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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산업정책, 정치경제

저자 이권형, 박재은, 박현도 발간번호 12-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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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정치 및 권력 구조 특성과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및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란의 고유한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현재 정치세력의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투영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슬람 혁명 이후 새로 구축된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결합에 기반한 정치ㆍ권력구조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집권세력의 경제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정파간 분열과 연합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대통령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따른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기 어렵고 이슬람 혁명의 가치, 즉 이슬람법의 지배와 경제적 독립을 저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란 경제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방식에서도 이란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수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이슬람 혁명 이후 악화된 대미 관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이란 국제제재가 강화된 상황은 이란의 권위주의적 정치시스템을 더욱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정치ㆍ권력구조에 내재한 공화국체제의 속성으로 4년마다 대통령과 의회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치세력들이 각각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에 따라 서로 대립하거나 연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 정파간 차별성을 주요 정치지도자 중심으로 서로 비교해보면, 1980년대 무사비 정부는 혁명 직후의 전시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통제경제를 강조했고 정치적으로도 이슬람 혁명정신을 강조하는 이슬람주의를 견지했다. 그러나 이후 라프산자니 정부는 전후의 경제재건사업을 추구해야 했고 대외적으로도 서구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전통적인 상인 엘리트 계층의 지지와 함께 산업자본가의 육성이 필요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좌우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강조하고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했다. 반면 하타미 정부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강조했다.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경제정책은 라프산자니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더 많은 유치를 선호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이전 하타미 정부의 개혁노선에 반기를 들고 최고지도자의 지지를 받아 이슬람원리주의를 표방하였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무사비 정부의 국가통제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였다.


향후에는 전 하타미 대통령과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임 시기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최고지도자와 대통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이란의 정치시스템이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공존에 기반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슬람체제가 공화국체제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현실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권위 및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하타미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세력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 등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정치적 자유가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도 개혁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과 경제정책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최고지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정치적 우려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경제정책에서도 주요 정파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 정파의 지지기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흐마디네자드는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기업부문이나 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반면, 하메네이 중심의 정파에서는 전통적인 대(大)상인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할 것이다. 개혁파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급적 기반을 갖지 못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와 선진기술이 필요한 민간부문의 산업자본가들이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면 보다 강화된 지지기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민영화 및 대외개방 정책에 대한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란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수성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이란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 강화로 물류, 판매대금 결제 등 여러 부문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 규모가 7,500만 명 이상으로 중동지역에서 최대 소비시장이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건설ㆍ플랜트 시장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도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란과 경제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란 시장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완화된 이후의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working paper is to examine economic policies of Iran's leading political factions around from Mousavi to Ahmadinejad, which are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and factional structures of the country, sugges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 hybrid political structure combining Republican and Islamic institutions was established after the 1979 Islamic Revolution. Guardianship of the Islamic Jurists, a core ideology of Iran, has forced political factions to devote themselves to the Supreme Leader and values of the Revolution such as Islamic governance under Sharia and economic independence from foreign powers. This unique system has constrained Iran from moving into the global economy from current economic isolation imposed by international sanctions.
As a republican state, however, Iran has experienced political coalitions and conflicts through presidential as well as parliamentary elections by the direct vote of the people every four years. Policy differences by major political leader are as follows. During the Iran-Iraq war in 1980s, the Mousavi administration controlled economy with austerity policy and highlighted the Revolutionary spirit. The Rafsanjani administration attempted to win traditional merchant-elite classes (bazaari) and industrial capitalists, as well as to improve foreign relations with the West in order to promote post-war reconstruction. The Khatami administration continued Rafsanjani’s pragmatic economic policies, but put greater emphas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han the predecessor. Contrary to Khatami’s economic reform program, the Ahmadinejad administration has increased government involvement to reduce social inequality, providing subsidies for food and fuel.
Despite current political uncertainties and economic sanctions, Iran has huge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with large construction sectors, huge consumer market of 75 million people and abundant hydrocarbon resources. Given its strategic significances, U.S., EU, and Japan can expand economic relations with Iran in the long term. Thus Korea also should prepare for more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 which will be necessary in the post-sanctions period of Iran.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정치ㆍ권력구조의 특성과 과제 
1. 이슬람법 정치의 배경 및 역사 
2. 정치 및 권력구조의 특성 
3. 이란 헌법의 특징 및 역할 
4. 이슬람법학자와 혁명수비대의 역할 
5. 시사점: 향후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 


제3장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1. 주요 정치세력의 구분 
2. 2012 총선을 둘러싼 주요 정파별 동향 
3. 핵 개발에 따른 국내외 정치 동향 
4. 시사점: 향후 권력구조의 향방 


제4장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 
1. 개요 
2. 보수파와 온건파의 갈등: 1980~90년대 초반 
3. 실용파와 개혁파의 연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4.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 2000년대 중반 이후 
5. 시사점: 향후 경제정책 전망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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