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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이계우

  •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ocial Safety Nets in East and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 이중적 충격을 겪고 있다. 하나는 세계화의 충격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변환의 충격이다. 세계화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고, 그 중에서도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계우 발간일 2009.03.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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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Double Shocks in the Region

    II. Globalization and Social Safety Nets
    1. Glob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2.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3. Social Safety Nets

    III. Demographic 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 Global Ageing Trend
    2. Implications

    IV. Demographic Transi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
    1. Transition
    2. Domains of Development Cooperation

    V. Social Safety Nets against the Demographic Transition
    1. Coverage
    2. Benefit Adequacy
    3. Alternative Safety Nets
    4. Financial Sustainability

    VI. Financial Products and Labor Market Policies against the Demographic Transition
    1. Complements to Social Safety Nets
    2. Financial Market Products
    3. Labor Market Policies

    VII.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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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 이중적 충격을 겪고 있다. 하나는 세계화의 충격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변환의 충격이다. 세계화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고, 그 중에서도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인구변환과정의 충격과 심각성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고, 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회안전망에 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실물경제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충격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본 논문은 동남아 지역의 이러한 이중적, 삼중적 충격, 특히 인구변환이라는 충격의 성격과 규모를 다루고, 대응정책을 모색하며, 그 대응정책의 하나로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는 데서 당면할 과제와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본 논문은 일련의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에 관해 특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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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박복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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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원조효과성에 관한 기존논의
    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나.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원조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원조역량과 원조효과
    2. 원조역량의 주요 내용
    가. 원조 이념과 목적의 일관성과 현대성
    나. 원조공여체제의 확립과 효율성
    다. 원조의 예측가능성
    라. 개발사업의 발굴-선정 역량
    마. 사전 타당성조사 역량
    바. 개발사업의 집행점검과 감독
    사. 사후 평가
    아. 조직과 인력 역량
    자. 원조 인프라 환경
    3. 원조역량의 구성요소
    가. 구성요소의 체계화
    나. 기존자료 검토
    4. 원조역량의 분석틀: 구성요소와 평가항목

    제3장 우리나라 유상원조 실행역량
    1. 정책역량
    가. 법제도 환경
    나. 정책결정
    다. 재원배분
    라. 원조재원
    마. 국제관계
    2. 실행역량
    가. 단계별 역량
    나. 상시 역량

    제4장 우리나라 무상원조 실행역량
    1. 전략수립역량
    가. 수원국 선정
    나. 원조분야의 선정
    다. 국별중장기원조전략 및 협력
    2.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가. 프로젝트 발굴 및 사전평가
    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3. 사후평가
    가. 평가체계성
    나. 평가의 다양성
    다. 사후관리
    4. 조직역량
    가. 조직효율성
    나. 조직유연성
    다. 내부조정능력
    5. 인적역량
    가. 적정인력규모
    나. 전문성
    다. 인력개발
    6. 네트워크 역량
    가. 국내네트워크
    나. 국제네트워크
    다. 외부전문가 활용
    제5장 우리나라의 원조인프라 역량
    1. 국민의 이해와 지지
    가. 국민적 지지의 의의
    나. 우리나라 현황
    다. 평가
    2. 컨설턴트 역량
    가. 컨설턴트의 역할
    나. 우리나라 컨설턴트 현황
    다. 평가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원조역량 사례연구
    1. 캐나다의 원조역량
    가. 정부의 원조정책역량
    나. 실행기관의 원조실행역량
    다. 원조인프라 역량
    라. 시사점
    2. 독일의 원조기관간 협력
    가. 독일원조 개관
    나. 원조담당기관
    다.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조정
    라. 시사점
    3. 일본의 컨설턴트 역량
    가. 일본의 개발 컨설턴트의 성장
    나. 일본 개발컨설턴트 현황
    다. 개발 컨설턴트의 다변화 노력

    제7장 평가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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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개발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원조 주체들이 이런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원조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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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nd South Asia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개발협력의 근거, 동향 및 범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국간, 역내간 및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살펴보며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하여 논의한다. 더불어, 1973~2005년 동..

    이계우 발간일 2008.12.23

    경제개발,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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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ic Integ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III. Economic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 Multilater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 Region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3. Trade Facilitation

    IV. Trade Facilit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 Trade Facilitation and Growth
    2. History of Aid-for-Trade

    V. ODA for Trade: A Comparative Analysis
    1. OECD Classification
    2. A Comparative Analysi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for Trade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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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개발협력의 근거, 동향 및 범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국간, 역내간 및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살펴보며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하여 논의한다. 더불어, 1973~2005년 동안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fortrade)에 대한 역사와 패턴을 살펴보고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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