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발간물
APEC Study Series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지리적·문화적·사회적 여건 또는 생활환경이 비슷하면서도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일본의 유통 및 거래관행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유통구조와 거래관행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과 특징을 파악하여 일본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본시장에의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Japanese distribution barriers as one of most important non-tariff barriers of the Japanese market and gives implications for the Korea-Japan trade policy.
Ⅰ. 序 論
Ⅱ. 日本의 輸入構造와 輸入政策
1. 머릿말
2. 輸入構造
3. 消費構造
4. 輸入政策의 變化內容
Ⅲ. 日本의 流通構造
1. 머릿말
2. 流通機造의 現況 및 特徵
3. 最近의 流通構造의 變化
Ⅳ. 日本의 去來慣行
1. 머릿말
2. 企業의 市場行動上의 特徵
3. 去來關係 및 去來慣行上의 諸特徵
4. 附錄 - 去來慣行의 國際比較
Ⅴ. 日本의 輸入品流通上의 諸問題와 障壁
1. 머릿말
2. 最近의 輸入品流通上의 諸問題
3. 輸入品流通의 障壁要因
Ⅵ. 流通 · 去來慣行에 대한 獨占禁止法上의 對應
1. 머릿말
2.「가이드라인」의 作成經緯 및 目的
3.「가이드라인」의 構成 및 內容
4. 違法行爲의 類型과 違法性의 判斷基準
5.「가이드라인」에 대한 評價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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