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
3.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동부유럽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1. 중동부유럽 경제 현황
2. 중동부유럽 EU 가입 초기 10년의 한국기업 진출
3.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진출 추이 및 주요 특징
4.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당면 과제

제3장 중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특징
1. 최근 중국기업 진출 추이 및 현황
2. 중국의 V4 국가별 투자 특징 및 주요 이슈
3. 평가 및 전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이 본격화되면서 EU 내 새로운 제조업 생산거점이 중동부유럽에 구축되었다. 한국기업은 EU 역내 시장을 겨냥해 중동부유럽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진출은 V4(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2006~07년에 집중되었다. 201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R&D 등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친환경 및 첨단산업과 주요 공급망 중심으로 투자 패턴이 변화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업체는 폴란드에,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과의 협력업체는 헝가리에 각각 이차전지 부문 진출을 완료하여, EU의 포괄적 환경 규제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자부품과 완성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가 이어지며, 헝가리는 중국의 유럽 진출 전략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이 본격화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출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V4는 현재 EU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배터리 등 한국 및 중국의 현지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환경을 갖추었다. 이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구인 관련 어려움이라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4 정부는 최근 ‘전략 산업 보호’와 ‘외국 자본 선별적 수용’을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 R&D 투자와 연계를 강조하는 등 투자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한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은 기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순 경쟁을 넘어 자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20년을 평가하기 위해 진출 동기 및 전략을 검토하고 최근 10년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진출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한 전망 및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중국기업의 진출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동부유럽이 EU에 가입한 초기 10년간의 투자에 비해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중동부유럽 투자 진출은 EU 정책에 대응하는 EV 및 EV 배터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반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집중도는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한국기업의 진출 분야가 바이오, 에너지, 방산,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었다.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과 수출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는 최근 10년간의 투자 진출에서도 확고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투자가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공동화’라는 전통적인 우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최근 주요 분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중국과 V4 국가 간 관계는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전략적 요인에 의해 복잡미묘하게 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 양상도 V4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장 친중적인 성향을 보인 헝가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V4는 물론 유럽 내에서도 중국의 중요 투자처로 중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슬로바키아도 최근 전기차·배터리와 관련된 중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의 대중 정책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폴란드와 체코는 EU의 대중 전략 방향과 연대성을 보이며 대중 관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V4에 대한 투자 진출 현황은 투자국과 투자 시기 및 투자 부문, 주요 현안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은 2000년대 중반에는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투자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EV 배터리를 중심으로 폴란드와 헝가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반면 중국기업은 2020년 이후 헝가리를 중심으로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대규모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제조업 생산거점을 V4에 구축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최근 V4 경제의 물가상승, 생산비 급증,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중국기업은 헝가리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현재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다. 곧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EU 시민의 부정적인 대중국 인식 변화와 EU 차원의 대중국 규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평가에서 나타난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업 차원에서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EU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EU 차원에서 경제안보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EU 차원의 경제안보 전략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차별성에 기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은 중국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에 대응하여 V4 전반에 이미 구축된 우리의 협력 기반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는 유럽의 글로벌 위탁생산기업(OEM)이 지정학적 위험과 EU와 중국 간의 잦은 긴장 때문에 중국기업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V4는 더 이상 역내에서 가장 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 V4 중심의 중동부유럽 진출 전략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게다가 중국기업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로 기 진출 한국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인력난 가중 등도 예상된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새로운 중동부유럽 중장기 진출 전략에는 첫째, 진출 목표 재점검, 둘째, 진출 지역 확대, 셋째, 진출 부문 다양화 및 심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차원의 진출 전략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 및 인력난, 중국기업과의 경쟁, 한·EU 협력 및 한·V4 협력, 현지 거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
1. 유럽 방산정책의 진화
2. 러-우 전쟁 이후 방산 조달 및 산업 전략 변화
3. EU 방위산업 백서 및 후속 조치

제3장 EU 방산시장 구조와 산업 생태계
1. EU 방산시장
2. 방위산업 생태계: 주요국의 방산 기업 및 클러스터
3. EU 방산시장의 변화: M&A와 혁신

제4장 한-EU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
1. 한국의 방산수출 주요 정책
2. 한국의 방산 경쟁력과 협력 가능성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2. 한-EU 방산협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연합(EU)의 군사안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EU 차원의 통합 논의는 경제와 금융 부문에서는 고도로 발전해왔으나, 군사안보 분야는 회원국 고유 권한과 초국가적 주도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통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안보 지형은 큰 변화를 맞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대륙 내 전면전이 발생한 것은 물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NATO에 대한 EU의 과도한 의존을 비판하며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EU는 자체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방위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자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EU 역내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러-우 전쟁 이전에도 EU는 상설구조화협력(PESCO), 유럽방위기금(EDF), 조정 연례 방위 검토(CARD) 등을 통해 회원국 간 협력을 모색해 왔다. PESCO는 회원국들이 더 긴밀하게 군사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데, 현재 75개의 프로젝트가 개발 중에 있으며, EDF는 2021~27년 기간 중 80억 유로의 예산으로 혁신적인 방위기술 및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유럽방위혁신계획(EUDIS)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이후 EU는 좀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이며 강력한 방위 분야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탄약생산지원법(ASAP)｣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00만 발의 포병 탄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 제조 역량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방위산업전략(EDIS)은 EU 최초의 방위산업 전략으로, 회원국들이 ‘더 많이, 더 잘, 함께, 유럽에 투자’하도록 유인한다. 그리고 유럽안보행동계획(SAFE)은 무기 공동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보증 프로그램으로, 기존 EU 차원의 어떤 기금보다도 규모가 크다. 또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EU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15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동 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DIP은 유럽 방위기술 및 산업기반(EDTIB) 경쟁력 및 대응력 강화, 방위 제품의 적시 가용성 및 공급안보 향상, 우크라이나 방위기술 및 산업기반(DTIB)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유럽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위기 상황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물자를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시스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EU의 방산시장은 분절화(fragmentation)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27개 회원국이 각기 다른 조달 체계와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유럽적 조달 시장이 조성되는 데 큰 제약이 있다. 그 결과 2023년 6월 현재 EU 회원국의 무기는 76%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미국산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압도적이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이 구축되어 있는데, EU는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EU 역내 방위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EU는 방위산업 혁신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 양자, 사이버, 우주 기반 시스템과 같은 파괴적 방위 기술이 전장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위 기술 분야로 신속히 도입하는 스핀온(spin-on) 개발 방식을 강조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첨단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39년 국방기술기획서를 통해 AI,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등 10대 전략기술 확보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K-방산 수출펀드’ 조성과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대량 생산 능력, 빠른 납기, 가격 대비 높은 성능, 정부의 전폭적 지지에 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 무기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파트너로 부상했으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 품목도 다양하다. 다만 첨단 분야의 핵심 기술 보유 수준이 최고 선진국 대비 82%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핵심기술 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특정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EU가 적극적으로 자체 방위역량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고, 특히 역내 방산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공동 조달에 있어서 유럽산 비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방산기업에는 유럽 수출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과 EU의 방위산업 강점이 결합될 때 기대되는 시너지도 무시할 수 없다. EU는 첨단기술 우수성에서, 한국은 생산역량과 합리적 가격에서 각각 강점이 있다. 또한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방위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모범적인 파트너이며, 이는 한국 방산기업에는 새로운 기회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유럽 방산 클러스터 공동 구축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기존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 대상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보수·운영(MRO) 및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Made in Europe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방산기업은 동유럽 국가별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여 그 역할을 차별화해야 한다. 폴란드는 전차 및 자주포 조립과 정비 중심지로, 루마니아는 포병 탄약 및 부품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여 수평적 공급망 형성을 통해 EU 전역에서 지속적인 주문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상호 절충교역(Off-set) 체계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을 결합한 모델을 설계하여 EU 시장 내 지속가능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절충교역 인정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국의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를 차단하는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한국의 방산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기술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적·조건부 기술 이전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현지 기업과의 장기 계약 체결은 물론 기술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EU 공급망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첨단 R&D 공동 개발이다. AI, 우주, 사이버 등 양측이 공통으로 중시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분야에서 공동 R&D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야 한다. 한-EU 공동 방산혁신펀드를 조성하여 공동 투자 방식으로 기술 리스크를 분산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EU 연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정찰위성, 군용 PNT(위치·항법·시간), AI 전장 실험 등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반면 기업은 AI 기반 전투관리체계나 드론 군집 운용 등에서 EU 기업과 다자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공동 시제품 제작에 참여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
1. 개요
2. 인도 동남부
3. 인도 동북부
4. 방글라데시 남부
5. 말레이시아 서부

제3장 벵골만 지역의 핵심 산업 클러스터
1. 개요
2. 인도 동남부
3. 인도 동북부
4. 방글라데시 남부
5. 말레이시아 서부

제4장 벵골만 지역의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요인
1. 개요
2.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정학적 마찰, 기후변화, 기술경쟁 등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랜 기간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축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과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생산기지를 중국 외의 국가로 이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벵골만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노동집약적 제조거점이 일본에서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와 태국, 중국과 베트남의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에 역내 가치사슬이 구축되었는데, 지경학적 변화와 함께 앞으로 벵골만 국가들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에 더욱 빠르고 깊게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벵골만 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여러 개발도상국 정부가 인프라 부족,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 보고서에서는 벵골만의 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벵골만 국가 중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태국도 중요한 생산 거점이지만 푸켓 등이 위치한 태국의 벵골만 지역에서는 관광업이 주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태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얀마의 경우 2021년 쿠데타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와 내전, 그리고 2025년 3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분석하지 않았다. 인도의 경우 경제 규모를 고려해 벵골만에 위치한 4개 주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2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을 분석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과 비옥한 평야를 가진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식품산업이 발전했다.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인도 식품 수출의 약 15%, 해산물 수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타밀나두주는 인도의 ‘디트로이트’, ‘전자제품 수도’로 불릴 만큼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이 발전해 있다. 타밀나두주는 인도 자동차 수출과 전자제품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북부의 오디샤주와 서벵골주에는 광물과 에너지 등 자원 기반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여러 국영기업이 이 지역에 생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민간 철강업체도 이 지역에 생산 거점을 갖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핵심 산업은 의류 산업으로, 의류 수출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5%, 제조업 종사자의 1/3을 차지한다. 방글라데시는 선박 해체 산업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고, 제약산업도 빠르게 성장해 왔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화 역사가 길고 기술 수준이 높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산업은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후공정 부문에서 10% 이상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벵골만 지역에서 경쟁우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아시아의 안행형(flying geese pattern) 산업화가 벵골만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전략과 산업단지를 분석했다. 과거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와 같이 벵골만 지역에서도 항만 지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하고 있다. 벵골만 지역에 있는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산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벵골만 지역의 산업화 전략은 단순히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중단기 목표와 함께 육성하려는 산업 분야, 투자 및 개혁 정책, 보조금 규모와 그 조건, 담당기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계된 하위 정책과 실행 계획도 이어서 발표하고 있다. 둘째, 벵골만 지역의 정부는 ‘현재 경쟁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즉 벵골만 지역의 정부는 비교우위 순응형 전략과 비교우위 일탈형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실용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셋째, 벵골만 지역의 산업전략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육성하는 주요 목적은 다양한데, 생산비용 감축,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 고용, 경제안보, 포용 등의 목적이 제시된 바 있다. 벵골만 국가들은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공장부지와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 친화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어 벵골만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초 정보가 공개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벵골만에 최소 1,459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많은 산업단지가 있지만, 벵골만에 제조업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장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빠지자, 벵골만 지역의 정부는 산업단지 확충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주변에 산업단지를 추가 설립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전략과,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에 따라 복합(multi-modal) 인프라와 여러 산업단지를 동시에 신설하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첨단 또는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디지털, 교육, R&D 인프라 구축이 개발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산업단지 구축을 담당하는 기관을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단지가 제조업 발전을 가로막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대부분 산업단지 개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시키기 위해 합작사를 공동 설립하거나, 인프라 관련 비용과 토지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어 각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산업단지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스리 시티와 타밀나두주의 마힌드라 월드 시티는 도시 단위로 산업단지가 개발된 사례이고, 오디샤주의 PCPIR과 NIMZ는 넓은 산업지역 단위로 개발된 사례이다. 방글라데시의 시타쿤다 야드 벨트와 카르나풀리 경제특구는 조선업과 선박 해체 산업의 가치사슬을 연계하며 개발된 사례이고, 말레이시아 페낭주의 반도체 산업단지들은 선도 산업단지가 포화됨에 따라서 비슷한 지역과 산업 분야에서 신규 단지가 개발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의 이해관계자를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산업단지 개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이 핵심 이해관계자로 식별되었고, 규제 개혁이나 인프라 운영 등 사업환경 전반에 걸쳐 역할을 맡고 있는 다른 정부기관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산업단지 안에는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해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의 의견을 대변하는 산업단체도 주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단지의 경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 및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도 산업단지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살펴보았다. 최근 벵골만의 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중국, 인도-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방과 안보 중심으로, 인도와 중국은 이에 더해 경제적･물리적 연결성 차원에서 벵골만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몽글라항 관련 리스크,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관련 리스크, 공해상 불법 행위, 해저 케이블 장애, 인도-방글라데시의 외교적 마찰 등 다섯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도출해 분석했다.

5장에서는 벵골만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벵골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 대기업들이 벵골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진출은 제한적이다. 최근 한국 대기업들이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적자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통해 현지 공급망을 확대 및 심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소기업의 벵골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벵골만 산업단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단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유관기관은 벵골만의 산업단지 개발기관과 우리 기업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행사도 추진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벵골만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 집중된 생산시설을 제3국으로 이동하는 P턴 기업이 경제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를 벵골만에서 진행할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벵골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 및 역내 국가 간 외교안보 관계, 공해상 불법행위, 해저 연결망과 관련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깊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벵골만 지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리스크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벵골만 지역의 산업단지 구축을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원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대형화와 패키지화가 주요한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개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협의를 벵골만 국가의 정부와 진행하고, 이후 정책 컨설팅, 인프라 개발, 산업훈련 사업을 포함한 유무상 원조 패키지를 추진해 볼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차별성

제2장 국제 산업공급망/가치사슬 형성 및 기업 협력의 이론적 분석
1. 산업공급망/가치사슬 형성 이론
2. 국제 기업 협력 이론

제3장 아세안 산업/무역의 공급망/가치사슬 분석
1. 아세안 경제 및 산업과 공급망/가치사슬
2. 아세안의 무역과 공급망/가치사슬

제4장 아세안 기업의 공급망/가치사슬
1. 아세안 기업의 특성별 구분
2. 아세안의 상장기업
3. 아세안의 비상장기업
4. 아세안의 기업 활동 종합

제5장 한·아세안 공급망/가치사슬 구축
1. 한국과 아세안 경제/산업/기업의 특성과 공급망/가치사슬
2. 한국과 아세안 공급망/가치사슬 협력의 구조와 정책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제조업 분류 기준
2. 무역지수별 설명 및 결과표
3. 아세안의 무역구조와 생산 분절화 모형 추정
4. 아세안 주요 비상장기업 현황

Executive Summary

2020년대 들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정치 불안정 등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은 그동안 중국을 중요한 가치사슬 혹은 공급망으로 활용하였던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때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한국과 보다 적극적인 가치사슬 및 공급망 형성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국제공급망 및 가치사슬 연구는 크게 (1)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양 지역 간의 보완성 및 대체성을 살펴보는 연구와 (2)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전반적인 무역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들이 과거 20년 이상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1인당 GDP, 임금, 자원부존량 등 경제 여건의 차이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국가와 산업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망의 주체인 기업의 활동과 형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업종별 기업들의 형태나 아세안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등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아세안 기업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 가치사슬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한 밸류 체인 분석이 부족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국가별로 기업에 대한 통계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 대부분의 1인당 소득이 낮은 가운데 지배구조 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가 공시되지 않는다. 상장기업은 그나마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기업 자료가 공개되지만, 국제기준의 회계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이들 통계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 않다. 또한 많은 기업이 비상장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비상장기업은 기업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제공한다.

둘째, 개별 국가 차원에서 통계 습득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아세안과 같은 여러 나라를 포함한 지역 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너무도 방대한 작업이다. 아세안은 10개국으로 구성되었고, 이 국가에 포함된 기업 수도 매우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통계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세안 기업의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아세안 상장기업의 자료를 종합하였다. 아세안 9개국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개별 기업의 자료를 습득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개별 기업의 자료는 자산과 부채, 수익률 등 일부 재무 자료에 제한되었다. 각국 기업 자료를 비교·분석하려면 기본적인 공통 프레임이 필요한데, 이를 재무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둘째, 아세안 비상장기업의 경우 각국의 대표 비상장 대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때 이들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 홍보물, 웹사이트 등과 같은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자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활용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와 중국계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들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가 제한적이었으나, 신문·잡지·홍보물·웹사이트 등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아세안 현지 상장기업은 주로 ① 내수 중심의 서비스 부문, ② 제조 산업의 식품 부문, ③ 광업 내 원자재 개발을 통한 수출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아세안 상장기업 중 제조업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이고, 이어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주로 농식품 가공업이나 천연자원 가공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 내 비상장 대기업은 크게 내수와 자원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① 소매, 부동산, 식품 등 내수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② 석유, 석탄, 코발트, 리튬 등 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에 참여하면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아세안 내 비상장 대기업은 가족 중심의 경영 및 정치권과의 유착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는다.

셋째, 아세안 내 중소기업은 나라마다 ‘중소기업’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규모가 매우 영세한 가운데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은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고, 낮은 기술 기반, 디지털 기술 활용 부족, 저생산성의 문제점을 갖는다.

넷째, 아세안 내 외국계 기업 중 일본계 및 중국계 기업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일본계 기업은 1990년대 초부터 아세안에 진출하여 전기·전자, 자동차 부문에서 지역가치사슬을 형성하였고, 현지 인프라 구축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지화 과정을 거쳤다. 반면 중국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일본이나 한국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201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일대일로 정책, 미국과의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업의 경제적 유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특정 국가 중심의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된다. 중국계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원자재 관련 대형 인프라 사업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다섯째,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아세안 진출은 1990년대 한국 내 사양산업인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분야로 확대되며 일부는 현지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계 대기업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며,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한다. 또한 한국계 중소·중견 기업의 상당수는 한국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현지 공장을 통해 한국계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과 중간재를 공급한다. 한편 한국계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은 현지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으며, 한국계 중소기업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현지 한국계 대기업에 부품을 제공하거나 하청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과 아세안 간 공급망의 향후 변화 형태는 아세안 기업의 업종과 역할 변화에 대한 가정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많은 아세안 기업이 현재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제조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세안과의 공급망 혹은 가치사슬 구축은 현지의 한국계 기업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정부는 현지 한국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세안 노동자의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지대·운송비 등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익성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급기야 아세안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중남미나 인도 및 아프리카 등 타 지역이 아세안을 대체할 지역으로 부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세안에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한국 기업과 정부가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생산기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물류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첫째, 아세안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아세안 노동자를 단순 노동자에서 숙련 노동자, 혹은 최소한 중·저 기술 노동자로부터 고생산성 노동자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둘째, 아세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는 아세안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현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나 경영 능력이 우수한 한국계 대기업이 공급망 내에 있는 현지 중소기업 및 한국계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이다. 넷째, 현지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세안의 항만 및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 고속도로 건설, 항만 시설 확충, 통관 시스템 전자화, 전력 시설 확보 등의 사업을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새로운 공단 및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통하여 임대료 및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이 향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려면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새로운 산업공단이나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의 한국계 기업 지원이나 현지 지원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공급망 구축 혹은 가치사슬 형성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식하여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의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국민 들이 국제무역을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로 한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오늘날의 국제 무역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제무역의 구조적 변화와 기업 활동의 실질적 양상을 정치권, 행정조직, 그리고 국민 전반에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내에 기반을 둔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ODA 사업 집행액 가운데 약 23.8%가 아세안 지역에 배분되고 있으며, 수원국별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인도네시아(2위), 베트남(3위), 캄보디아(4위), 필리핀(5위), 라오스(6위) 등, 상위 10위권 내에 아세안 국가가 5개국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세안이 한국 ODA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아세안 국가들에 ODA 자금을 지원할 때 현지의 한국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면, 가치사슬 형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정치 및 재계의 인적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이해는 결국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정기적인 포럼이나 세미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 간 젊은 세대의 교류와 전문가 간 학술회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젊은 학생들은 결국 미래 비즈니스를 주도할 인력인바 이들의 교류는 향후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특징
1. 개요
2. 무역
3. 투자
4. 연구개발

제3장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정책과 대외협력
1. 개요
2. 바이오 산업
3. 방위 산업
4. 우주 산업
5. 스마트 인프라 산업
6. 전기자동차 산업
7. 반도체 산업

제4장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
1. 요약
2. 한국의 인도 첨단전략산업 진출 현황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과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인도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도가 중국과 국경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화를 가속하려는 의지가 더해지며 첨단전략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양자 간 무역협정 개선 중심의 경제협력을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한국을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은 대인도 전략을 산업협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인도 산업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방위, 우주, 스마트 인프라,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인도의 6대 첨단전략산업을 분석했다.

2장에서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유입, 연구개발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무역수지,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제약 등 바이오 부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산업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낮으며, 인도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정부의 노력과 함께 최근 첨단전략산업에 유사입장국의 투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2020~24년 인도는 2위 첨단전략산업 그린필드 투자 대상국이며, 8위 브라운필드 투자 대상국이다. 더불어 인도 내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과 방위 산업 내 대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크고,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관련 주요 업체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아직 인도가 바이오 산업을 제외한 첨단전략산업에서 낮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발전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연구개발 지출을 고려하면 향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 3장에서는 6대 첨단전략산업의 인도 내 현황, 정책, 대외협력을 분석했다. 6대 산업은 산업 성숙도(육성 기간)와 공급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주, 방위, 바이오 산업은 성숙도가 높다. 1960년대부터 전통적인 전략산업인 우주와 방위를 정부 주도로 육성해 온 결과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바이오 산업은 민간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였고, 최근 바이오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산업은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민간기업 주도의 분야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인프라의 스마트화,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고, 최근 상업용 반도체 산업에 많은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6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직접투자, 투자 및 소비 보조금, 조달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 지급은 국내 생산 요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담당 기관을 지정하였다. 투입 자원 규모, 전략의 구체성, 정책 간 연계성, 담당 기관을 고려해 보면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첨단전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산업인 우주와 방위 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가능 비율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및 제품 상업화 지원, 기술 공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우주, 방위, 바이오 등의 첨단전략산업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사입장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 광범위한 경제ㆍ산업 협력 전략 아래,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6대 첨단전략산업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대외협력을 통해 노하우와 자본을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자국의 내수시장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기업의 인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려 한다. 협력 대상국의 경우, 인도와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을 통해 유망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인도의 인력과 연구기관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인도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다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기구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기업 진출 사례가 있으나 아직 한국과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의 깊이는 제한적이다. 또한 주요국들은 인도와 정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나 한국과 인도 간 협력 성과는 제한적이다. 2010년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시점을 전후로 다양한 사업이 기획 및 추진되었으나, 2020년대 들어 정례적인 운영은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산업협력 대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이니셔티브’를 우선 수립해야 한다. 이니셔티브에 양국의 협력 의지, 원칙, 비전을 담고 유망 협력 분야와 담당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고위급 정책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을 검토해 통폐합 및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더해 주정부에서도 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주정부 대상 협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인도를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사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토지 수용, 기반시설 구축, 현지 행정 절차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수출 확대, 사업 수주, 경제 안보, 전략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큰 우리 기업의 인도 내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초 정보 제공을 넘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지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우리 기업도 누릴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기술협력이 중요하므로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인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수원국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외교ㆍ통상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 즉 전략적 공적개발원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의 첨단전략산업은 자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전략적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 개발자금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 건설ㆍ인프라 운영ㆍIT 부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산업회랑과 관련된 사업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내 인재 및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해 인도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해당 사업의 인력을 채용하는 상호 호혜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
1. 자국우선주의
2. 중국 견제
3. 소결

제3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미국 국제조세체계 개편이 미국 양방향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2.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의 경제적 영향
3. 미국 산업정책 전환의 경제적 영향
4.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미국 대외경제정책 기조 전망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에 맞춰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협력 전략은 물론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자국우선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장 제1절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배경하에서 시행된 다양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 21세기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민족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19세기 맥킨리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과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적 보호무역 조치에서 이에 대한 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작금의 자국우선주의는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 기조하에 국경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정부 개혁, 전통적 가치 회복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정책과 투자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기존 법적 근거를 활용한 관세부과는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 미국의 대세계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시행을 통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세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회복과 제조업 기반 재구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미국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국 견제 기조에 초점을 맞춰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2011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후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무역정책과 기술통제 등 다양한 견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어진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며 견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은 중국이 단기간 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ㆍ중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기간 유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어렵사리 양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행 여부와는 별개의 민감한 무역 이슈의 부상 등으로 인해 초고율 관세가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3장 제1절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개편정책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발효가 미국의 양방향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가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 누적액에 미친 정량적 영향을 OECD 주요국을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물론 해외기업의 대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를 통해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데 반해, 미국으로의 인바운드 투자는 비교적 촉진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제도 변화를 통해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FDI 환경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국가별 자본배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대한 맞춤형 FDI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뒤따르는 제2절에서는 미국이 시행 중인 대표적인 대중국 견제정책 중 하나로서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이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추정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관세효과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 대체 또는 보완 관계가 발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의 이질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영향과는 달리 세부품목 단위에서는 대중국 관세 인상 영향의 방향이 혼재되며 품목간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보다는 관세 인상과 맞아떨어진 미ㆍ중 갈등의 격화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 둔화를 촉발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조선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별 미국의 산업정책 현황을 정권에 따라 비교하고 산업정책 기조에 따른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선, 원자력, AI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제약ㆍ바이오와 같이 사업 환경 전망이 혼재된 산업, 산업정책의 전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산업정책 전환 양상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ㆍ미 간 협력의제 설정 과정에서 산업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는 △정책 불안정성 심화, △미국 내 생산여력 강화, △거래적 행태 심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앞으로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속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대신, 일방적 관세부과, 수출통제 등과 같은 통상정책이나 투자규제, 산업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적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정책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 대중국 압박을 위해 재차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전망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 기조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한국은 EU,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게 될 해외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ㆍ미 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별 협력의제를 수립하여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
2.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3. 소결

제3장 유럽 첨단산업의 정책 방향
1.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2. 투자 확대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4. 소결

제4장 유럽의 주요 첨단산업 지원 분석
1. 배터리
2. 반도체
3. 디지털 산업: AI 및 양자 기술
4. 보건 바이오
5. 청정에너지 기술
6. 항공우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유럽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자원 및 기술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유럽 내 산업 보호 및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을 교역, R&D 지출, 인력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 글로벌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럽 첨단산업의 위상 및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럽 첨단산업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투자 확대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요 세부 첨단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EU와 영국은 첨단기술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에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비율이 미국과 중국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첨단산업 관련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EU의 생산가능인구 수가 미·중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유럽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EU와 영국은 첨단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기후중립의 기조 아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기후중립 기술 수요의 40% 이상을 EU 역내에서 충족하기 위해 청정기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을 위한 전략기술 플랫폼’, ‘EU 블루카드’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및 기술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도 2025년 발표한 현대산업전략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8대 핵심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EU 주요 기금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특히 공공-민간협력(PPP)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과 InvestEU 기금을 통한 투자 보증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 역시 첨단산업 투자를 크게 늘려 산업생태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EU와 영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주요 전략산업에서도 EU 및 영국은 녹색·디지털 산업 전환과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EU는 배터리 분야에서 역내 배터리 제조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R&D)과 재활용 체계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배터리 제조보다 기술개발·설계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EU는 제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중국·아시아가 주도하는 제조 부문에서 입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R&D·설계·IP 중심의 틈새시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AI·양자 기술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EU와 영국은 미·중 기술 패권에 맞서 규제 및 규범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기술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D와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인프라의 탄소중립 문제를 고려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EU는 공급망 안정화, 역내 제조능력 강화, 규제 간소화를 핵심 정책으로 임상실험 인프라 확충과 핵심 의약품 공급망 안보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기후중립산업법」과 「청정산업계획」을 통해 수소, 배터리, 탄소포집·저장(CCS) 등 8대 전략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3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서는 IPCEI를 활용한 대규모 공동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다. 한편 항공·우주 분야에서 EU는 Airbus 등 기존 강점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와 항공기 효율성 향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갈릴레오·코페르니쿠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독자적 우주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이 EU와 영국의 첨단산업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투자 제고 측면에서 한국은 배터리·반도체·AI·양자 등 핵심 분야에 R&D 및 설비투자를 강화하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융합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EU의 단일창구(One-Stop Shop) 사례처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 협력에서는 한-EU 디지털·그린·안보 파트너십과 공공조달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기술력 노출과 더불어 표준화 과정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상류 의존도 완화와 함께 중·하류 네트워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ESG 규제(CSDDD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재 교류·공동연구를 통해 유럽과 장기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일 외교·안보 미래비전 2050
1. 군사 안보 협력
2.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 협력
3. 기후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제3장 한·일 기술·경제 미래비전 2050
1. 첨단기술 협력
2. 공급망 협력
3. 금융 협력
4. 그린경제 협력: 수소·암모니아를 중심으로
5. 블루경제 협력
6. 무역통상 분야 소다자 협력

제4장 한·일 인문·사회 미래비전 2050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2. 한·일 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
3. 한·일 언론 협력
4. 한·일 문화 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제5장 결론
1. 미래비전의 방법론
2. 미래비전 제언
3.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일본 관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역사를 둘러싼 양국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영역의 교류와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보다 집중했다. ‘미래지향적 관계’는 양국이 역사 문제에 함몰되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자는 담론으로서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양국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205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과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비전 2050’을 제시했다. 향후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공동 책임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다자주의 안보 질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에서 보다 능동적인 질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내 위기를 막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작전정보기술상의 협력, 국민인식 조율을 위한 공공외교 확대,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추동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법론이 한국의 중장기 구상 속에서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조율된 관여가 한․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행위자들의 개별적 관여를 관리하는 제도적 틀로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과 그 구체적 비전도 제시했다. 양국은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공동 구매 및 비축 시스템 구축,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농축우라늄 확보 협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 정부 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 신설, △ 민간기업 간 공동 투자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차세대 인재 양성과 교류 확대, △ ASEAN+3, APEC 등 지역 및 글로벌 협력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첨단기술과 경제 분야에 대한 한·일 양국 사이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중장기 국가전략,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한·일 협력의 유망 분야로 도출했다. 그리고 2050년을 목표로 한·일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을 3단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크게 기술 협력과 시장·응용 협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50년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통합적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은 양국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ASEAN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혁신 모델로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우선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양국은 에너지, 식량, 광물 등 각종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바 공급망의 취약성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면서 경제적 발전단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일의 공급망 협력을 위해 먼저 정부 차원에서 경제안보·산업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경제안보·산업 협력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상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의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 및 제3국(지역)과의 금융 협력 등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국은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2026년 3월 만료 예정인 한·일 통화스와프의 연장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그 규모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원-엔 기반 통화스와프 체결 시 이를 무역결제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스와프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장기 협력사업으로서 수소,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린경제 협력을 살펴봤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중장기 그린경제 협력의 토대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전환(GX)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한·일 정부 차원에서 협력 논의가 오가는 분야는 수소·암모니아가 유일한데, 본 연구에서는 한·일 정부가 수소사회 실현을 앞두고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협력 의제를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블루(해양)경제 또한 한·일 양국 사이의 장기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반도국가와 도서국가로, 해상물류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전략 해양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경제를 국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첫째, 석유·가스·희토류 등 해저자원의 공동 개발과 해상풍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 둘째,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해상통신 등 디지털 해양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항만 자동화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스마트 항만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블루(해양)경제에서의 협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이자 장기적 협력사업으로서 대륙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205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과 한·일 관계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곧 협정 기한이 도래하는 「한·일 대륙붕협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할권 주장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이 구역을 한·일·중 3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장기적 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를 감안하여 미국도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미국’의 확장 버전도 가능할 것이다.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이 경쟁의 공간이 아닌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장기적 협력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소다자 협력을 분석했다.

한·일 양국은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생산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 경제 협력의 제도화가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RCEP, IPEF와 같은 다자 플랫폼 내에서의 소다자 협력(minilateral cooperation)은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소다자 협력이 가능한 기존의 협정을 잘 활용하고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 첫째, RCEP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통한 한·일–ASEAN 삼자 협력 강화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심화, △ 둘째, 소다자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공동 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 RCEP 내 원산지 규정, 탄소감축 등 이슈별 실질 협력과 규범 개선 논의 주도, △ 디지털 분야 공동 시범사업 및 기술규범 논의 선도, △ ASEAN 국가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협력사업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사회 영역에서의 한·일 미래비전을 도출한다. 한국과 일본은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초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유사한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한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도쿄·서울 등 대도시권으로의 젊은 인구 집중이 그 원인이다.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2050년 대비책은 단순한 출산율 제고정책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의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책 교류, 청년정책 및 스타트업 협력, 디지털 기술 기반 지역 활성화,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50년이라는 장기 비전을 도출하는 데 있어 특히 한·일 양국의 청년층에 주목했다. 청년층이야말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여행, SNS를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최근 한·일 젊은 세대의 심리적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하지만 양국 청년세대 간 교류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일 상호 방문자 중 3분의 2가 한국인이었고, 유학생, 장학생, 청년 교류 프로그램 등에서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비대칭성은 상호이해 증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대칭성을 해소하며, 중장기적이고 효용성 높은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에 대해서 양국 언론은 사실 기반과 균형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맥락 중심의 심층 보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 관계를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왜곡된 애국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편승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도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언론사 및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 노력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런 만큼 자체적인 노력은 지속하되, 가칭 ‘한·일 언론보도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청년 언론인 간 교류와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양국 주요대학에 가칭 ‘한·일 미래 저널리즘’ 커리큘럼을 공동 개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일 간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세 가지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 첫째, 양국 정부는 자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고, △ 둘째, 양국 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대책 마련을 위해 공조할 필요가 있으며, △ 셋째, 한국 콘텐츠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한·일 관계는 몇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 우선 당 해는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이하여 과거 60년을 성찰하고 미래 60년을 모색하는 중요한 해이다. 그야말로 한·일 신시대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양국은 ‘트럼프 2.0’을 맞이하여 거센 관세 압박과 동맹 분담 압력으로 한·일 관계의 장기 비전 모색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

다행인 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이다. 또한 양국 경제는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윈-윈’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발 보호주의 관세 태풍을 맞이하여 양국은 개방과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할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비전, 즉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비전은 더 이상 양자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안녕과 번영, 복지를 위한 상호협력 과제 제시와 추진에 있다고 하겠다. 2025년 상반기는 미국 변수에 따른 대외 압력,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교차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기여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1. 도입
2.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
3. 무형자산 투자가 포함된 성장회계
4. 무형자산과 경제성장에 대한 회귀분석
5. 소결

제3장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과 기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수 설정 및 모형 평가
5.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6.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과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
3.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산업별 AI와 경제적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한국과 미국의 AI 노출지수
4. 산업별 AI 노출지수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2. 한국

Executive Summary

20세기 중반까지 전통적인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이었다면 21세기 들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브랜딩, 지적재산권, 디자인, 조직자본(organizational capital) 등 전통적인 무형자산은 기업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활용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주요국 및 한국 경제에서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성장, 생산성, 기업 성과 등 다양한 경제 지표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 경제의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EKIP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증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어진 성장회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형자산의 성장 기여도는 감소하고 무형자산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특히 국민계정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률 간의 회귀분석에서는, 무형자산 투자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중단기 경제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기타 국가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규모에 따라 무형자산 투자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무형자산에의 최적 투자가 있는 거시모형을 활용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의 데이터와 맞는 모수 설정을 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그리고 소득 분배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무형자산 분포의 분산이 미국 대비 낮았으며, 무형자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변화로 인해 무형자산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도 미국처럼 더 큰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증가하게 되지만 소득 분배는 악화됨을 모형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무형자산 보유 기업의 비중과 보유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총자산 대비 비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어진 회귀분석 결과, 무형자산 보유 정도가 클수록 매출액, 노동생산성, 수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1년)와 중장기(5년)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매출액과 노동생산성 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액의 경우 1년 성장률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했으나, 5년 기간에서는 효과가 약해졌다. 그러나 수출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2019~22년 데이터에 기반해 AI 노출도가 한국과 미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으며, 생성형 AI의 광범위한 도입 이전의 단기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AI 노출지수와 고용 지표 간에 일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노동생산성 통제 후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AI 노출이 1인당 매출액과 노동분배율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술 도입이 모든 지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AI 노출지수와 고용, 시간당 임금, 노동 보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AI가 미국 산업의 고용과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나타내며, AI 도입이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도 산업의 고용 및 임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무형자산의 증가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조직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금융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제3장의 이론적 분석으로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무형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신용 제약 완화, 세제 혜택, 기술혁신 바우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무형자산 투자 확대에 따른 소득 분배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재교육과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특화 무형자산 금융 지원과 담보 대출 개발, AI·빅데이터 기반 무형자산의 창출과 가치 평가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제5장에서는 AI 기술 도입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AI 활용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AI 활용 지원, 그리고 AI 관련 산업의 노동자 보호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이론과 실증
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제3장 최근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최근 각국 관세장벽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2. 최근 각국 대외통상조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2.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5장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정책과 역내 정치경제
2. 베트남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3.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는 각국의 요소 부존과 자국 내 불평등 간의 상호작용이 무역장벽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담지 못하는 질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관세동맹 중 하나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정책 사례들을 연구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위투표자 모형과 로비 모형, 정치지지함수 접근법 등의 주요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국가 단위 자료를 도입하여, 2장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 집중하는 첫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불평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정치세력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추정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대외통상개입 빈도에 대한 추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강력하게 지지되었지만, 두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제4장 1절에서는 미국 특유의 정책 수요 반영 채널인 로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로비 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비교하며 추적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산업별 로비의 빈도와 산업별 대외통상개입조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로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해서 논한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국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양적 자료들이 공공에 많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중국 보호무역주의의 국내 정치적 배경을 논한다. 먼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무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된 원인인 미ㆍ중 전략경쟁과 연관 지어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법, WTO 제소,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정책 사례들을 통해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한다.

제5장은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주요 신흥국 파트너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집중한다.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녹색 어젠다 급성장이 실제로 투표 행위와도 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는 유럽 주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득표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의 신속한 기후변화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베트남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철강 관련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당시 철강기업들의 청원과 베트남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산업 보호계획과 광업 육성계획이 정책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원광 수출제한정책과 자원민족주의를 포퓰리즘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이어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식량주권 담론과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도 큰 문제로 다가왔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국내적 배경을 정부ㆍ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논한다.

이번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에는 경제적 제약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욱 구속력 있는 제약(binding constrain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할 개념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이 정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여,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가 민간의 대미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ㆍ중의 조치를 정무적으로 해석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조직이 신설ㆍ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의 로비 시스템은 미국과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의사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ㆍ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고려한 베트남의 철강산업 관련 조치, 베트남의 광물산업 관련 조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조치들을 복기하여 한국의 통상교섭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분야이다. 이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보호ㆍ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양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및 대인도네시아 현지투자에서 유발된 현지산업 육성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