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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의 무역장벽 무역분쟁

저자 김남두 발간번호 92-2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8.25

원문보기(다운로드:59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전후 다자간 국제무역규범인 GATT 체제의 형성과 자유로운 세계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매우 모범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제도와 실행을 유지하여 왔던 미국은, 국내산업의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과 수출을 왜곡하는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서 미국의 무역장벽은 세계적인 자유무역 창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사활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우리의 대미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수입규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이고 대미 적용상품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for a long period of time, but while the two countries have enjoyed substantial benefits from the trade relationship, there has also been substantial trade friction.
The report looks at the individual issues in detail: Tariff barriers, non-tariff barrier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mport quantity limitation measures, gray import limitation measures, unilateral trade sanction and discriminate trade system and export-related trade barriers.
제1장 서론
1.1 연구목적
1.2 무역장벽의 정의화 종류
1.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관세장벽
2.1 고관세 품목
2.2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 격차
2.3 할당관세
2.4 HS제도 도입과정에서의 관세율 인상
2.5 기타

제3장 비관세 장벽 I : 반덤핑·상계관세제도
3.1 미국의 반덤핑제도
3.2 반덤핑제도상의 문제점
3.3 미국의 상계관세 제도
3.4 상계관세 제도상의 문제점

제4장 비관세 장벽 II : 수입수량제한조치
4.1 수입금지
4.2 국가안전을 위한 수입규제
4.3 세이프가드조치
4.4 농산물 수입쿼타
4.5 육류수입규제

제5장 비관세 장벽 III : 회색수입제한조치
5.1 MFA와 쌍무간 섬유협정
5.2 철강 수출자율규제협정
5.3 공작기계 수출자율규제협정
5.4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자율규제
5.5 기타

제6장 일방적 무역제재와 차별적 무역제도
6.1 301조에 의한 일방적인 무역보복
6.2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배제
6.3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6.4 일반적특혜관세제도의 자의적 운용

제7장 수출관련 무역장벽
7.1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7.2 특정국의 대한 수출통제
7.3 원유 및 목재의 수출통제
7.4 농산물 수출지원

제8장 요약과 결론
8.1 미국 무역장벽의 요약과 평가
8.2 미국의 對한 무역장벽
8.3 우리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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