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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시리즈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ocial Safety Nets in East and Southeast Asia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이계우 발간번호 09-0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9.03.30

원문보기(다운로드:72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 이중적 충격을 겪고 있다. 하나는 세계화의 충격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변환의 충격이다. 세계화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고, 그 중에서도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인구변환과정의 충격과 심각성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고, 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회안전망에 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실물경제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충격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본 논문은 동남아 지역의 이러한 이중적, 삼중적 충격, 특히 인구변환이라는 충격의 성격과 규모를 다루고, 대응정책을 모색하며, 그 대응정책의 하나로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는 데서 당면할 과제와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본 논문은 일련의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에 관해 특기한다.
Countri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are currently undergoing unprecedented double shocks: globalization and demographic transition. To tide the economies over the globalization shock, some efforts have been made,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Asian crisis in 1997,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s. However, significance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impact has been barely recognized, and not many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on the policies and safety nets against the risks generated by it. Moreover, a wave of new world-wide economic crisis, engendered by the sub-prime mortgage incidents in the U.S., has been looming on the horizon.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to undergird themselves to institutionalize adequate social safety nets for those adversely affected by the shocks. This paper attempts to highlight the nature and magnitude of the impact of the shocks, especially the demographic transition shock, and discuss policy needs, challenges, and issues in institutionalizing the social safety nets in the region. The paper concludes with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rest is omitted.)
Executive Summary

I. Double Shocks in the Region

II. Globalization and Social Safety Nets
1. Glob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2.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3. Social Safety Nets

III. Demographic 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 Global Ageing Trend
2. Implications

IV. Demographic Transi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
1. Transition
2. Domains of Development Cooperation

V. Social Safety Nets against the Demographic Transition
1. Coverage
2. Benefit Adequacy
3. Alternative Safety Nets
4. Financial Sustainability

VI. Financial Products and Labor Market Policies against the Demographic Transition
1. Complements to Social Safety Nets
2. Financial Market Products
3. Labor Market Policies

VII.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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