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중국 대미 전략의 대내외적 기원 규명(2020~25년)

제2장 중국 대미 전략의 메커니즘
1. 다차원적 복합게임
2. 중국 대응 전략의 동태적 변화

제3장 중국 대미 협상 전략의 기원
1. 국내 역량의 축적(2020~25년)
2. 산업·기술 역량의 심화
3. 국제협력과 대안적 규범 설계

제4장 중국 대미 협상 전략의 동태적 변화
1. 대응 유형과 메커니즘
2. 유형별 사례 분석

제5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대미 협상 전략
1. 2020년 1단계 합의와 전략적 전환
2. 2025년 미중 협상의 재점화: 공세와 타협의 양면 전략
3. 2025년 중국의 대미 협상 전략: 세부 협상 전략의 실행/활용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통상 협상이 다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중 통상 협상은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분석의 핵심 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미중 통상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양자 협상이지만, 해당 협상의 이면에 있는 구조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미중 통상 협상은 미중 간 양자 게임인 동시에, 그 이면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소다자 및 다자 게임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중 구조(dual structure)에 주목한다.

둘째, 미중 통상 협상은 관세와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 산업, 투자, 안보 이슈가 연계된 다면적 게임의 성격을 띤다. 미중 통상 협상에서 나타나는 이슈 연계(issue linkage)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관세 협상의 이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된다. 셋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협상 국면에서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관찰된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조치에 반응하는 측면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선제적 전략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응적-능동적(reactive-proactive) 전략의 병존이 어떠한 대내외적 요인과 전략적 계산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통상 협상을 ‘다차원적 복합게임(multidimensional complex game)’ 관점에서 분석한다. 미중 협상을 양자-소다자-다자 게임이 중첩되고 관세, 기술, 자원, 안보 이슈가 연계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게임 속에서 중국이 어떠한 인식하에 전략을 조정 및 전환해 왔는지에 주목한다.

다차원적 복합게임은 미국의 압박과 견제에 직면한 중국이 국내-양자-지역/다자 등 서로 다른 장(forum)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차원 전략(multilayered strategy)과 관세, 수출 통제, 투자 심사 등의 쟁점을 두 가지 이상 연계하는 다면 전략(multidimensional strategy)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2017년 이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1차 자료를 토대로 중국 대미 전략의 유형을 반응/능동과 국내/대외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유형화하였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교차할 때 중국의 대미 전략은 ① 반응/대외, ② 반응/국내, ③ 능동/대외, ④ 능동/국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반응/대외는 미국의 공세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치를 통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유형이다. 둘째, 반응/국내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미국과 유사한 정책, 법,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유형이다. 셋째, 능동/대외는 미국의 압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국의 조치에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더 높은 수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전을 선제적으로 선택하는 유형이다. 또 대외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국제질서의 틀 밖에서 주도적으로 독자적인 국제 협력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지역 또는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양자-다자 연계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능동/국내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양자-국내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유형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국의 대미 협상 전략이 반응적 전략에서 능동적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반응적 전략은 미국의 압박에 순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단일 차원과 단일 이슈별 대응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능동적 전략은 다양한 이슈를 연계하는 다면 전략과 서로 다른 층위를 연계하는 다층 전략의 성격을 띤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반응적으로 대응하던 것과 달리, 2025년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보복관세와 같은 기존의 반응/대외 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능동 유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 변화는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반응적 전략에 의존하던 데서 탈피하여 반응과 능동 전략을 결합하는 전략 진화의 결과이다. 중국이 기존의 단기적, 반응적 대응에서 벗어나 이슈 연계, 양자-다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합하여 협상의 지형을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무역 협상의 동태적 변화 과정에 주목하여 향후 미중 협상에서 중국 대미 전략의 고도화에 미국이 대응하는 방향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또 미국 동맹국의 정책 동조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관점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설명함으로써 미중 협상에 대한 균형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제도적 강화는 대외적 차원의 능동적 대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중국 내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이 이슈를 연계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중국의 대미 전략은 물론이고 제3국에 대한 전략의 변화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다차원적 복합게임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법과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분리 접근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 and World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1. World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2. 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III. Korea's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1. The Motor Vehicle Industry
2. Passenger Cars
3. Motor Vehicle Parts
4. US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and Korea-US Trade
5. The Elimination of the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rogram and Its Effects
on Korean Trade
6. Industrial Linkages of Korea's Motor Vehicles Industry
7. Tariff Rates of the Motor Vehicle Industry

IV.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Preferences on Trade and Output
1. The GTAP Model
2. Model Specifications
3. Parameters of Concern
4. Policy Simulation
5. Results of the Simulation Experiments

V.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NNEX 1: Tables
ANNEX 2: O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n the GTAP Model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GDP 및 총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의 수입은 비교적 부진한 편으로 2001년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하여 수출의 11.7% 수준을 보였다. 완성승용차만 고려할 때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더욱 커져 같은 해 완성승용차의 수입은 수출의 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이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과거 한국이 시장보호적인 정책을 활용해왔으며, 현재에도 특히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Gravity Equation

III. The Empirical Model

IV. Estimates for Trariff Equivalen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51개국 7개 서비스 산업의 무역장벽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서비스의 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근접성을 요구하고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직접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은 관세의 형태가 아니라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생략)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

제3장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향후 무역분쟁의 전망

제4장 한국관련 주요분쟁사례 및 평가
1. 주요 분쟁사례
2.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5장 정책과제
1. 대외적 추진과제
2. 대내적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이 1980년대 후반기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 한국과 관련되어 GATT에 공식 제기된 무역분쟁은 거의 없었다. 1993년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바가 있고, 그 이전에는 1988년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각각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GATT에 제소한 것이 GATT시대를 통틀어 다자차원에서 제기된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전부였다. (생략)

서 언

Ⅰ.패널節次
1.事案의 槪要
2. 主要爭點
3.패널의 評決(Findings)

Ⅱ.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主要爭點
3. 上訴機構의 平均

Ⅲ. 示唆點
1. 法的 이슈
2. 經濟的 이슈
3. WTO 紛爭解決節次의 實效性 認識

參考文獻

附錄

Executive Summary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자국의 통합품목관세(HTSUS)규정에 근거하여 다시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된 제품에 부분적인 관세감면을 규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TC)이나 GATT 1994하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했음.

당해사안에서는 ATC 제6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물량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 혹은 실제적 피해위협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여부, 미국이 특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정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제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가 미국의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양국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패널은 미국이 자국내 산업이 코스타리카産 내의제품의 재수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또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채 코스타리카의 수출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ATC 제6조 2항 및 4항에 위배했다고 평결함. 또한, 패널은 미국이 코스타리카의 재수입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조치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ATC 제6조 6항(d)을 위배하였고, ATC 제6조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ATC 제2조 4항을 위배하였으며 협의요청일을 기준으로 규제기간의 개시를 설정함으로써 ATC 제6조 10항 및 GATT 1994 제10조 2항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림.

한편, 코스타리카는 패널의 특정 법 이슈 및 법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법 이슈 및 해석에 대해 패널평결중 일부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대부분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개도국이 선진국을 제소한 두 번째 분쟁인 당해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상소기구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과거 모호했던 세이프가드조치의 최초개시일과 관련하여 ATC 제6조 10항에 의거하여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의 효력에 대한 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

序言
要約

Ⅰ. 패널節次
1. 사안의 개요
2. 주요쟁점
3. 패널의 결정(Findings)

Ⅱ. 上訴節次
1. 절차적 진행
2. 주요쟁점
3. 상소기구의 평결

Ⅲ. 示唆點
1. 법적이슈
2. 경제적 이슈

參考文獻

附錄

Executive Summary

■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직조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을 위반하였으며, WTO 협정 특히 GATT 1994와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함.

■ 당해사안에서는 입증책임, 사안의 검토기준, 그리고 미국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6조에 부합되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양당사국간에 주요쟁점이 되었음.

■ 패널은 미국측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소국인 인도에게 있으며, 검토기준은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성 평가를 하는데에 제한된다고 평결함. 패널은 또한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ATC 제6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ATC 제6조는 물론이고 ATC 제2조를 위배했다고 평결함.

■ 한편, 인도는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일부 패널논리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패널이 법적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다며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 당해분쟁은 입증책임의 소재, 심사범위를 결정하는 검토기준, 심각한 피해에 관한 입증등 향후 각종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법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동 사안은 특히 향후 섬유교역과 관련된 분쟁은 물론이고 일반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분쟁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서언
요약

I.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 爭點
3. 評決(Findings)

II.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紛爭當事國의 主張
3. 評決

Ⅲ. 示唆點
1. WTO 紛爭解決節次의 實效性 確認
2. 環境措置의 許容範圍 擴大
3. GATT 제20조 前文에 대한 解釋의 再定立

參考文獻

附錄: 關聯條項 原文

­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이 시행한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가 내국민대우의무 및 최혜국대우의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GATT 1994下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였음. ­ 당해분쟁에서는 미국이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3조 1항 및 4항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다면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음.

­ 패널은 미국의 휘발유품질에 관한 기준설정방법이 미국산 휘발유와 비교하여 외국산 휘발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외국산 휘발유를 차별대우하고 있으므로 GATT 제3조 4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고, 또한 그러한 차별대우가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결하였음.
­ 한편 미국은 패널의 GATT 1994 제20조 (g)호에 대한 해석을 대상으로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패널의 同조항에 대한 해석 및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미국의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20조 전문에 위배된다고 평결하였음.

­ WTO체제의 출범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당해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향후 WTO규범下에서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환경규제조치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음.

序言

國文要約

Ⅰ 序論

Ⅱ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主要爭點
1. 貿易收支와 換率調整
2. 輸入規制措置
3. 國內 商品 및 서비스市場 接近
4. 知的財産權 保護制度 改善
5. GATT/WTO 紛爭解決事例

Ⅲ 主要 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消費節約運動
2. 自動車市場開放
3. 反덤핑關聯 WTO 提訴

IV. IMF時代의 對美 通商戰略

1. IMF 構造改革 프로그램의 성실한 履行과 弘報强化
2. 美國市場進出의 戰略化
3. 輸出支援體制의 總體的 整備
4. 對美 通商交涉能力의 提高
5. 韓-美 自由貿易地帶(FTA) 形成의 摸索
6. 駐韓 外國 商工人에 대한 親和的 關係 强化

參考文獻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정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미국은 통신 및 자동차시장 분야에서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으며, 1997년 10월 한국의 자동차시장분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은 정점에 달하였다.

아시아의 금융 및 외환위기가 한국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마침내 1997년 11월 한국은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현재 IMF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해 한국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될 수 있다면, 오히려 통상마찰의 빌미로 작용해왔던 국내제도의 폐쇄성과 후진성은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시경제적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수입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미 무역수지의 적자기조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공세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IMF시대에 있어 대미 통상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미 수출전략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WTO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출지원체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성과 통상교섭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모색하는 계기로서 한·미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한 미 상공인들과 친화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서언
요약

Ⅰ.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爭點
3. 패널의 評決

Ⅱ.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主要爭點
3. 上訴機構의 評決

Ⅲ. 示唆點
1. 日本 酒稅紛爭으로부터의 示唆點
2. 韓國 酒稅紛爭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關聯條項 原文

­ EC, 미국, 캐나다등 3국은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자국산 소주에 비해 위스키/브랜디, 콘약, 백색화주등 외국산 화주류에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GATT 1994下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했음.

­ 당해사안에서는 GATT 1994 제3조 1항 및 2항에 근거하여,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대한 정의, 수입물품이 그와 같은 물품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 또는 유사하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세조치가 일본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관련국가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 패널은 문제의 수입주류중 보드카는 소주와 동종물품이고 소주에 비해 높은 과세를 하였으므로 GATT 1994 제3조 2항 제1문에 위배되며, 여타의 주류는 소주와 유사하지 않게 과세되었고 그와 같은 과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어 GATT 1994 제3조 2항 제2문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림.

­ 한편, 일본과 미국은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법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패널평결중 일부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대부분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 당해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EC 및 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바, 특히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관한 정의, 초과과세 및 유사하지 않은 과세에 관한 해석, 그리고 국내생산보호 여부등에 관해 우리나라가 패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에 좋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目次

I. 國際貿易紛爭과 GATT의 役割
1. GATT의 基本性格 및 機能
2. 國際貿易紛爭에서의 GATT의 役割

II. GATT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1. 紛爭解決 關聯 GATT 規定
2. GATT 紛爭解決節次 現況
3. GATT 紛爭解決節次의 向後 展望과 課題

III. 國際貿易紛爭의 現況
1. 國際貿易紛爭의 推移
2. 貿易紛爭의 主要分野 및 原因
3. 紛爭解決의 現況 및 問題點

IV. 國際貿易紛爭의 向後 展望
1. 貿易紛爭의 展望
2. 貿易紛爭의 새로운 分野

V. 우리나라의 貿易紛爭 事例
1. 韓ㆍ美 쇠고기紛爭
2. 폴리아세탈수지 關聯 韓ㆍ美 反덤핑紛爭

VI.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