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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무역장벽 무역분쟁

저자 유진수 발간번호 92-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3.27

원문보기(다운로드:56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세계경제는 GATT의 기능 강화와 규율범위의 확대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EC 통합, 북미자유무역권(NAFTA)과 같은 블록화 추세와 함께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짙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근간이 되는 무역제한조치의 "현상동결(Standstill)과 규제철폐(Rollback)"의 약속을 어기고 새로운 수입규제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 EC 등 주요 국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협상의 타결조차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 9월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선언 이후 시행된 선진국의 수입 관련 조치는 미국이 20건, EC가 24건(EC 회원국의 조치 포함), 일본 1건(한국산 편직의류에 대한 수출자율규제와 수출가격규제) 등으로 그 내용도 할당관세,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 수입중지, 수입감시, 수입과징금, 관세인상, 소비세, 세관사용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 일본, EC 등 주요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국제교역에 대한 각종 규제의 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는 일은 통상협상을 위한 기본자료의 수집과 대응논리의 개발에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통상마찰의 원만한 해소, 효율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1991년에 123억 6천만 달러(잠정치)로 우리나라 수출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의 대일무역적자는 87억 6천만 달러(잠정치)에 이르러 우리나라 무역적자(96억 6천만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장벽을 연구하는 일은 대일무역역조의 시정 면에서도 또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일본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의 하나이다. 일본의 1988년 관세부담률은 3.4%로서 미국의 3.8%, EC의 3.9%보다 낮으며, 비관세조치의 영향도 미국이나 EC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거나 일본의 유통구조, 배타적 기업관행, 기업계열화 등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이 매우 폐쇄적인 국가 중의 하나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일본의 무역장벽을 정확히 분석하기란 매우 힘들다.
Regionalism has recently spread rapidly all over the world despite fears of multilateral formation having negative effects.

By analyzing systematically the operation of regulation measures on international trad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n particular Japan, this study provides the information and response strategy for trade negotiations and suggests the Korean policy direction on the increased exports and smooth settlement of external trade disputes.

In this survey, we take a short look at each of the items listed above. Section II will look at the structure of Japanese trade. Section III will look at some of tariffs and levies. Section IV looks at non-tariff barriers such as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voluntary export restraints, countervailing measures, anti-dumping tariffs and safeguards, service tariff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ection V looks at some of the structural trade barriers, focusing on the systematization and culture of enterprises corporate, price system and pattern of saving and investment and land use. Concluding remark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Section VI.
序 言

Ⅰ. 序論

Ⅱ. 日本의 貿易構造

Ⅲ. 關稅 및 輸入課徵金
1. 輸入과 관련된 法體系
2. 日本의 關稅制度
3. 日本의 關稅水準
4.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
5. 日本의 主要 高關稅品目
6. 關稅品目 分類上의 間題
7. 輸入課徵金

Ⅳ. 非關稅障壁
1. 輸入數量制限
2. 輪入節次制度
3. 相計關稅, 反덤핑關稅 및 세이프가드制度
4. 國營貿易 및 行政指導
5. 서비스障壁
6. 知的所有權 및 기타 非關稅障壁

Ⅴ. 構造的인 貿易障壁
1. 企業의 系列化
2. 企業文化와 慣行
3. 價格構造
4. 貯蓄 · 投資패턴과 土地利用

Ⅵ. 結論 및 示唆點
1. 貿易障壁의 評價
2. 硏究結果에 따른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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