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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산업정책

저자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발간번호 17-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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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양 부문이 이란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란 정부의 육성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나타난 이란의 전반적인 정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양 부문이 이란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란 정부의 육성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나타난 이란의 전반적인 정치적·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거시경제 동향, 주요 경제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이란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건설,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란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진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1차 제재 유지로 인한 달러화 결제 불가, 제재 복원(Snap-back) 조항에 대한 우려 등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이란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대이란 투자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및 리알화 가치 저하로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입완제품 규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 저항 경제(Resistance Economy)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서는 차세대 11대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이란 경제협력은 교역과 건설 부문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재 해제 이후 한·이란 교역량은 한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이란 건설 수주 규모는 2017년 52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대이란 투자는 제재 해제 이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이란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특성, 주요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외국기업 진출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인 NPC가 자회사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장을 규제ㆍ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화학단지는 마흐샤흐르(Mahshahr)와 앗살루예(Assaluyeh) 등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총 58개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란의 연간 총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1억 3,0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정부는 5차 5개년 개발계획(2010/11~ 2014/15)과 6차 5개년 개발계획(2016/17~2020/21)을 통해 석유화학 부문을 전략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량 확대, 민영화,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원료 공급, 경제특구 내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면세 및 규제 완화, 석유화학 부문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해놓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프랑스와 독일 기업 등은 이란 석유화학 부문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이란 정부의 전략적 육성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자동차 부문은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란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였다가 제재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강조하며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 고관세 적용 및 완성차 수입 제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의 단순 조립생산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 생산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란 자동차 시장은 제재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렸던 중국기업과 함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이 제재 해제 이후 재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란 간 관계 악화와 이란 정부의 규제정책 변동성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5장에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문 산업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은 저렴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진출 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에서 연유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 위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범용제품 생산 시스템 이전을 위한 자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생산 시스템 이전과 관련된 설비 수출이나 생산기술 전수, 품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고도화, 전문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자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기업이 현지 석유화학단지에 운영 및 관리(O&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건설기업이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현지의 기술인력 및 석유화학 설비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상호 인력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양국간 고위급 회의 등의 정부간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고기술 부품,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이란 내 수요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재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이전의 측면에서는 국내의 은퇴 기술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은퇴 기술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란의 경우 기술을 향상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부간 기업지원 채널을 구축해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KSP 사업 등을 통해 이란 내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proposals to expand bilateral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ran focusing on the petrochemical and automobile sectors that occupy the largest share of the Iranian manufacturing industry.
  Chapter 2 touches up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trend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conomic policies in Iran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cent changes in both economic and political spheres of the country, analyzing Korea-Iran economic relations. Contrary to expectations for a rapid economic recovery after lift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Iran in January 2016,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to the country have continued to remain sluggish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remained high. A ban on Iranian access to U.S. dollar transactions as prescribed under the primary sanction and the worsen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Iran after President Donald Trump came into office have become key factors which undermine investors’ confidence. On top of this, the stability of Iran’s macro-economic conditions is recently being threatened mainly by the high inflation rate and steady rial depreciation. Upon this backdrop,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Iran have greatly expanded, mainly in the trade and construction sectors.
  Chapters 3 and 4 deal with the policies,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Iranian petrochemical and automotive industries. Iran’s NPC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performs the pivotal role of producing petrochemical products as well as regulating the petrochemical market. Iran’s petrochemical complexes are mainly being developed in special economic zones at Mahshahr and Assaluyeh with 58 petrochemical complexes under construction that are expected to produce 134.4 million tons of petrochemicals per annum. The Irani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petrochemical sector as a strategic industry through its fifth and sixth 5-year development plans and is pushing for policies such as privatization,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he Iranian government also provides cheaper feedstock, tax exemption and deregulation on petrochemical companies in special zones in order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petrochemical sector. After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n were lifted, French and German companies showed strong commitment to invest in the Iranian petrochemical sector, reflecting high expectations for Tehran’s development policy and high growth potential. However, due to the uncertai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surrounding Iran and difficulties in financing, global companies’ willingness to invest in Iran has weakened.
  Following the lifting of sanctions against Iran, the largest auto-producing country in the Middle East, car production has been recovering since 2013. The Iranian government is actively moving to foster its automotive industry, focusing on induc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romoting transfer of technology with high tariffs on imported cars. Iran is trying to become an automobile manufacturer with advanced technological foundation rather than a CKD (completely knocked down) assembler. With the rise of Chinese companies and re-entry of French and other European firms in the Iranian auto market,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expected to be intensified. In addition, there are interior and exterior risk factors such as the existence of the primary sanction imposed by the U.S., and the volatility of Iran’s regulatory policies.
  Chapter 5 presents specific cooperative projects by comprehensively assessing the industrial environment of the petrochemical and automotive sectors. Given the risks stemming from uncertainty in U.S.-Iran relations, b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approached strategically in division of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measures focusing on collaborative projects that could be implemented in the short term. In the petrochemical sector, first of all, advisory service projects to transfer the production system of high-value-added petrochemicals could be explored. Second, Korean companies could be an operations and maintenance service provider in the Iranian petrochemical sector, participating in petrochemical plant construction projects initiated b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Third, exchange program of engineers and experts in both countries’ petrochemical sectors could contribute mutual understanding of bilateral industrial cooperation and future joint ventures in the sector.   The projects could be carried out more effectively through high-level governmen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automotive secto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high-tech components and automotive software development rather than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s as cooperative projects that could be implemented in the short term. Given negative impacts that could be imposed on large scale projects due to uncertainty of U.S.-Iran relation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uld participate in those projects. Second, a technical advisory program utilizing retired but experienced Korean engineers could be considered as a tool for technology transfer. Such an exchange program could benefit both countries, as Korea can create jobs for retired engineers and Iran could improve its technological knowhow and cultivate skilled manpower. Third, considering the uncertainties in the Iranian market, an intergovernmental channel for enterprise support could be established to find solutions to corporate disputes in joint projects. Fourth, the Korean and Iranian governments could promote cooperation for transfer of Korea’s standardization systems to Iran that could be beneficial to bilateral cooperation in terms of technology transfer and job training.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정치 및 경제 동향1
1.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가. 국내 정치동향
    나. 국제관계
2.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가. 거시경제 동향
    나. 주요 경제현안
    다. 산업구조
3. 주요 경제정책
    가. 저항경제
    나.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4. 부문별 한·이란 경제협력 특징
    가. 교역
    나. 건설
    다. 투자


제3장 석유화학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주요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주요 투자제도
    다. 주요 합작 대상 프로젝트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4장 자동차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수입 제한 및 규제 강화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부문별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연구결과 요약 및 한·이란 산업협력 정책방향
2. 석유화학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3. 자동차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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