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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무역분쟁

저자 채욱, 서창배 발간번호 01-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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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980년대 후반기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 한국과 관련되어 GATT에 공식 제기된 무역분쟁은 거의 없었다. 1993년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바가 있고, 그 이전에는 1988년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각각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GATT에 제소한 것이 GATT시대를 통틀어 다자차원에서 제기된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전부였다. (생략)
It is well known that since the late 1980's Korea has been pressured by its major trading partners to open its domestic markets.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hat Korea became frequently involved in trade disputes unde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fact, the nature of Korea-related trade disputes has changed substantially since the launch of the WTO. Not only did Korea's involvement in disputes become more frequent, the range of sectors covered by the disputes also expected. Furthermore, Korea was no longer always the defendant but also an aggressive complainant bringing charge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gainst its to the WTO. Analyzing the causes of trade disputes and identifying the problems inherent in Korea's trade policy will be meaningful in contributing, not only to the general improvement of Korea's trade-related institutions, but also in determining the stance Korea should take in negotiations at the new multilateral trade round.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

제3장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향후 무역분쟁의 전망

제4장 한국관련 주요분쟁사례 및 평가
1. 주요 분쟁사례
2.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5장 정책과제
1. 대외적 추진과제
2. 대내적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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