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言

Ⅰ. 序 論

Ⅱ. 美國의 最近 輸入構造 變化
1. 總 交易構造 變化
2. 品目別 輪入構造 變化
3. 貿易相對國別 輪入構造 變化
4. 美國의 對韓國 輸入構造 變化

Ⅲ. 美國輸入市場에서의 競爭關係
1. 競爭國간의 競合度 및 比較優位分析
2. 韓國의 主要 對美輪出品目의 競爭力 分析

Ⅳ. 美國輸入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弱化
1. CMS 분석
2. 價格競爭力 弱化
3. 非價格競爭力 弱化

V. 要約 및 政策示峻點

參考文獻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며, 세계총수입에서 아직도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수입시장이다. 미국의 수입증가율은 1989~91년 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1992년에는 8.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미국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 될 것이다.

미국의 수입구조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구조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서, 비내구성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주로 기계류로서 자동차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 기준으로 대미 최대수출국은 일본이며, 이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각각 2, 3위이며, 대만, 중국, 한국이 각각 5, 6, 8위를 차지하고 있다. 1988~91년 기간 동안 대미수출이 가장 크게 신장된 나라는 중국이며, 가장 크게 하락한 나라는 한국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의 대미수출은 1988~91년 기간에 화학제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동 기간 중 16.4%의 하락률을 나타내는 수출부진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적자는 83억 달러나 축소되어 1991년에는 25억 달러의 적자만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수출품목 중 수출액 1위는 의류제품이며 자동차의 수출이 최근 수년간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대미수출 감소추세는,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추이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은 1988년의 4.6%에서 1991년에는 3.5%로 하락하였다. 대만도 한국과 비슷하게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중국은 대단한 대미수출 신장세를 보이면서 미국수입시장 점유율이 1986년의 1.4%에서 1991년에는 4.0%로 뛰어올라 한국을 추월하였다. 특히 중국은 의류 및 신발 등 잡제품에서 한국과 대만의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경쟁국간의 수출입구조를 비교해보면, 공산품의 경우, EC, 캐나다, 멕시코는 대미순수입을 기록하였고, 순수출국으로서는 일본과 중국이 가장 높은 무역특화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88~91년 기간 중 무역특화지수가 급상승한 반면, 한국과 대만은 대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각국의 대미수출에서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경쟁국의 경우 공산품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특히 한국, 대만, 일본 등은 97% 이상의 대미수출이 공산품이다. 한국과 대만은 기계류와 잡제품의 비중이 각각 40%씩 균형이 잡혀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77%가 기계류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국은 60% 정도가 잡제품에 편중되어 있다.수출경합도를 통하여 분석한 각국의 대미수출구조는 대만이 한국과 가장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대미수출구조를 점차 띠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한국의 대미수출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1988~91년 기간 중에 한국의 대미수출구조는 선진국과는 더욱 차이가 벌어졌으나 중국 및 ASEAN국들 같은 후발개도국과는 더욱 유사해졌음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동 기간에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선진국의 수출구조를 못 따라가고 후발국들이 한국을 추격해오는 결과를 낳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이용한 비교우위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비교우위는 아직도 신발, 가방, 의류 등 잡제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품목들에 대한 중국의 RCA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이 한국의 강력한 경쟁국임을 보여준다. 1988~91년 사이에 RCA지수 변화를 분석하여 본 결과 한국의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품목은 신발, 가방, 의류, 통신 및 녹음과 재생기기, 컴퓨터 등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RCA지수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경쟁력 약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한국의 비교우위가 상승된 품목에 있어서는 경쟁국들의 경쟁력도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RCA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과 대만은 가장 유사한 비교우위구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의 비교우위구조를 뒤쫓고 있으나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간의 경쟁관계가 대만과 일본간의 경쟁관계보다 더욱 치열함을 발견할 수 있다.한국의 주요 대미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보면, 철강, VTR,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하락되어서 경쟁력 약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우위의 동태적 분석에 의하면, 1988~91년 기간에 타이어, 직물, 철강, VTR, 반도체 등은 경쟁력이 강화된 반면, 컴퓨터, TV, 자동차, 완구 등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의류, 신발, 주방용 전기기기 등은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MS분석방법에 따라 한국과 경쟁국의 대미수출 변화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1988~91년 기간 중 한국, 대만,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브라질, EC 등은 미국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중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은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경쟁국들의 수출단가지수를 이용한 가격경쟁력지수를 측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한국, 대만, 일본, 캐나다, 태국 등은 1985년 이후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근래 한국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 주요 원인은 급속한 임금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미국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의 경쟁력을 쫓아가던 도중, 최근 그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후발국들의 경쟁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어, 한국의 대미수출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한국의 가격경쟁력 약화추세는 주로 국내 임금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들의 경우에는 임금인상의 비용상승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으로 수출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출경쟁력 약화추세는 단지 미국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 세계 다른시장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수출부진현상을 타개하고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최선의 해결책은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특히 임금이 안정되어야 할 것임을 이 보고서는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와 기업이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에 합의한다면 수출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도매물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금융자유화를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금융비용을 자동적으로 낮추어 가격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비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 개선과 A/S제도 확대 등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한국이 수출시장에서 일본 등의 선진국에 더욱 뒤떨어지고 있으며, 후발개도국들은 급속도로 한국을 추격해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품인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약화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이것이 실현되어야만 우리나라는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술투자 등을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세워야 하며, 정부도 기업에 대한 단기금융지원책보다는 기술투자 등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장 서론

제2장 GATT 정부조달협정
2.1 협정의 배경
2.2 가입국 현황
2.3 정부조달시장의 규정
2.4 협정의 주요내용
2.5 UR협상에서의 정부조달협정 확대노력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3.1 미국산품 우선구매 제도
3.2 주정부의 차별적 조달정책
3.3 수도·전기 및 공공사업 부문
3.4 자문서비스
3.5 통신기기
3.6 소기업을 위한 조달특혜
3.7 국가안보조항의 확대해석
3.8 최근 GATT분쟁 사례

제4장 일본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4.1 분산화된 조달체계
4.2 단독입찰의 남용
4.3 경쟁입찰 자격부여
4.4 무역장벽 사례

제5장 EC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5.1 EC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
5.2 EC 물품조달지침
5.3 EC 회원국의 무역장벽

제6장 결론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설치하여 비가입국과 외자부문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는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원산지규정을 이용한 부품의 국산화율 요건의 설정과 국내공급자에 대한 가격우대 특혜 부여 등의 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요 선진국들의 자국의 조달체계를 GATT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갖추고 있으나, 정부조달 협정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조달제도를 교묘히 운영함으로써 GATT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국 산업 및 협정기업을 보호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 경우 주로 기술명세, 입찰절차 및 입찰가격 선정기준을 이용한 무역장벽적 수단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국은 자국의 국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법적 체계를 갖추고 외국기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역장벽이 높고 GATT 정부조달협정 제8조의 국가안보조항을 확대 해석 및 남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일본은 국산품 우선구매제도 같은 법규는 두고 있지 않으나 분산된 조달체계와 입찰자격기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조달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단독입찰을 남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EC는 일부 부문에 있어서 국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지역선호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조달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 에너지, 운송 및 통신부문에 있어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가 무역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I. 序論

II. 韓國內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效果
1. 韓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實態
2. 分析模型의 設定
3. 産業分類 및 分析期間
4. 總生産性 測定
5. 外國人 直接投資 스톡 推計
6. 技術導入 資本스톡 推計
7. 回歸分析 結果

III. 臺灣內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效果
1. 臺灣의 外國人 直接投資 實態
2. 分析方法
3. 總生産性 測定
4. 外國人 直接投資 스톡 推計
5. 技術導入
6. 回歸分析 結果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