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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한반도 : 북한의 나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진출에 관한 우리..
94년 10월 제네바에서 北-美간에 核협상이 타결되고, 11월초 정부가 核-經協連繫 방침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핵문제로 유보되어 왔던 南北經濟交流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 EU, 日本 등 서방기업들이 북한방문을 서두..
김익수 발간일 1994.12.28
경제개발,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I. UNDP 주도하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推進經過와 向後 展望
1. TRADP의 推進經過
2. UNDP주도하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의 展望
II. 北韓의 對TRADP戰略과 羅津ㆍ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 構想
1. 羅津ㆍ先鋒地帶 構想의 立案背景과 北韓의 制限開放模型
2. TRADP 및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戰略
3. 北韓의 TRADP 및 羅津ㆍ先鋒地帶 開發ㆍ運營體系
III. 羅津ㆍ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의 性格과 內容
1. 羅津ㆍ先鋒地帶의 性格
2. 羅津ㆍ先鋒地帶 進出企業에 대한 優待措置
3. 羅津ㆍ先鋒地帶 3段階 開發計劃
4.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人力再配情計劃
5. 淸津 自由貿易港과 羅津ㆍ先鋒地帶間의 機能 比較
IV.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인프라, 直接投資 誘致實績 및 西方企業의 動向
1. 인프라 擴充 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誘致實績
3. 日本 및 歐美企業의 最近動向과 進出展望
V. 羅津ㆍ先鋒地帶 構想의 制約, 限界 및 發展展望
1. 內在的 限界
2. 進出을 制約하는 諸般 要因
(1) 政治的 제약
(2) 認識上의 制約
(3) 制度的 制約
3. 羅津ㆍ先鋒地帶의 發展展望
(1) 客觀的 要因에 의한 評價
(2) 戰略的 事案에 대한 評價
VI. 羅津ㆍ先鋒地帶開發事業에 대한 우리의 戰略構圖
1. 豆滿江地域開發事業에 대한 參加의 必要性
2. 羅津ㆍ先鋒地帶의 重要性
(1) 中短期的 效果 : 觀光 및 中繼貿易의 擴大
(2) 長期的 效果 : 自由經濟貿易地帶 數의 增加와 北韓經濟에 대한 衝擊效果의 漸進的 擴大
3.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接近原則
(1) UNDP를 통한 多國間 協力과 二國間 協力의 竝行推進
(2) 豆滿江開發과 南北經濟交流간의 連繫性 强化
(3) '단순한 원칙' (Simple Rule)의 일관적 적용
(4) 鴨綠江과 豆滿江에 대한 同時接近
(5) 通信ㆍ建設分野에 대한 分野別 參與方案 講究
4. 羅津ㆍ先鋒地帶 進出을 위한 우리의 戰略構圖와 進出方案
(1) 政府次元의 戰略構圖
(2) 企業次元의 羅津ㆍ先鋒地帶 進出方案
參考文獻
附錄
附表
附圖
附錄
국문요약94년 10월 제네바에서 北-美간에 核협상이 타결되고, 11월초 정부가 核-經協連繫 방침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핵문제로 유보되어 왔던 南北經濟交流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 EU, 日本 등 서방기업들이 북한방문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 企業人들 역시 남포지역과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환경조사를 계획 내지는 실행하고 있다. 북한측은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경제교류활성화 제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경제난 해소와 체제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制限開放政策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95년도부터 우리 기업들의 방북과 투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 制限開放政策의 최우선적인 정책지원을 받아온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의 제반 개발계획, 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이를 UNDP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과 관련지어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時宜適切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 本院은 92년 4월 북한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에 다녀온 바 있고, 그동안 TRADP National Team의 非政府부문 幹事(Coordinator) 謙 豆滿江관련 對外通商專門家 풀의 간사로 일해온 金益洙 박사로 하여금 나진-선봉지대 開發計劃, 외국인투자현황, 향후 전개방향 등을 분석한 다음, 大三角(TREDA) 지역의 現地調査 경험과 제4차 모스크바 PMC (94.7) 및 분야별 Workshop 등 각종 국제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반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本人은 본 연구에 힘쓴 金 博士와 그를 도운 黃惠京 연구원, 鄭美善 연구조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本 정책자료가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 및 南北經濟協力 사업의 수행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財政經濟院, 統一院, 外務部, 通商産業部, 科學技術處 및 기타 유관부서 관계자는 물론, 실질적으로 羅津-先鋒地帶 진출을 희망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여러분들께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本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견해는 연구를 담당한 필자 개인의 것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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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대동아시아 무역자유화 방안
80년대 후반 이후 美國과 EU를 비롯한 주요 國家들은 國內經濟의 생산부진,실업증대 등 극심한 不況을 克服하는 과정에서 自國의 경제적 실리추구에 政策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國家間의 經濟政策協調 體制의 약화를 招來하고 있다. 한편 通信 및..
김상겸 발간일 1994.12.28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目次
I. 新世界經濟 秩序와 貿易環境
1. 背景
2. WTO의 出帆과 새로운 貿易環境
3. 地域經濟 協力과 雙務的 通商壓力의 확산
II.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 및 特徵
1. 美國經濟의 當面課題
(1) 國際收支 構造의 변화
(2) 對外依存度 增大
2. 클린턴 行政府의 對外經濟政策 基調
3. 美國 FTA政策의 目的과 展開方向
(1) 美國 FTA政策의 目的
(2) NAFTA의 推進 및 意義
(3) FTAA의 展開過程과 展望
(4) 對EU 및 對東아시아 政策
III. 美ㆍ東아시아 經濟協力 關係의 現況
1. 東아시아 國家의 交易現況 및 經濟的 特性
2. 美ㆍ東아시아 相互依存 關係의 深化
(1) 交易依存度의 變化
(2) 域內 資本流入의 增加
IV. APEC과 美國의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방안
1. APEC의 性格 및 機能
(1) APEC의 性格
(2) APEC의 機能變化
2. APEC을 통한 貿易自由化 방안
(1) 보고르宣言의 內容
(2) 보고르宣言의 意義
(3) 各國의 立場
V. 우리의 對應
1. 地域協力 擴大에 대한 對應
2. 國內産業競爭力의 强化
VI.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80년대 후반 이후 美國과 EU를 비롯한 주요 國家들은 國內經濟의 생산부진,실업증대 등 극심한 不況을 克服하는 과정에서 自國의 경제적 실리추구에 政策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國家間의 經濟政策協調 體制의 약화를 招來하고 있다. 한편 通信 및 運送技術의 발달로 기술적/경제적 거리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모든 기업활동이 전세계의 자본, 노동, 기술, 경영 등을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國際分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各國의 경제력 競爭關係가 深化됨에 따라, 자유로운 貿易과 投資를 통해 個別國家 經濟가 世界經濟의 일부로 통합되어 融化될 수 있는 새로운 貿易秩序의 조성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進行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95년 중 出帆될 WTO體制는 향후 環境, 勞動, 競爭政策 및 技術과 같은 新通商 이슈를 貿易과 接木시킬 수 있는 汎世界的 규범설정을 통해 活動領域을 확대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지만, 인접한 地域과의 協力强化를 통해 貿易利益을 極大化하려는 地域主義的 性向 또한 장기적으로 擴散되고 있는 趨勢이다.<
從來 自由放任主義의 原則아래서 운영되어 온 美國의 通商政策은 世界經濟社會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고, 산적해 있는 國內經濟 課題를 해결하기 위한 手段으로 그 機能이 擴大 重視되고 있다. 실제로 最近 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世界自由貿易秩序의 暢達을 위해서 多者間協商에 집중하던 60～70年代와는 달리, 이제 美國의 경제적 이익과 國際協商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雙務的 開放壓力과 FTA와 같은 지역주의적 수단도 기꺼이 活用하려는 性向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向後 美國의 FTA정책은 WTO의 기본원칙 아래서, 주요 通商 파트너를 중심으로 FTA를 特續的으로 擴大하여 市場開放을 자극하고 유도함으로써, 汎世界的 貿易自由化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手段으로 활용될 展望이 크다.
특히 地域經濟 協力 强化와 관련하여 美國은 1989년 美-캐나다간의 FTA를 發效시킨 데 이어, 92년에는 멕시코를 포함한 北美 3國間의 NAFTA협정을 체결하여 美洲市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國際協商力 提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地域的/戰略的 고려에 따른 中南美國家와의 協力强化政策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점차 東아시아국가와의 FTA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東아시아 地域의 經濟는 美國의 最大 貿易파트너인 日本과 세계최대의 市場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中國을 비롯하여 韓國,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新興工業國과함께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ASEAN들이 中心이 되어 世界貿易과 經濟成長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兩側의 相互依存的인 同伴者 關係가 强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東아시아국가들의 對美 貿易黑字와 지역경제의 成長趨勢를 감안할 때, 이 지역은 미국경제의 활력유지와 무역적자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美國의 對東아시아 重視政策은 9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고르宣言 의 採擇에서 明確히 나타나고 있다. 同宣言에서는 APEC이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 책임의 공유, 상호존중, 공동의 이해 및 공동의 혜택이라는 정신아래 ①개방적 다자간 무역제도의 강화, ②亞太地域에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촉진 및 ③亞太개발 협력의 강화의 목표를 追求할 것을 결의하였는 데, 美國은 APEC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2020년까지 域內貿易 自由化를 위한 초석을 다져 놓았다. 그 내용은 亞太地域의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실현을 위해 선진공업국은 늦어도 2010년까지, 그리고 開途國은 늦어도 2020년까지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달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對中南美 NAFTA확대 움직임과 함께 APEC의 貿易自由化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경우 21세기의 經濟地圖는 美國 중심의 亞太,美洲 經濟圈 과 EU의 歐洲經濟圈으로 兩分되어 국제경제 秩序를 維持, 構築하는 양상으로 再編될 展望이다
本報告書는 80년대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에 따른 미국 通商政策의 變化를 살펴보는 한편, 세계적인 지역경제협력 강화추세에 따른 미국의 FTA정책의 特徵 및 APEC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對東아시아 무역자유화 方案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貿易自由化와 市場開放 擴大에 대비한 우리의 對應戰略을 제시하고 있다.
本報告書는 本院의 金尙謙博士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筆者는 자료수집과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임병철 연구원과 이수림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官界, 學界, 財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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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최근 우리나라는 水質, 大氣汚染, 廢棄物 問題 등 날로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環境處를 環境部로 격상하고 환경투자를 증대하면서 쓰레기 從量制 등 진보된 環境汚染防止制度를 導入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행하고 있다. 環境..
한택환 발간일 1994.12.28
경제협력,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東北亞 地域의 經濟 / 環境 現況
1. 地域槪觀
2. 東北亞의 經濟 / 環境 槪觀 및 比較
3. 東北亞地域과 各國의 主要 環境懸案問題
III. 東北亞 環境協力의 現況
1. 槪要
2. 東北亞 環境協力의 展開 過程
IV. 東北亞 環境協力에 관한 各 國家의 立場
1. 中國
2. 日本
3. 韓國
4. 러시아
5. 蒙古
V. 要約 및 結論
1. 東北亞 環境協力의 進展狀況 要約
2. 評價와 展望
3.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최근 우리나라는 水質, 大氣汚染, 廢棄物 問題 등 날로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環境處를 環境部로 격상하고 환경투자를 증대하면서 쓰레기 從量制 등 진보된 環境汚染防止制度를 導入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행하고 있다.<
環境問題의 해결에는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國家間의 경험과 정보의 共有, 人的交流를 통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보다 나은 環境對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地域의 우리나라, 北韓, 中國, 日本, 러시아, 몽골은 生態-環境的으로 동일한 圈域에 속하여 있으므로 비슷한 유형의 環境問題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東北亞 각국은 脫冷戰이후 政治的/軍事的 긴장의 완화와 더불어 經濟交流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經濟活動으로 유발되는 環境問題가 國家間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東北亞地域에서 國家間 環境問題 대처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環境協力體制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東北亞 國家間 環境協力의 필요성은 이와 같이 各國 공통의 環境汚染問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의 교환, 공동노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東北亞 各國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동일 生態-環境圈域에 속하므로 大氣, 海洋, 生物多樣性 등의 環境資源을 國家間에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共有環境資源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동노력, 즉 超境性環境汚染을 저감하고 방지하기 위한 東北亞地域內의 協力 메카니즘의 構築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東北亞地域의 酸性비, 黃海와 東海의 環境汚染問題는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東北亞 各國의 솔직하고 진지한 協力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東北亞 環境協力에 관한 논의는 1993년 2월에 시작된 東北亞 政府間 環境協力會議를 비롯하여 政府間, 環境部處間 그리고 民間次元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東北亞 각국의 環境現況과 동북아 지역 공통의 環境問題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하에서 檢討/比較/分析하고 현재 논의중인 各 東北亞 環境協力論議의 진행상황과 쟁점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동북아의 환경현황과 經濟的/政治的 여건에 비추어 볼 때 東北亞 環境協力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韓宅煥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金于珍 硏究員과 丁渟福 硏究助員이 資料 및 原稿整理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本 報告書가 정책당국, 연구기관 및 학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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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자유무역지대의 설립과 한국의 대외무역정책
현재 世界貿易體制는 多重的 構造로 변해가고 있으며, 無差別的 最惠國待遇原則에 기반을 둔 GATT(WTO)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多者間協商을 통한 世界貿易自由化의 노력이 부분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오상면 발간일 1994.12.28
경제관계,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ASEAN 經濟協力史와 AFTA의 內容
1. AFTA 以前 ASEAN 經濟協力史
2. AFTA의 設立과 그 實踐內容
3. 最近 AFTA의 貿易自由化 進陟狀況
III. 貿易自由化와 自由貿易地帶의 經濟學
1. 自由貿易地帶 結成이 貿易에 미치는 效果
2. 貿易自由化의 效果
IV. 域內貿易自由化의 論理
1. 獨自的 貿易自由化와 (多者間)域內 貿易自由化
2. GATT와 域內經濟協力
3. AFTA 結成의 動機와 그의 動態的 效果
4. AFTA 設立의 影響과 韓國의 産業 및 貿易政策에 대한 示唆點
V. 地域化 深化와 韓國의 對外經濟政策 : GATT(WTO), APEC을 중심으로
1. GATT(WTO)協定上의 制度 活用을 통한 貿易環境改善
2. APEC을 통한 域內 小地域主義(NAFTA, AFTA 및 CER)의 역기능 순화
VI. APEC과 AFTA
1. APEC 會員國間 利害關係의 갈등
2. APEC 貿易 및 投資自由化 실천방안
VII.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현재 世界貿易體制는 多重的 構造로 변해가고 있으며, 無差別的 最惠國待遇原則에 기반을 둔 GATT(WTO)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多者間協商을 통한 世界貿易自由化의 노력이 부분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地域化 추세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雙務協定締結의 증가로 各 地域의 保護主義化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존하는 地域經濟協力體 중 EC나 NAFTA는 이들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그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ASEAN 6개국에 의해 1993년에 출범된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에 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1992년 현재 한국의 對 ASEAN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2%에 이른다는 사실 이외에도 ASEAN 自由貿易地帶가 현재 韓國政府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APEC 域內에 존재하는 小地域經濟協力體라는 점에서 ASEAN 自由貿易地帶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本 政策資料는 1967년 ASEAN 創立 以來 지속되어온 ASEAN 諸國間의 經濟協力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러한 經濟協力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3년 設立된 AFTA의 細部實踐內容을 분석함으로서 AFTA의 設立이 향후 한국정부 및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對應戰略을 提示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ASEAN(AFTA) 회원국들인 人種的, 宗敎的 그리고 文化的 背景이 상이하고 經濟發展段階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지속적 經濟協力의 노력과 특히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여 보여준 지속적 經濟協力의 노력과 특히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여 보여준 단결력과 정책협의능력, 그리고 신속한 정책대응능력은 향후 한국의 국제경제정책의 수립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本 資料에서 AFTA의 設立이 貿易轉換效果로 한국의 對 ASEAN 수출감소와 제 3지역에서의 경쟁심화와 같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한국기업들의 대 ASEAN 投資戰略變更이나 한국정부의 多角的 政策對應努力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SEAN(AFTA) 회원국간의 오랜 經濟協力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제도개선의 결과 채택된 AFTA의 貿易自由化 실천계획은 향후 APEC 협상시 보다 실질적인 APEC 貿易 및 投資自由化 시행계획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한국정부가 선택해야 할 실행가능한 세부실천계획상의 필수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本 資料가 정부의 대 ASEAN 대응전략 및 향후 APEC 협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本 資料는 本 硏究院의 吳 尙勉 博士에 의해 執筆 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과 견해는 필자 개인의 것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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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규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 자본적정성을 중심으로
1970年代 이후 주요선진국들이 金融政策의 運用에 있어서 공정한 競爭을 통한 金融市場의 效率性 提高를 중시하고 情報․通信技術이 발달함에 따라 金融自由化와 國際化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金融自由化와 國際化의 진전으로 金融産..
조종화 발간일 1994.12.28
금융정책,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序論
II. 金融規制의 目的과 形態
1. 金融規制의 目的
2. 金融規制의 形態
III. 金融監督規制의 槪念과 形態
1. 金融監營規制의 槪念
2. 金融監督規制의 主要 形態
IV. 最近의 金融監督規制관련 論議와 BIS 自己資本規制
1. 銀行의 資本適正性 論議와 BIS 規制의 採擇
2. BIS 規制의 導入背景
3. BIS 規制의 主要內容
4. BIS 規制의 特徵
V. BIS 自己資本規制의 問題點 및 改善論議
1. BIS 規制의 問題點
2. BIS 規制의 改善論議
VI. 對應方案
1. 自己資本比率의 提高
2. 收益性의 强化
3. 新提案에 대한 監督當局의 對應方案
參考文獻
국문요약1970年代 이후 주요선진국들이 金融政策의 運用에 있어서 공정한 競爭을 통한 金融市場의 效率性 提高를 중시하고 情報․通信技術이 발달함에 따라 金融自由化와 國際化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金融自由化와 國際化의 진전으로 金融産業 內部에서 그리고 國內外 金融機關間의 競爭이 격화되면서 金融機關이 안는 리스크는 크게 증대되었다. 短期로 자금을 조달하여 長期로 운용하는 패턴을 유지해온 금융기관들은 金利自由化에 따라 短期金利가 상승할 경우 預貨마진의 축소 또는 역마진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 수익성이 높으나 리스크도 높은 사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게 된 金融機關들은 貨出賃權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信用위험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金融自由化 및 國際化의 진전과 함께 金融機關의 安全性과 健全性을 강화하기 위한 規制, 즉 金融監督規制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資本適正性의 維持, 同一人 與信限度制, 新規進入規制, 預金保險制度 등의 金融監督規制가 강화되어 왔다. 특히 資本適正性의 維持에 관련된 規制와 論議는 80年代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主要先進國과 國際決濟銀行 등을 中心으로 활발하게 진전되어 왔다. 商業銀行의 健全性을 확보하여 投資者를 보호하고 國際銀行 시스템의 安全性을 도모하는 동시에 國際間의 공평한 競爭與件을 마련한다는 것이 資本適正性 論議의 背景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건전한 國際金融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銀行監督當局에 의한 自己資本比率規制의 강화는 물론이고 全世界的인 統一基準의 제정을 통한 國際協力監督體制의 확립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고조된 가운데 國際決濟銀行은 1988年 7月 「自己資本規制에 관한 國際的 統一基準」을 採擇하였다. 그 후 각국의 銀行監督當局은 그 規制基準을 도입하였으며 銀行들도 自己資本比率의 提高를 위해 노력하는 등 自己資本規制는 관계 당사국의 銀行界 뿐만 아니라 國際金融市場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自己資本規制의 改善方案으로서 自己資本規制의 채택당시에는 看過되었던 金利/換率 및 資産價格의 變動에 따른 市場리스크를 自己資本規制에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먼저 金融規制 그 중에서도 특히 金融監督規制의 槪念과 主要形態를 살펴보았다. 이어 金融監督規制와 관련된 최근 논의를 언급하면서 國際決濟銀行의 自己資本規制의 채택 背景과 그 主要內容을 정리하였다. 또 自己資本規制의 문제점과 改善論議를 살핀 다음 끝으로 自己資本規制의 導入과 最近의 改善論議에 대한 金融機關의 對應方案을 提示하였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曺琮和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김원식 硏究員과 金相心 硏究助員이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이 分野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狀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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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개혁의 지방별 파급영향
러시아 經濟改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經濟改革 출범시 1년내에 러시아 國民들에게 經濟改革의 肯定的인 效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期待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러시아 經濟의 下落現狀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
이창재 발간일 1994.12.28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經濟安定化部門
1. 生産
1) 러시아 經濟 및 工業生産의 推移
2) 地方別 工業生産 推移
2. 投資
1) 러시아 投資 推移
2) 地方別 投資 推移
3. 消費
1) 러시아 小賣販賣額의 推移
2) 地方別 小賣販賣額의 推移
4. 物價 및 所得
1) 러시아의 物價 推移
2) 地方別 物價 推移
3) 러시아의 所得
4) 地方別 所得 및 生活水準의 差異
5. 財政狀態
1) 러시아 政府의 財政
2) 러시아 企業의 財政狀態
3) 地方別 企業의 財政狀態
III. 經濟構造改革部門
1. 私有化
1) 러시아의 私有化 推進狀況
2) 地方別 私有化 推進狀況
2. 失業
1) 러시아의 失業 및 雇傭
2) 地方別 失業問題
IV. 對外經濟部分
1. 對外交易
1) 러시아의 對外交易
2) 地方別 對外交易狀況
2. 外國人 投資
1)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2) 地方別 外國人投資의 比較
V. 示唆點
1. 綜合評價
2.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에 있어서의 示唆點
1)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
2) 地方別 特性이 주는 示唆點
3. 韓ㆍ러 經濟協力에 주는 示唆點
1) 우리 企業의 對러시아 進出
2) 우리 企業 對러시아 進出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러시아 經濟改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經濟改革 출범시 1년내에 러시아 國民들에게 經濟改革의 肯定的인 效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期待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러시아 經濟의 下落現狀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國民의 實質所得 수준은 改革이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었다. 또한 貧富隔差가 증대하고 있으며 犯罪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면 우려되었던 饑餓現狀이나 대규모 社會的 混亂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점에 물건이 가득차고 商品購買를 위한 행렬이 사라졌다. 그리고 市場經濟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적어도 法的으로는 過半數 企業에서 私有化가 이루어졌다. 러시아 政治도 과거 改革/保守派간의 대립이라는 단순구도가 무너지고 점차 보다 다양한 利害集團간의 對決 및 妥協이라는 새로운 類型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經濟 및 政治狀況은 特殊狀況에서 벗어나 正常的인 形態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社會主義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또 하나의 特性은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방대한 領土 및 각 地方들이 갖고 있는 氣候, 地理, 賦存資源, 産業構造 및 人力 등에서의 多樣性이다. 이러한 각 地方의 多樣性은 일부 社會主義體制하에서 均一化政策에 의해 억압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地域別 經濟特化政策으로 인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經濟改革 이후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짐으로써 行政價格에서 오는 價格歪曲現狀이 사라지고, 中央政府로부터의 企業에 대한 補助金이 축소되면서 각 地域別 經濟狀況은 經濟改革 이전에 비해 변하고 있다. 그리고 對外交易이 分權化됨으로서 地方別 經濟狀況은 각 지방이 國內市場 뿐 아니라 國際市場이라는 새로운 環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及影響을 經濟安定化, 經濟構造改革 및 對外經濟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著者는 經濟改革 이후 최근까지의 러시아 統計資料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러시아 全體 및 모든 經濟地域의 經濟狀況을 分野別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企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그 및 極東地域의 각 지방 등 일부 小地域도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李昌在 박사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러시아 移行期經濟硏究所의 라브로프(Lavrov) 소장 및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硏究所(IMEMO)의 딘킨(Dynkin) 제1부소장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며, 자료수집 및 정리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尹瓚赫 조사역, 禹康業 연구원 및 韓晶惠 연구조원에게도 謝意를 표한다.
本 報告書가 러시아 經濟全體 뿐 아니라 각 地方別 經濟狀況을 비교․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經濟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원하는 業界, 學界 및 政策當局 등의 여러분께 귀중한 參考資料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最近 世界經濟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의 主要 要素 중 하나인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各 企業들은 더욱 치열해진 國際競爭에서 이겨나기 위해, 또한 NAFTA, EU 등 地域主義 趨勢의 進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접..
김준동 발간일 1994.12.28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와 輸出構造의 變化 推移
1. 世界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2.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槪觀
3.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地域別 構造의 變化 推移
4.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産業別 分布
5. 우리나라 輸出構造의 變化 推移
III. 海外直接投資와 輸出間의 關偏分析
1. 代替性과 補完性
2. 旣存 硏究結果
3. 事例硏究 및 實證分析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最近 世界經濟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의 主要 要素 중 하나인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各 企業들은 더욱 치열해진 國際競爭에서 이겨나기 위해, 또한 NAFTA, EU 등 地域主義 趨勢의 進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戰略的인 차원에서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無分別한 해외직접투자는 國內 業體들간의 出血競爭을 낳고 國內生産의 海外移轉이 國內産業의 空洞化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직접투자와 全面的인 自由化를 우려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 效果를 검토하여 글로벌化 시대에서의 國家競爭力 强化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制度를 整備하고 앞으로 어떠한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모색할 필요가 생기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廣範圍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내 생산 및 産業構造나 雇傭, 輸出등에 뿐만 아니라 外換需給에서 通貨管理의 문제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本 硏究는 해외직접투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國民經濟變數 중에서 수출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상호 補完的인지 아니면 서로 代替的인지의 문제를 實證分析을 통하여 살펴 보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생산이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관계가 經濟發展 段階別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앞으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유추해 보려고 하였다.
本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하였고 임병철 연구원이 자료수집 및 정리/분석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경희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의 商工部 輸出課와 韓國銀行 海外投資課의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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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교역과 세이프가드
서비스産業은 각국의 경제성장, 생산성 증대 및 國家競爭力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先開途國을 막론하고 그의 경제적 비중이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産業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비스교역의..
채욱 발간일 1994.12.28
무역장벽,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1. 硏究目的
2. 硏究의 內容 및 構成
II. 서비스교역의 槪要
1. 서비스교역의 定義 및 特性
(1) 서비스의 定義
(2) 서비스교역의 形態
(3) 서비스교역의 特徵
2. 旣存의 國際規範
(1) GATT 규정
(2) OECD 自由化 規約
(3) UNCTAD 지침
(4) 기타 규정
3. WTO / GATS의 主要內容
(1) 一般義務 (General Obligations)
(2) 具體的 約來(Specific Commitments)
(3) 附屬書(Annexes)
(4) 기타 규정
III. 서비스 / 세이프가드의 槪要
1. 세이프가드의 一般的 개념 및 유형
2. GATS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3. 서비스 / 세이프가드 관련 주요이슈
(1) 서비스 / 세이프가드의 필요성
(2) 主要 論議事項
IV. 서비스 / 세이프가드의 運用方向
1. 基本方向
(1) 主要原則
(2) 發動節次
2. 國內産業의 被害
(1) 國內産業의 範圍
(2) 被害判定의 墓準
(3) 여타 經濟部門에의 파급효과
3. 救濟措置
(1) 救濟措置의 특성
(2) 救濟措置의 形態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서비스産業은 각국의 경제성장, 생산성 증대 및 國家競爭力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先開途國을 막론하고 그의 경제적 비중이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産業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비스교역의 規模도 情報․通信의 발달 및 直接投資의 증대 등 世界經濟의 글로벌化 현상에 편승하여 지난 수년에 걸쳐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와 같은 추세는 최근 서비스交易의 自由化를 위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으로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서비스交易의 自由化는 장기적으로 국가간의 技術交流 및 경쟁촉진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國家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서비스수입의 증가에 의한 관련 國內産業의 피해나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등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게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産業의 競爭力이 비교적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交易의 自由化에 따른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특히 세이프가드 規範을 서비스분야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對外貿易法에는 무역 및 유통서비스 분야에 한하여 輸入增加에 의한 産業被害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향후 서비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규정이 보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적용범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本 硏究에서는 서비스분야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問題點들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論議方向과 運用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세이프가드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蔡 旭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李美鏡 硏究助員과 金裕鎭 硏究員이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등 모든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무쪼록 本 硏究內容이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는 물론이고 서비스교역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 활용되길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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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국제화
우리경제는 최근 附加價値 및 雇傭構造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經濟의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서비스산업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그 구조를 들여다 볼 때 아..
왕윤종 발간일 1994.12.28
경제개방,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1. 硏究目的 및 構成
2. 서비스의 定義와 分類
3. 서비스交易의 特徵과 障碍要因
4. 서비스交易 自由化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定
II. 經濟의 서비스化
1. 世界經濟의 서비스化
2. 우리경제의 서비스화
III. 서비스交易의 國際化
1. 서비스交易 國際化의 現況
2.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現況과 構造
3. 서비스관련 直接投資의 構造와 動向
IV.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우리경제는 최근 附加價値 및 雇傭構造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經濟의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서비스산업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그 구조를 들여다 볼 때 아직까지 선진국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유통부문이 비대하게 발달하여 製造業의 生産的 投入要素로 활용되어야 할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외적으로도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의 수준과 구성이 後進的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점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으로 比較優位의 축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금융, 보험, 회계, 법률,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생산자서비스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해줄 절대적인 역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企業의 世界化를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각종 서비스부문의 미발달은 결국 기업의 국제화, 세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걸림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상대적인 後進性을 우선 製造業 중심의 産業政策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對外指向的 經濟發展의 핵심을 우리나라 제조업의 輸出競爭力 提高에서 찾았던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基調는 서비스산업을 非生産的, 非交易的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산업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美國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0년대까지 미국의 정책입안자나 학자들은 대부분이 서비스산업을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인식하고 미국경제의 서비스화를 『製造業 空洞化』라는 용어로 큰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고,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챙긴 부분이 서비스협상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경제발전의 하나의 산물이다. 그러나 경제의 서비스화는 이제 국경없는 경제의 시대에 서비스교역의 自由化, 國際化와 맞물려 있다. 製造業 중심의 比較優位만으로 한 국가의 産業競爭力을 측정하는 것은 이제 固陋한 經濟理論이 되고 있다. 오히려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投入要素로서의 生産者서비스이다. 생산자서비스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지니느냐가 향후 제조업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 생산자서비스는 국경을 넘나 들면서 수요자를 찾고 있고 또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해보면서 서비스산업의 국제화를 조명하였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산물로 시장개발이 불가피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政府의 進入規制와 각종 利益集團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취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良質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非經濟的 論理로 市場接近을 자신의 利益集團에만 국한시키려하는 重商主義的 思考方式이야 말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오늘에 있어 國際化, 世界化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國際化戰略을 수립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紙面의 제약으로 서비스산업내의 다양한 업종의 특성에 알맞는 전략을 도출해내는 데까지 연구영역이 넓혀지지 못하였지만 다른 후속 연구들에 의한 보완이 기대된다. 同 報告書는 本院의 王允鍾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李時昱 硏究員과 李午景 硏究助員이 자료 및 원고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本 報告書가 정책당국, 연구기관, 학계 및 업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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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경제개발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화가 미흡한 경제개발 초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자본집약적인 부..
노재봉 발간일 1994.12.28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2. 아세안의 經濟成長과 外國人直接投資
Ⅱ. 싱가포르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Ⅲ. 말레이시아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Ⅳ. 인도네시아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Ⅴ. 泰國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Ⅵ. 結論
1. 아세안 主要국의 外國人 投資制度의 特徵
2. 韓國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의 特徵
3. 示唆點 및 政策對應
參考文獻국문요약경제개발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화가 미흡한 경제개발 초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자본집약적인 부문이나 기술집약적인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전후방 연쇄효과나 기술전파효과를 통하여 경제개발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투자환경의 개선을 추구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가에게 세금이나 재원 조달 면에서 혜택 부여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경제개발원의 재원을 외국인직접투자가 아닌 차관을 통해 조달해온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소홀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추세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필요케 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가 공존할 전망이어서 완전한 자유무역 달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경향은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선진국은 기술이전을 거부하거나 매우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고도화에 중요한 시각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세안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의 투자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을 가려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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