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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C의 무역장벽 무역분쟁

저자 민충기 발간번호 92-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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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이래 빠르게 추진되어온 92년도 시장통합계획에 따라 EC(European Communities)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시장통합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러울 것은 못된다. 그러나 92년도 계획은 1957년 EC가 출범한 이래 최대의 시장통합계획이며, 이로써 역내시장이 거의 완전자유화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EC의 주장과 같이 시장통합은 유럽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들 역시 EC회원국들과 비슷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외국가들에 대해서 경제통합이란 결국 시장개방보다는 상호주의나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EC 시장통합계획은 유럽요새화를 강화하거나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는 통합발전에 따라 EC가 계속적으로 역외무역장벽을 높여 왔으며, 선진국들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EC 시장통합이 또 다른 역외무역장벽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시장통합에 따른 시장변화를 새로운 유럽시장진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전약을 강구해 왔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대EC 시장진출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규제를 받아 왔으며, 이와 관련된 대응책 역시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EC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EC의 역외무역관연규제 및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European Community (EC), which liberalized from 1985 to 1992, is preparing to become the largest single international market. If the EC intra-market is liberalized,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will make profit. However, there is expected to be fierce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that are part of the EC and the rest of the world, as the EC integration will benefit member countries before transferring profits to other regions. Non-member countries have argued that EC integration may encourage Europe to fortify and to increase protection, so they have sought strategic ways to advance into the EC market. However, Korea has only taken basic countermeasures toward EC market integ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rade barri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mak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to take countermeasures for the Korean economy.
序 言

Ⅰ. 序 論

Ⅱ. EC 貿易政策의 特性과 對韓 輸入規制 現況
1. 差別的인 EC의 域外貿易政策
2. EC의 對韓 輸入規制 現況

Ⅲ. EC의 通關節次 및 關稅制度
1. EC의 通關節次
2. EC의 關稅制度

Ⅳ. EC의 反-덤핑制度 關聯 問題點
1. EC 反-덤핑制度의 變化와 適用現況
2. EC의 反-덤핑 提訴節次 및 規程上의 特徵
3. EC 反-덤핑規定上의 問題點 分析

V. EC의 세이프가드措置 및 新通商政策
1. EC의 세이프가드措置 適用現況
2. 세이프가드措置 關聯 爭點事項
3. EC 新通商政策

Ⅵ. EC의 輸入數量制限 現況과 問題點
1. EC의 國別 輸入數量規制 措置
2. 纖維製品에 대한 規制措置(MFA)
3. 鐵鋼에 대한 規制
4. 로마條約 115條에 따른 EC域內 間接輸入規制
5. EC 原産地規程 關聯 問題點

Ⅶ. 農産物 關聯 EC貿易政策
1. CAP의 發展過程
2. 農産物에 대한 EC의 主要 貿易障壁
3. EC의 主要農産物 支援制度
4. CAP과 관련된 EC 域內 · 外의 批判
5. 92年 市場統合計劃과 관련된 CAP計劃
6. UR關聯 새로운 CAP計劃의 內容

Ⅷ. EC의 GSP制度 및 關聯 問題點
1. GSP의 變遷過程
2. EC GSP制度의 一般槪要
3. EC GSP運用現況
4.우리나라의 對EC GSP 受惠現況과 問題點

Ⅸ. 結論 및 政策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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