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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무역분쟁의 현황과 GATT의 역할 무역분쟁

저자 채욱 발간번호 93-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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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I. 國際貿易紛爭과 GATT의 役割
1. GATT의 基本性格 및 機能
2. 國際貿易紛爭에서의 GATT의 役割

II. GATT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1. 紛爭解決 關聯 GATT 規定
2. GATT 紛爭解決節次 現況
3. GATT 紛爭解決節次의 向後 展望과 課題

III. 國際貿易紛爭의 現況
1. 國際貿易紛爭의 推移
2. 貿易紛爭의 主要分野 및 原因
3. 紛爭解決의 現況 및 問題點

IV. 國際貿易紛爭의 向後 展望
1. 貿易紛爭의 展望
2. 貿易紛爭의 새로운 分野

V. 우리나라의 貿易紛爭 事例
1. 韓ㆍ美 쇠고기紛爭
2. 폴리아세탈수지 關聯 韓ㆍ美 反덤핑紛爭

VI.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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