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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 東北亞 經濟協力을 위한 推進戰略
동북아지역은 경제규모나 경제의 역동성 면에서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지역내에서도 핵심인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사이에서 200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인접..
이창재 발간일 1994.12.28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國際環境의 變化와 東北亞 經濟協力의 展開
Ⅱ. 東北亞 經濟協力의 特性
1. 東北亞 經濟協力의 定義
2. 東北亞 經濟協力의 潛在力 및 制約要因
3.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主要國의 立場
Ⅲ. 東北亞 經濟協力의 現況
1. 交 易
2. 投 資
3. 資源開發協力
4. 産業協力
5. 交 通
6. 通信
7. 環境協力
8. 豆滿江地域開發事業
Ⅳ. 2000年代 東北亞 經濟協力 長期 비젼 및 展望
1. 東北亞 經濟協力의 長期 비젼
2. 東北亞 經濟의 位相
3. 東北亞 經濟協力의 進展
Ⅴ. 우리의 東北亞 經濟協力 推進戰略
1. 東北亞 經濟協力이 韓國에서 갖는 意味 및 韓國의 役割
2. 우리의 推進戰略
3. 東北亞 經濟協力과 南北韓 經濟協力의 調和
Ⅵ. 東北亞 經濟協力體制 構築을 위한 韓國의 對應方案
1. 經濟協力政策
2. 社會間接資本施設 擴充
Ⅶ. 2000年代 東北亞에서의 韓國經濟
參考文獻국문요약동북아지역은 경제규모나 경제의 역동성 면에서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지역내에서도 핵심인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사이에서 200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인접해 있는 일본의 시장, 기술 및 자본, 중국의 시장 및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 기술 및 시장 등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동북아지역내 정치/군사적 긴장요소가 제지되고 국가간 교역 및 투자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부존요소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동북아지역과의 교역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자본 및 기술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우리 자본 및 기술의 동북아지역으로의 진출도 확대되며 그 형태도 다양해질 것이다.지리적 위치 및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도에서의 중간자적 입장을 토대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아-태지역 및 세계경제에서도 지도적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동북아지역은 교통에서도 세계의 중심지 중의 하나로 발돋움할 것이 예상되는데, 한국은 세계교통에서 동북아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동북아지역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통신의 발달로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어느 곳과도 손쉽게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의 주요 통신망과도 연결되어 우리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동북아 경제협력의 증대를 고려한 국토개발정책의 결과로 동-서 해안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며, 이 경제권은 동북아지역내 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동북아 및 여타 외국기업에 필요한 활동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995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1995년은 世界經濟發展에 한 획을 긋는 歷史的인 해가 될 것이다. 戰後 50여년간 世界貿易秩序를 주도해 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21세기 世界貿易秩序를 관장할 世界貿易機構(WTO)가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WTO는 그간 점증되어 온 世界自由..
유장희 발간일 1994.12.26
경제발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WTO體制의 出帆과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
2. 地域主義의 擴散
3. 새로운 通商 이슈의 擡頭
4.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擴散
II. 1995年 世界經濟展望
1. 景氣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III.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1. 世界化 戰略의 必要性
2. 制度와 政策의 실질적인 先進化
3. 新分野 國際協商 대비책 강구
4. 世界經濟 活性化의 活用
5. 對外經濟協力 强化
IV. 主要 課題別 對應 戰略
1. WTO體制의 出帆과 後續協商
2. OECD와의 協力增進
3. 國際環境問題
4. 기타 新通商 이슈
5. 韓ㆍ美 經濟協力
6. 韓ㆍ日 經濟協力
7. 韓ㆍEU 經濟協力
8. 韓ㆍ中 經濟協力
9. 亞ㆍ太 經濟協力
10. 東北亞 經濟協力
11. 對開途國 經濟協力
12.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
국문요약1995년은 世界經濟發展에 한 획을 긋는 歷史的인 해가 될 것이다. 戰後 50여년간 世界貿易秩序를 주도해 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21세기 世界貿易秩序를 관장할 世界貿易機構(WTO)가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WTO는 그간 점증되어 온 世界自由貿易에 대한 挑戰을 극복하고 世界貿易을 보다 安定되고 자유로운 기반에 올려 놓으려는 汎世界的인 노력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WTO는 出帆과 함께 世界自由貿易秩序의 완성을 향한 새로운 과제의 해결에 나설 것이다. 7년간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결되지 못한 분야에 대한 後續協商이 계속될 것이며, 環境, 勞動, 競爭政策 등과 같은 이른바 新分野에 대한 협상은 WTO의 出帆과 함께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TO의 出帆에 따라 世界經濟의 排他的 地域主義化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經濟的 利害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地域主義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地域主義 추세가 WTO 체제를 보완하여 多者間 自由貿易秩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95년은 그 가능성 또한 감지해 볼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 沈滯에 빠졌던 世界經濟는 回復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95년에는 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美國의 好景氣 지속과 日本 및 EU의 본격적인 景氣回復에 힘입어 先進國 經濟가 크게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開途國 經濟의 高度 成長勢는 9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中國 등 東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成長에 따라 世界經濟에서 아시아 경제의 位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 같이 汎世界的인 自由貿易體制의 출범과 世界經濟의 回復이라는 호기를 맞아 世界各國은 自國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國益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世界經濟의 흐름을 정확히 診斷하고 展望하는 일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 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 方向을 제시하는 報告書를 出刊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95년 對外經濟政策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 經濟의 世界化 戰略을 꼽고 있으며, 南北經協의 중요성이 배가될 것이라는 展望하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의 執筆에는 朴泰鎬, 金寬澔, 金南斗, 金博洙, 金尙謙, 金時中, 朴成勳, 孫讚鉉, 李載星, 李昌在, 李鎬生任千錫, 鄭重宰, 蔡 旭, 崔仁範, 洪裕洙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5년도 世界經濟를 眺望하는 데 있어 政府당국자들이나 民間전문가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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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및 降雨量
4. 人口
가. 人口構成
나. 人口指標
5. 民族
가. 人種構成
나. 人種特性
6. 宗敎 및 言語
가. 宗敎
나. 言語
7. 카스트제도
8. 國旗, 國歌 및 國家象徵
가. 國旗
나. 國歌
다. 國家象徵
II. 歷史
1. 獨立以前의 歷史
가. 古代時代
나. 中世時代
다. 近世 植民時代
라. 英國 植民支配下의 政治制度 발전
2. 獨立以後
가. 실론(1948.2~72.5)
나. 스리랑카 共和國(1972.5~78.9)
다. 스리랑카 民主社會主義共和國(1978.9~현재)
3. 人種紛糾의 歷史
가. 人種紛糾 배경
나. 印度의 개입
다. 人民解放前線(JVP)의 폭동
라. 최근 LTTE의 동향
III. 社會 및 文化
1. 公共部門 投資計劃
2. 住居
가. 都市 및 農村住宅 현황
나. 住居環境
다. 住宅政策 추이
3. 人口
가. 出生
나. 死亡率
다. 移住者率
라. 人口政策
4. 敎育
가. 槪要
나. 敎育制度
다. 向後 敎育政策
5. 保健
가. 槪要
나. 保健行政 조직
다. 保健政策
라. 保健施設 및 投資
6. 言論媒體
가. 新聞
나. 라디오 방송
다. 텔레비젼 방송
라 通信社
마. 映畵
7. 宗敎生活
가. 槪要
나. 佛敎
8. 文化 및 스포츠
가. 文化
나. 宗敎行事 및 祝祭
다. 스포츠
9. 觀光地로서의 스리랑카
가. 槪要
나. 主要 觀光名所
IV. 政治
1. 槪要
가. 憲法
나. 최근 政治動向
2. 政治體制
가. 國家構成 理念
나. 政體
3. 立法部
가. 議會政治의 發展史
나. 議會形態
다. 地方議會
4. 行政府
가. 大統領
나. 行政府
5. 司法府
6. 政黨
가. 최근의 總選結課
나. 주요 政黨
7. 地方行政制度
V. 外交 및 國防
1. 對外政策
가. 對外政策 基調
나. 外交政策 變遷過程
2.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
가. 印度洋 平和地帶宣言 문제
나. 아프가니스탄 사태
다. 中東 事態
라. 인도지나 사태
마. 이란ㆍ이라크 戰爭
3. 周邊國家와의 관계
가. 印度와의 관계
나. 파키스탄과의 관계
4. 주요 西方 諸國과의 관계
5. 기타 주요국과의 관계
가. 中國
나. 中東아랍諸國
6. 地域協力機構와의 관계
가. 南아시아 地域協力聯合(SAARC)
7. 國防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西南亞 國家 經濟力 비교
나. 經濟發展 槪要
2. 經濟開發計劃 및 成果
가. 槪要
나. 經濟開發計劃
다. 公共投資計劃
3. 부문별 經濟現況
가. 최근 經濟動向
나. 國民計定
다. 物價
라. 外換保有高
마. 外國援助
바. 外債
사. 雇傭 및 失業
4. 財政
가. 財政構造
나. 租稅構造
다. 負債
5. 金融 및 通貨
가. 銀行制度
나. 株式市場
다. 金融市場(Money Market)
라. 內國 外換市場
마. 利子率
바. 通貨政策
6. 公共部門의 構造調整과 民營化
가. 公共部門 人力減縮
나. 經營構造 혁신
다. 民營化
VII. 産業
1. 産業政策 및 構造
가. 工業化政策
나. 産業構造
2. 1993년 産業部門別 成長槪要
3. 農業ㆍ林業ㆍ漁業
가. 農業
나. 山林
다. 漁業
3. 鑛業
4. 製造業
가. 槪要
나. 産業政策
다. 최근 製造業 構造 및 生産動向
라. 최근 産業活動 동향 및 製造業의 문제점
5. 建設業
6. 에너지
가. 槪要
나. 電力
다. 石油 및 가스
7. 輸送 및 通信
가. 道路
나. 鐵道
다. 港灣
라. 空港
마. 通信
8. 觀光
가. 槪要
나. 觀光産業 部門別 動向
VIII. 對外貿易
1. 槪要
2. 최근 對外貿易政策
가. 國內部門
나. 對外部門
3. 交易構造
4. 주요 商品別 輸出現況
가. 홍차
나. 고무
다. 코코넛
라. 工産品
마. 鑛物
5. 주요 商品別 輸入現況
가. 消費財
나. 中間財
다. 投資財
6. 圈域別 및 國別 交易構造
7 外換管理制度
가. 槪要
나. 部門別 外換管理
8.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入部門
나. 輸出部門
IX. 外國人投資 制度 및 現況
1. 外國人 投資政策
2. 投資管掌機關
가. 投資分科閣僚 小委員會
나. 스리랑카투자청
3. 投資部門
4. 投資節次
가. 投資申請
나. 現地 法人設立 및 形態
다. 工場敷地 確保 및 建設
라. 資本財 및 原資材 확보
마. 知的財産權
5. 外國人投資 制度
가. 투자인센티브 제도 및 投資保護
나. 租稅制度
다. 勞動制度
라. 輸出加工地帶
6. 外國人直接投資 현황
X. 韓國과의 관계
1. 槪況
2. 최근 위크레마싱헤 總理의 訪韓成果
3. 人的交流
4.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役資進出 成果
라. 協定締結
마. 民間經濟協力交流
5. 對스리랑카 援助現況
6. 經濟協力 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스리랑카 投資廳法 (Greater Colombo Economic Commission Law)
〈附錄 2〉 投資申請書 양식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n Investment)
〈附錄 3〉 投資費 算出指針書
〈附錄 4〉 工場建設關聯 一般指針
〈附錄 5〉 우리나라의 進出業體 現況
〈附錄 6〉 스리랑카 有關機關 및 韓國의 進出機關 住所
국문요약< -
주요 선진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우리나라의 경협방향
지난 1991년 下半期부터 실시되고 있는 印度의 改革/開放政策은 세계적인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으며, 일단 단기적으론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經濟 全部門에 걸친 改革/開放化政策으로 印度經濟는 80년대末부터 야기된 高인플레,..
조충제 발간일 1994.12.09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머리말
1. 調査의 目的
2. 調査 內容 및 構成
II. 印度의 改革ㆍ開放政策과 最近 經濟現況
1. 印度經濟의 特徵
가. 混合經濟體制
나. 閉鎖經濟政策
다. 二重的 經濟構造
라. 社會間接資本의 未備
2. 印度의 改革ㆍ開放政策
가. 導入背景
나. 改革ㆍ開放政策의 內容
3. 最近 經濟現況
III. 主要 先進國의 對印度 經濟協力 推進現況
1. 公的援助 支援現況
가. ODA 支援現況
나. OOF 支援現況
다. 事業別 執行現況
라. 國別 支援動向
2. 民間企業 投資進出 現況
가. 合作形態別 現況
나. 承認機關別 合作現況
다. 産業別 合作現況
라. 國別 進出現況
IV. 韓ㆍ印度 經濟協力 現況
1. 公的援助 支援現況
2. 民間企業 進出現況
가. 年度別, 業種別 進出現況
나. 最近 産業別 進出動向
V. 韓ㆍ印度 經濟協力 推進方向
1. 經濟協力 基盤 및 基本方向
2. 公的援助 支援方向
가. 對印度 公的援助 支援의 必要性
나. 支援方向
3. 民間企業 進出方向
가. 投資與件
나. 對印度 投資의 問題點
다. 投資進出 方向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日本의 對印度 公的援助 支援事業
〈부록 2〉 우리나라의 對印度 直接投資 進出業體 리스트(1991년~94.2)
〈부록 3〉 韓ㆍ印度 技術提携 業體 리스트(1991~94.2)
국문요약지난 1991년 下半期부터 실시되고 있는 印度의 改革/開放政策은 세계적인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으며, 일단 단기적으론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經濟 全部門에 걸친 改革/開放化政策으로 印度經濟는 80년대末부터 야기된 高인플레, 財政赤字 擴大, 外換危機 등이 진정되고, 景氣 活性化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약 5~6%의 經濟成長率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과거 강력히 統制/保護되어 왔던 印度市場이 開放되면서 美國, 日本, 獨逸, 英國 등 先進諸國은 물론 主要 開途國의 印度進出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印度의 變化와 主要國들의 적극적인 印度進出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企業들도 최근 印度進出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民間企業의 投資進出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政府次元의 經濟協力强化의 필요성 또한 提起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印度에 대한 情報의 需要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그 동안 關心의 不足 등으로 아직 그 情報의 蓄積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當센터에서 발간되는 본 調査報告書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印度에 관한 情報提供에 一翼을 담당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印度의 改革/開放政策과 그에 따른 先進各國 및 主要 開途國의 최근 對印度 經濟協力 推進現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정부 및 기업들의 印度市場에 대한 認識提高와 經濟協力 推進方向의 摸索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資料 및 情報의 不足, 時間的 制約 등으로 다소 未盡한 부문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報告書의 發刊을 통해 대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 調査報告書는 當센터의 趙忠濟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尹泳順, 金秀月,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본 보고서가 보다 充實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助言을 해주신 韓國 國際協力團(KOICA)의 尹海鎭 박사, 産業硏究院의 宋河律 책임연구원에게 感謝를 드리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 및 便宜를 제공해 주신 駐韓 印度大使館, 印度投資센터(IIC)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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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槪況
1. 位置
2. 面積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6. 宗敎
7. 國旗ㆍ國歌ㆍ國花
8. 國民性
II. 歷史
1. 槪要
2. 歷史發展過程
가. 피아스트 王國(966~1370년)
나. 야겔로 王國(1383~1572년)
다. 폴란드 分割時代(1573~1795년)
라. 폴란드 亡國時期(1796~1917년)
마. 폴란드 獨立(1918~1938년)
바. 第2次 世界大戰과 共産폴란드(1939~1947년)
사. 第2次 世界大戰 以後(1945~1969년)
아. 기에레크 政權(1970~1980년)
자. 야루젤스키 政權과 自由勞組(1981~1990년)
〈參照〉 폴란드 주요 年表(1945~1991)
III. 政治
1. 政治體制
2. 政治構造
가. 槪要
나. 主要 國家權力機構
3. 地方行政制度
4.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政治動向
나. 主要 人士
〈參照〉 폴란드의 政治ㆍ經濟改革 관련 日誌
IV. 外交
1. 對外政策 變化過程
2. 外交政策 基調
가. 西歐圈에로의 統合
나. NATO와의 安保協力 强化
다. 舊蘇聯 國家들 및 獨逸과의 긴밀관계 유지
라. 地域協力 推進
마. 外債 再調整
바. UN 등 國際機構와의 協力 强化
사. 海外僑民과의 紐帶强化 및 國際的 人的交流 擴大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槪要
나. 對러시아 關係
다. 기타 舊蘇聯邦과의 關係
라. 對中國 關係
마. 東歐諸國과의 關係
4.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對美 關係
나. 對獨逸 關係
다. 對프랑스 關係
라. 對英國 關係
5.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V. 國防
1. 沿革
2. 基本 安保槪念
3. 國防政策
4. 國防指導體制
5. 軍事力
가. 陸軍
나. 海軍
다. 空軍
라. 準軍隊
6. 兵力 및 國防費 現況
7. 訓練制度
가. 士官學校(Military Academy)
나. 基他 士官學校(Higher Officer Training School)
다. 準士官學校(Warrant Officer Training School)
라. 下士官學校(Non-Commissioned Officer Vocational Training School)
8. 國際協力
가. CSCE내 活動
나. 韓半島내 活動
9. 蘇聯軍 駐屯問題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體制轉換 以前의 經濟槪況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現況
다. 체제전환 이후 주요 부문별 經濟現況
3. 財政
가. 財政政策
나. 粗稅制度
다. 최근 豫算構造
4. 金融 및 資本市場
가. 銀行
나. 保險
다. 證券市場
5.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失業
다. 賃金
6.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다. 私有化 現況
라. 所有形態別 企業構造의 變化
마. 私有化 障碍要因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
가. 農業構造
나. 農業生産
3. 鑛業
4.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現況
5. 建設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6. 還送ㆍ通信
가. 運送部門 現況
나. 通信部門現況
다. 향후 인프라 擴充計劃
7. 觀光産業
가. 舊體制下에서의 觀光産業
나. 體制轉換期의 觀光産業
다. 主要 企業
8. 主要 産業現況
가. 에너지 産業
나. 自動車 産業
다. 化學工業
라. 電氣通信産業
VIII.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構造
나. 對外經濟關係
2. 輸出入關聯制度
가. 貿易自由化
나. 輸出振興政策
다. 對外經濟關係部의 機能
라. 對外經濟關係部의 管轄業體
마. 貿易部門의 私有化過程(1990-1993)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非關稅政策
다. 通關節次
라. 關稅保護 區域
4. 外換管理制度
가. 1993년 즐로티貨의 名目ㆍ實質換率 및 1989년 이후의 換率政策
나. 外換管理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 有關機關
다. 會社設立
라. 關聯稅制
마. 會社運營
바. 特定分野에서의 外國人投資
사. 外國人投資 現況
IX. 社會ㆍ文化
1. 社會情勢
2. 文化背景
3. 住宅事情
4. 敎育制度
5. 交通 및 通信
가. 陸運
나. 海運
다. 航空
라. 通信
6. 言論 및 出版
7 宗敎
8. 國民生活
9. 公休日
X .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文化交流現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주요 品目別 兩國間 輸出入 現況
4. 對폴란드 投資
5. 技術協力
6. 其他 經濟交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폴란드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4)
〈附錄 2〉 對폴란드 主要 外國人投資企業(1993년 10월말 현재)
〈附錄 3〉 폴란드 國有企業의 私有化 現況(기업리스트) (1993년10월현재)
〈附錄 4〉 폴란드의 外國人投資法
〈附錄 5〉 폴란드의 國有企業 私有化法
〈附錄 6〉 폴란드의 外換法
〈附錄 7〉 폴란드 主要 政府機關 및 폴란드內 韓國機關 리스트
국문요약< -
주요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향
베트남은 1986년 말 改革路線을 채택한 이후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0년 이후 物價安定 등 經濟安定化 施策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최근 高度成長局面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는 그동안 美國의 對베트남 經濟..
권율 발간일 1994.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베트남의 開發政策과 對外援助
1. 改革以前 援助導入實績
가. 援助規模推移와變化
나. 舊蘇聯의 援助中斷
2. 改革以後 援助導入現況과 特徵
가. 機關別 援助實績
나. 類型別 援助現況
다. 支援國會議 開催 및 成果
3.베트남의 開發戰略과 外資誘致目標
가. 國際收支 및 債務構造
나. 外資導入目標와 公的開發援助
다. 外資導入機關 및 配分機構
III. 國際機關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1. 國際金融機關의 支援實績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다. 아시아 開發銀行(ADB)
2. 國際機構의 支援規模 및 實績
가. 國際聯合開發計劃(UNDP)
나. 유엔傘下機構
3. 非政府組織(NGO)의 援助와 役割
IV. 國家別 베트남 支援實績과 現況
1. 西方國家의 ODA供與實績과 主要特徵
가. 國別支援實績과 推移
나. DAC 國家의 支援目標와 方向
2. 主要先進國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가. 프랑스
나. 스웨덴 및 핀란드
다. 日本
라. 獨逸 및 이탈리아
마. 濠洲 및 캐나다
바. 美國 및 기타국가
3. 開途國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가. 臺灣
나. ASEAN
V.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現況 및 課題
1. 經濟交流 現況
2. 公的開發援助 現況 및 實績
가. 無償援助
나. 有償援助
3.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方向
가. 適正支援規模
나. 支援方向 및 課題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베트남은 1986년 말 改革路線을 채택한 이후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0년 이후 物價安定 등 經濟安定化 施策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최근 高度成長局面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는 그동안 美國의 對베트남 經濟制裁措置에도 불구하고,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는 베트남 經濟가 지닌 成長潛在力에 대한 世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후 베트남의 經濟協力 對象國은 과거의 社會主義國家 중심에서 西方先進國들과 日本을 비롯하여 臺灣, 싱가폴, 泰國 등 아시아 국가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는 美國의 經濟制裁措置가 해제됨으로써 주요국들의 베트남 진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등의 계속적인 支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經濟開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經濟下部構造 建設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과 기타 산업분야에의 투자증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엠바고해제 이후 베트남 정부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제협력대상국의 經濟援助를 기대하고 있고, 주요하부구조의 획기적 건설을 위하여 IBRD, IMF 및 ADB 등을 통해 公共借款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韓國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太平洋지역과의 경제협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 대한 有/無償援助는 보다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迂廻輸出基地 및 東南亞市場 進出의 橋頭堡로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정부간 협력사업의 지원비중이나 규모에 있어서 93년 이후 重點支援對象國으로 설정되고 있어 베트남에 대한 효율적인 援助體制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主要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현황을 조사하고, 韓國의 ODA 支援方向에 관하여 검토한 本 調査/硏究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주요 國家機構와 OECD 국가들의 베트남에 대한 支援動向과 향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각국의 支援體系 및 進出事例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經濟協力 課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각국의 ODA 지원체계와 부문별 지원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有望經濟協力 事業 발굴 및 中/長期的인 對베트남 支援方向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本 報告書가 금후 급격히 증대될 兩國의 經濟協力 증진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權 栗 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經濟企劃院 外務部 關係官과 베트남 外務部 韓國課 Tran Van Them 課長, 그리고 報告書의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지적해 주신 漢陽大 經濟學科 孫正植 敎授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4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
원문보기목차目次
I. 持續開發委員會(CSD)의 槪要
1. 持讀開發委員會(CSD)의 沿革
(1) UN人間環境會議
(2) UN 環境開發會議와 持續開發委員會
2. 持讀開發委員會의 性格
II.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內容
1. 財源 및 關聯 메카니즘
(1) 「議題 21」에서의 관련 내용
(2) CSD에서의 論議 및 合意點
(3) 先進國과 開途國間 接近立場의 差異
(4) 論議되고 있는 財源調達方案
(5) 國際 1次 商品관련 環境協定 (International Commodity-Related Environmental Agreements, ICREAs)
2. 技術移轉 및 能力形成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 및 合意點
(3) 先進國과 開途國間 接近立場 差異
3. 貿易-環境-持讀開發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內容
(3) 論議 展開 展望
4. 消資패턴의 變化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 內容
(3) 論議 展開 展望
III. 要締 및 政策 課題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
왕윤종 발간일 1994.11.30
기술협력,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 論
Ⅱ. 技術移轉의 理論
1. 技術移轉의 槪念과 理論
2. 技術擴散의 槪念
3. 技術擴散의 經路
Ⅲ. 直接投資의 類型과 技術移轉
1. 生産據點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2. 市場接近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3. 두 類型의 比較
4. 直接投資의 技術移轉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Ⅳ. 實證分析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 槪觀
2.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事例硏究
3.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設問調査
Ⅴ.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主要 分析結果
2. 主要 政策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도국은 자본이 부족한 반면에 잉여노동이 풍부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 고용을 통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1980년대 이후 개도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리고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본형성 고용창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궁극적으로 국내산업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우수한 기술 및 경영기업을 이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술이전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부진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그 유형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하는 생산거점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성장과 개방에 힘입어 점차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엔고로 인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도 다른 경쟁국과의 생산비용을 비교해볼 때, 단순히 생산거점의 이전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증대는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지배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기준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다. 선진국형 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활성화가 국내기업의 체질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 고유의 기술적 요소를 경기우위로 하여 외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상업적 네트워크의 광역화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범세계화,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
Eugene John Park 발간일 1994.11.29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Feder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 Exon-Florio
B. Hart-Scott-Rodino
C. Industry Specific Restrictions
D. Disclosure Requirements
III. Stat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 Investment Incentives
B. State Tax Policy
C. Banking Regulations
D. Insurance Regulations
IV. FDI Tax Considerations
A.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B. Jurisdiction
C. Tax Treaties
D. Tax Rates
V. Recent Proposals and Policy Alternatives
A. Increased Disclosure
B. Increased Screening
C. Reciprocity
D. Performance Requirements
E. Multilateral Policy Ac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본 자료는 1994년 5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과학 기술포럼 2 의 결과물이다. 본 포럼은 50인 이상의 양국 토론자와 양국의 행정관료, 입법부, 과학기술집단 그리고 기업분야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본 포럼은 우선 첫번째 포럼의 ..
홍유수 발간일 1994.11.23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1. Introductory Remarks
Jang Hee Yoo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Chairman
U. S.-Korea Science and Technology Forum2
The Honorable Ernest F. Hollings
U. S. Senator
Chairman of Senator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mmittee
The Honorable Woong Bae Rha
Member
National Assembly
Chairman of Korea-U. S. Parliamentary
Forum on S &T and Trad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The Honorable Jin Wook Shin
Chairman of the Economy and Science Committee
National Assembly
2. U. S.-Korea Cooperation in R&D for Strategic Technologies
The Honorable Mary L. Good
Under Secretary for Technology
U. S. Department of Commerce
The Honorable Youn Soo Sohn
Assistant Minister for R&D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Robert W. Clarke
Associate Administrator
Office of Policy Coordin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NASA
Michael D. Quear
International Advisor for the Congressional국문요약본 자료는 1994년 5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과학 기술포럼 2 의 결과물이다. 본 포럼은 50인 이상의 양국 토론자와 양국의 행정관료, 입법부, 과학기술집단 그리고 기업분야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본 포럼은 우선 첫번째 포럼의 취지를 확인하였고, 한미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양국간 과학 기술협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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