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민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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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국제교역 흐름이 나라 간에 상대적 요소부존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되어 온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 제조 수출품에 대한 교역이론에서 요소비율 가설을 검증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유럽자..
민충기 발간일 1993.10.01
무역정책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Changes in Comparative Advantage Towards Countries
III. Factor Endowment and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IV. Dynamic Changes in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V. The Role of the EC in Korea's Export Industrie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국제교역 흐름이 나라 간에 상대적 요소부존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되어 온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 제조 수출품에 대한 교역이론에서 요소비율 가설을 검증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 및 아세안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패턴을 구별짓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1978-1991년 동안 한국의 비교우위 변화에 대한 유럽시장의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닫기
한국수출품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수출품이 대다수 제조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HS에 기초한 두자리 수로 분류된 81개 제조상품이 사용되었다. 지정국가의 비교우위는 상대적 수출실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한정되었으며, 반면에 보호주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은 수입품은 간과하였다.
분석은 세가지 검사 절차를 바탕으로 하였다. 제2장은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본 장에서 제시한 측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주요 교역 파트너에 따라 한국 수출패턴의 변화를 기술하였으며 각 수출국의 요소집중은 요소비율 이론의 틀 내에서 측정된다. 각 교역파트너의 비교우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는 제3장에서 추정된다. 동일 회귀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비교우위의 시간변수에 대한 유럽시장의 역할이 제4장에서 평가된다 -
목차序言닫기
目次
序論
第1章 : EC競爭政策의 基本 槪念
1. 競爭政策과 관련된 EC의 基本規定
2. EC의 칼텔禁止 內容
3. 칼텔禁止關聯 例外條項
4.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第2章 : EC의 企業結合規制 및 最近 動向
1. 企業引受ㆍ合倂規制를 위한 EC의 法的 基礎
2. EC의 企業結合 增加要因
3. EC企業結合 形態
4. EC의 企業引受ㆍ合倂에 따른 問題點
第3章 : 企業結合規制 관련 최근의 EC規定
1. EC의 企業結合規制 관련 規程의 內容
2. EC企業結合 規制節次
3. EC의 企業結合規制 適用現況
第4章 : EC의 企業結合 規制基準 및 方法
1. 企業結合의 經濟的 效果 및 EC의 基本視角
2. 企業結合 規制를 위한 EC의 經濟學的 基準
3. 企業結合과 관련된 EC의 法的 規制 및 判例
第5章 : EC 競爭政策變化에 따른 對應方案
1. 域外國 立場에서 본 EC競爭政策의 問題點
2.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結論국문요약 닫기 -
EC 경제통합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변화
1985년 중반부터 1992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시장통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EC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관세동맹의 완성(1968년)이나 회원국의 증가 등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
민충기 발간일 1993.05.29
경제통합, 무역구조목차序 言닫기
序論
第1章. 經濟統合의 形態 및 經濟的 效果
1. 發展段階別 經濟統合의 形態
2. 經濟統合의 效果分析
第2章. EC경험에서 본 經濟統合의 效果
1. EC會員國들의 貿易構造 變化
2. EC統合에 따른 貿易創出 및 轉換效果
3. 92年度 EC 市場統合計劃의 經濟的 效果
第3章. 우리나라의 對EC 輸出競爭力 現況 및 問題點
1. 우리나라의 對EC 輸出構造의 變化
2. 우리나라와 競爭國들의 對EC 輸出增加要因 比較
3. 우리나라의 對EC 價格競爭力 變化
4. 우리나라와 競爭國들의 對EC 輸出競爭力 比較
第4章.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 變化와 EC의 重要性 分析
1. 地域別 比較優位指數의 槪念
2.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地域別 比較優位 變化
3. 우리나라의 對EC 國別 競爭力 比較
第5章. 比較優位理論에 의거한 EC市場의 役割分析
1. 比較優位의 理論的 背景
2.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分析을 위한 接近方法 提示
3. 地域別 比較優位 回歸分析
4. EC 比較優位指數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
5.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의 動態的 分析
6.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에 대한 動態的 比較
第6章. EC經濟統合이 우리나라 對EC 輸出에 미친 效果分析
1. 輸入의 所得彈力性 比較를 통한 EC統合效果 測定
2. 市場占有率 比較를 통한 EC統合效果 測定과 問題點
3. 比較優位理論을 응용한 EC統合效果 分析
4. EC 單一市場出帆이 우리나라 對EC 輸出에 미칠 影響豫測
結 論
參考資料국문요약1985년 중반부터 1992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시장통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EC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관세동맹의 완성(1968년)이나 회원국의 증가 등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볼 때, 시장통합이란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1992년도 시장통합계획은 1958년 EC가 출범한 이래 최대의 통합계획이었으며, 이로써 실물분야에서의 경제통합 완성 내지는 단일시장이 출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EC의 주장과 같이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역내시장이 대폭 자유화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들 역시 EC역내국가들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외국가들은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EC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통합으로 생기는 이익이 역내국가들에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역외선진국들은 EC시장통합은 유럽요새화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주장해온 동시에, 급변하는 EC시장을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강구해왔다.닫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EC 시장진출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대응전략 역시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특히 이제까지 EC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EC단일시장 출범이 향후 우리나라 대EC 수출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EC경제통합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EC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분석해보고 EC 단일시장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예측해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EC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 이내로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EC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EC 창설(1958년)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된 최근의 일이므로, EC경제통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주로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수출시장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대EC 수출이 어떻게 다르게 변화해왔는가를 측정해봄으로써, EC경제통합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려 하였다. -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10월 14-15일 이틀 동안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 :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유럽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민충기 발간일 1992.06.01
경제협력목차Foreword닫기
1. The EC Commerical and Industrial Policy in 1992
2.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3. Trade protection in the EC and Korea
4. Bilateral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C
5. Korean Direct Investment in European Community: Strategies for Korean Firms
6. European Direct Investment in Korea: Evolution, Government Policies,
Difficulties and Barriers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10월 14-15일 이틀 동안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 :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유럽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정책 이행사항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한국의 시장 자유화 계획과 외국인 투자 개선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시도가 되었다.닫기 -
목차目次닫기
I. 序
1. 問題 提起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와 豫想 效果
II. 海外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
2. 製造業投資의 增加
3. 對東南亞 및 北美 投資의 增加
4. 單獨投資 選好의 持續
5. 投資規模의 持續的 增加
6. 現金送金 및 資本金充當 增加
7. 全般的 投資成果 評價
III.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海外投資政策의 自由化 推移
2.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3. 制度 및 政策運用上 問題點
IV. 主要地域別 投資現況 및 問題點
1. 對아세안 直接投資
2. 對中國 直接投資
3. 對EC 直接投資
4. 對美 直接投資
V. 海外直接投資政策의 方向 및 推進方案
1. 海外直接投資政策의 基本 方向
2. 政策課題 및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投資國別 事例
〈附錄 2〉 說問調査結果 要約
〈附錄 3〉 日本의 對아시아 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국문요약 닫기 -
목차I. 序論닫기
II. 海運서비스의 國際環境變化와 EC의 問題點
1. 世界 海運서비스의 需要 變化
2. 世界 海運서비스의 供給 變化
3. 海運관련 EC의 問題點
III. 海運의 重要性에 대한 EC의 視覺
1. 安保上의 重要性
2. 獨立産業으로서의 重要性
3. 經常收支面에서의 重要性
4. EC市場統合 관련 海運의 重要性
IV. EC會員國別 海運支援政策의 實態와 問題點
1. 海運補助政策에 따른 經濟的 效果
2. EC會員國들의 海運産業 支援政策
3. EC會員國別 海運市場 保護措置
4. 第2船籍制度의 現況과 評價
V. EC의 共同海運政策의 內容과 問題點 分析
1. 共同海運政策 以前까지의 EC計劃
2. EC共同海運政策의 內容 및 問題點
3. 共同海運政策 이후의 EC의 後續措置
VI.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EC 海運政策에 대한 評價
2. 硏究結果에 따른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 닫기 -
목차序 言닫기
Ⅰ. 序 論
Ⅱ. EC 貿易政策의 特性과 對韓 輸入規制 現況
1. 差別的인 EC의 域外貿易政策
2. EC의 對韓 輸入規制 現況
Ⅲ. EC의 通關節次 및 關稅制度
1. EC의 通關節次
2. EC의 關稅制度
Ⅳ. EC의 反-덤핑制度 關聯 問題點
1. EC 反-덤핑制度의 變化와 適用現況
2. EC의 反-덤핑 提訴節次 및 規程上의 特徵
3. EC 反-덤핑規定上의 問題點 分析
V. EC의 세이프가드措置 및 新通商政策
1. EC의 세이프가드措置 適用現況
2. 세이프가드措置 關聯 爭點事項
3. EC 新通商政策
Ⅵ. EC의 輸入數量制限 現況과 問題點
1. EC의 國別 輸入數量規制 措置
2. 纖維製品에 대한 規制措置(MFA)
3. 鐵鋼에 대한 規制
4. 로마條約 115條에 따른 EC域內 間接輸入規制
5. EC 原産地規程 關聯 問題點
Ⅶ. 農産物 關聯 EC貿易政策
1. CAP의 發展過程
2. 農産物에 대한 EC의 主要 貿易障壁
3. EC의 主要農産物 支援制度
4. CAP과 관련된 EC 域內 · 外의 批判
5. 92年 市場統合計劃과 관련된 CAP計劃
6. UR關聯 새로운 CAP計劃의 內容
Ⅷ. EC의 GSP制度 및 關聯 問題點
1. GSP의 變遷過程
2. EC GSP制度의 一般槪要
3. EC GSP運用現況
4.우리나라의 對EC GSP 受惠現況과 問題點
Ⅸ.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資料국문요약1986년 이래 빠르게 추진되어온 92년도 시장통합계획에 따라 EC(European Communities)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시장통합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러울 것은 못된다. 그러나 92년도 계획은 1957년 EC가 출범한 이래 최대의 시장통합계획이며, 이로써 역내시장이 거의 완전자유화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닫기
물론 EC의 주장과 같이 시장통합은 유럽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들 역시 EC회원국들과 비슷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외국가들에 대해서 경제통합이란 결국 시장개방보다는 상호주의나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EC 시장통합계획은 유럽요새화를 강화하거나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는 통합발전에 따라 EC가 계속적으로 역외무역장벽을 높여 왔으며, 선진국들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EC 시장통합이 또 다른 역외무역장벽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시장통합에 따른 시장변화를 새로운 유럽시장진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전약을 강구해 왔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대EC 시장진출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규제를 받아 왔으며, 이와 관련된 대응책 역시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EC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EC의 역외무역관연규제 및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목차I. 序論닫기
II. EEA創設 以前의 EC-EFTA關係 發展過程
1. EC 創設背景 및 發展過程
2. EFTA의 創設 및 EC-EFTA 自由貿易協定 過程
3. EC-EFTA間의 自由貿易 推進結果
III. EEA의 創設內容 및 예상되는 問題點
1. 汎유럽圈의 形成과 EEA 創設背景
2. EEA條約의 內容
3. EEA協定관련 問題點
IV. EEA創設에 따른 域內ㆍ外의 經濟的 效果
1. EEA創設에 따른 EFTA國家들의 經濟的 利益
2. EEA創設이 域外國에 미칠 影響
V. EEA의 創設이 우리나라에 미칠 影響
1. 韓ㆍEEA 貿易構造變化와 問題點
2. EEA의 對韓 輸入規制 現況
3. EEA의 創設이 우리나라 對유럽 進出에 미칠 영향
VI. 結論
參考文獻
附錄 I.
〈表 1.A〉 EC 地域別 수출ㆍ입 점유율 變化(1969-90)
〈表 1.B〉 EFTA 地域別 수출ㆍ입 점유율 變化(1969-90)
〈圖 1.A〉 우리나라의 對美 貿易特化指數 變化
〈圖 1.B〉 우리나라의 對日 貿易特化指數 變化
附錄 II. EC-EFTA간의 EEA協定 內容국문요약 닫기 -
EC의 직접투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1985년부터 1992년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역내시장 자유화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년 동안 EC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역내시장의 자유화란 것이 새삼스러울 ..
민충기 발간일 1991.05.31
해외직접투자목차序 言닫기
序 論
第1章 EC 市場統合과 直接投資의 變化
1. 經濟統合에 따른 直接投資 增大效果
2. EC會員國들의 直接投資 變化
3. 域外先進國들의 對EC 直接投資 進出 現況
第2章 EC 市場構造 變化에 따른 投資有望種目의 選擇
1. EC 市場構造 變化
2. 投資有望種目의 選擇基準 및 産業別 特性에 따른 企業戰略
第3章 EC域內의 投資立地 條件의 變化
1. 投資地域選定을 위한 經濟學的 接近과 問題點
2. 對EC 直接投資 立地選定 要素
3. EC 地域別 投資立地 條件의 종합적 검토
第4章 EC會員國別 投資支援 制度의 變化
1. 政府投資支援관련 EC政策
2. EC會員國들의 政府投資 支援制度의 變化 및 問題點
3. 投資支援 對象地域의 變化
4. EC會員國別 投資支援 對象의 變化
5. EC會員國別 政府投資支援의 水準 比較
第5章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 現況과 問題點
2. 일본의 對EC 直接投資 現況과 問題點
3.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 制度改善 方向
結 論
參考文獻국문요약1985년부터 1992년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역내시장 자유화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닫기
물론 지난 30년 동안 EC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역내시장의 자유화란 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못 된다. 그러나 1992년도 계획은 1957년 EC가 출범된 이래 최대 시장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한편 이러한 EC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럽시장에서의 위치확보와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유럽기업들의 대폭적인 투자의 확대로, EC는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최대의 경제성장을 보여왔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비회원국들 역시 EC 역내시장 자유화계획이 새로운 역외무역장벽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과 EC 시장통합을 새로운 유럽시장의 진출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대EC 직접투자를 대폭 증대시키고 있다.
물론 EC의 주장과 같이 1992년도 계획으로 역내시장이 대폭적으로 자유화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회원국들 역시 EC 회원국들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은 사실이나 시장통합은 보호주의를 의미하므로 결국 요색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EC의 대외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투자확대를 통한 대EC 시장진출 확대를 누누히 강조해왔다. 특히 시장공급에 따라 EC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회원국의 역내외 자본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EC 직접투자가 매우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해왔다. -
EC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지난 1985년부터 실시된 1992년도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소련을 포함하는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
민충기 발간일 1991.02.23
경제통합, 환율목차제1주제 : EC투자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닫기
제2주제 : EC통합대비 통상·산업부문 대응전략
제3주제 : EC금융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제4주제 : EC통합과 대외관계의 변화
제5주제 : EC와의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제6주제 : EC통합대응 농업정책
제7주제 : 유럽 표준화 전망 및 대책
제8주제 : EC통합과 지적소유권법의 변화
제9주제 : EC통합진전에 따른 교통부문 대응방안
제10주제 : EC전기통신 시장통합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제11주제 : EC통합과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제12주제 : EC에너지 시장통합 추진과정 분석국문요약지난 1985년부터 실시된 1992년도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소련을 포함하는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닫기
EC는 이미 1992년도 계획에 포함된 총 282개 항목 중에서 약 70%인 200여 개를 입법화시켰으며, 1992년도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계획이 각 회원국에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992년도 계획의 추진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1992년도 이후의 EC 시장은 대폭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EC경제통합의 목적과 통합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이제까지의 이론들과 과거 EC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92년도 역내시장통합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려 했다. 또한 92년도 계획의 내용..
민충기 발간일 1990.03.16
경제통합, 무역정책목차序 言닫기
EC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要 旨)
Ⅰ. 序 論
Ⅱ. EC 經濟統合의 意義 및 發展過程
1. 經濟統合의 형태 및 經濟的 意義
2. EC 經濟統合의 發展過程
Ⅲ. 現行 EC의 對外貿易政策
1. EC 對外貿易障壁의 비교
2. 工産品에 대한 EC의 주요 對外貿易障壁
3. 農産物에 대한 EC 貿易政策
4. 開發途上國들에 대한 EC의 GSP制度
Ⅳ. 92년 이후의 EC 對外貿易政策과 第3國에 미칠 영향
1. EC 域內市場 自由化가 第3國에 미칠 영향
2. 92년 이후의 EC 對外貿易政策과 문제점
Ⅴ. EC 對外貿易政策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1. 韓 · EC間의 問題點
2.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Ⅵ. 結 論
參考文獻국문요약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닫기
우선 제2장에서는 EC경제통합의 목적과 통합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이제까지의 이론들과 과거 EC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92년도 역내시장통합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려 했다. 또한 92년도 계획의 내용 및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이제까지 나타난 92년도 계획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EC경제통합을 예측하려 하였다.
제3장에서는 EC의 전반적인 역외무역장벽을 다른 비EC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고 EC가 역외국가들과 맺고 있는 특별무역협정들을 정리함으로써, EC의 대외무역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려 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92년도 계획에 따른 EC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시 되는 현행 EC의 대외무역장벽들을 자세히 설명하려 하였다.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인 EC 92년도 계획이 역외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4장에서는 우선 주요 EC 역외무역장벽의 철폐가 제3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려 했고, 특히 92년도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EC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려 하였다. 즉 정부조달의 개방, 기술기준의 단일화와 같은 92년도 EC역내시장 자유화계획이 역외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고, 역내시장이 자유화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EC의 역외무역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려 했다.
제5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대EC 통상마찰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92년도 계획을 새로운 대EC 시장진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시되는 여러가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위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대처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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