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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을 모델로 따라 왔다고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일본모델을 가장 열심히 추종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양국의 기술이전에 대..
홍유수 발간일 1994.11.01
기술이전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Historical Overview of Technology Transfer
III. Main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IV. The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V. Implications and Challenge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을 모델로 따라 왔다고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일본모델을 가장 열심히 추종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양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한다. 또한 기술이전 전략을 개발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고찰되어 온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할 것이다.<
기술은 다양한 통로와 중개자에 의해 이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첫번째로 이러한 통로와 중개자를 검토하고 기술교역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이 간략하게 소개된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 방식이 고찰되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라이센싱에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은 외부 기술이전에 소홀히한 경향이 있으므로, 본 보고서는 내부 기술이전만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 및 이전의 역사적 추이을 살펴보면서, 주요 특징과 성격이 지적될 것이다.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한국 전자산업의 기술이전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앞둔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한국과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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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사고와 정책선택
中國은 1978년 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한 이후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고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中國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建設이라는 제2의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김익겸 발간일 1994.10.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1991~2010年 經濟發展의 總體的 目標와 基本特徵
1. 經濟發展의 總體的 目標
2. 經濟成長 要因 分析
3. 高品質의 高速成長 實現努力
II. 1991~2010年 經濟構造變化의 基本 骨格
1. 構造變化의 趨勢
2. 農業
3. 工業
4. 3次産業
III. 農業發展과 農村工業化
1. 中國 農業趨勢의 基本的인 判斷
2. 中國 農村工業化 過程에 대한 基本的 判斷
3. 農業과 農村 非農業 發展趨勢와 思考
IV. 工業發展速度와 構造變動趨勢
1. 工業發展速度와 相關要素
2. 工業內部構造의 變化
3. 主導産業에 관한 問題
4. 政府의 重點支援 業種
V. 3次産業의 發展目標와 政策選擇
1. 3次産業 發展條件과 趨勢
2. 3次産業 成長目標
3. 3次産業 發展을 위한 主要政策
VI. 地域經濟의 發展趨勢와 政策選擇
1. 中國의 地域經濟 發展의 長期的 趨勢
2. 中國 地域經濟의 協調的 發展을 위한 政策選擇
VII. 適定積蓄率의 確定 및 投資保障問題
1. 蓄積率은 中ㆍ長期 經濟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중요한 要因임
2. 蓄積과 消費의 兩者關係 考慮 및 相互促進의 戰略的 指導思想
3. 投資保障戰略의 實行
VIII. 科學技術發展 目標와 戰略
IX. 對外貿易과 外資利用
1. 中國 對外貿易의 發展과 展望
2. 中國의 對外貿易發展에 影響을 주는 要因 分析
3. 外國企業의 直接投資
X. 人口問題 : 未來의 人口變動 趨勢 및 巨視調整의 基本 思考
XI. 生態環境의 變化趨勢와 對策
1. 中國의 生態環境의 變化趨勢
2. 中國의 環境問題 解決을 위한 對策
국문요약中國은 1978년 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한 이후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고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中國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建設이라는 제2의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政策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中國社會科學院의 <1991～2010년의 經濟發展戰略> 課題組가 향후 17년간의 中國 經濟發展을 展望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0년까지는 中國經濟成長의 黃金時期로서 中國은 이 기간동안 년평균 8.25%의 GDP 成長을 유지하여 2010년에는 86,279億元의 GDP를 달성함으로써 經濟의 總體的 規模에 있어 世界 先頭隊列에 進入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는 향후 經濟發展의 總體的 戰略, 政策 選擇 및 工業化와 都市化 戰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 금후 中國政府의 年間 經濟運用計劃의 作成과 9.5計劃 및 그 이후의 5個年 計劃의 樹立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자료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 全文을 完譯한 것이며 事情上 限定配布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當센터 地域1室의 金翼謙에디터가 飜譯하였으며 정리에는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첨언합니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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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
Ⅰ. 제목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본 연구는 한-미간 과학기술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방안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문에서의 한-미간 연구개..
홍유수 발간일 1994.10.30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序言
要約文
제Ⅰ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方法
제3절 報告書의 構成 및 內容
제Ⅱ장 韓/美 科學技術協力의 基本方向
제1절 韓美間 科學技術協力과 亞/太地域의 發展 安忠榮
제2절 韓/美 科學技術協力 現況 鄭聖哲
제3절 國家硏究開發事業의 國際化 孫蓮秀
제4절 韓/美 産業技術協力 方案 趙成洛
제Ⅲ장 分野別 協力 現況 및 課題
제1절 大學에서의 基礎 및 應用硏究 金英傑
제2절 韓/美 原子力技術 協力 崔瑛明
제3절 韓/美 生命工學技術 協力 朴英薰
제4절 韓/美 環境技術 協力 朴元勳
제5절 韓/美 航空宇宙 産業技術 協力 李紀相
제6절 韓/美 通信機器産業 提携 徐相祿
제7절 半導體産業에서의 韓美 協力 李彦五
제8절 韓國의 技術保護 李廷勳
제Ⅳ장 協力 戰略
제1절 韓美間 戰略的 技術提携의 强化 洪裕洙
제2절 結論 및 建議 綜合討論
附 錄국문요약Ⅰ. 제목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한-미간 과학기술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방안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문에서의 한-미간 연구개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도체장비 및 관련소재, HDTV 등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구하고, 항공/우주, 환경, 원자력 등 미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연구개발부문에서의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생명공학 등 미래 유망기술 중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문에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 및 정책협조를 위한 기초과학 공동연구의 활성화와 연구결과의 기업화 촉진 등 양국이 직면한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과제도 비교/분석하였다.날로 치열해져가는 경제/기술 경쟁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력의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적극적인 기술도입이나 자체기술개발능력의 배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계 제1의 기술 선진국이며 최대의 연구인력 보유국인 미국의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선진화를 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한 고품질제품의 합작 생산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협력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대안 도출은 양국의 장기적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 모두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조사, 전문가 활용, 현지 조사 등의 일반적인 연구방식과 더불어, 제2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을 조직하고 동 포럼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협력의 기본철학과 협력과제 및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그룹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상기 포럼은 한국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측은 J.W.K. International이 담당하여 조직하였으며, 1994년 5월 24일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었다.한-미과학기술협력 정책의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회의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일부 회의는 상기 포럼과 관련하여 개최되었으나, 대부분 협력정책 도출을 위하여 개최되었다.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기본 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의 의의를 아-태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논하고, 이어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사적 고찰과 더불어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과 민간의 산업기술협력 현황과 방안을 총괄적으로 다루었다.본 연구의 핵심부분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응용연구 면에서의 협력방안을 논한 후, 원자력, 생명공학, 환경기술, 항공우주, 통신기기, 반도체,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과학기술협력 관련사항들을 다루었다.끝으로, 한-미간 전략적 기술제휴 현황 및 전망을 다루고 종합토론 결과를 포함하였다.본 연구는 과학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산업기술협력은 부분적으로만 취급하였으며, 1960년대 이래의 한-미과학기술협력의 평가와 향후 5-10년간의 협력방향에 대한 검토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에 관한 건의
본 연구의 수행 중 제2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한-미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치를 제안 결의한 바 있으며, 제3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 및 상기 협력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앞으로 설립될 재단 및 1995년의 제3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분야별 협력방안들은 산업계의 기술교류, 인력교류 및 전략적 제휴에 참고가 될 것이며 재단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건의한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第1章 槪況
1. 中華人民共和國
가. 中華의 淵源
나. 中華思想의 本質
다. 人民共和國의 澍立
2. 中國의 環境
가. 自然環境
나. 行政區域
다. 人口와 文化環境
라. 政治環境
마. 國家象徵
第2章 歷史
1. 中國共産主義運動의 歷史的 背景과 中國共産黨 創黨
가. 西洋의 衝擊과 淸末의 近代化運動
나. 辛亥革命과 共和政治의 失敗
다. 新文化運動과 中國共産黨 創黨
2. 中國共産黨의 成長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가. 第1次 國共合作과 國民革命
나. 江西소비에트 時期와 大長征
다. 第二次 國共合作과 抗日戰爭
라. 國共內戰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3. 國家建設과 社會主義 改造運動
가. 經濟再建과 回復期
나. 抗美援朝 運動과 社會主義 社會改革
다. 第1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
라. 大躍進運動과 調整期
4. 文化大革命과 華國鋒의 權力承繼
가. 社會主義 敎育運動
나. 文化大革命의 展開
다. 四人幇과 林彪事件
라. 華國鋒의 權力承繼와 四人幇 沒落
5. 鄧小平體制 확립과 中國的 社會主義
가. 鄧小平體制의 확립
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다.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第3章 政治ㆍ行政
1. 政治體制
2. 中國共産黨 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다. 黨 基層組織
3.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5. 群衆組織과 民主諸黨派
가. 群衆組織
나. 民主諸黨派
第4章 外交
1. 外交方針
2.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몽골
다. 인도차이나 3국
3.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가. 美國
나. EC
4. 東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
가. 日本
나. 아세안(ASEAN)
다. 臺灣
5. 韓半島와의 關係
가. 毛澤東時代의 韓半島政策
나. 鄧小平時代의 韓半島政策
다. 天安門事態 이후의 韓半島政策과 韓ㆍ中修交
第5章 軍事
1. 沿革
2. 軍事組織
가. 變遷過程
나. 軍事委員會 領導機構 組織 變遷
3. 軍事政策機構와 國防豫算
가. 軍事政策機構
나. 國防豫算
4. 軍事力 現況
가. 兵役制度
나. 兵力現況
다. 戰略武器 保有現況
라. 中國 軍事力의 脆弱點
5. 軍事戰略戰術
6. 軍의 現代化 推進
가. 目標
나. 推進內容
다. 問題點
第6章 國內經濟
1. 經濟改革과 經濟發展計劃
가. 改革以前의 經濟建設
나. 經濟改革의 推進
다. 經濟開發計劃
2. '治理整頓'期의 經濟政策
가. 治理整頓 政策의 背景ㆍ要因
나. 治理整頓期의 主要 政策
다. 治理整頓의 成果와 問題點
라. 治理整頓期의 政策基調 變化와 改革ㆍ開放의 方向
3. 治理整頓 終了以後의 經濟 變化
가. 政策基調의 變化
나. 治理整頓 이후의 經濟狀況
다. 1994년 經濟實績과 展望
라. 最近의 經濟安定化 措置
마. 中國經濟成長의 障碍要因
4. 主要 經濟部門別 現況
가. 成長ㆍ物價
나. 投資ㆍ消費
다. 財政
라. 通貨ㆍ金融
5. 地域經濟
가. 經濟區 構想
나. 地域別 經濟動向
다. 地城別 産業構造
라. 地域別 工業構造
마. 地域別 所得 및 消費水準
第7章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地域開放 政策
나. 直接投資 關聯制度의 整備
다. 直接投資 分野의 開放
라. 借款導入政策의 變化
2. 對外貿易
가. 對外貿易 推移 및 構造
나. 國別 貿易現況
다. 省ㆍ市別 輸出 現況
3. 外資導入 推移 및 特徵
가. 槪況
나. 直接投資 導入 特徵
다. 借款 導入
4. 國際收支와 對外債務
가. 國際收支
나. 對外債務
5. 對外開放地域
가. 主要 沿海開放地域
나. 地域別 許可權限과 優待措置
第8章 産業
1. 産業構造 및 産業政策
가. 産業分類
나. 産業構造
다.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主要 農産物의 生産 推移
다. 農業部門의 成長 推移
라. 農家收入과 消費
마. 農業發展計劃
3. 工業
가. 工業 生産 및 雇傭 推移
나. 工業構造
다. 主要 工産品 生産量
4. 建築業
5. 交通ㆍ運送ㆍ通信業
가. 槪況
나. 鐵道
다. 道路
라. 水上運送
마. 航空 運送
6. 商業
가. 商業體制 改革
나. 社會商品販賣 推移
7. 主要 産業分野別 現況
가. 에너지産業
나. 鐵鋼産業
다. 自動車 産業
라. 電子産業
마. 通信産業
바. 其他
第9章 經濟關聯制度
1. 租稅制度
가. 稅制改革 : 新稅制의 등장
나. 工商稅 : 高工業 관련 조세
2. 輸出入 管理制度
가. 對外貿易 體制
나. 輸出入商品 管理制度
3. 外換管理制度
가 19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나. 1991-93年의 外換管理制度
다. 1994년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 單一變動換率制 導入
4.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第10章 社會ㆍ文化
1. 社會狀況
2. 勞動ㆍ就業ㆍ賃金
가. 勞動
나. 就業構造
다. 賃金
3. 住宅事情
가. 住宅需給 現況
나. 住宅改良計劃
4. 社會保障
가. 勞動保險制度
나. 失業保險制度
다. 養老年金制度
라. 醫療施設
5. 敎育制度
가. 敎育機關 狀況
나. 敎育政策
다. 高等敎育 現況
라. 敎科課程의 編成
마 特殊敎育
6. 文藝政策
7. 言論政策
가. 言論의 機能
나. 言論體系
다. 言論媒體別 現況
第11章 韓ㆍ中 關係
1. 槪況
2. 交易
가. 對中 輸出入 推移
나. 主要 品目別 對中交易 現況
다. 輸出入 細部 品目構成
3. 對中 投資
가. 對中 投資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4. 人的 交流
5. 韓ㆍ中關係 主要 日誌
附錄
〈附錄 1〉 中國의 主要 統濟ㆍ社會 統計
〈附錄 2〉 中國의 國慶日 및 記念日
〈附錄 3〉 中國內 韓國欌關ㆍ商社(1992년말 현재)
국문요약< -
중국 향진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韓-中 兩國間의 經濟交流가 급속히 擴大되는 趨勢에 있고, 中國經濟에 관한 우리의 關心도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中國의 事情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실정에 있고 中國의 經濟體制가 우리와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
이보근 발간일 1994.10.22
경제발전,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
II. 鄕鎭企業의 發展過程
1. 地方行政單位로서의 鄕ㆍ鎭ㆍ村
2. 鄕鎭企業의 槪念 및 分類
3. 鄕鎭企業의 發展過程
III. 鄕鎭企業의 現況
1. 國民經濟的 位置
2. 所有形態別 現況
3. 産業別 現況
4. 地域別 現況
IV. 鄕鎭企業의 構造와 特徵
1. 代表的 發展모델
2. 鄕村政府와의 關係
3. 經營管理上의 諸特性
4. 鄕鎭企業의 經營成果
V. 鄕鎭企業의 發展方向
1. 鄕鎭企業의 役割과 問題點
2. 鄕鎭企業의 發展方向
VI. 結論 및 示俊點
〈參考文獻〉
국문요약韓-中 兩國間의 經濟交流가 급속히 擴大되는 趨勢에 있고, 中國經濟에 관한 우리의 關心도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中國의 事情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실정에 있고 中國의 經濟體制가 우리와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中國經濟의 全貌를 理解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中國經濟에 관한 基礎的인 硏究부터 착실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報告書도 中國經濟에 관한 基礎硏究라는 脈絡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 報告書가 다루고 있는 鄕鎭企業에 관해서는 國內에서도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상당한 關心의 對象이 되어 왔습니다. 무엇을 鄕鎭企業이라고 하며 이들이 中國經濟內에서 어떤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方向으로 發展해 갈 것인지 우리 企業들과는 어떤 측면에서 協力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관해 많은 의문이 있었으나 그 全般的인 實態에 관해서는 아직껏 紹介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었으나 當센터에서 鄕鎭企業에 관한 綜合的인 紹介資料를 發刊할 수 있게 된 것을 多幸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報告書는 當센터의 李輔根 專門委員이 작성한 것으로서, 本 報告書의 基本構成과 內容에 대해서는 本院의 金時中 博士와 西江大學校의 全聖興 博士가 全般的인 論評을 해주셨습니다. 論評을 해주신 분들은 이 報告書의 몇몇 部分에 대해 補完할 必要性을 지적하였고 특히 鄕鎭企業의 構造와 特性을 다루고 있는 部分에 대해서는 좀더 體系的인 分析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基礎資料의 不足과 時間的인 制約 등으로 인해 우선 補完이 비교적 용이했던 部分만을 補完해서 일단 發刊을 하기로 하였으며, 不足한 部分에 대해서는 後日 다시 補完할 機會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報告書가 國內에서는 最初로 紹介되는 鄕鎭企業에 관한 綜合的인 調査報告書라는 점에서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좋은 參考가 되시기른 期待하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所 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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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構造
나. 주요 山脈과 河川
3. 氣候 및 自然環境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言語 및 民族
가. 言語
나. 民族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6. 宗敎
가. 機況
나. 小乘佛敎
II. 歷史
1. 歷史胎動期(~11세기 중반)
2. 統一王朝 時代
가. 파간 王朝(1056~1287)
나. 몽골 侵入과 分裂 時代(1287~1531)
다. 토웅구 王朝(1531~1752)
라. 콘바웅 王朝(1758~1886)
3. 버마의 獨立과 아웅산
가. 英ㆍ日 植民地時代
나. 獨立鬪爭과 아웅산
다. 아웅산의 暗殺과 버마의 獨立
4. 社會主義(우누) 時代
5. 버마式 社會主義 時代
6. 民主化運動
가. 3月과 6月의 暴動
나. 네윈의 退場
다. 1988년 8월
라. 軍部 쿠데타
마. 總選과 野黨의 壓勝
바. 아웅산 수지 女史
7. 미얀마 主要 年代記
III.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나. 론지와 슬리퍼
다. 作名과 曜日
라. 占星術 및 숫자에 대한 믿음
2.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3. 保建
가. 醫療施設 現況
나. 主要 疾病
4. 매스미디어
가. 新聞 및 雜誌
나. TV 및 라디오
5. 祝祭 및 公休日
가. 祝祭
나. 公休日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憲法
다. 國家法秩序回復姜員會(SLORC)
라. 立法府
마. 司法府
바. 監査院
2. 政黨
가. 民族統一黨
나. 民族民主聯合
3. 地方行政
〈參考〉 각 州別 現況
4. 少數民族 問題
가. 少數民族 分布現況
나. 少數民族의 活動
다. 最近 動向
5. 痲藥問題
가. 黃金의 三角地帶와 헤로인
나. 로싱한과 쿤사
다. 最近 動向
6. 最近 政治動向
가. 最近 動向
나. 向後 展望
7. 미얀마 政府의 主要人士 略歷
V. 外交 및 國防
1. 外交路線
2. 對外關係
가. ASEAN과의 關係
나. 周邊國과의 關係
다. 業國ㆍ日本과의 關係
라. 北韓과의 關係
마. 主要 國際機構 加入現況
3. 最近 外交動向
4. 國防
가. 槪況
나. 軍事現況
VI. 國內經濟
1. 80년대까지의 經濟發展 過程
가. 槪況
나. 버마式 社會主義經濟 初期(1962~74)
다. 經濟政策의 轉換(1975~82)
라. 經濟危機의 持續(1983~88)
2. 經濟現況
가. 最近 經濟動向
나.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다. 4개년(1992 / 93~1995 / 96) 經濟開發 推進
라. 部門別 經濟現況
마. 1993 / 94년도 經濟計劃
바. 經濟展望
3. 財政
가. 豫算
나. 租稅制度
4. 金融ㆍ通貨
가. 金融政策
나. 通貨量ㆍ與信
다. 金融體制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別 生産構造
나. 産業別 成長推移
다. 産業別 雇傭分布
2. 農ㆍ畜ㆍ水産業
가. 農業
나. 畜ㆍ水産業
3. 林業
가. 政府의 林業政策
나. 林業法
다. 山林耕作地 現況
라. 林業生産 現況
마. 輸出現況
4. 鑛業
가. 槪況
나. 鑛業政策 및 投資現況
다. 주요 鑛物의 賦存 및 開發現況
라. 寶石
마. 輸出現況
5. 製造業
가. 構造
나. 生産基盤
다. 生産現況
라. 미얀마의 주요 重工業(MHI) 工場
6. 電力
가. 槪況
나. 發電設備 現況
다. 電力需給 現況
라. 向後 開發計劃
7. 建設業
8. 輸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交通施設
다. 輸送現況
라. 通信
9. 觀光
가. 槪況
나. 觀光에 대한 外國人投資
다. 주요 觀光地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貿易現況
나. 品目別 貿易構造
다. 交易 相對國
라. 國境貿易 및 密貿易
마. 國際收支
2. 輸出人 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
나. 通關 節次
3. 關稅制度
가. 關稅
나. 商業稅
다. 輸人商品 許可手數料
라. 一般特惠關稅(GSP)
4.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政府의 外換規制
다. 換率
5. 對外援助 受惠現況
가. 槪況
나. 日本의 支援現況
다. 中國의 支援現況
6. 메콩(Mekong)江流域綜合開發計劃에의 參與
가. 메콩江 開發計劃
나. 미얀마의 參與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 政策
가. 措資政策의 變化
나. 外國人投資法
다. 外國人投資에 대한 優待措置
2. 外國人投資委員會(FIC)
3. 投資形態 및 節次
가. 投資形態
나. 推資節次
다. 措資時 申請書類
4. 部門別 投資環境
가. 美國 및 西方의 經濟制裁措置
나. 稅制
다. 雇傭條件
라. 現地金融
마. 社會間接資本
5. 投資許容 및 有望分野
가. 鉛資優待 業種 및 禁止業種
나. 投資有望 分野
6. 外國人投資 現況
가. 投資 槪況
나. 部門別 投資現況
다. 國別 投資現況
라. 主要國의 投資動向
7. 投資環境 評價
가. 外國人投資制度의 評價
나. 미얀마 役資時 長ㆍ短點
다. 展望
라. 投資進出 方向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人的交流
3.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公的開發援助(ODA)
4. 經濟協力 展望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法
〈부록 2〉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法 施行細則
〈부록 3〉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 申請書ㆍ許可書
〈부록 4〉 外國人投資 許容 事業範圍 :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委員會 告示 92-1號(1992. 10. 1)
〈부록 5〉 4個年 經濟開發計劃下의 주요 정부기관 프로젝트
〈부록 6〉 商業稅率表
〈부록 7〉 미얀마 貿易關聯機關(輸出入窓口)
〈부록 8〉 韓國의 進出機關 및 業體의 住所
〈부록 9〉 對미얀마 輸出入業體
〈부록 10〉 버마 社會主義로의 길 : 革命評議會의 政策 聲明
〈부록 11〉 施行者 參考事項
국문요약< -
환경산업의 국제동향 및 정책시사점
環境관련 技術과 設備水準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우환경선언 이후 우리나라가 國際的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어 環境관련 技術과 財政支援 등에서는 개도국에 지원되는 특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
장태구 발간일 1994.10.19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環境産業의 分類 및 範圍
1. 序論
2. 環境産業의 分類
3. 環境汚染防止 産業
4. 産業과 環境
II. 環境産業의 海外市場 動向
1. 先進國의 環境産業
2. 아시아의 環境産業市場
3. 開發途上國의 環境관련 支出
III. 우리나라의 環境産業
1. 우리나라의 環境産業 現況
2. 우리나라의 環境産業技術
3. 우리나라의 環境關聯 政策 및 投資
IV. 海外 環境産業市場 進出을 위한 政策的 示唆點
1. 國內外 環境産業市場의 現況 및 展望 파악에 따른 示唆點
2. 環境産業技術의 진흥을 통한 對外競爭力 확보
3. 環境政策을 통한 環境産業의 수출기반 조성
4. 環境과 貿易의 연계에 따른 海外 環境産業市場 進出 展望
국문요약環境관련 技術과 設備水準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우환경선언 이후 우리나라가 國際的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어 環境관련 技術과 財政支援 등에서는 개도국에 지원되는 특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政府 및 民間企業의 環境投資가 절실히 요구되고 또 그런만큼 기업의 環境産業에의 진출 및 투자여건도 충분히 조성되리라는 전망에서 本 硏究는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環境問題는 産業構造의 改編을 통한 해결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선도적으로 低에너지 産業構造로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등 창조적 대응을 하는 것만이 다음 세기에도 계속 성장을 구가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方案이 될 것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일찍이 環境관련 技術開發에 투자하여 지금은 높은 로열티를 받고 中/後進國에 수출하고 있음을 볼 때에 環境관련사업에의 투자야말로 때가 이를수록 해당기업에 이익을 크게 가져다주는 각광받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인류가 살아갈 도시 주거형태가 생태도시 또는 환경도시의 개념을 띄게 된다고 볼때에 그 건설에 필요한 대단위 무공해빌딩 및 리사이클도시건설 등에 관련된 環境産業製品의 需要가 새로이 창출되고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입장에서도 環境관련 産業이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좋은 투자대상이 될 것이다.
環境관련 技術은 대기와 수질부문에서만 선진국의 60～80%수준에 접근하고 있을뿐,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분야 40～50%, 쓰레기 폐기물 소각분야에서는 2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環境産業에의 진출가능성은 비교적 열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經濟發展의 정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은 더욱 技術水準이 낮고 또 지속적인 經濟成長政策의 추진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環境관련 技術 및 製品의 수요가 일정기간 후에는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해외진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本 硏究에서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環境産業 進出에 따른 國際收支의 개선효과는 그 직접효과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이면서도 오히려 더 크고 저변적이라 할, 環境과 貿易의 연계에 따른 전반적인 國際競爭力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硏究는 本 硏究院의 招請硏究委員인 張台求 박사가 집필하였으며, 원고정리를 위해 李時昱 硏究員과 李午景 硏究助員이 수고를 하였다. 원고를 읽고 좋은 논평을 해 준 環境技術開發院의 朴元奎 박사와 本院의 韓宅煥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本 硏究가 정책당국 및 환경관련업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대일무역 적자국의 대응 실태와 시사점 : 대만의 경우
한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對日무역에서 만성적인 赤字상태에 있으며, 적자규모도 매년 확대되어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對日무역적자 및 이의 확대는 전체무역에서 한국이..
임천석 발간일 1994.10.07
경제관계,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1. 序論
2. 주요 對日무역 赤字國의 對日무역 현황
2-1. 주요 對日무역 赤字國의 對日무역수지 추이
2-2. 주요 對日무역 적자국의 對日무역적자 원인
2-3. 要約
3. 대만의 對日무역구조와 對日무역赤宇의 주요 原因
3-1. 대만의 對日무역 구조
3-2. 대만의 對日무역적자 원인
4. 대만의 對日무역적자에 대한 대응 실태
4-1. 對日수출확대 정책
4-2. 對日기술도입 및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력의 강화
4-3. 對日수입의 제한
5. 要約 및 示唆點
〈부록 1〉 대만 經濟部工業局이 선정한 自主開發 66項目製品
〈부록 2〉 한국의 유형별 對日역조 개선대책
국문요약한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對日무역에서 만성적인 赤字상태에 있으며, 적자규모도 매년 확대되어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對日무역적자 및 이의 확대는 전체무역에서 한국이 아직 대규모의 적자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이의 축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對日무역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국산업이 안고 있는 對日의존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정부가 對日무역의 역조현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은 단기간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처음부터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 외에 지금까지 실시해온 정책들을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일본이 매년 1,000억 달러를 넘는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폴,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등의 유럽국가들도 對日무역에서 큰 폭의 적자상태에 있다. 당연히 이들 국가들의 對日무역정책이 동일한 입장에 있는 한국에게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만의 무역정책은 검토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대만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對日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한국보다 빠르게 對日무역적자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적자금액에서도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만은 전체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對日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對日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對日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對日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보고서는 대만의 對日무역구조와 對日무역적자의 발생원인 및 이에 대한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提示를 주요 課題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任千錫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대한무역진흥공사 아시아 대양주과의 李在容 연구원과 집필과정과 논평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본 연구원의 朴泰鎬 부원장, 지역정보센터의 崔秀雄 전문위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원고정리와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禹康業 연구원, 金美善, 成信男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정책담당자는 물론 학계와 관계전문가, 기업관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대책
해방 이후 北韓은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체제를 원형으로 하면서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가미시킨 자급자족의 내수 지향적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건설의 초기 단계부터 北韓 경제발전의 기본 戰略은 政經一致의 원칙 아..
김상겸 발간일 1994.10.04
무역정책,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I. 북한경제의 現況
1. 經濟計劃의 목표 및 성과
(1) 社會主義 經濟基盤 擴充期(1947~1956)
(2) 産業化 時期(1957~1976)
(3) 經濟의 停滯期 (1978~84)
(4) 經濟의 破局 및 轉換期 (85년~ 현재)
2. 최근의 北韓 經濟動向
(1) 경제성장
(2) 산업별 동향
(3) 北韓經濟의 問題點
II. 北韓의 對外交易 現況
1. 對外貿易 動向
(1) 輸出入 槪況
(2) 品目別 動向
(3) 地域 및 國家별 동향
2. 南北交易 現況
III. 北韓의 對外經演 開放政策
1. 對外經濟政策의 基調 및 展開 方向
(1) 對外經濟政策의 基調
(2) 對外經濟政策의 變化 過程
2. 合營法의 실시
(1) 背景
(2) 合營事業의 展開 및 問題點
3. 對外開放 擴大 措置
(1) 外國人投資制度의 整備
(2) 外資誘致 關聯法의 主要內容 및 特徵
(3) 對外貿易 機能의 强化
(4) 對外經濟 機關의 機能 조정
4. 外國 專門家의 禮角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해방 이후 北韓은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체제를 원형으로 하면서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가미시킨 자급자족의 내수 지향적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건설의 초기 단계부터 北韓 경제발전의 기본 戰略은 政經一致의 원칙 아래서 대내적 수요의 확대재생산을 통한 경제후생의 증대로 집약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對外經濟 政策을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완성을 위한 補助的인 手段으로 그 機能과 重要性을 축소하여 운영하여 왔다. 특히 北韓은 對外貿易을 각국의 자연적 인위적 차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현상으로만 理解하고 있으며, 계획경제 수행에 필요한 외화조달을 위하여 수출을 한다는 것으로 전제로 하여 무역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對外經濟 전반에 대한 경제적 효율이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計劃에 의한 중앙집권적 관리통제와 폐쇄적인 경제체제 유지의 결과 北韓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世界經濟 社會로부터 고립되고 있음은 물론, 산업구조의 불균형 심화와 산업기술의 낙후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北韓經濟는 제 3차 7개년계획(1987～93)의 마지막 4年間 年平均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최대의 危機를 맞이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식량 부족 현상은 社會主義 國家의 붕괴 이후 날로 惡化되어 經濟難을 加重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現在의 北韓經濟는 「自力更生」에 의한 성장의 潛在力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고 分析되고 있기 때문에 그 治療策을 대외경제 부문에서 찾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하고 判斷된다.
北韓은 1979년 金日成의 신년사에서 對外貿易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 84년의 合營法 제정을 계기로 對外 開放政策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92년 이후 북한당국은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 기업법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 제도를 전면 보강하는 한편 가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여 外國人投資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1984년의 合營法 실시를 北韓 개방정책의 효시로 본다면 과거 10년 동안 나타난 개방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개방정책의 成果가 부진한 이유는 北韓이 첫째, 대내적인 개혁 보다는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外貨獲得에만 置重했으며, 둘째, 開放의 폭과 속도를 체제의 안정유지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여 결정하였고, 세째, 주민들을 資本主義 사상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등 개방의 효과를 제한하는 範圍와 限界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金日成 사후 北韓은 金正日 體制에 의해 통치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向後 北韓의 대외개방 정책 역시 金正日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金正日은 권력 기반의 擴充과 正統性 확보 과정에서 민심수습을 위한 경제난 해결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輸出産業 育成과 外國人投資 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路線을 강화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개방 확대 가능성과 變化의 움직임은 核問題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해소와 국제적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窮極的으로는 南北相互 교류 확대를 통한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立脚하여 本 報告書는 北韓의 經濟 및 交易 現況을 살펴보고 合營法의 제정 이후 北韓 이 實施하고 있는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分析한 이후, 북한의 開放政策 및 核問題에 대한 外國의 北韓問題 專門家들의 視覺을 소개함으로써 北韓의 대외개방 및 남북경협 擴大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기본전략 정립을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할 목적으로 執筆되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尙謙博士가 93년 10월부터 5개월간 美國 Washington D.C에 派遣되어 수집한 자료 및 現地의 북한 전문가와의 면담을 토대로 作成하였는데, 筆者는 美國 파견 기간중 편의를 제공하여 준 KEI관계자, KIEP의 논평위원과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를 위하여 수고한 임병철 연구원, 이수림 연구조원께 사의를 표하고 있다. 특히 筆者는 資料提供 및 面談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준 미국의 AEI의 Elberstadt 博士, CRS의 신인섭 博士와 日本 시즈오까 대학의 伊豆見 元敎授 및 外部論評者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경희대학교의 강정모 교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擔當者, 學界, 硏究機關 및 業界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유용한 資料로 活用되기를 기대한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중국의 자동차산업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韓-中 兩國間의 經濟關係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國交가 수립된지 불과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兩國間의 經濟協力은 交易과 投資를중심으로 그 동안의 量的인 伸張과 함께, 최근에는 個別 産業間의 協力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종석 발간일 1994.09.30
경제협력,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1. 問題提起
2. 報告書의 構成
3. 中國에서의 自動車 製品分類
II. 中國 自動車産業의 現況
1. 中國 自動車産業의 一般現況
2. 中國 自動車 産業의 發展過程
3. 自動車 生産現況
4. 販賣現況
5. 輸入
6. 自動車 保有量
7. 中國의 自動車 企業 現況
III. 中國 自動車産業의 問題點
1. 産業組織上의 問題點
2. 製品構成(product mix)上의 問題點
3. 生産方式上의 問題點과 部品産業의 脆弱性
4. 技術的 落後性
5. 國際競爭力 低下
IV. 中國의 自動車 産業政策
1. 中國의 旣存 自動車 産業政策
2. 中國 自動車 産業政策 變化 要因들
3. 中國의 新自動車産業 政策槪要
V. 外國 自動車 製造業體들의 中國 進出 現況
1. 車種別 進出動向
2. 中國 乘用車 市場에의 進入을 위한 主要國 自動車 메이커들의 準備狀況
VI. 韓-中 兩國間 自動車産業 協力方案
1. 關係 變數들
2. 우리 기업들의 進出 方向 및 中國과의 協力方案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韓-中 兩國間의 經濟關係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國交가 수립된지 불과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兩國間의 經濟協力은 交易과 投資를중심으로 그 동안의 量的인 伸張과 함께, 최근에는 個別 産業間의 協力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韓-中 兩國間의 産業協力은 우리나라 商工資源部와 中國의 國家經濟貿易委員會間에 産業協力合意書가 終結(1993.9)된데 따른 것으로, 특히 금년 3월 北京에서 열린 韓-中 頂上會談에서는 자동차, 전자교환기, 고화질 텔레비젼, 항공기 등의 産業分野에서 양국이 우선적으로 協力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中國의 빠른 經濟成長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韓-中 兩國間의 競合關係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 양국간의 경제협력이상호간의 경합관계를 극소화하고, 補安的 關係를 극대화할 수 있는 産業協力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간의 互惠的 經濟關係 樹立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本 報告書는 韓-中 兩國間 産業協力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중에서도 특히 自動車産業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中國의 立場에서는 國家支柱産業의 하나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輸出 戰略産業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은 全産業 分野에서 包括的인 同伴者 關係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韓-中 經濟關係 發展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우기 기존 국제 자동차 시장에서의 需要鈍化로 선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저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市場開拓과 生産據點의 再編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世界 自動車産業 環境을 고려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中國과의 自動車産業 協力 强化는 새로운 시장개척 이외에 長期的인 國際競爭力 確保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本 報告書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中國의 自動車産業現況을 二次資料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기초하에서 兩國間의 協力方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자 한 것으로, 當 센터 地域 1室의 安鍾石 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양국 정부간에 자동차 산업협력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업계 차원에서도 中國 市場 進出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中國 自動車産業에 관한 同 報告書는 정부의 정책수립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對中 進出戰略 樹立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本 報告書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 가지 未備點을 보완하는데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商工資源部의 임형주 사무관, 起亞經濟硏究所의 박기영 실장,對外經濟政第硏究院의 임천석 박사, 그리고 當 센터의 백권호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本 報告書의 작성을 위한 資料의 蒐集에 많은 도움을 주신 現代自動車 中國 프로젝트팀의 임기택 씨와 當 센터 北京駐在員 조현준 調査役에게 심심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府의 對中 通商政第 立案者는 물론 中國의 自動車産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有關 業界 및 硏究者들에게 유익한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랍니다.
1994年 9月
對外經濟政第硏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所 長 姜 興 求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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