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금융 서비스 관계 장벽 무역분쟁

저자 이장영 발간번호 92-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7.27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국제금융환경은 GATT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UR서비스협상이 금융서비스부문의 교역자유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철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한 대개도국 시장개방압력이 양자협의의 형태로 동시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측은 의회에서 현재 입법 중인 리글법안(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을 강력한 무기로 하여 한국, 일본 등의 국가에 대해 완전한 시장개방과 광범위한 금융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거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 일본, EC 등 주요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금융서비스교역에 관한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대외금융협상에 있어서의 대응논리의 개발, 금융마찰의 원만한 해소,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국제화 추진, 우리금융기관의 효율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현지 토착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While there have been movements to remove regulations and barriers for trade liberalization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ctor, developed economies led by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re pushing market liberalization in developing nations as a form of bilateral negotiation.

This report points out that by systematically analyzing a variety of regulations and tariffs on financial services trade, Korea has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foreign financial negotiations, the settlement of trade dispute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s finance system, overseas expansion and Korean financial companies.

Therefore, this report identifie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ariffs on financial service trade by analyzing trade barrier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of Japan, the U.S., the EC, France, Germany and England. This report suggests some implications on the Korean's financial service trade.
序 言

1. 金融서비스 交易에 관한 國際規範과 장벽의 槪念
1.1 金融서비스 교역에 관한 國際規範
1.2 交易障壁의 槪念定義

2. 日本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2.1 銀行業
2.2 證券業
2.3 保險業

3. 美國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3.1 銀行業
3.2 證券業
3.3 保險業

4. EC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4.1 銀行業
4.2 證券業
4.3 保險業

5. 프랑스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5.1 銀行業
5.2 證券業

6. 獨逸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6.1 銀行業
6.2 證券業

7. 英國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7.1 銀行業
7.2 證券業

8. 政策示唆点

<參考文獻>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