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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부조달 관련 장벽 무역분쟁

저자 최인범 발간번호 92-2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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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설치하여 비가입국과 외자부문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는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원산지규정을 이용한 부품의 국산화율 요건의 설정과 국내공급자에 대한 가격우대 특혜 부여 등의 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요 선진국들의 자국의 조달체계를 GATT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갖추고 있으나, 정부조달 협정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조달제도를 교묘히 운영함으로써 GATT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국 산업 및 협정기업을 보호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 경우 주로 기술명세, 입찰절차 및 입찰가격 선정기준을 이용한 무역장벽적 수단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국은 자국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법적 체계를 갖추고 외국기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역장벽이 높고 GATT 정부조달협정 제8조의 국가안보조항을 확대 해석 및 남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일본은 국산품 우선구매제도 같은 법규는 두고 있지 않으나 분산된 조달체계와 입찰자격기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조달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단독입찰을 남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EC는 일부 부문에 있어서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지역선호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조달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 에너지, 운송 및 통신부문에 있어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가 무역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This paper explains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nd examines trade barriers in developed economies such as the U.S, Japan and EC, suggesting some strategies to take countermeasures.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Section III analyzes the trade barriers of the U.S. such as its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and discriminatory procurement system. Section IV analyzes the trade barriers of Japan such as the dispersed procurement system and abuse of exclusive bids. Section V analyzes the trade barriers of the EC, including its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and procurement directions, and trade barriers of the EC member nations.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Section VI.
제1장 서론

제2장 GATT 정부조달협정
2.1 협정의 배경
2.2 가입국 현황
2.3 정부조달시장의 규정
2.4 협정의 주요내용
2.5 UR협상에서의 정부조달협정 확대노력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3.1 미국산품 우선구매 제도
3.2 주정부의 차별적 조달정책
3.3 수도·전기 및 공공사업 부문
3.4 자문서비스
3.5 통신기기
3.6 소기업을 위한 조달특혜
3.7 국가안보조항의 확대해석
3.8 최근 GATT분쟁 사례

제4장 일본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4.1 분산화된 조달체계
4.2 단독입찰의 남용
4.3 경쟁입찰 자격부여
4.4 무역장벽 사례

제5장 EC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5.1 EC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
5.2 EC 물품조달지침
5.3 EC 회원국의 무역장벽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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