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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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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

  • 원화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통화의 국제화나 자본계정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을 갖출 때까지 통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를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nb..

    이장영 발간일 2016.09.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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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화 국제화에 따르는 위험요인

    1.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가능성
    2.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성 저하
    3. 금융회사의 유동성?시장?신용 리스크 상승


    제3장 바람직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1. 경제정책 수단간 일관성, 투명성 강화
    2. 금융 규제·감독의 강화
    가.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의 강화
    나. 미시건전성 규제·감독의 강화
    3. 민간의 금융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
    4. 국내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정비
    가. 외환시장의 정비
    나. 자본시장의 정비


    제4장 통화 국제화 추진사례: 중국 위안화


    제5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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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통화의 국제화나 자본계정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을 갖출 때까지 통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를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의 성숙도나 대외적 건전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등의 측면에서 이미 선행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외자산이 대외부채를 추월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나 외채의 만기구조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과 외화유동성 위험 관리능력은 2019년 바젤(Basel) 3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저하게 향상될 전망이다. 최근 위안화의 급속한 국제화 진전에 따라 국가간 위안화 역외허브 시장경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인근교역국가로서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원화의 국제화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원화의 국제화는 기업에는 환전수수료를 절감하게 해주고 자본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에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며 자산운용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부로서도 원화로 외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시 국가간 담보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화가 국제화되면 한국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으로 국가신인도가 개선되며 외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원화의 국제화로 인해 투기적 공격 가능성과 통화정책의 효과성 저하, 경제주체들이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과 위험요인은 환율정책 등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증대, 금융규제와 감독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효율성 개선, 민간 경제주체의 리스크 관리 향상 등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과 당국의 신속한 대응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투기의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개발과 시장과의 소통 강화, 비상시 세이프가드(safeguard) 장치 마련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속히 원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차입 제한의 철폐 및 해외에서 원화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규제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원화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내제도 및 시장의 정비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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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2000년 2월부터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그 포괄범위나 중요성 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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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및 전망
    1. 서비스교역 현황
    2.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3. WTO 서비스협상의 논의동향 및 향후 전망

    제3장 금융서비스
    1. WTO 금융서비스협상 논의동향과 전망
    2. 금융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현황 분석
    3. WTO 금융서비스협상의 경제적 영향
    4. 대응전략

    제4장 통신서비스
    1. WTO 통신협상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2. 한국 통신서비스산업의 현황
    3. 통신서비스산업의 주요국간 경쟁력 비교
    4.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효과
    5. 대응전략

    제5장 해운서비스
    1. 해운서비스의 범위 및 국민경제적 의의
    2. 각국의 해운서비스 현황
    3.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내용 및 전망
    4.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경제적 효과
    5. 대응전략

    제6장 항공운송서비스
    1. 세계 항공운송시장 동향
    2. 항공운송서비스 분야 논의동향
    3. 항공운송 분야의 국내규제 및 경쟁력 현황
    4. 대응전략

    제7장 인력이동
    1. 인력이동 논의의 배경
    2. 인력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3. 인력이동 관련 국내현황과 영향분석
    4. 대응전략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해외업체 항공기 수리개조 능력인정 현황(2000년)
    2.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현황(2000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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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2월부터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그 포괄범위나 중요성 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통신, 해운, 항공, 인력이동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국내 경쟁력 및 규제현황과 예상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WTO 서비스협상의 결과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금융서비스의 전면적 자유화로 인해 5년 이내에 금융부문의 최종수요가 약 80억 달러 증가하고 이로 인한 타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80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라 통신부문 투자액 증가효과가 약 1조 7천억 정도로 추정되었고, 이러한 투자 증대로 국민소득은 6년간 약 2.4% 정도 증가하며, 소비자 후생도 2.3% 정도 증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서비스협상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은 이전의 UR 협상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유화의 의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新금융서비스 분야에도 자유화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장단기적인 효과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는 대응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자본거래가 수반되는 국경간 서비스공급을 제공하길 원하는 모든 해외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반드시 국내 금감위에 등록하게 하고, 이들의 영업방법에 대해 건전성 규제의 차원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양허표에 기재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용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많아져야 자금조달과 운용 및 그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을 최적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新금융서비스의 국내도입을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국내규제에 대한 규율이 제정될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건전성 규제가 이러한 규율에 합치할 지의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현재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49%까지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 서비스협상에서는 이러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 요구가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확대될 경우 통신서비스산업이 갖는 국민경제적 중요성이나 공익성의 보호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 또한 과거의 협상이 주로 시장진입 과정에 개재된 무역장벽의 완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새로운 협상은 시장진입관련 무역장벽의 완전 해소 및 시장진입 이후의 유효한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규칙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WTO 협정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 주요 규제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운서비스는 UR 후속협상이 결렬된 이후 더 이상의 공식적인 협상은 없었으나, 특히 국내 해운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여지를 높여 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이다.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해운서비스의 개방화가 크게 미흡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가군에 초점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해운서비스 관련 제도와 법률이 WTO가 추구하는 자유화 수준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협상방식, 협상기구, 협상대상의 분류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항공운송서비스에 있어서는 항공운송권을 GATS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즉, 항공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비해 현재의 양자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다자간체제에서의 논의 요구가 더욱 증대할 것이다. 지역적 개념에 기초한 항공서비스의 특성상 항공서비스시장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권의 다자간체제의 편입이 궁극적인 항공서비스의 자유화에 기여할 것임에 비추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자유화가 실현될 조건이 보장되는 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항공운송권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일부 운송권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또한 전세편 및 화물전용기에 대해서는 특히 제3국간 운항의 자유화가 필요하고, 운항조건 및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WTO 체제 하에서 다자간 협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인력이동의 경우는 현재 다른 방식의 서비스 교역에 비해 각국이 훨씬 제한적으로 양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에 대한 요구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어느 정도의 저숙련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선진국들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즉,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 요구도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조건부 논의를 통해 선진국들의 인력유입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가 가진 중급 서비스 인력(건설인력 등)의 선진국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해운서비스 분야와 그 동안 자발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였던 금융,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상기하여, 대외적인 자유화와 함께 대내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WTO 서비스협상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그 자체로만 보아서는 실업의 증가 등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 서비스협상의 차원에서 개도국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충격만을 우려하여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다른 서비스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두고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정립하는 등의 내부적 준비체제의 완비를 통해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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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서비스 관계 장벽

    최근 국제금융환경은 GATT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UR서비스협상이 금융서비스부문의 교역자유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철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한 대개도국 시장개방압력이 양자협의의 형태로 동시적으로 구체화되..

    이장영 발간일 1992.07.27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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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1. 金融서비스 交易에 관한 國際規範과 장벽의 槪念
    1.1 金融서비스 교역에 관한 國際規範
    1.2 交易障壁의 槪念定義

    2. 日本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2.1 銀行業
    2.2 證券業
    2.3 保險業

    3. 美國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3.1 銀行業
    3.2 證券業
    3.3 保險業

    4. EC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4.1 銀行業
    4.2 證券業
    4.3 保險業

    5. 프랑스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5.1 銀行業
    5.2 證券業

    6. 獨逸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6.1 銀行業
    6.2 證券業

    7. 英國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7.1 銀行業
    7.2 證券業

    8. 政策示唆点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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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금융환경은 GATT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UR서비스협상이 금융서비스부문의 교역자유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철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한 대개도국 시장개방압력이 양자협의의 형태로 동시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측은 의회에서 현재 입법 중인 리글법안(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을 강력한 무기로 하여 한국, 일본 등의 국가에 대해 완전한 시장개방과 광범위한 금융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거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 일본, EC 등 주요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금융서비스교역에 관한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대외금융협상에 있어서의 대응논리의 개발, 금융마찰의 원만한 해소,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국제화 추진, 우리금융기관의 효율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현지 토착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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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금융시장의 구조와 규제제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자율화, 대외적으로는 금융국제화라는 양대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의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압력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확대는 금융의 국제화를 보다..

    이장영 발간일 199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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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第1章 金融市場의 分類와 機能
    Ⅰ. 金融市場의 分類
    Ⅱ. 金融市場의 機能
    Ⅲ. 美國金融市場의 構造的 特徵

    第2章 美國 金融市場의 分野別 商品과 主要去來者
    Ⅰ. 分野別 金融市場
    Ⅱ. 主要 去來者

    第3章 金融規制制度
    Ⅰ. 規制機關法規의 發達過程
    Ⅱ. 規制擔當機關
    Ⅲ. 金融規制의 內容
    Ⅳ. 金融規制의 根據와 評價

    第4章 結論과 政策示唆點
    Ⅰ. 最近의 金融規制制度 變化
    Ⅱ. 政策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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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자율화, 대외적으로는 금융국제화라는 양대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의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압력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확대는 금융의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망하고 있다. 한편 한-미 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미국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은 단순한 금융시장개방요구를 넘어서 국내금융/자본/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비효율성까지 제거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국내금융산업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편이 단행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세계최고의 효율성과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랑하는 미국의 금융시장과, 최신의 금융기법을 가진 금융기관에 대해, 그리고 금융기관의 기업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금융규제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의 금융제도는 100여 년에 걸친 정부당국의 규제조치와 이에 대응한 금융업계의 부단한 금융혁신 및 규제회피노력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규제의 역사적인 배경과 동기, 그리고 규제가 의도했던 효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80년대 이후에 일어난 금리자유화와 저축기관의 경영부실화, 그리고 예금보험제도의 개편과 금융기관의 지리적 기능적 업무영역확대로 대표되는 최근의 미국금융규제제도의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학계와 연구기관은 물론 금융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당국의 방향설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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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ㆍ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이장영 발간일 1991.09.01

    금융자유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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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I. 臺灣의 金融ㆍ資本自由化
    1. 金利自由化
    2. 資本流出入의 自由化 (1987-1990)
    3. 金融産業의 國際化 (1986 ∼ )

    II. 日本의 金融ㆍ資本自由化
    1. 自由化의 背景
    2. 自由化의 推進過程
    3. 金融自律化의 補完措置
    4. 向後 課題

    III. 事例硏究가 주는 政策示唆點
    1. 自由化의 推進時期ㆍ速度에 관한 示唆
    2. 自由化의 推進方法에 관한 示唆
    3. 銀行의 經營收支改善에 관한 示唆
    4. 通貨管理에 관한 示唆
    5. 其他 示唆點 : 地下金融家에 대한 規制

    〈附錄資料〉 日本의 金融自由化措置(1977∼1989)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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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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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ㆍ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이장영 발간일 1990.11.01

    금융자유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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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第1章 日本의 金融自由化
    I. 金利自由化
    II. 對外金融去來의 自由化
    III. 市場進入自由化
    IV. 綜合評價

    第2章 美國의 金融自由化
    I. 金利自由化
    II. 州間營業規制의 緩和
    III. 銀行業ㆍ證券業의 분리완화
    VI. 綜合評價

    第3章 政策示唆点
    I. 金利自由化에의 示唆点
    II. 通貨管理에의 示唆点
    III. 金融機關間의 業務領域에 관한 示唆点

    〈附錄〉 美國의 金融自由化 關聯法律(1980-87)
    〈別添資料 1〉預金金融機關 規制緩和 및 通貨管理法
    〈別添資料 2〉 預金金融機關法
    〈別添資料 3〉 競爭均等銀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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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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