체코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도 체코 정부 및 EU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IT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체코는 기존의 IT 및 통신 산업 관련법의 개정을 거듭하여 2005년에 EU의 규제 체계를 반영한 전자통신법을 발효하였다.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누구든지 체코 I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이동통신을 포함한 체코 내 모든 전자통신 분야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였는데, 기존의 독점권을 인정받던 국영 통신기업 또한 자유경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06~09년 체코 정부는 에너지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연간 2.6%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연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이 프로그램은 약 4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을 토대로 11개 부문에서 실행되었다. 2008년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은 체코 국내 총 전력소비의 5.2%였다. 수출 전력을 포함한 국내 총 전력생산의 4.5%였다. 또한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5%에 해당한다. 2008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 에너지의 생산은 전년보다 318.9GWh 증가한 3,731GWh이었다. 2008년 체코의 총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중 수력발전이 전체의 54.3%이고 다음은 바이오매스로 31.4%를 차지한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순이다.
    자동차 부문에서 한·체코 산업협력은 상생과 양국 경제성장 견인, 상호보완적 관계 강화, 체코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에서의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체코의 훌륭한 연구개발 환경을 활용한 협력은 새로운 자동차 개발 및 저연료 소비형 자동차 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체코 현지에서 소형자동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국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체코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 부문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자동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자간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체코 및 한국의 전문 인력이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R&D 센터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통해 IT 기술을 응용한 자동차 디자인 및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유럽 시장에 적합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체코의 IT 산업은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주로 수입해서 제품을 조립, 완성품을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체코를 유럽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한국 IT 제품의 유럽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IT 강국인 한국은 유럽시장에 진출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진출 거점을 체코로 검토해볼 만한 요인들도 충분하다. 현지 생산법인 진출뿐만 아니라 현지의 뛰어난 기술력과 현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R&D센터, 비즈니스 HQ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EU FTA 발효를 감안하면 관세회피 및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법인 진출보다는 유럽시장 기호 파악, 납기기간 단축, AS, 신제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진출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입장에서는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태양광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코의 태양광 부문에서의 발전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 한때 붐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양국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산업협력은 아직 이러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체코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 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함께 원전, 송전망 사업 등 한․체코 간 에너지협력 다각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 경제공동위, 에너지장관회의, 투자촉진협의회, 외교장관공동위, 재무장관회의 등 협력 확대회의와 현지 공관, KOTRA KBC 등 다양한 접촉 창구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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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

    김흥종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로존의 성립과정
    1.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한 논의 
    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EMU 구상 
    나. 베르너 보고서 
    다. EMS의 구축 
    2. 통화통합의 발전 
    가. 들로어 보고서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 ERM의 위기와 극복 
    3. 유로존의 확대과정 
    가. 유로존의 출범 
    나. 출범 이후의 유로존 확대  
    다.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제3장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1.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 
    가.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 
    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 
    2. EMU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 
    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구성
    나.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한계와 내생성 
    3.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이 EMU에서 갖는 의의
    가. EMU는 최적통화지대인가? 
    나. OCA 이론이 EMU 형성에 갖는 의의


    제4장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거시경제적 성과 
    가. 물가, 환율 및 금리 
    나. 경기 동조화 
    2. 교역 및 FDI 부문 
    가. 교역부문 
    나. 해외직접투자(FDI) 부문
    3. 노동부문 
    가. 노동개혁
    나. 노동생산성
    다. 노동이동성
    4. EU 금융시장 통합 
    가. 단기금융시장의 통합
    나. 채권시장의 활성화 
    다. 은행시장 통합화 
    5.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6. 소결 


    제5장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 
    가. 글로벌 경제위기 
    나. 재정건전성의 악화 
    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2.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가. 공통적인 원인 
    나. 국가별 원인 
    3.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가. 단일환율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다.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4. 소결 


    제6장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유럽 학기’의 도입 
    나. EU 집행위원회의 신설‧강화된 규범제정 추진 
    다. EU 정상회의의 지원 
    2. 유로존 확대 전망 
    가. 유로화 사용국 확대계획
    나. 국가별 준비사례 검토
    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3.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최근 동향 
    나. 유로존 형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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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유로존의 경제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한 전 세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어 ‘셀틱 타이거’로 칭송받던 아일랜드 또한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유로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와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로존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존은 3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의 산물이며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통화’를 향해 발전해 온 다양한 정책조합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단일시장을 통한 무역통합의 완성 이후 역내통화 간의 환율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통화통합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와 1972년 스네이크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된 유럽의 통화통합은 성공과 위기,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장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유로화 도입까지의 로드맵과 지원장치, 핵심 논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조건들과 유로화 가입국들의 조건준수 여부, 가입유보국들의 정치적 입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통화공동체(EMU) 형성 시 그 적합성의 여부를 판명하고자 하는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이론은 OCA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의 통화통합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OCA 이론은 통화동맹의 형성에 의한 편익과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정책적 함의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OCA의 내생성 논의는 EMU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록 유로존은 성립 시 OC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정책목표는 OCA 기준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장에서는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1999~2008년)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부문과 무역‧투자, 노동, 금융시장, 국제적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유로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통화의 사용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되었고, 저금리로의 전환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화 사용국과의 교역과 투자 또한 증가하여 무역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외부충격을 일정부문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와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의 통합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경쟁하는 통화로까지 성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부각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개별국가에 위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자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거품경제와 과대채무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통화통합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SGP가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결국 통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회원국은 2010년 5월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로존 위기론 이후 등장한 EU의 공동대응방향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은 공동기금의 확대와 같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방향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회원국 간의 대외불균형 격차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교정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제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중‧동구유럽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럽의 통화통합 사례를 동아시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IMF 구제금융 사례를 유발함으로써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자체 해결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EU의 제도적 발전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표면화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통합을 더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론과 같은 비관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논의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SGP의 실효성 강화 등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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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이 연구는 일찍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경험한 주요국의 대응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유지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그로부터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ㆍ고령화는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하며 간..

    김양희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가. 저출산ㆍ고령화와 성장 
    나. 저출산ㆍ고령화와 노동시장 
    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재정-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모색 


    제2장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실태 
    1.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저출산 현황과 전망 
    나. 고령화 현황과 전망 
    2.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원인과 영향 분석 
    가.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나.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 
    3.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가. 저출산 대책 
    나. 고령화 대책 
    4. 소결 


    제3장 영 국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인구구조 및 전망 
    나.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
    2. 분야별 전략 
    가. 가족정책: 시장주도하 공적역할 강화 
    나. 재정정책: 지출의 효율성 강화와 민간부문의 활용 
    다. 노동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
    라. 이민정책: 선별적 이민을 통한 경제적 효과 최적화 
    3. 소결 


    제4장 프랑스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인구구조 및 전망 
    나.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
    다.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 
    2. 분야별 전략 
    가. 가족정책: 가족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용 확보 
    나. 재정정책: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다. 노동정책 
    라. 이민정책: 엄격한 이민정책의 유지 
    3. 소결 
     
    제5장 네덜란드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인구구조 실태 및 전망 
    나. 인구 고령화 실태 및 전망 
    2. 분야별 전략 
    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책 
    나. 고령자의 사회참여 정책
    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3. 소결 


    제6장 일 본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저출산ㆍ고령화 실태 
    나. 저출산ㆍ고령화 전망 
    2. 분야별 전략 
    가. 저출산정책의 실패와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 
    나. 고령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개혁-연금을 중심으로 
    다.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라. 소극적인 외국인정책으로 노동력 제고에 실패 
    3. 소결 


    제7장 결론과 시사점 
    1.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가. 영국 
    나. 프랑스 
    다. 네덜란드
    라. 일본 
    2. 한국에의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나.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다. 해외사례 연구의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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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찍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경험한 주요국의 대응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유지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그로부터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ㆍ고령화는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하며 간접적으로는 이를 매개로 금융과 재정 및 산업에 영향을 끼쳐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았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연령에 접어들고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2000년대 초부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논의의 중심축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으로, 잠재성장률 저하를 완화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특히 복지국가 구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은연중 성장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고 따라서 복지를 성장과 연계시키려는 시도 또한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 연구는 복지제도 구축에 집중된 기존의 연구를 넘어서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각에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주요국의 성장전략을 살펴본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의 정책대응에 초점을 맞춰 이를 위한 벤치마크 대상으로서 해외 사례를 다루다 보니 다분히 우리나라의 관심사에 맞춰 단편적으로 해외사례를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해외 각국은 경제 시스템뿐 아니라 역사적, 사회ㆍ문화적 토양도 상이하므로 해외사례 분석 시에는 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연구의 시각에서 주요국(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고유한 경제사회적 구조와 특성에 주목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직면한 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을 분야별로 분석한다.  
    영국은 높은 출산율과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없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성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영국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세제해택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 노동정책의 특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자 고용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영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주변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외에도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고령자가 파트타임 형식의 노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고용과 연금정책에서 영국은 가급적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어 ‘대륙형 모델’과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향후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대는 영국의 재정건전성을 계속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여 영국정부는 2000년대 이후 중장기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안전성의 확보를 들고 있다. 국가재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금수령연령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노인 빈곤율 증가를 우려하여 고령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된 영국의 정책을 종합해 볼 때 영국의 대응전략에는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의 특성과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저출산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가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사회의 공동재로 인식하는 프랑스식 공화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프랑스의 노동력 확보정책은 사회정책과 고용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토대로 하는 높은 여성 고용률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높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양면에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그 배경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가족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조합주의적 고용시스템과 조기퇴직 문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 중반 고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조기퇴직제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채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실시하여 왔는데,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노출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연금수령 연령의 연장, 연금ㆍ근로겸직의 확대, 고령노동자의 구직면제제도 폐지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엄격한 선별이민 방식으로 변화하는 이민정책으로 볼 때, 프랑스 정부가 이민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는 여성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한편 일ㆍ가정 양립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여 높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연안정성을 추구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였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질서가 강해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여성이 다양한 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여성고용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성 간 그리고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육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기업의 공동책임임을 강조하며 출산과 육아가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네덜란드 정부가 출산율 제고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참가율 제고를 추구하게 된 배경으로는 석유위기를 계기로 사회정책의 중심축이 이전의 복지(welfare)에서 일(workfare)로 전환된 점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은 영국,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선별적으로 변하고 있어 더 이상 이민자가 노동력 공급의 주요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세대내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성간, 정규ㆍ비정규직 간에 공평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고령노동자 확보를 위해 실업수당기간을 단축하고 수령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차제에 연금수령연령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율 저하 및 경제 활력 저하를 우려하는 나라가 되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자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책은 실패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노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정부는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한 독자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성장전략｣을 수립하였다. ｢신성장전략｣은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서 기존의 미진했던 분야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성장과 복지의 동시 추구를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 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추진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일본은 재정악화 상황이 심각하여 사회보장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중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의 핵심 사안으로 연금일원화, 최저보장연금, 조세방식으로의 전환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러한 연금개혁 지연이 장년 및 노령층의 노후불안을 조장하여 내수정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전략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주요국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떠한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명시적인 성장전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히려 가족정책, 노동정책, 이민정책, 재정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별도의 성장전략인 ｢신성장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그간의 많은 출산대책의 성과미약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재정악화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성장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배태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여 별도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각 부문별 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가족정책과 사회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육아지원과 고용창출을 씨실과 날실처럼 엮어 출산율 제고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경우도 ｢신성장전략｣에서 출산, 육아, 의료, 간병, 연금 등의 분야의 사회보장제도 구축 시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신산업 육성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전략은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을 다분히 별개 영역으로 분리하여 성장은 마치 성장동력 확보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상과 같은 주요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둘째,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위한 정책설계 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바,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포괄적 정책목표 수립과 환경변화에의 대응 필요성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청년노동과 고령노동 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진의 인터뷰에 응했던 프랑스의 한 전문가는 특정 연령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고용 전체의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고용정책이 청년, 여성, 고령자 간에 분절되어 상호 대체관계를 띠게 하는 것보다는 총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1970년대 여성고용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이 저하되자 일ㆍ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점에서 우리나라의 2차 저출산ㆍ고령화 계획이 저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을 저소득 가정에서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추진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안정적인 출산율을 자랑하는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출산율 제고의 핵심요소는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중핵으로 하는 적극적인 가족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Sleebos(2003), 은기수 외(2005)에 따르면 이것이 출산율 제고의 핵심이라는 점은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 나아가 일ㆍ가정 양립은 여성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복지혜택의 증대인 동시에 주요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휴가제도는 우리의 유연근무제와 동시 병행될 경우 일ㆍ가정 양립의 일상화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것이 여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반이 축적된 이후 3차 계획 추진 시 시도해 볼 만 하다.
    저출산대책에 관한 한 일본은 실패사례에 가깝다. 따라서 일본이 종합출산대책을 수차례 도입했음에도 저출산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요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2차 저출산ㆍ고령화 계획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재정상의 제약을 감안할 때, 5년간 231개 과제의 동시추진 방식과 일ㆍ가정 양립 등 핵심과제에의 선택과 집중 방식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일지 진지한 검토가 요청된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문제보다 뒷전으로 밀리게 된 배경에 유권자의 연령구조가 자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또한 고령화가 더 진전되어 선거에서 고령유권자의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속히 저출산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의 중요성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벽이 높아 후자에서 전자로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라는 요소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장래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단,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불가피하나 이는 국가의 고용안정성 확보와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양태와 정도는 나라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영국이 가장 유연하고 최근에는 안정성도 추구하는 추세이며, 네덜란드는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유연성은 강화된 반면 안정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2차 저출산ㆍ고령화계획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제고나 안정성 강화가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거나 역으로 이들의 처우개선에 집중되는 등 비정규직에만 국한될 경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정규직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의 보호수준 강화를 동시 추구함으로써 양자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그 비용은 국가나 기업에 전가되어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국민이나 기업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시장의 활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2차 계획이 기업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듯하자 이미 기업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강력한 이행수단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지 않으면 각종 정책 프로그램들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협력을 염두에 둔 미시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첫째, 연공서열임금의 부분적 시정 등 고령화시대에 조응하는 고용임금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노사정간 대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장기 로드맵이 요청될 수 있다. 둘째, 저출산ㆍ고령화 시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시하는 영국 방식과 강제성이 있는 규제를 중시하는 프랑스 방식 중 어느 것이 유효할지를 둘러싼 상벌체계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고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접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이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적어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최근 흐름을 감안할 때 우리 또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민자 증대에 따른 사회통합비용을 고려하여 고급인력 위주의 선별적 이민정책으로 선회하였다는 점은 우리의 이민정책 도입 시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계적으로 이민자보다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이들의 노동시장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언어교육 등의 사회통합정책과 보육지원이 요청된다.
    일본과 같이 FTA를 통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인력유입의 효과도 검토해 봄 직하다.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국한시켜 소수의 간호사 및 간병인 등을 유입하는 데 그쳐 상대국으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하였으나, 인력유입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접근방식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다.
    세종시를 ‘일ㆍ가정 양립 모델도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20개 소속기관 그리고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전대상자 중에는 기혼여성도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중 아직 자녀가 영유아인 대다수는 현재 거주지 인근의 양가 부모나 사설 도우미의 지원으로 버겁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의 건설계획에는 유치원 이상 교육시설에 대한 계획만 확정되어 있을 뿐 여성근무자들의 원활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전무하여,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애초 예정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사업을 확대하여 세종시를 대상으로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일ㆍ가정 양립 모델도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일ㆍ가정 양립은 한두 가지 사업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중층적으로 배치되고 상호 연계되어야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소규모의 철저한 계획도시인 세종시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는 관련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국 규모의 시범 추진 이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세 번째 시사점은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석한 네 건의 사례 모두 고령화 관련 지출증대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금 및 의료보험 개혁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지대했던 연유로 재정악화가 심각해져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며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점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은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상당한 재정수요가 불가피하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의 급변 시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여타국에 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재정여력 확보가 더욱 긴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차 저출산ㆍ고령화계획에 계획대비 4.7%가 증가한 총 4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문제는 이상과 같은 예산배분에 조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그 범위와 깊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이다. 저출산 대책이 대규모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이 늦게나마 2차 저출산ㆍ고령화계획에서 지적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며 추후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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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에 EU 에너지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그 후,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며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주진홍 외 발간일 2010.04.15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EU의 에너지정책 역사와 정책수립 절차  
    1. EU의 에너지정책 역사 
    2. EU의 에너지정책 수립절차 
    가. EU 주요기구 및 기구별 역할 
    나. EU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 


    제3장 EU 신에너지정책의 특징과 수립과정 
    1.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2.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 
    가.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 준비 
    나. EU 신에너지정책의 제안과 추진 
    다. EU 신에너지정책 추가조치 제안과 추진


    제4장 EU 신에너지정책의 구조적 분석 
    1. 개요 
    2. EU 역내 에너지정책 
    가. 20-20-20 구상 
    나. 기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다. 단일시장 구축․기술개발․금융지원 
    3. EU 대외 에너지정책 
    가.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강화 
    나.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 확대 
    다.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계 강화 


    제5장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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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에 EU 에너지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그 후,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며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U의 정책결정방식과 에너지부문 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을 자세히 논의하고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구조화시킴으로써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분야별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EU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시장의 조성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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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연구

    현재 세계금융위기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국내고용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김균태 외 발간일 2009.08.30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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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독일경제와 해외직접투자
    1. 독일의 경제구조
    2.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정성적 분석
    1. 개요
    2. 해외직접투자와 중간재 교역
    3. 독일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교역관계의 변화
    4. EU 신규회원국의 활용과 東進현상

    제4장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실증분석
    1. 계량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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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세계금융위기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국내고용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외사례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독일을 다룬 이유는 독일이 서비스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 한국과 매우 유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해외직접투자와 대외교역에 역내 경제통합체를 잘 활용하고 있어, 한-ASEAN FTA 추진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와 교역 간의 관계에 대하여 문헌조사, 무역 및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그리고 실증분석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독일 기업들은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이들 지역과 생산분업체계를 구축해 나갔는데, 이같이 신규회원국과의 국제분업이 확대되자 독일의 중간재 품목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오프쇼어링 확대는 독일 기업의 경쟁력 및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이 역시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실증분석에서도 독일의 해외직접투자가 독일의 수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해외자회사 매출과 본국 모기업 수출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보완성이 발견되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내경제와 고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투자 및 고용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도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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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반디

  •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갈등을 트럼프 2기의 MAGA 실현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시기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식 현대화’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중장기 국가 전략 목표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26.02.10

    경제관계, 국제안보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 내용
    3. 선행 연구와 차별성

    제2장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주요 쟁점
    1. 미·중 경제 갈등의 구조적 쟁점
    2. 미·중 전략경쟁: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의 충돌
    3. 트럼프 2기 미·중 전략경쟁 전망
    4. 주요 쟁점과 미·중의 입장

    제3장 경제 분야 주요 쟁점
    1. 미·중 무역불균형과 관세전쟁 평가
    2. 미·중 산업(공급망)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3. 미·중 기술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4. 미·중 금융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5. 미·중 청정에너지 전환과 디커플링 가능성

    제4장 지역 및 한반도 분야 주요 쟁점
    1. 인·태 지역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 가능성
    2. 대만 및 해양 갈등 문제
    3.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추세와 한반도 전략

    제5장 미·중 갈등에 대한 유사 입장국 및 신흥 가교국의 전략 선택
    1. 주요 유사 입장국의 대응 전략
    2. 신흥 가교국의 대응 전략

    제6장 한국의 대응 과제와 제언
    1. 미·중 전략경쟁 평가와 주요 쟁점
    2. 미·중 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3. 한국의 대응 과제와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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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갈등을 트럼프 2기의 MAGA 실현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시기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식 현대화’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중장기 국가 전략 목표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중 갈등은 우리의 양대 핵심 경제 교류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외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를 넘어서 배터리, 핵심광물(희토류), 조선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향후에는 공급망과 첨단 신흥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 또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응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포지션도 정립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관세), 산업 및 공급망, 기술, 금융 및 통화, 기후변화 및 그린전환으로 구분하였고, 비경제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지역적으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우리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일본과 EU 등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 ‘전략적 공조’를 모색하는 연구와 함께, 미·중 갈등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망 가교국으로 부상해 왔으나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인도, ASEAN, 중남미 등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리포지션(reposition)’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국내 국책연구기관(산업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외교원 등), 대학(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국팀 이외에 통상 및 타 지역(미국, 일본,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외교, 국제지역연구 등), 정부 및 기타 민간기업의 연구자 등 전문가(264명)를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갈등은 중국이 무역을 넘어서 산업·기술·공급망 등에서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시대(China Shock 2.0)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2기 이후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대응 방식 및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 미·중 경제 갈등을 경제체제, 무역불균형,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비전에서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구조적 충돌로 이해한다. 경제체제의 근본적 충돌,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 패권 경쟁 및 첨단 산업 공급망 충돌로서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상을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하고 우리도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미·중 갈등을 두 강대국의 다툼을 넘어서 21세기 세계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2) 미국과 중국의 정부 문건(행정명령, 백서 등)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국의 기본 접근 전략과 목표, 접근 방식과 수단을 분석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적대국(adversary)’인 동시에 ‘경쟁국(rivals)’, 특히 ‘전략적 적대국(strategic adversary)’인 동시에 ‘지정학적 경쟁국(geopolitical rival)’으로 규정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전면적인 대중국 압박(관세, 수출통제, 투자 규제, 산업정책, 각종 리스트 지정, ICTS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제재 조치로 중국의 ‘핵심이익(주권, 영토, 발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강경하고도 즉각적인 대응 조치(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를 취하는 동시에 장기전(쌍순환 전략,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및 자주통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우호세력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미·중 양국은 전면적인 대타협보다는 상호 간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분야에서 협상하는 부분적 타결(small deal)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한다.

    둘째, 트럼프 2기의 미·중 마찰과 경쟁을 무역(관세), 공급망(산업), 기술, 금융,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전환 등 5대 분야의 경쟁(또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5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상대방에 대한 접근 전략, 수단을 분석하며,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질서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보다 구체화하여 동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무역/관세 전쟁] 미·중 간 무역(관세)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기존의 301조 관세,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등)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unfair) 무역 및 투자 관행 시정,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우회수출 차단, 높은 대중 의존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및 미국 공급망에서 중국산 배제 등 다양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② 미국이 주장하는 공평무역과 대등한 개방에 근거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으로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엄중한 손해로서 국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효과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통제 등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③ 미·중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년 10월 말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전제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1,840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입 감소(302억 달러), 그에 따른 양국의 생산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38억 달러), 대미국 수출 감소(1억 달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단기간 내 미·중 간 제2차 무역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내 비자유주의적 전환(illiberal turn)이 미·중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고, 중국도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과 대미 의존도 감소에 따라 무역 갈등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중 간 대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은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제20기 4중전회에서 결정된 ‘15차 5개년 규획 건의’에서 현재 대국 간 경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중 전략경쟁에 장기적(지구전)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최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2) [산업/공급망 경쟁] 미국의 공급망(산업)에서 중국의 배제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글로벌 및 미국 산업(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 미·중 간 산업(공급망)의 디커플링(decoupling)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을 적대외국세력(hostile foreign powers)으로 인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으로 국가 및 경제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 관세를 통한 중국 의존 완화, △ 신산업(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에서 중국 주도 견제, △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중국산 제품(스마트카 관련 SW 및 HW, 드론, 중장비 및 항만설비, 기타 공공안전제품 등) 사용 규제, △ 미국 첨단 고기술 제품의 중국에 대한 공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조치에 대해 중국은 △ 미국 공급망 취약 부문 공략 및 협상 전략, △ 제3국 우회 수출 강화, △ 내수기반 확충, △ 자국의 산업(공급망) 강화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③ 글로벌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압박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으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제3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겠지만 완전한 탈피(decoupling)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자 역할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자체 공급망의 국산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 경쟁] 미·중 간 기술 분야의 경쟁 구조, AI 및 양자기술 분야의 경쟁, 글로벌 기술 질서 변화를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기술 권위주의 모델(techno-authoritarian model)’을 추구하는 외국 적대세력(foreign adversaries)으로 규정하고, 핵심 인프라, 전략적 분야(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헬스케어,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민감 기술(특히 AI, 양자 등), 신흥 및 기반 기술에 대한 ‘적대기술(adversarial technology)’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기술 자립(자립자강, 자주통제)’을 기치로 내세우고 내재적 역량 강화와 대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간 기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이 여전히 크고 완전 단절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면적 탈동조화(generalized decoupling)’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안보·민감 기술 영역(반도체, AI, 5G, 양자)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탈동조화(strategic decoupling)’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AI 분야에서 미국은 혁신(innovation)에, 중국은 확산(diffusion)에 방점을 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자 분야에서 미국과 양국은 △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현재 디커플링 진행 중), △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디커플링 가속 중), △ 데이터 생태계(분리 전개 중), △ 인재 및 연구 생태계(분리 점진적 진행)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절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③ 양자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상호 협력보다는 디커플링, 즉 기술·경제 영역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각종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양자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중심의 자립 생태계 구축으로 이에 대응하면서 양자 분야의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④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표준 양극화, △ 공급망 블록화와 재편, △ 기술 인재·자본 흐름의 양극화, △ 다자체제의 공백과 동맹국 내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금융/통화 패권] 미·중 및 통화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미·중 갈등을 재조명하였다.
    ① 달러 외환보유고 비중 감소, 달러 무기화 리스크, 미국 부채 증가로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재기되면서 미 달러 패권 약화와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중국 중심의 국제결제 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오일 거래, 국제개발은행 설립 등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② 미국은 국제결제뿐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에 대한 중국 자본의 접근을 전략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미국 금융 자원이 중국의 기술 및 경제 굴기에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③ 중국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커지지만 통화체제의 다극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무역결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 [그린전환 주도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① 미국은 화석연료의 개발을 재생에너지보다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기후변화는 ‘사기’이며 미국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격하고, 파리기후협정 탈퇴, 기후협력 프로젝트 중단, 녹색기후기금 취소 등 기후 관련 국제협력도 중단하였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은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 의존이라는 인식 아래 화석에너지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청정에너지 분야의 탈중국을 추구하고 있다.
    ② 중국은 적극적 에너지 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및 기술 표준의 리더십,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신성장 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확보,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다양한 목적하에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핵심광물의 생산·가공·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광물을 대외 압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③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청정에너지 전환 지연이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후퇴는 청정에너지 산업 및 기술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 미국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고,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와 보호주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태 지역(미국은 인도·태평양,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전략,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1) [인·태 지역 내 경쟁] 인·태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지역 내 ‘격자형(lattice-like)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협력(Fab4),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MSP), 경제안보 플랫폼으로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②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동맹 네트워크 강화에 대응하려고 한다. 미국의 전략에 대응해 ‘쐐기전략(wedge strategy)’, ‘연성 균형(soft balancing)’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은 BRICS 확대, BRI 연선,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중점 대상 지역이기도 하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의 병행, 한·미·일 삼각협력과 한·중·일 삼각협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2) [대만 및 해양 문제] 대만 및 해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하나의 중국’과 ‘일방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은 유지하지만,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무기 판매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익(영토 문제) 침해로 인식하고, 매우 강경한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②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관련국 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군함, 항공기 등 ‘항행의 자유(FONOPs)’를 주장하며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필리핀, 베트남 등)와 군사적 협력(군사, 순찰,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활동에 대해서는 ‘영토 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서 미국 등 제3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③ 대만과 관련하여 대만 해협 유사시 개입 여부(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충돌 참전 요구),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대만과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 미국이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둘러싼 미·중 마찰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한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별로 유연한 대응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한반도/북한 전략]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정책,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거래적 동맹관’의 관점에서 방위비 증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단계 진입 상황에서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대가로 ‘비핵화’를 선택할 유인(誘因)이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 협상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② 중국은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원칙’을 지속해 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③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 노력, 한·미 동맹의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 신냉전 구도 방지(한·미·일 vs 북·중·러 삼각 연대 강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증대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넷째, [유사 입장국 공조와 신흥 가교국 전략 리포지셔닝] 미·중 갈등과 쟁점에 대한 대만, 일본, EU 등 유사 입장국 및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과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1) [유사 입장국 공조]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일본, 독일 및 EU, 대만의 미·중 전략적 갈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① [일본]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경제안보 강화, 보통국가화 추구라는 매우 명료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자국의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② [EU]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EU는 미국, 중국 모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용주의적 균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에 있어 2021년 2월에 신통상전략을 통해 발표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SA: Open Strategic Autonomy)’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하여 EU는 미·중 경쟁 심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에 대해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역내에서는 공급망, 핵심 인프라, 사이버, 핵심 기술 분야의 역내 복원력 제고에 방점을 둔 독자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역외에서는 인·태 지역 국가와의 다각적인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③ [대만]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 및 공급망 우위를 이용하여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국제 협력을 통해 대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급망 안보 우려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민주 공급망 파트너십 이니셔티브(2025년 2월 제안)’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별 기업(TSMC) 차원에서 우호적 국가에 대한 해외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대륙기업을 이중용도 수출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고, 대륙도 미국의 군 관련 기업을 넘어서 일부 대만 기업을 이중용도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였다.

    (2) [신흥 가교국 협력 리포지셔닝] 트럼프 1기 이후 글로벌 ‘China+1’ 조류에 힘입어 신흥 공급망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 으로 부상했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① [인도]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기조 아래 자국 이익 중심의 실용적인 대미 및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갈등을 자국의 공급망 강화와 전략산업에서 기술 내재화(‘자립인도’)의 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미국과는 첨단산업(우주, AI 등)과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는 ‘확대(현실론)’와 ‘축소(중국 협력의 선별적 수용)’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② [ASEAN] ASEAN은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기반한 ‘다자주의 중립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중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양자주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친미(親美), 친중(親中), 중립적 성향에 따라서 다소 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중간재, 전기차 및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기지로서 ASEAN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ASEAN FTA와 RCEP 등 제도적 협력을 기반으로 둔 중국의 우회 글로벌 진출 기지로서 ASEAN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③ [중남미] 중남미 지역은 미·중 경쟁 구조 속에서 내수시장 잠재력, 신흥 글로벌 공급망 기지(미국의 니어쇼어링 기지), 핵심광물 공급력, 글로벌 사우스로서의 전략적 위상을 기반으로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모두 확대해 왔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이민 정책, 관세 정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남미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전문가(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안보, 지역연구 분야의 264명)를 대상으로 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① 2025년 10월 2~27일 국내의 정치·외교 분야, 경제·통상·경제안보 분야, 세계지역 연구, 기타 분야의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 264명을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설문조사 결과는 △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 미·중 전략 갈등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의 리스크, △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 선택, △ 두 개 중심 국가(미국, 중국)와의 경제의존 관계 조정 방향, △ 신흥 가교국에 대한 전략적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방향, △ 인·태 및 지역 협력 과제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③ 설문조사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섯째, 대응 전략과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의 리포지셔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① 미·중 갈등 심화·장기화 기류에서 국익 중심의 자국 우선 외교·통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 △ 기존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중 디커플링 과정에서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역량) 강화, △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중 FTA,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 등)가 필요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 핵심광물의 공급망 회복 강화,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경계선으로서 미국의 동맹 국가이지만 완전한 반중 전선에 서지 않은 ‘균형추(balance lever)’ 국가인 동시에 중국의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작지만 핵심적인 영향력(small but pivotal power)’을 가진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미·중 갈등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유지 과제
    -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국과 중국의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 강화
    - 전략적 자율성 확보 제도 기반 강화
    ∙한·중 FTA 격상,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RCEP, CPTPP 등) 강화

    ② 미·중 간 강대강 대립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에도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미경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대외경제전략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 리포지셔닝 방향으로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안미경세’의 기조 아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 한국, 일본, EU 등 중견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의 글로벌 현안 공조 협력 강화, △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글로벌 중심국가(global hub)와의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 △ 신남방 및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상한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과 협력 전략 재조정(repositioning), △ 잠재 시장과 광물자원의 공급망 협력 대상으로서 신북방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에 대한 노출(exposure) 확대 등으로 구분하는 다층적 대외경제 및 지역협력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③ 미·중 갈등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의 대응 필요성이 큰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제3자 규제 압박 리스크가 반도체를 넘어서 AI, 핵심광물, 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이러한 추세가 전략산업과 신흥 기술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각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로서 △ [무역]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공급망] 중국의 자강역량 강화 리스크 대응과 새로운 병목(bottleneck)에서 우리의 공급 역량 강화, △ [기술] 한·중 기술(NEXT 기술, AI) 협력에 대한 지경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 강구, △ [기후변화] 환경 및 기후변화에서 유사 입장국과 협력 확대, △ [금융/통화] 글로벌 통화패권 경쟁의 풍선효과 대비(금융안보), △ [지역현안] 지역 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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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정책 시사점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관련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 시사점과 정부 지원방안..

    이권형 외 발간일 2026.04.29

    AI,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구성과 방법론
    3.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3장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생태계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AI 산업 경쟁력과 대중동 기업 진출 사례
    1. 한국 AI 정책의 추진체계와 주요 정책
    2. 한국 AI 시장 규모와 경쟁력 분석
    3. 한국 AI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ㆍUAE 진출 사례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중동 AI 협력을 위한 정책 시사점
    1. 분석 내용 종합
    2. 한-중동 AI 산업협력 전략
    3. 한국 AI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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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관련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 시사점과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간 AI 정책과 산업 생태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의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각국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아랍 산유국으로 1970년대 중반에 발생했던 석유 위기 이후 국제정치적ㆍ경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국가들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과 산업은 바로 이 국가들의 대규모 자금력과 재생에너지원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경제적ㆍ사회적 대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즉 AI 기술과 이를 둘러싼 산업 생태계의 육성을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과 이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뒤를 잇는 글로벌 AI 산업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자국 내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자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이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막대한 국부펀드 그리고 AI 기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양국의 정책 의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A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중동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으로부터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과 AI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구축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한국과 함께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는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중동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정책, 산업 생태계,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AI 가치사슬(AI Value Chain)’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AI 가치사슬은 AI 인프라(Infrastructure), AI 개발(Development), AI 활용(Deployment)의 3단계로 구성된다. AI 인프라는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ㆍ기술적 토대로서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등이 그 핵심 요소다. AI 개발은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거대언어모델(LLM) 및 부문별 특화 모델 개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은 개발된 AI 기술을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스마트시티, 교통, 항만, 보건의료, 제조,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각국에 대하여 AI 산업 육성 배경과 기본적인 산업 전략을 검토한 후, AI 인프라, 연구개발, 스타트업 육성, 규제, AI 서비스 도입 등과 관련된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양국은 기존 석유의존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이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차원에서 2010년대 말부터 AI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국가 AI 전략 수립, AI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 및 국영기업 설립, 인재 양성,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경제 및 인구 규모, 자국민의 비중, 산업 및 수출구조, 생활환경 및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도 등 단순히 아랍 산유국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묶을 수 없는 차별성을 지니므로 산업 전략 및 정책 측면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중심의 성과 및 내수 기반의 ‘자립형’ 소버린 AI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UAE는 해외 네트워크 주도,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 자체 개발한 팔콘 모델의 오픈 소스 공개 등 ‘개방형’ 소버린 AI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UAE는 에미리트 연방제라는 정치 구조로 인해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서로 다른 AI 전략을 보이고 있다. 즉 아부다비는 미국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아랍어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 두바이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실증사업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논문 수, 벤처투자액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 전략, 막대한 자금력,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힘입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와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관련 논문 수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정적인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및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AI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AI 논문의 글로벌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로 본 연구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UAE도 AI 개발 및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UA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크다. 또한 UAE는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과 개방적인 연구협력으로 아랍어 LLM 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고,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양국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공급받는다는 관점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벤처투자액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국의 AI 투자가 주로 국영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AI 정책과 추진체계,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내 통계 및 글로벌 AI 지표를 분석하여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한국 AI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진출 사례를 부문별로 분석하여 중동 진출의 유형 및 특징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AI 정책의 추진체계는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반적인 구조는 갖추어져 가는 중이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효율적인 세부 정책의 수립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한국 AI 기업의 중동 진출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수 대기업이 거대 AI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다수 벤처 기업은 AI 활용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AI 기업의 대중동 진출 부문은 대기업의 경우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AI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주로 AI 활용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출 기업 수가 UAE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발, 활용 등 AI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UAE에서는 주로 의료, 교통 등 AI 활용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동 AI 산업협력 전략과 한국 AI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산업협력 전략으로는 첫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전략과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한국 AI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는 고위급 관료와 기업 임원이 관여하는 통합된 양자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둘째, AI 그린 인프라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즉 태양광, 풍력 등 중동의 막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술을 결합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AI 인재 양성과 R&D 플랫폼 구축은 한국이나 아랍 산유국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학위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AI 솔루션 공동실증사업이 필요하다. R&D 성과는 상용화 및 실증사업을 거치지 못한다면 현실화할 수 없는 만큼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국의 전략적 AI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협력 펀드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기업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기술이전, 전략적 과제의 실증사업 등에 대해 적시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통의 협력 수요를 좀 더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분절화되어 있는 부처별ㆍ지원기관별 지원정책을 일원화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처 간 과도한 성과 경쟁 및 예산 중복 투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중동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스타트업은 투자ㆍ고용ㆍ조세 관련 법규, 중동 고유의 상거래 관습, 복잡한 입찰 및 계약 관행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위해 국가별 시장 진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스타트업의 정보 탐색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심층적인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지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중동시장 진출 노력과 미래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AI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이전에는 가치사슬 부문별 수급 불균형과 이해관계 상충으로 기업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가치사슬 단계가 다른 스타트업 간 협업사업에 대해 R&D 과제를 늘리고 그에 따라 상생 협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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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첨단전략산업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과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인도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도가 중국과 국경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

    김경훈 외 발간일 2025.12.30

    경제안보, 산업정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특징
    1. 개요
    2. 무역
    3. 투자
    4. 연구개발

    제3장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정책과 대외협력
    1. 개요
    2. 바이오 산업
    3. 방위 산업
    4. 우주 산업
    5. 스마트 인프라 산업
    6. 전기자동차 산업
    7. 반도체 산업

    제4장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
    1. 요약
    2. 한국의 인도 첨단전략산업 진출 현황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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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과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인도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도가 중국과 국경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화를 가속하려는 의지가 더해지며 첨단전략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양자 간 무역협정 개선 중심의 경제협력을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한국을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은 대인도 전략을 산업협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인도 산업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방위, 우주, 스마트 인프라,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인도의 6대 첨단전략산업을 분석했다.

    2장에서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유입, 연구개발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무역수지,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제약 등 바이오 부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산업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낮으며, 인도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정부의 노력과 함께 최근 첨단전략산업에 유사입장국의 투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2020~24년 인도는 2위 첨단전략산업 그린필드 투자 대상국이며, 8위 브라운필드 투자 대상국이다. 더불어 인도 내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과 방위 산업 내 대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크고,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관련 주요 업체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아직 인도가 바이오 산업을 제외한 첨단전략산업에서 낮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발전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연구개발 지출을 고려하면 향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 3장에서는 6대 첨단전략산업의 인도 내 현황, 정책, 대외협력을 분석했다. 6대 산업은 산업 성숙도(육성 기간)와 공급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주, 방위, 바이오 산업은 성숙도가 높다. 1960년대부터 전통적인 전략산업인 우주와 방위를 정부 주도로 육성해 온 결과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바이오 산업은 민간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였고, 최근 바이오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산업은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민간기업 주도의 분야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인프라의 스마트화,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고, 최근 상업용 반도체 산업에 많은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6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직접투자, 투자 및 소비 보조금, 조달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 지급은 국내 생산 요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담당 기관을 지정하였다. 투입 자원 규모, 전략의 구체성, 정책 간 연계성, 담당 기관을 고려해 보면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첨단전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산업인 우주와 방위 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가능 비율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및 제품 상업화 지원, 기술 공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우주, 방위, 바이오 등의 첨단전략산업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사입장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 광범위한 경제ㆍ산업 협력 전략 아래,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6대 첨단전략산업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대외협력을 통해 노하우와 자본을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자국의 내수시장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기업의 인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려 한다. 협력 대상국의 경우, 인도와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을 통해 유망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인도의 인력과 연구기관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인도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다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기구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기업 진출 사례가 있으나 아직 한국과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의 깊이는 제한적이다. 또한 주요국들은 인도와 정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나 한국과 인도 간 협력 성과는 제한적이다. 2010년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시점을 전후로 다양한 사업이 기획 및 추진되었으나, 2020년대 들어 정례적인 운영은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산업협력 대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이니셔티브’를 우선 수립해야 한다. 이니셔티브에 양국의 협력 의지, 원칙, 비전을 담고 유망 협력 분야와 담당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고위급 정책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을 검토해 통폐합 및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더해 주정부에서도 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주정부 대상 협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인도를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사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토지 수용, 기반시설 구축, 현지 행정 절차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수출 확대, 사업 수주, 경제 안보, 전략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큰 우리 기업의 인도 내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초 정보 제공을 넘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지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우리 기업도 누릴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기술협력이 중요하므로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인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수원국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외교ㆍ통상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 즉 전략적 공적개발원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의 첨단전략산업은 자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전략적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 개발자금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 건설ㆍ인프라 운영ㆍIT 부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산업회랑과 관련된 사업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내 인재 및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해 인도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해당 사업의 인력을 채용하는 상호 호혜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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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인프라 정책 및 수요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인프라는 한ㆍ인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인도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상황에서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 또한 인도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김정곤 외 발간일 2024.12.31

    ODA,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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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목적과 차별성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
    1. 연방정부의 상위 인프라 개발계획
    2. 연방정부의 분야별 인프라 개발계획
    3. 주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
    4. 요약과 시사점

    제3장 인도의 인프라 투자 현황과 수요
    1. 개관
    2. 인프라 투자 현황
    3. 인프라 투자 수요
    4.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EU
    5.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계약의 특징
    6. 요약과 시사점

    제5장 한국 기업의 대인도 인프라 사업 현황 및 설문조사
    1.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진출 현황
    2. 인도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3.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에 대한 정책 제언
    1. 대인도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
    2. 협력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검토
    3. 대인도 인프라 개발협력 추진방안
    4. 기업 진출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프라는 한ㆍ인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인도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상황에서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 또한 인도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인프라 개발은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인도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인도와 양자 간 EDCF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본 연구는 EDCF를 중심으로 ODA를 통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연방 및 주 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과 주별 개발 수요,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정책과 사례,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인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주요 분야 및 지역 식별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분석했다. 인도정부는 인프라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며, 국가 산업회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스마트 시티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은 제조업 성장, 농어촌 인프라 연계성 확보, 수자원 안정화, 에너지원 다각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향상과 지역 간 소득 불균형 완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4년 출범한 모디 3기 정부는 2024/25년 예산에서 GDP의 3.4%에 해당하는 11조 루피를 공공 인프라 부문에 할당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PM 가티 샥티,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NIP), 국가 자산 재활용 계획(NMP)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구조를 통해 인프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주별 인프라 개발계획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드러나며,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전환,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등이 핵심이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현황과 계획(수요)을 프로젝트 단위로 분석했다. 2024년 7월 기준 운송, 통신, 전력,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주요 인프라 부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총 1만 357개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운송 부문에 5,560개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수자원 부문 3,110개, 전력 부문 1,117개, 산업단지 관련 531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인도에서는 현재 약 1,000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 있다. 우타르프라데시는 철도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고, 마하라슈트라는 철도와 물류 인프라 및 물환경관리 부문, 구자라트는 물환경관리 부문이 주종을 이룬다. 웨스트벵골의 경우 도로 부문에서만 149건의 프로젝트가 구상 단계에 있으며, 철도, 도시 대중교통, 발전,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물환경관리 부문에서 투자 기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자스탄은 철도와 발전(發電), 하리아나는 철도 프로젝트가 많다. 타밀나두에서는 특히 항공, 도시 대중교통, 발전(發電),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관리 부문의 프로젝트 계획이 많다. 안드라프라데시에서는 도로, 철도, 도시 대중교통,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부문, 카르나타카에서는 도로와 수자원관리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일본, 독일, 프랑스, EU)의 대(對)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주로 유상 지원을 활용하며, 비구속성 지원을 우선시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구속성 지원도 병행한다. 예컨대 일본은 철도 및 도로 관련 분야에서 구속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인도 주요 ODA 지원 국가들은 자국의 ODA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데, 일본은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통합적 사업에 참여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통해 개별 사업에 집중한다.

    제도 및 정책 협력은 인프라 ODA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인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협력하여 부족한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자국 기업과의 협력도 중요시한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사업의 난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자국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도 진출의 잠재력, 진출 제약요인 등을 식별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정유 및 화학 공장 설비와 같은 산업설비 공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고속철도, 해상교량, 항만 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관심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업 간 경쟁을 제약요인으로 꼽으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는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EDCF는 인도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대인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대인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인도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양국 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도의 인프라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특정 주를 선별하여 핵심사업을 제안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사업 발굴 시 주정부와 1차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협력 대상 주를 선별하여 긴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최근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분야는 도로, 철도(메트로 포함), 항만,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부문으로, 이러한 방향성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우위 분야를 선제적으로 인도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인도 ODA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지식공유, 기술협력과 같은 ‘플러스’ 요소가 중요하다. 즉 개발을 위한 컨설팅, 정책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그리고 인프라 건설 사업 및 기술협력 단계를 포괄하는 패키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각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ODA 수단을 하나의 사업에서 결합할 수 있는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인프라 분야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인도 측의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유관 기관을 연계하여 해당 주 총리 등 최상위 의사결정자, 실무책임자를 초청하여 워크숍,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도 연방 및 주 전문기관과 한국 기관 간의 주요 분야별 파트너십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인도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위험도를 낮추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업의 발굴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확대해 주정부의 개발 의지를 파악하는 한편, 분야별로 어떤 한국 기업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투자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견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아웃리치 활동에도 참여하여 인도정부 사업담당자와 우리 기관, 기업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시 한국 정부나 유관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협력 수요는 산업 협력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양국 정부 부처의 소관 영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관 기관 또는 단체들은 인도의 법률 체계, 과세, 자본 조달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시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행정적ㆍ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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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

    김정곤 외 발간일 2024.12.31

    ICT 경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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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범
    1. 정책 수립의 배경과 영향요인
    2.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3. 데이터 규범
    4. 평가와 시사점

    제3장 인도의 디지털 통상협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1.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
    2. 데이터 현안에 대한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3.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대외협력
    4. 인도 진출기업 사례
    5. 평가와 시사점

    제4장 결론: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정부 간 협력·논의 과제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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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를 차지한다. 한편 인도는 데이터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데, 전체 디지털 무역 제한 정책 가운데 데이터 정책이 24.7%를 차지한다. 전자,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와 정책 및 법제도, 이와 연계된 인도와 주요국의 통상협력, 그리고 국내외 기업의 대응사례를 연구하여 한·인도 정부 간 협력,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최상단 정책 프레임워크’와 ‘이것의 실행을 규율하는 데이터 규범’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인도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과 같은 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장기적, 포괄적, 국가 안보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디아 스택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은 인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후발국가들에 대안으로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인다.

    인도의 데이터 규범은 글로벌 표준에 일정수준 부합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2023년)은 과도한 규제를 지양한 기업친화적인 결과물로, 데이터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발표된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은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기업과 신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로, 세분화된 플랫폼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기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인도 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여건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인도 측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양자 간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인도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기업의 문제 제기와 영향력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인도는 규범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일반에 대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가 주도하는 디지털 공공재 확산에 EU가 호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호주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를 인도와의 CECA 협상에서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호주는 AI-ECTA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인도의 개방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호주는 쿼드 등 전략적 협력의 틀하에서 인도와의 디지털 무역, 데이터 부문 교류 확대와 제도적 호환성을 추구한다.

    중국에 대한 인도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인도의 경계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데이터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민감도가 매우 높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G20,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쿼드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 DPI(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국의 DPI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인도의 데이터 규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데이터 이전 제한 국가 명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도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데이터 관련 기업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금융 정보 제공 및 이전, 금융 데이터 처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범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 자유화의 중간단계로서 임시 조항을 포함하고, 인도의 제도 수립이 추진된 이후 이를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호국과 인도의 디지털, 첨단기술 부문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목하면서 소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인 iCET에 참여하고 있는바, 쿼드 국가의 사이버보안,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와의 디지털 부문 협력은 신뢰자본 구축을 통한 연성적 접근이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이다.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정부 주도 모델로서 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도국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인바, G20, ITU, UNDP, QUAD 등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한 호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개도국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및 상호 운용성, 금융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협력은 우리 정부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전문가 교류 등의 사업에 한국의 공조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원조자금을 이용한 인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관리 표준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에서 협력 과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 개발 전반에 걸친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는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인도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립 예정인 양국 간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기 수립된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에서 데이터, 디지털 공공 인프라 등의 현안을 지속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간다면, 양국 유관 부처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교류하는 정례적인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인베스트 인디아 등 정부 간 대화 창구를 통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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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운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정책 시사점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관련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 시사점과 정부 지원방안..

    이권형 외 발간일 2026.04.29

    AI,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구성과 방법론
    3.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3장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생태계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AI 산업 경쟁력과 대중동 기업 진출 사례
    1. 한국 AI 정책의 추진체계와 주요 정책
    2. 한국 AI 시장 규모와 경쟁력 분석
    3. 한국 AI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ㆍUAE 진출 사례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중동 AI 협력을 위한 정책 시사점
    1. 분석 내용 종합
    2. 한-중동 AI 산업협력 전략
    3. 한국 AI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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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관련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 시사점과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간 AI 정책과 산업 생태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의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각국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아랍 산유국으로 1970년대 중반에 발생했던 석유 위기 이후 국제정치적ㆍ경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국가들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과 산업은 바로 이 국가들의 대규모 자금력과 재생에너지원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경제적ㆍ사회적 대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즉 AI 기술과 이를 둘러싼 산업 생태계의 육성을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과 이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뒤를 잇는 글로벌 AI 산업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자국 내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자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이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막대한 국부펀드 그리고 AI 기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양국의 정책 의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A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중동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으로부터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과 AI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구축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한국과 함께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는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중동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정책, 산업 생태계,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AI 가치사슬(AI Value Chain)’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AI 가치사슬은 AI 인프라(Infrastructure), AI 개발(Development), AI 활용(Deployment)의 3단계로 구성된다. AI 인프라는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ㆍ기술적 토대로서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등이 그 핵심 요소다. AI 개발은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거대언어모델(LLM) 및 부문별 특화 모델 개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은 개발된 AI 기술을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스마트시티, 교통, 항만, 보건의료, 제조,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각국에 대하여 AI 산업 육성 배경과 기본적인 산업 전략을 검토한 후, AI 인프라, 연구개발, 스타트업 육성, 규제, AI 서비스 도입 등과 관련된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양국은 기존 석유의존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이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차원에서 2010년대 말부터 AI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국가 AI 전략 수립, AI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 및 국영기업 설립, 인재 양성,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경제 및 인구 규모, 자국민의 비중, 산업 및 수출구조, 생활환경 및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도 등 단순히 아랍 산유국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묶을 수 없는 차별성을 지니므로 산업 전략 및 정책 측면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중심의 성과 및 내수 기반의 ‘자립형’ 소버린 AI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UAE는 해외 네트워크 주도,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 자체 개발한 팔콘 모델의 오픈 소스 공개 등 ‘개방형’ 소버린 AI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UAE는 에미리트 연방제라는 정치 구조로 인해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서로 다른 AI 전략을 보이고 있다. 즉 아부다비는 미국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아랍어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 두바이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실증사업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논문 수, 벤처투자액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 전략, 막대한 자금력,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힘입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와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관련 논문 수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정적인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및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AI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AI 논문의 글로벌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로 본 연구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UAE도 AI 개발 및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UA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크다. 또한 UAE는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과 개방적인 연구협력으로 아랍어 LLM 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고,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양국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공급받는다는 관점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벤처투자액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국의 AI 투자가 주로 국영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AI 정책과 추진체계,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내 통계 및 글로벌 AI 지표를 분석하여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한국 AI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진출 사례를 부문별로 분석하여 중동 진출의 유형 및 특징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AI 정책의 추진체계는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반적인 구조는 갖추어져 가는 중이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효율적인 세부 정책의 수립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한국 AI 기업의 중동 진출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수 대기업이 거대 AI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다수 벤처 기업은 AI 활용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AI 기업의 대중동 진출 부문은 대기업의 경우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AI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주로 AI 활용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출 기업 수가 UAE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발, 활용 등 AI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UAE에서는 주로 의료, 교통 등 AI 활용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동 AI 산업협력 전략과 한국 AI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산업협력 전략으로는 첫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전략과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한국 AI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는 고위급 관료와 기업 임원이 관여하는 통합된 양자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둘째, AI 그린 인프라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즉 태양광, 풍력 등 중동의 막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술을 결합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AI 인재 양성과 R&D 플랫폼 구축은 한국이나 아랍 산유국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학위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AI 솔루션 공동실증사업이 필요하다. R&D 성과는 상용화 및 실증사업을 거치지 못한다면 현실화할 수 없는 만큼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국의 전략적 AI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협력 펀드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기업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기술이전, 전략적 과제의 실증사업 등에 대해 적시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통의 협력 수요를 좀 더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분절화되어 있는 부처별ㆍ지원기관별 지원정책을 일원화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처 간 과도한 성과 경쟁 및 예산 중복 투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중동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스타트업은 투자ㆍ고용ㆍ조세 관련 법규, 중동 고유의 상거래 관습, 복잡한 입찰 및 계약 관행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위해 국가별 시장 진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스타트업의 정보 탐색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심층적인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지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중동시장 진출 노력과 미래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AI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이전에는 가치사슬 부문별 수급 불균형과 이해관계 상충으로 기업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가치사슬 단계가 다른 스타트업 간 협업사업에 대해 R&D 과제를 늘리고 그에 따라 상생 협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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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CS 확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 방향 연구

    2024년에 BRICS가 BRICS+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 주도의 글로벌 질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2009년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공식 출범한 BRICs는 2011년에 남아공이 가입한 이후 13년 만에 신규 ..

    강문수 외 발간일 202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경제 블록화의 개념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BRICS의 확장 배경과 회원국의 전략적 이해
    1. 글로벌 질서 변화와 BRICS 확장
    2. BRICS+의 회원국별 전략적 이해
    3. BRICS+의 협력 방향과 주요 의제
    4. 소결

    제3장 글로벌 원자재 시장 내 BRICS+의 위상과 협력
    1. 곡물
    2. 에너지
    3. 광물
    4. 원자재 부문 전략적 의존성
    5. 소결

    제4장 BRICS+의 글로벌 제조업 시장의 경제적 위상과 협력
    1. BRICS+의 제조업 협력 의제
    2. 상품 및 부가가치의 생산 역량
    3. 수출 시장 점유율
    4. 주요 업종별 분석
    5. 소결

    제5장 BRICS+의 투자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
    2. BRICS+의 정책금융 투자
    3. 주요국의 세부 투자 현황과 특징
    4. 소결

    제6장 BRICS+의 금융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금융 협력 전략
    2. BRICS의 금융 협력 메커니즘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대외 협력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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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4년에 BRICS가 BRICS+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 주도의 글로벌 질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2009년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공식 출범한 BRICs는 2011년에 남아공이 가입한 이후 13년 만에 신규 회원국 4개국(UAE,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의 가입을 승인하였으며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BRICS+는 2023년 현재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GDP의 28.1%를, 인구 규모로는 세계 인구의 48.7%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 협력체로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BRICS+가 G7 등 서구 중심의 경제 협력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융 질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글로벌 사우스 경제 및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면서 BRICS+가 글로벌 사우스 협력의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산업·기술·금융·공급망 협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안보 협력 위주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BRICS+가 국제 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의 복합 위기와 함께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실리를 취하는 방식의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신규 가입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BRICS+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 내 산업 유치, 기술 유입,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며, 최근 들어 BRICS+ 회원국을 중심으로 남-남 협력사례도 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BRICS+가 확장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BRICS+에 가입하는 국가의 동기는 무엇인가 ② BRICS+ 회원국 상호 간 전략적 의존성이 증가하는가 ③ 글로벌 시장 내 BRICS+의 경제적 입지가 강화될 것인가 ④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최근 BRICS 확장이 한국 대외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RICS+ 10개국과 BRICS+ 가입을 보류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제3~4장에서는 1차 산업(농산물, 에너지, 핵심광물)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의 무역 추이를, 제5~6장에서는 투자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BRICS+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BRICS의 확장 배경, 회원국 간 이해관계, BRICS+의 주요 협력 의제를 살펴보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견제 심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BRICS의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자주의 약화와 서방 리더십에 대한 실망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라는 담론을 활성화하였으며, 이는 BRICS 확장에 대한 신흥국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미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BRICS+를 활용함에 따라 BRICS+를 반서방 블록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은 다른 BRICS+ 회원국의 복합적인 참여 동기를 단순화하는 한계가 있다. BRICS+ 회원국이 소수 선진국이 주도하는 현 질서에 불만을 품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회원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과 더불어 신규 회원국에 BRICS+는 반서방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하고 자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협의체로 기능한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러-우 전쟁으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회원국은 경제 및 외교 다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BRICS+를 활용하려고 한다. 일례로 BRICS+는 이란이 경제적 고립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이집트나 에티오피아가 IMF나 세계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BRICS+는 UAE와 같이 서구 중심 체제에서 소외감을 느껴 온 국가들이 글로벌 위상을 제고할 플랫폼이 되어 준다.

    무엇보다 BRICS+는 글로벌 사우스의 수요를 반영한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핵심 협의체가 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IMF에서의 개발도상국 대표성 확대와 유엔 안보리 개혁 촉구를 비롯해 기후변화, 보건, 기아·빈곤 퇴치 등 개발도상국의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 열린 리우 정상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질병(SDDs) 퇴치를 위한 파트너십, 기후 재정 선언,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등 글로벌 사우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BRICS+가 기존 금융 협력을 넘어 보건, 기후, 디지털, 신기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다차원적 협력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BRICS+의 현지 통화 결제, 곡물거래소 설립, 에너지, 첨단기술 협력 움직임은 회원국 간 경제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또한 BRICS+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글로벌 원자재와 제조업 시장 내 BRICS+ 회원국의 입지, BRICS+ 회원국 간 무역 추이를 분석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에너지, 핵심광물, 곡물 시장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이 주요 원유·천연가스·곡물 생산국이자 핵심광물 수출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BRICS+ 회원국 간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과 G7 회원국의 교역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G7과 BRICS+는 상호 간 원자재 교역이 활발하지 않으며 이는 복합 위기 발생 시 BRICS+가 G7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BRICS+ 비회원국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대BRICS+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BRICS+ 회원국의 대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BRICS+는 농업,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자 간 협력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BRICS+ 제조업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BRICS+ 제조업 수출의 83%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제조업 수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와 UAE이나, 이들 국가의 수출 비율은 중국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BRICS+ 역내 제조업 협력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BRICS+에서 설립된 신산업혁명 파트너십(PartNIR),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BRICS 산업장관회의도 사실상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BRICS+는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 비율을 높여 왔으며 2013~2023년 사이에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G7과 달리 자본재 수출 비율은 정체되어 있어 BRICS+ 회원국이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중간재 교역을 통한 공급망 구축에 가까운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BRICS+의 투자 및 금융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BRICS+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2024년 전 세계 투자액의 21.9%에 해당하는 3,306억 달러이며, 그중에서 중국의 투자 비율이 전 세계 투자 총계 대비 7.7%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BRICS+의 투자 유출 규모는 15.1%에 그쳐 순투자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은 다자금융 기관인 신개발은행(NDB)을 통한 금융 지원, 투자 협력 플랫폼(비즈니스 위원회, 비즈니스 포럼, PartNIR 등)을 통한 투자 협력이 주를 이루며, 2015년과 2021년에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수립을 통해 BRICS 회원국 간 투자 촉진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BRICS+ 양자 간 투자는 우려와 달리 대G7 투자와 비교해서 많지 않으며 투자 분야도 한정적이다. BRICS+ 각국 정부의 투자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국부펀드 중심의 정책금융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국, 러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은 최근 들어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금융 특성상 장기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시장 규모가 큰 G7(특히 미국, 영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BRICS+ 양자 간 투자 협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BRICS+에서 기술 수준이 높고 소비 시장이 큰 국가가 사실상 중국과 인도밖에 없으며 나머지 국가는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RICS 회원국의 금융 협력은 IMF, 세계은행 등 주요 다자 금융기관에서 BRICS 회원국의 투표권 비율이 낮고 달러화 결제 중심의 결제 구조가 환차손 등으로 인해 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 IMF와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이 제한되면서 국제 금융 유동성 공급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금융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오랫동안 시도해 왔으며, 실제로 위안화 거래가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전통 금융 외에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를 위해 BRICS 디지털 결제망 구축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금융 결제 안전망 구축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국을 중심으로 CBDC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BRICS의 금융 협력은 통화스와프, 비상대응준비기금(CRA) 등의 긴급유동성 지원, 신개발은행을 통한 개발금융, 디지털 금융 협력으로 구분되며 금융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금융 협력 확대에 따라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BRICS+ 금융 협력의 도전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BRICS+ 회원국 확장에 따른 CRA 자금 규모 현실화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NDB의 의결권 효율화, BRICS 페이와 BRICS 브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금융 체계 마련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스테이블 코인 대응 등이 주요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가 달러 페그제를 활용하고 있고 탈달러화를 주장하는 러시아·이란과 다른 국가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 역시 금융 협력 고도화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한- BRICS+ 회원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BRICS+는 대서방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BRICS+가 배타적 블록보다는 대안적 협력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전통 산업 중심의 경제 협력 강화,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SDGs, 빈곤 등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글로벌 의제 주도, △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BRICS+의 블록화가 기존 국제 질서 체제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와도 연결된다. BRICS+가 처한 주요 도전 과제는 BRICS+의 발전 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하며 미국에 대한 입장,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한 입장, 탈달러화 등에 대한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도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대BRICS+ 회원국 견제가 노골화되고 BRICS+ 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BRICS+ 회원국이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BRICS+ 회원국과 △ 소다자 협력 확대, △ 글로벌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 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BRICS+와의 협력보다는 개별 국가와의 소다자 및 양자 협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BRICS+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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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걸프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간 경제협력은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으며,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시장이 형성되면서 인..

    강문수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개념의 등장 배경과 평가
    1.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개념의 등장 배경
    2. 걸프-아시아 협력 추이
    3. 중동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경제협력 효과

    제3장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
    1. 에너지
    2. 첨단 산업 및 기술
    3. 소결

    제4장 걸프-아시아 주요 협력사례 및 비교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한국
    5. 국가별 특징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아시아-걸프 밀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한국의 대걸프 협력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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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걸프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간 경제협력은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으며,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시장이 형성되면서 인프라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 초반 이래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걸프 지역 내 경제 다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사우디 비전 2030, UAE 센테니얼 2071, 카타르 국가비전 2030 등과 같은 국가 발전 전략이 발표되었다. 다만 에너지 산업 이외의 산업 기반이 부족한 걸프 국가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외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므로 걸프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의 산업 발전 모델을 적용하고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미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 핵심 지역이 중동에서 인도ㆍ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중동 분쟁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면서 걸프 국가는 대아시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대미 및 대유럽 경제협력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걸프 국가의 행보를 두고 걸프 지역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 혹은 아시아 기울기 정책이 일어나고 있으며 걸프-아시아 간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본 연구는 걸프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와 걸프 국가의 대외 협력 전략 변화를 살펴보면서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또한 걸프 주요국(사우디아라비아, UAE)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간 협력의 동인은 무엇이며 양자 간 협력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걸프 협력에 주는 함의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언급한 걸프 주요국과 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첨단산업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은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전략 개념’의 등장 배경과 걸프-아시아 간 협력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① 석유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산업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낀 걸프 국가들의 경제 상황, ②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과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③ 그리고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형 변화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등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감지되면서 걸프 지역과 아시아는 협력을 확대해왔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대 이후 대아시아 외교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미국 및 유럽과의 외교 협력 일변도에서 지역적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걸프의 대아시아 교역 규모 및 대중국 비중이 증가했으며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대아시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2장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걸프 국가가 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세웠다기보다는 자국의 산업 수요(특히 에너지, 첨단산업 및 기술)에 맞춰 산업이 발달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걸프 국가가 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대아시아 협력 비중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지역적 균형이 맞춰지면서 아시아 균형 정책에 가까운 외교 전략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은 걸프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걸프 지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며 아시아 주요국이 걸프의 주요 에너지 구매자이기 때문에 걸프 국가는 안정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판매 수입을 얻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스전 개발, 에너지 발전 산업 다각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석유화학 산업 육성 등과 같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면서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가 증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을 중심으로 유리한 수소 생산 입지를 활용하여 수소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수소 활용 측면에서 수요가 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자 걸프-아시아 간 수소 협력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첨단 기술 및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걸프 국가는 산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AI, 디지털 전환, 첨단 모빌리티 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AI 부문에서는 UAE가 걸프 지역 국가들을 선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약정하면서 걸프 지역 내 AI 선도국 위치를 놓고 UAE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및 디지털 산업이 발달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계와 연구기관 간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우디 네옴시티를 필두로 걸프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 붐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아시아 디지털 및 모빌리티 산업 협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걸프 지역 진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걸프 6개국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아시아 4개국과의 기술 협력 및 우주 발사체 협력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제4장은 아시아 주요국의 대걸프 협력 수요 및 차별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아시아 주요국의 협력 방식을 살펴보면 중국은 국유기업, 일본은 종합상사, 인도는 걸프 지역 내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산업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졌다. 또한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UAE 마스다르 시티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중국, 일본, 인도의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 지역간 수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교육, 기술 지원, 교류 등 중장기적으로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가 많으며 학술 협력도 병행되고 있어 걸프 지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모두 원유 도입 및 인프라 협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EPC 위주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주로 수주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기자재 조달 및 중간재 수출 등을 연계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소다자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이 UAE에 바라카 원전 4기를 완공하고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걸프 지역 내 한국의 경쟁력이 돋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사우디 원전 건설 입찰에 참여하고 일본과 인도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원전의 특성상 협력이 중장기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걸프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AI, 5G/6G, 디지털 산업, 모빌리티, 항공우주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걸프 지역 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은 항공우주와 로봇을 중심으로, 인도는 항공우주, AI, 소형 로봇,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걸프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디지털 전환, 항공우주, 그리고 바이오 산업(스마트 팜 포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의 대걸프 협력은 다음과 같이 나라별로 차별성을 가진다. 중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형 협력이 주를 이루면서 대규모 산업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의 걸프 진출이 활발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경쟁을 피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걸프 진출이 활발하다. 일본 역시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나, 종합상사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친선협회가 현지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걸프 국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들은 주로 UAE에 진출하여 UAE를 기반으로 걸프 지역 내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합작 투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지에 설립된 합작 기업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중장기적인 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서방 정책(Look West)과 이웃 정책(Neighborhood Policy) 등을 통해 걸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걸프 지역 내 인도계 근로자 및 기업 등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5장은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걸프 현지 협력 네트워킹을 주도할 주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협회와 코트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기술 협력 확대 수요가 걸프 지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진출했을 때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걸프 지역에서 가지는 입지를 고려하면 분야와 국가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넷째, 중국과 일본이 분야별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수직계열화를 시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프라 수주 시에도 O&M 수주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걸프 내에서도 펼쳐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걸프 국가들도 중국 일변도의 협력을 다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한국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제언으로서 한ㆍ중ㆍ일+걸프 협력과 같은 다자 협력 확대,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공동연구 및 인력 양성 관련 협력 강화, 특별 경제구역 진출 활성화, 민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기업 매칭을 제안하였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① EPC 수주를 넘어 수주 형태 다변화, ②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석유화학 협력을 UAE로 확대, ③ 걸프 지역 원전 수요 확대에 따른 원전 수출, ④ 수소 기술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첨단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는 ①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② 첨단기술 R&D 협력 확대, ③ AI 기술 협력 고도화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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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강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에너지 전..

    이권형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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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세계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특징
    1.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2.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
    3. 주요국별 석유산업 다각화 특징
    4. 시사점

    제3장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분석
    1. 석유산업 다각화 배경 및 주요 계획
    2. 부문별 다각화 추진 전략과 주요 사례
    3. 부문별 강점 및 위험요인 분석
    4. 시사점

    제4장 중동 산유국의 대외협력 방향 및 사례 분석
    1.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
    2.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3. UAE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4. 시사점

    제5장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2.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과 석유산업의 대응 방향
    3. 중동 산유국과의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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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강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중동 산유국은 석유산업의 다각화가 에너지전환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국가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주요 계획, 전략, 추진 동향 등을 살펴보고 대외협력관계 분석에 기초한 협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동 산유국의 핵심 성장동력인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심층적인 한-중동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중동에 진출하여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에서는 세계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석유산업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 석유산업 다각화를 추동한 요인으로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석유산업 다각화는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제유가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저렴한 원료 공급이 가능해지자 정유 및 석유화학 등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더불어 석유산업 전반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수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석유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부문에서 미국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에틸렌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석유화학 부문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비를 증설하고 석유화학 원료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소와 탄소저감 부문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노르웨이,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 수소 활용 및 그린수소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경우, 미국과 노르웨이 등지의 다국적 석유기업이 유전 탐사 및 개발, 수송 및 저장 등의 부문에서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3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주요 사례, 부문별 강점 및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핵심 산업인 석유 부문이 지나치게 원유 생산에 치우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화학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를 통해 기초유분 및 범용제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UAE는 천연가스 원료와 제품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플라스틱과 비료 등 생산 제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전 세계 수소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블루 및 그린수소 생산능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람코를 통해 블루수소 수출을 추진하면서 그린수소의 생산 가능 시점도 앞당겨 수소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UAE는 아직은 블루수소의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그린수소에도 높은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생산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석유 부문 디지털 서비스 또는 솔루션 도입과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수소 생산, 디지털 전환, 탄소포집 등에서 전반적인 기술력이 부족하여 경쟁력 확보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수소, 탄소포집, 디지털 기술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의 안정적인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주요 수출거점 국가에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석유화학 또는 정유 프로젝트를 늘려나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원유의 안정적 판로 확보 측면에서 해외 주요 정유사와 석유화학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를 확대해왔는데, 한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도 추진한 바 있다. UAE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해외 유망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자국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풍부한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수소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 수출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 중인데, 특히 양국의 주요 원유 수출국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도입에서는 미국 및 유럽 기업과의 협력이 두드러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생산 최적화, 통합 공급망 관리, 자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안전 및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솔루션을 주로 미국 및 유럽 기업을 통해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현지 합작투자기업 설립 및 공동 R&D 등을 확대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동 산유국과 한국은 석유산업이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르고, 각국 석유기업의 사업 및 수익구조도 상이하지만 세계 석유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생존 방식의 압력과 경쟁 아래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중동 에너지협력은 향후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서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신에너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즉 신에너지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한-중동 경제협력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탄소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때 필요한 수소는 국내에서 모두 생산되지 않는 한 수소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 산유국에서 도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동 산유국의 유전을 활용한 탄소저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중동 산유국의 인프라 구축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여 현지에 수소 생산 및 탄소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수소의 안정적 도입과 탄소저장소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한-중동 탄소중립 펀드(가칭)’을 조성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에너지 전기화가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신산업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은 우리나라와 중동 산유국 간에 중요한 산업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동 산유국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국내 기업의 전력 부문 에너지신산업 진출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문별 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동 R&D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의 수출 또는 현지 생산도 검토할 수 있다.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실증시범사업, 그리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르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전략 이외에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 설립 및 기술 전수 등의 과정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수소 생산,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에 사용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경제성 있는 탄소저감 기술이다. 원유 및 납사의 대체원료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저장기술, 수소 생산기술, CCUS 기술, 디지털 기술 등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많은 기술이 있다. 한국과 중동 산유국은 먼저 기술 개발 및 R&D 투자를 위한 공동연구협정(JSA: Joint Study Agreement)을 체결하고, 공동기술개발센터 등 상호 기술 수요를 파악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기술적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3단계는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앞서 1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3단계에서는 민간기업간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3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다면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부품 및 원료 공급망과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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