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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교역에 있어서의 교역장벽 : 미국, 일본, EU의 서비스 양허표를 중심으로
各國의 産業發展 段階의 차이와 이해의 相異性으로 말미암아 지지부진하던 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論議가 UR協商의 종료와 더불어 드디어 새로운 다자간 서비스협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각국은 最惠國待遇 유보사항에 대한 적용강화..
우영수 발간일 1994.12.30
무역장벽원문보기목차目次
0. 硏究目的 및 構成
1. '서비스' 定義 및 特性
2. 서비스의 分類
2.1. 生産段階에서의 分類
2.2. 交易段階에서의 分類
2.3. 供給樣態에 의한 分類
3. 서비스 産業의 重要性
3.1. 서비스 産業의 國民經濟的 重要性
3.2. 서비스 交易의 重要性
4. 市場接近에 대한 네 가지 貿易障壁
4.1. 關稅障壁(Tariff Barrier)
4.2. 産業政策關聯 非關稅 障壁
4.3 政府規制와 關聯된 非關稅 障壁
4.4. 構造的 障壁
5. 讓許表에 나타난 서비스 交易 自由化의 重要事項
5.1. 最惠國待遇(Most Favored Nation)
5.2. 市場接近(Market Access)
5.3.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
5.4. 透明性(Transparency)
6. 서비스 交易에서의 貿易障壁
6.1. 서비스 交易障壁의 論議
6.2. 서비스 交易障壁
7. 主要國의 서비스 讓許表
7.1. 서비스 讓許表
7.2. 讓許表上에 나타난 各國別 서비스 交易障壁 比較
8. 結論 및 示唆點
8.1. 서비스 交易 自由化를 위한 課題
8.2.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各國의 産業發展 段階의 차이와 이해의 相異性으로 말미암아 지지부진하던 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論議가 UR協商의 종료와 더불어 드디어 새로운 다자간 서비스협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각국은 最惠國待遇 유보사항에 대한 적용강화, 緊急輸入制限措置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제정, 서비스 協商의 기본정신을 정부조달에까지 적용하는 문제, 補助金에 대한 논의 등 산적한 과제를 향후 협상문제로 남겨놓고 있다. 이러한 國際的 관심의 표현은 서비스산업 및 교역이 갖는 國際經濟的 혹은 國民經濟的 중요성에 대한 각국의 일치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때 향후 서비스교역의 自由化를 향한 발걸음은 더욱더 가속화되리라 짐작된다.<
서비스산업이 갖는 의미는 製造業과 비교할 때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질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 자체의 성질상 소비적인 측면이 강한 산업으로써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혹자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製造業의 공동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경고하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경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전후방 연계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는 더 이상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非生産的인 산업이 아니고 경제 전반을 뒷받침하는 間接資本的 성격을 띤 생산분야임을 알게된다. 全世界的으로 일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추세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 증대 등은 同 산업의 현재 및 미래 경제활동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제적인 중요성 못지 않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世界交易의 관심이 종래 商品交易 自由化論議 중심에서 서비스교역의 自由化쪽으로 移行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볼 때 그동안의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製造業部門의 競爭力은 어느 정도의 比較優位를 확보하였으나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우 아직도 發展 및 改善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하겠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논의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서비스교역의 활성화를 막는 交易障壁의 모습이 商品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으로 해서 오는 交易自由化의 遲延 내지는 서비스교역의 복잡성을 들 수 있겠다. 서비스교역의 경우 종래의 관세 및 수량할당 등의 交易障壁要因이외에도 서비스상품이 갖는 자체 성질로 인하여 交易障壁의 모습이 훨씬 복잡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각종 認/許可 制度의 존재와 規格 및 資格規程 등은 서비스교역의 경우 제도․법령등에 의한 교역장벽 외에 각종 社會的 要因의 非可視的장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서비스교역의 활성화 문제가 WTO의 출범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交易自由化를 향한 일보를 디딘 만큼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분석하는 일은 서비스분야에서 개방의 파고를 치루어야 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本 硏究資料는 이러한 인식하에 1993년 12월 서비스협상의 타결로 각국이 제시한 서비스양허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讓許表의 기본개념인 市場接近과 內國民待遇 槪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讓許表의 기본개념인 市場接近과 內國民待遇 槪念을 중심으로 한 本 硏究가 서비스 교역장벽의 유형 설명 및 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本 硏究는 本院의 禹榮洙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金裕鎭 硏究員, 崔姸珠 硏究員 및 金相心 硏究助員이 자료수집 및 원고의 정리와 양허표의 번역을 위하여 수고해 주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정책당국 뿐만이 아니라 企業體, 學界 및 여타 硏究機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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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소규모국의 ODA 지원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
공적개발원조(ODA)가 受援國의 수요보다는 원조공여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과 실증분석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원조공여국이 양자간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국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은 이제 예외가 아..
김학수 발간일 1994.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援助提供國과 受援國이 보는 援助의 다른 目的
1. 援助提供國의 政策 및 國家利益에서 본 觀點
2. 受援國의 立場에서 본 援助와 國家開發
3. OECD 主要國의 援助目的
II. OECD 主要 中小規模國의 ODA 支援現況과 韓國에 주는 示唆點
1. OECD 主要 中小規模國의 ODA 支援現況
2. 韓國의 ODA 政策樹立에 주는 示唆点
III. 最近 OECD DAC에서 提起된 援助이슈
1. 援助提供國과 受援國間 인터액션
2. 技術援助(TA)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3. 기타 이슈
IV. 韓國 兩者間 ODA의 對應戰略
1. 韓國 兩者間 ODA 援助目的과 方向
2. 兩者間 ODA의 最適效果 提高方案
국문요약공적개발원조(ODA)가 受援國의 수요보다는 원조공여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과 실증분석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원조공여국이 양자간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국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공통적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의 국가이익과 수원국의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킴으로써 선발개도국으로서 참신한 원조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하여 한국 ODA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원조제공국과 受援國이 보는 원조의 목적이 다른데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어떠하며, 특히 주요 대규모국들은 어떠한 원조목적을 갖고 있는 것일까? 둘째, 한국은 아무래도 당분간 소규모 원조제공국 신분일 것이며 향후 점차 중규모국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OECD의 주요 중소규모국(스페인, 네덜란드, 핀랜드, 아일랜드)들의 경우 양자간 ODA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셋째,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는 ODA 이슈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있어 특히, OECD 주요 중소규모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조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OECD 중소규모 원조제공국들 중 특히 이 보고서에서 심층분석한 스페인, 네덜란드, 핀랜드, 아일랜드와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 세계은행 및 UN 개발계획(UNDP)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ODA의 최적효과 제고방안 모색을 위하여 1) 소수의 重點支援國, 2) 3년간의 원조프로그램, 3) 제공국과 원조국간의 상호협조관계, 4) 기술원조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5) 정부간 원조의 민간부문 연계, 6) 원조 취급기관 底邊의 확대 등의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1994년 중 세종연구소에 재직중이던 現 콜롬보플랜 사무총장 金學洙 博士가 집필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의 硏究結果 및 政策示唆點이 이 分野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學者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擔當公務員들에게 유익한 자료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意見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務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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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이다.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의 문제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법제도의 국제적 동향 또는 그에 관한 국제규범의 모색일 ..
정상조 발간일 1994.12.30
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外國立法例
1. 美國
2. 英國
3. 日本
Ⅲ. 우리나라의 現行法制
1. 知的財産權法의 內部的 規制
2. 獨占規制法上의 競爭政策
Ⅳ. 域外的 適用에 의한 국제적 마찰
1. 美國 知的財産權法의 域外的 適用
2. 美國 獨占規制法의 域外的 適用
Ⅴ. 새로운 國際規範의 등장
1.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規範 개관
2. 유럽연합의 競爭政策
3. WTO協定상의 競爭政策
Ⅵ.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이다.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의 문제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법제도의 국제적 동향 또는 그에 관한 국제규범의 모색일 것이다. 우선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 자체가 문제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은 과학기술 및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줌으로써 일정한 한도내에서의 제도적인 경쟁제한을 합법화해주는 데 반하여 독점규제법은 정반대로 독점 또는 경쟁제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이기 때문에 양 법제도는 상충되는 법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점에서부터 출발된다.<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당한 경쟁제한을 초래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의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정한 기준과 규칙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보고서의 제1차적 목표가 될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보고서는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조화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그러한 조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그에 관련된 국제규범 또는 국제적 협력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제교역량이 급증하고 무역장벽 제거 등의 통상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통상문제와 경쟁문제의 구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수출입에 있어서의 경쟁질서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정책에도 이제 더 이상 관세 등의 무역장벽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부보조금이나 정부조달 등의 국내법규라거나 사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관한 국내법적 규제 또는 지적재산권과 소송제도 등의 개인적인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국내법규까지도 포함한 통상정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경쟁제한적 사업행위의 규제를 위한 경쟁정책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통상문제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미국처럼 자국의 독점규제법과 지적재산권법을 역외적으로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하여 외국의 주권침해 등의 국제적 마찰을 초래해왔고 그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조화 또는 국제적 협력의 차원에서, 유엔과 OE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자간 독점규제 공조체제가 모색되어왔고 최근에 마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세계무역기구(WTO)협정, 특히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도 경쟁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독점규제 공조의 원칙이 마련된 바 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협정에서도 정보교환 등의 독점규제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産業構造變化 硏究
서독에서는 전후 오이켄 등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오르도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타국에 비해서 비교적 충실히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켄이 주창한 바와 같은 철저한 경쟁질서의 실현..
김용구 외 발간일 1994.12.30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統一後 獨逸經濟의 巨視的 變化樣相 1. 東西獨經濟의 現況 2. 獨逸經濟의 先決課題 Ⅲ. 東獨 産業構造變化의 槪觀 1. 附加價値 構成比 變化 2. 東獨經濟의 脫産業化 Ⅳ. 統一後 東獨 鑛工業의 實態 1. 建設業部門의 現況 2. 製造業의 現況 Ⅴ. 統一後 産業構造變化 關聯 主要 經濟政策의 評價 1. 東獨經濟의 構造的 特徵과 統一以後 構造轉換의 基本性格 2. 競爭政策의 基本方向 및 評價 3. 私有化政策의 基本方向 및 評價 Ⅵ. 結論 및 政策示晙點 參考文獻국문요약서독에서는 전후 오이켄 등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오르도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타국에 비해서 비교적 충실히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켄이 주창한 바와 같은 철저한 경쟁질서의 실현을 위한 제원칙들은 현실에 있어 많은 부분 제약을 받게 되었다.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반경쟁제한법도 신자유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많은 예외규정으로 인해 반독점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다(gelochert)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일 후 동독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철저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독일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1차적 책임을 가지는 연방카르텔청은 서독기업들이 통일 후 동독기업 사유화 과정을 통해 기업합병 등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함으로써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고 자원의 경쟁기구를 통한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세계화 논의와 더불어 신경제정책의 3대 기본원칙 중에서 제1의 원칙인 자율성의 실현이 최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은 이러한 한국경제 전체의 구조전환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올바른 시장경제질서 확립노력은 통일 관련 경제정책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에로 전환되면서 통일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직접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정책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전체 한국경제가 올바른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할 수 있기 위해서도 필요하다.이러한 정책은 자원의 흐름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에 의해 산업구조가 결정될 수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불가결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전환 관련 문제들로부터 한국 통일 관련 경제정책을 위해 본문에서 도출한 여러 정책적 시사점의 요체는 통일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대규모의 구조전환과정이 왜곡되지 않게 개입주의적 정책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격구조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바, 예컨대 화폐전환비율 결정시 소득보장목적 등으로 북한 화폐에 유리한 전환비율을 선택한다든가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소득보장수단은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쿠폰 배당 등의 방법으로 보장해주고, 가격구조 자체는 시장상황에 부합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가격기구 자체가 재화의 상대적 부족성을 올바로 지시하여 줄 수 있고, 기업가들은 이러한 가격을 해석하여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수요자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 부족성의 체계에 적합한 산업생산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政策의 方向
한 나라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적인 분석, 특히 이론적인 분석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경제학적인 분석의 복잡함과 추상성, 그리고 전문용어의 남발 등을 들어 자칫 경제학적인 분석을 현..
이정연 발간일 1994.12.30
원문보기목차序 言
第 1 章. 序論
第 2 章. 新貿易理論과 戰略的 貿易政策
Ⅰ. 傳統的인 貿易理論과 自由貿易
Ⅱ. 變化하는 貿易環境
Ⅲ. 新貿易理論의 擡頭
Ⅳ. 戰略的 貿易政策의 槪念
第 3 章. WTO 體制의 出帆과 R&D 補助金政策
Ⅰ.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1994 協定文
Ⅱ. 補助金의 定議
Ⅲ. R&D 補助金
第 4 章. R&D 補助金政策의 經濟的 意味와 效果
Ⅰ. 模型의 選定
Ⅱ. R&D 補助金政策의 性格
Ⅲ. R&D 補助金政策의 效果의 規模
第 5 章. R&D 補助金政策의 方向
Ⅰ.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政策
Ⅱ. R&D 補助金의 方向에 대한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한 나라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적인 분석, 특히 이론적인 분석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경제학적인 분석의 복잡함과 추상성, 그리고 전문용어의 남발 등을 들어 자칫 경제학적인 분석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쉬우나, 거의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 골격은 결국 경제학적인 분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물론 현실적으로 경제정책이 정치적 타협 내지는 관료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개의 경우 정책결정은 어떤 일관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경제정책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일관된 논리로는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경험이 모두 가능하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경제학적인 분석이라고 하겠다. 이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효과들이 종종 간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데서 벗어나 숲 전체를 보려는 접근방식이 필수적인데 불완전하나마 경제정책의 간접적인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바로 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한 경제학의 이론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만약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효과들이 직접적으로만 나타난다면 그 산업의 세세한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관련 사업가의 경험이 정책결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으나 대개의 경우 경제정책은 중요한 간접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 協力方案
일반적으로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에 대하여 미국측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한국측은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측이 과학기술협력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은 주로 경제적 논리..
홍유수 발간일 1994.12.30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2. 技術協力의 意義와 形態
3. 硏究의 內容 및 構成
Ⅱ. 韓美間 産業技術協力 現況
1. 韓美間 經濟協力
2. 政府間 科學技術協力
3. 技術導入
4. 共同硏究
5. 戰略的 提携
Ⅲ. 韓美 新産業技術政策의 比較
1. 美國의 産業技術政策
2. 韓國의 産業技術 政策
3. 韓/美 兩國의 産業技術政策 特性 比較
Ⅳ. 韓美間 産業技術 協力分野와 戰略的 接近
1. 韓美間 産業技術 協力分野
2. 民間의 役割 및 戰略
3. 政府의 役割 및 政策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일반적으로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에 대하여 미국측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한국측은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측이 과학기술협력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은 주로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상호간의 이익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만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거나 부족한 경제적 이익을 정치적 이익으로 보완하는 것이다.냉전시대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에 정치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만 탈냉전시대에 있어서는 그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신세계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제적 이익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계에서는 정부보다는 기업의 역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과학/산업기술협력도 기업간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울러 산업기술협력의 비중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관찰은 어디까지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부간의 과학/산업기술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한국과 미국의 정부간 협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으로 동맹하여 일본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자는 한국측의 논리도 있었지만, 그것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내키지 않는 논리였으며, 그보다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치적경제적 진출이 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APEC협력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협력분미과기협정 및 과기협력위원회의 개최,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협력재단 및 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치 등은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매체가 될 것이다. 기업간 협력은 라이선싱이나 직접투자를 통한 직/간접적 기술이전외에도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기술제휴가 중심이 될 것이다. 기술의 거대화/첨단화/전문화와 R&D 투자규모 및 위험의 증대에 대응하여 등장한 전략적 기술제휴는 날로 치열해져가는 기술경쟁시대에서 기술혁신 및 경영의 국제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이 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협력분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제조 및 장비, 전자/통신, 항공/우주, 기계, 환경, 생명공학, 원자력 등에서 미국과의 제휴가 가능하며, 미국의 첨단기술 및 경영능력과 한국의 생산기술 및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여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 진출에 대응하는 전략적 산업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
外換自由化와 換危險管理
일일환율변동률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월요일 효과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월요일에는 원화가 달러에 대해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월요일 효과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대체로 주중에는 원화가 절상되다가..
주상영 발간일 1994.12.30
자본시장, 환율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換危險管理의 一般理論
1. 換危險과 分類
2. 換差損과 換差益의 추정
3. 換危險의 決定要因
4. 換危險管理의 대상설정
5. 換危險管理의 手段과 技法
Ⅲ. 換率變動率의 特性分析
1. 日日換率變動率의 主要 統計量
2. 원/달러 換率變動率의 曜日效果分析
3. 換率變動率의 自己回歸條件附異分散(ARCH) 模型
4. 柱式市場開放의 效果分析
5. 週間換率變動率의 特性分析
6. 日日換率의 標本外豫測
Ⅳ. 우리나라 企業의 換危險管理 現況과 改善方向
1. 우리나라 企業의 換危險管理 現況
2. 우리나라 企業의 換危險管理의 問題點
3. 換危險管理의 改善方向
Ⅴ. 外換自由化의 換危險管理 改善方案
1. 換率決定要因의 變化
2. 換率變動幅 擴大의 效果
3. 效率的 換危險管理를 위한 制度改善方案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일일환율변동률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월요일 효과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월요일에는 원화가 달러에 대해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월요일 효과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대체로 주중에는 원화가 절상되다가 금요일에 다시 약간의 절하추세로 반전하는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말에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외화보유의 기회비용이 원화보유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 함께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요일별로 환률변동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존재하는 이상현상(anomaly)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간환율변동률에 있어 주목할 만한 현상은 월말에 원화가 절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대금의 결제를 위한 원화의 수요가 월말에 집중되는 현상이라고 풀이된다. 위의 분석은 환율의 수준에 관한 것이나, 환율의 변동 폭에 대해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달러 일일환율변동률의 경우 GARCH 모형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환율의 변동폭(엄밀하게는 조건부분산)이 전일의 환율이 절상된 경우보다 절하된 경우에 좀더 크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절상, 혹은 절하의 추세가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절하시의 환율변동폭이 절상시의 환율변동폭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여 환율의 절상시에 환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환율의 조건부분산에 대한 요일효과로는 수요일의 효과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환율의 수준에 대한 월요일 효과만큼이나 특이한 현상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GARCH 모형의 추정에 의하면, 다른 요일에 비해 수요일 환율의 조건부분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수요일에는 원화가 절상되는 경향도 존재하고 있어, 달러 매입에 안정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이러한 우리나라 환율변동의 전형적 특성은 외환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결제시점의 선택에 있어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일일환율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시차변수와 요일 더미를 넣은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는데, 앞으로도 모형에 입각한 환율변동예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환위험관리의 체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환율정책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가급적 원화가 절상되는 것을 피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율의 일일환율변동폭을 제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위험관리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본이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자본류출입의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환위험에 관해 더 이상 정부만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는 환위험관리의 법적/제도적 제약요인들로서 포지션 한도 규제, 금융선물거래소의 부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요소들은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없어져 갈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스스로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효율적인 환위험관리의 기업내적 문제점으로 환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환위험관리 전담조직의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실천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제약요소가 많이 있는 현 제도하에서라도 기업들은 환위험분석을 체계화하고, 선물환/통화옵션 등의 이용을 통하여 선진기법을 습득해나가면서 본격적인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 동북3성의 교통사회간접자본 현황
92년 鄧小平의 深玔, 珠海 이후 「全民所有制 工業企業 經營메카니즘 轉換條例」의 공포와 함께 中國共産黨 第14期 全國代表大會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確立에 힘입어 최근 東北3省은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中國政府..
김경호 외 발간일 1994.12.29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開放以後의 中國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中國 社會間接資本의 槪觀
1) 中國의 輸送現況과 豫測
2) 中國의 輸送 推移
2.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및 管理體制
1) 第7次 5個年計劃期
2) 第8次 5個年計劃期
3) 交通運輸管理體制 特徵
3. 部門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過程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港灣部門
4) 內港水運部門
5) 航空部門
第3章 東北3省의 分野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交通網 및 運送 現況
2. 鐵道部門
3. 道路部門
4. 港灣部門
5. 內港水運部門
6. 航空部門
第4章 東北3省 省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遼寧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港灣部門
4) 內河水運部門
5) 航空部門
6) 파이프라인
2. 吉林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內河水運部門
4) 航空部門
3. 黑龍江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內河水運部門
4) 航空部門
第5章 結論 및 要約
1. 中國의 全體的인 交通社會間接資本 整備方向
2. 東北3省의 交通社會間接資本 整備方向
參考文獻
附錄
〈中華人民共和國 鐵道法〉
〈高速道路 交通管理 臨時規則〉
〈外國民航不定期運航管理細則〉
〈大連市 : 船舶의 老鐵山(LAO TIE SHAN) 水道通過에 관한 規定〉
〈大連港 大三山 水道의 航行分離規制〉
〈吉林省 道路 運送 管理規定〉
국문요약92년 鄧小平의 深玔, 珠海 이후 「全民所有制 工業企業 經營메카니즘 轉換條例」의 공포와 함께 中國共産黨 第14期 全國代表大會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確立에 힘입어 최근 東北3省은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中國政府의 改革/開放 加速化路線이 명확하게 확정됨에 따라 中國經濟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더불어 東北3省도 痼疾的인 經濟停滯現象으로부터 머지않아 탈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東北3省에는 天然資源이 풍부하고 基幹産業基地 중심의 工業都市가 集中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鐵道, 道路, 港灣, 內河水運, 航空 등의 交通網은 中國內에서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편이며, 이들 東北3省의 交通發達에 의한 産業連繫 潛在力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東北3省은 改革/開放 이후 급속히 늘어나는 運送量과 이를 圓滑히 運送할 수 있는 社會間接資本施設은 여전히 不足現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유리한 地政學/地境學的인 位置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東北3省에 관한 包括的이고 持續的인 情報의 蒐集, 蓄積, 分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當센터는 이러한 狀況認識下에서 93년부터 東北3省에 대한 基礎調査作業의 일환으로써 遼寧省便覽, 吉林成更覽黑龍江省便覽을 각각 발간한 바 있으며, 금번에 발간하는 「中國 東北3省의 交通社會間接資本 現況」은 韓半島와 歷史/地理的으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東北3省을 地域的 範圍로 하여, 鐵道, 道路, 港灣, 內河水運, 航空 등에 대한 運送量 現況 및 인프라整備의 實態把握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本 政策資料는 우리의 對中 經濟協力에 있어서 主要 關心地域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東北3省 經濟發展의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는 同 省의 社會間接資本 現況 및 展開方向을 綜合的이고 具體的으로 把握하는 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는 바, 東北3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政策當局의 關係者와 企業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本 政策資料는 當센터의 金京鎬, 盧浩鎭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趙和順 主任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本 政策資料가 보다 충실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 交通開發硏究院의 洪性旭 박사, 國土開發硏究院의 朴寅成 책임연구원, 當센터의 白權鎬 박사, 鄭重宰 박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책자료 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편의를 제공해 주신 駐韓 中國大使館, 中國 交通部/鐵道部, 國家計劃委員會 綜合運輸硏究所,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 人民政府, 駐中 韓國大使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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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국 동북3성 진출현황과 전망
우리에게 滿洲라는 地名으로 더 잘 알려진 中國의 東北3省은 中國에서 가장 資源이 풍부하고 工業基盤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高句麗 渤海 의 領土였었다는 史實이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는 歷史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
최수웅 발간일 1994.12.29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硏究槪要
II. 東北亞經濟圈에 있어 中國 東北3省의 地位와 役割
1. 東北亞의 地域節圍
2. 東北亞의 經濟潛在力
3. 東北3省의 位相과 役割
III. 日本의 對東北亞 協力構想과 東北3省에 대한 視角
1. 日本의 東北亞經濟圈에 대한 認識
2. 環經本海(東海)經濟圈 構想의 內容
3. 東北3省에 대한 日本의 視角
IV. 日本의 對東北3省 投資進出 現況
1. 最近 對中投資 패턴의 變化
2. 對中投資 推移와 特徵
3. 對東北3省 投資現況
V. 日本企業의 大連地域 集中投資 背景과 現況
1. 背景要因
2. 大連市의 外資 및 日本系企業 投資 現況
3. 日本企業 投資의 特徵的 現象
4. 日本企業의 今後 投資方向
VI. 示唆點 및 展望
參考文獻
국문요약우리에게 滿洲라는 地名으로 더 잘 알려진 中國의 東北3省은 中國에서 가장 資源이 풍부하고 工業基盤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高句麗 渤海 의 領土였었다는 史實이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는 歷史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지역에 우리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최근 세계경제의 地域化 추세와 더불어 이 지역이 東北亞經濟圈이라는 새로운 地域經濟協力體로 發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周知하다시피 東北亞經濟圈이 형성될 경우 東北3省은 그 主要地域이 될 것입니다. 東北亞經濟圈은 東北아시아의 복잡한 國際政治 및 經濟的構造로 인해 아직 構想段階에 머물러 있지만, 장차 經濟圈 形成이 可視化된다고 할 때 東北3省의 地政/地經學的 役割이 크게 부상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東北亞經濟圈 구상에 대한 日本의 立場은 그들의 環東海(日本海)經濟圈 구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中央政府 次元의 協力을 전제로 하는 東北亞經濟協力體의 설립에는 결코 主導的인 역할을 맡지 않겠다는 態度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日本政府가 UNDP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豆滿江 開發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參與意思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東北3省과이 협력사업에 대해 日本정부는 각별히 신중한 姿勢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이 지역의 開發을 主導하게 되는 경우 자칫大東亞共榮圈의 復活 劃策이라는 오해의 素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日本이 東北3省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日本은 滿洲侵略의 負擔感으로 인해 東北3省에 대해 적극적인 進出을 自制하고 있을 뿐이며 그들의 對東北3省 진출전략은 보다 長期的은 은밀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東北3省지역은 역사적으로 韓半島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장차 南北韓이 통일될 경우 다시 國境을 접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日本의 東北3省 진출실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의 制約으로깊이있는 分析結果를 제시하는 데는 다소 未洽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되는 바, 關係當局 그리고 東北3省 지역에 관심있는 국내기업에 政策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보고서는 당 연구원 지역정보센터의 崔秀雄 專門委員이 작성하고 趙和順 主任硏究助員이 打字를 맡아 出刊하게 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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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은행제도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
이성규 발간일 1994.12.29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 銀行制度의 變化
1. 舊蘇聯時代의 銀行制度
가. 一元的 銀行制度의 成立과 特性
나. 二元的 銀行制度의 成立
2. 러시아 中央銀行과 主要 商業銀行
가. 러시아 中央銀行과 商業銀行의 特性
나. 主要 商業銀行
III. 러시아 中央銀行 制度와 通貨信用政策
1. 러시아 中央銀行의 獨立性
2. 러시아 中央銀行의 組織 및 機能
가. 러시아 中央銀行의 組織
나. 러시아 中央銀行의 機能
3. 러시아 中央銀行의 通貨信用政策
가. 中央銀行 信用
나. 인플레이션 抑制政策
다. 企業間 未支拂 債務
IV. 러시아 商業銀行 制度와 運用現況
1. 러시아 商業銀行 制度
가. 商業銀行의 設立
나. 商業銀行의 法的義務
다. 銀行業務
라. 外國銀行 現況 및 規制措置
2. 러시아 商業銀行의 運用現況
가. 商業銀行 現況
나. 商業銀行 經營陣 및 職員
다. 商業銀行의 地域別 分布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中央銀行法
〈附錄 2〉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銀行 및 銀行活動法
〈附錄 3〉 러시아 主要 100大 商業銀行(銀行資産 基準)
〈附錄 4〉 一般免許를 取得한 러시아의 商業銀行
〈附表-1〉 러시아 商業銀行의 利子率 推移(1993年 1月 ~ 1994년 7月)
〈附表-2〉 通貨量 推移(1990年 12月 ~ 1994年 6月)
〈附表-3〉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 信用度 分析(1994年 7月 14日 現在)
〈附表-4〉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어음 現況
〈附表-5〉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信用카드 發行 條件
〈附表-6〉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企業에 대한 루블ㆍ硬貨計座 開設手數料 및 受信金利
〈附表-7〉實金屬關聯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러시아 商業銀行
국문요약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景氣沈滯와 國有企業의 私有化로 인한 失業增大 등 國民生活의 不安要因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諸國의 體制轉換이 至難함을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國家들은 私有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그 方法을 둘러싸고 많은 政治/經濟的 論難을 거듭하고 있으며, 諸般 經濟環境의 未備로 예상만큼 소기의 成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의 體制轉換에 있어서 核心課題인바, 대부분의 企業을 國家가 統制하고 있는 狀態에서 短期間에 그 所有權의 大部分과 經營權을 民間에게 移轉하는 作業이야말로 市場經濟의 出發要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東歐諸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問題는 體制轉換의 硏究對象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內資本이 不足한 狀況에서 그 大部分의 경우 外資誘致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企業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東歐의 國有企業 私有化의 進展方向과 그 成果는 앞으로 南北統一에 對備하여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東歐의 體制改革 過程을 면밀히 檢討하는 次元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東歐 4國의 國有企業 私有化를 그 政策과 制度를 中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東歐諸國의 體制轉換과 관련된 政府施策이나 이들 국가에의 投資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企業에게 많은 參考가 되길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約束드립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硏究員이 집필하였으며, 本 報告書의 論評을 맡아주신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李 殷九 博士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고정리는 崔 蕙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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