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분석방법론
1. 미시적 접근
2. 거시적 접근
3. 핵심광물에의 적용

제3장 핵심광물의 현황 및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1. 핵심광물의 현황
2. 한국의 핵심광물 취약성 분석
3. 핵심광물 공급망 분절화 시나리오 분석
4.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비교 분석
5. 소결

제4장 공급망 분절화의 미시경제적 영향
1. 분석 모형(DA-RNN) 및 자료
2. 주요 산업별 핵심광물 연관성 분석 결과
3. 공급망 분절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제5장 공급망 분절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1. 분석 모형(OECD METRO) 및 자료
2. 거시경제적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안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추가 품목들에 대한 공급망 분절화의 가능성 분석
부록 2. 게르마늄·흑연·희토류에 대한 6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부록 3. 공급망 분절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크게 품목 또는 기업 단위에서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법’과 산업 또는 국가 단위에서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접근법은 해당 품목이나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현실성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품목이나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거시적 접근법은 산업이나 국가 단위의 분석방법론을 세부 품목 단위의 공급망 분절화에 적용하려면 다소 무리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소수의 핵심품목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타격은 거시적 파급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품목 단위 분석기법은 거시적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형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여 품목 단위 분석과 GDP를 연계하는 접근법이나 세부 산업 단위 자료를 토대로 불능투입산출분석을 통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려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들은 경직적 투입산출 구조 등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첨단품목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구조 내에서 품목 간의 연관성과 이러한 품목들이 최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주요 쟁점과 파급 경로 등을 고려하여 미시적 접근에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거시적 접근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인 OECD METRO 모형을 결합하는 분석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미국, EU, 중국 등의 주요국은 핵심광물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광물을 ‘핵심광물’에 포함하였다. EU는 2024년에 발효된 「핵심원자재법」에서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하여 ‘핵심원자재’를 선정하였다. 중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수출통제 등을 통해 특정 광물의 수급 안정성 및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 중이다. 그리고 한국은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를 통해 국내 경제와 전략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존 광물의 종류가 적은 편이며 채산성 또한 낮다. 국내 주력 산업에서 활용되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한국의 핵심광물 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취약성 분석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간 수입액 백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인 품목 중에서 무역특화지수를 고려하였다. 또 글로벌 공급망 편중도를 파악하고자 허핀달-허쉬만지수(HHI)와 국내 연간 수입액, 글로벌 연간 교역액을 비교하여 해당 광물의 국내 산업수요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코발트, 마그네슘, 망간, 리튬, 니오븀, 네오디뮴 등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편중도가 심하였으며,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국내 연간 수입액 또한 글로벌 연간 교역액의 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이는 국내 산업 내 수요가 높은 광물이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2017~23년 기간 7개국(한국·호주·캐나다·EU·영국·일본·미국)의 47개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 변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Evenett and Fritz(2023)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삼아 특정 기간 대중국 수입의 급격한 감소 빈도와 강도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갈륨, 흑연, 희토류 등의 품목에서 대중국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교란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국은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U는 2008년에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핵심원자재 목록을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EU 내 핵심 및 전략 원자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24년 5월에 최종 승인된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정책은 전략 프로젝트 선정, 핵심원자재 모니터링, 재활용 확대, 국제 협력 증진 등이며, EU는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핵심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 제13817호를 통해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2021년 행정명령 제14017호를 통해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30개의 행동전략을 발표하고,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미국은 핵심광물의 조사 및 매핑을 통해 자원의 수량을 파악하고, 민간 및 정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한국, 일본, 인도 등과 협력하며, IPEF 협정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에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강화하고, 자원 개발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자원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희토류 자원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와 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파키스탄·칠레·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으며, ‘지구화학’ 및 ‘글로벌 석회동굴’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 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 개발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접근법으로서 기계학습 모형 중 여러 항목 간의 상관관계와 시계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이중 단계 어텐션 기반 순환 신경망(DA-RNN)을 채택하였다. 다양한 핵심광물 수입액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력 수출품목(이차전지, 산화금속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선박)의 월별 수출을 예측하는 DA-RNN 모형을 구축하였다. 월별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학습하고, 세 가지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게르마늄, 흑연, 희토류)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주력 수출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게르마늄 수입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축전지(-3.9%), 산화금속염(-1.9%), 전자집적회로(-3.7%), 자동차 부품(-2.7%), 선박(-1.7%)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연 공급이 제한되면 축전지(-2.0%), 산화금속염(-6.4%), 전자집적회로(-3.6%), 자동차부품(-1.9%), 선박(-2.5%)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의 경우는 축전지(-10.8%), 산화금속염(-7.6%), 전자집적회로(-1.6%), 자동차부품(-24.2%) 등 산업의 수출액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품목 분석 결과를 토대로 OECD METRO 모형을 이용하여 핵심광물 분절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METRO 모형은 글로벌 무역 연계성과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모형으로, 최종사용자(중간재, 민간소비재, 정부소비재, 자본재)를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① 분석 대상 핵심광물이 중국에서 수입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METRO 모형에서 직접 분석하는 방식(접근법 1)과, ② 대중국 수입지연으로 인해 우리의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METRO 모형에서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접근법 2)을 각각 적용하였다. 접근법 1의 조정 외생변수로 수입의 효율성을 선택하였으며, 접근법 2의 조정 외생변수로는 생산의 중간재 효율성을 선택하였다. 중국산 핵심광물의 분절화로 인한 한국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접근법 1에 따라 분석한 경우에는 핵심광물의 대체가능성을 아무리 낮춰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핵심광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핵심광물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 규모가 미미할지라도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중간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접근법 1에 기반한 추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접근법 2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 분절화는 한국의 실질GDP를 –0.15%(23.14억 달러) 변화시키고, 흑연과 희토류의 경우에는 실질GDP 변화율이 각각 –0.14%와 –0.8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시에 한국과 공급망 구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국과 아세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급망 분절화 가능성 및 그 파급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상 중요 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그 방식을 단계별로 더욱 체계화하고 정기적인 리뷰를 통해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핵심광물 선정과 취약성 분석, 공급망 분절화 가능성 분석, 분절화의 파급 영향 분석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제안한다. 또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공급망 플랫폼을 통합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원화된 조달 전략과 공급처 확보가 중요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대체 물질을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단위의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주력 수출산업의 공급망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공급망 3법 등에 준거하여 마련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국과 상호 간의 정책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요국의 핵심광물 전략은 자국 내 생산 역량 강화 및 양자·다자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회복력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광물에 대한 과잉 안보화(over-securitization)를 막고 자원 부국에 대한 중복 투자를 피하려면 주요국 간 정책 방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또 MSP와 같은 다자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국가 간 정책 조정 권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광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협정 및 협력을 체결하고, 광물 탐사 및 개발 기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기존 문헌 조사

제2장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정책 환경
1. 미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2. 영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3. EU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4.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1. 미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2. 영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3. EU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4.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2. 한국의 규제 환경 평가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 추진 현황
1. 개요
2.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Executive Summary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술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정교한 정책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혁신 전략들에 대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경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영국, EU는 자국 내 생산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은 반도체 설계와 지식재산(IP), 화합물 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s)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바이오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EU는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출시 절차를 단축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및 바이오 대전환 국가 전략 등을 추진중이다. AI 분야에서 미국은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Act를 제정해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마련했고, 한국 역시 2026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 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과 EU도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및 퀀텀 이니셔티브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규제 발굴 및 미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선진국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스캐닝할 수 있는 체계·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R&D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규제에 접근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재설계 시 주기 설정, 절차 및 관련 추진 근거를 준비하며,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기술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이나 조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미중 무역 분쟁과 제3국 경제

제2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이 수입 및 수입 단가에 미치는 직접 영향 및 대제3국 전이 효과 분석
1. 서론
2. 실증분석 자료 및 모형
3. 전이 효과 분석
4. 소결

제3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1. 서론
2. 통상정책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3. 벡터자기회귀 모형과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한국 경제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되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서 대규모 관세 전쟁을 다시 예고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대중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무역 흐름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중국의 대체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기존 주요 교역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연구기관은 신흥 시장의 경제, 정치, 법률, 소비자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시 기업의 시장 다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출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산업재 수출이 중국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도체 및 기계류 등 산업재뿐만 아니라 소비재를 포함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여 무역 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비관세 정책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외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조치에는 저작권법, 안보, 환경 및 보건 규제, 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해외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외환시장 대응,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미국의 수입 단가 상승은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한 미국 달러 강세 현상을 통해 일부 상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수입 단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이러한 미국발 수입 단가 상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단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양한 비관세 조치에 의해 일부 완화되었음을 시사하며, 비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경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러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비관세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비관세 장벽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해외직접투자(FDI)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이후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대미 FDI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들 중 수입 의존도가 높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해외 자회사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전체 FDI 규모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FDI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 등 제3국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의 FDI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세안 지역이 생산 비용이 낮고 미국 및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지역으로 평가되며, 한국 기업들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인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되, 국내의 고용 절벽과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과거 미국 통상정책 변화기를 분석한 결과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관세 조정에 앞서 불확실성이 먼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상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원화 절하 효과와 상충하면서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은 한국의 총생산과 달러화 기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과 물가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통화·재정·외환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약하면, 미중 무역 정책 변화는 양국 간 무역 비용을 크게 늘려 교역량 감소와 수입 원가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제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무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무역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아래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홍해 위기가 해상 물류와 우리나라 교역에 미친 영향
1. 홍해 위기의 배경과 경과
2. 홍해 위기가 중동 지역 해상 물류에 미친 영향
3. 홍해 위기가 우리나라 해상 물류에 미친 영향

제3장 중동 내 신(新)경제회랑을 통한 물류망 다변화 가능성
1. 중동 내 추진 중인 신경제회랑
2. 신경제회랑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 검토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물류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실증 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2023년 12월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은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에즈 운하를 통해 형성되었던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기존 물류 경로가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해운 물류비와 보험료 상승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와 동시에 홍해 위기와 같은 물류 위기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상 물류망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지속을 위한 물류 기지 건설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23년에 열린 G20 회의에서 발표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그리고 튀르키예와 이라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개발 도로(Development Road)’ 등 중동 지역을 경유하는 경제회랑에 관한 논의가 홍해 위기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물류비 상승과 함께 해운 물류 정시성이 약화하면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 요인이 있는바, 중국발 대륙 간 고속철도를 이용한 육상물류 확대와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① 홍해 위기가 글로벌 및 국내 무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②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이라크·튀르키예를 통과하는 개발 도로 등 중동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육상 물류망 구축이 한국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등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홍해 위기의 발생 배경과 홍해 위기가 해상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홍해 위기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하마스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1년여간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홍해를 지나는 주요 상선을 공격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공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기 시작하면서 해상 운항의 시간과 비용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홍해 위기로 수에즈 운하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과 물동량이 크게 줄었는데, 주목할 점은 해운사들이 계속해서 남아공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두 개의 초크포인트를 통한 해상 교역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세계 주요 항만의 선박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며 물동량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에 집중해서 보자면, 홍해 위기 발생 이후인 2024년 1~9월 사이 한국의 대유럽 교역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교역 규모가 전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홍해 위기가 한-유럽 간 물류 지연을 넘어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더라도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제품, 철강, 광물성 연료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유럽 시장에서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대북미 및 대아시아 수출 규모는 증가했으며 실증 분석을 통해 홍해 위기 발생 이후 한국의 대유럽 교역 대비 대미 교역 및 대오세아니아 교역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홍해 위기 발생 이후 유럽으로 상품을 수출하던 우리 기업이 미국, 오세아니아, 아시아 시장을 대체 수출처로 고려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석유 등의 광물성 연료 수입은 증가하면서 교역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홍해 위기 발생에 따라 젯다 등의 항구뿐만 아니라 제벨 알리, 살랄라 등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항구의 물동량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동 수출 규모 감소가 기업의 위험 회피 성향이라기보다는 해운 물류망이 변화하면서 생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기존 물류망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개발 도로와 IME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물류 다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개의 경제회랑 모두 수에즈 운하를 대체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출범했다. 개발 도로는 이라크 남부 알포항에서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까지 고속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라크와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IMEC는 인도와 걸프 국가를 연결하는 동쪽 회랑과 걸프 국가와 유럽을 연결하는 북쪽 회랑으로 구성된다. 중국 견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모멘텀 유지, 에너지 전환과 같은 글로벌한 목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개발 도로와 차이가 있다. SWOT 분석을 통해 두 개 경제회랑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본바, 강점 및 기회 요인보다 약점 및 위협 요인이 두드러져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 도로와 IMEC는 중국, 이란, ISIS와 같은 외부 국가나 세력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의 참여 유인은 낮으나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개발 도로와 IMEC 건설및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언제든 심화될 수 있으므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정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한-중동 경제협력을 제조와 물류 부문으로까지 확장해 양측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방안으로 중동 내 신경제회랑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우리나라 해운 물류 산업의 회복력 강화를 통해 물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을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① 항만 건설과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및 투자개발형 사업 개발, ② 중소 화주들을 위한 물류비 지원 펀드 설립을 통해 신규 물류망 구축과 위기 대응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두 개 경제회랑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IMEC에 대해서는 기체결 정부 간 MOU를 기반으로 한 PPP 위주의 협력을 제안했고, 개발 도로에 대해서는 다국적 컨소시엄 및 ODA 형식의 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홍해 위기가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해운 물류와 수출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물류망 다변화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분석 과정에서 품목과 지역을 대분류 중심으로 다뤄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했으며, 현재 개발 도로와 IMEC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단계인 탓에 이들 경제회랑이 글로벌 및 국내 물류 시스템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머리말
표/그림 목차
용어 설명

제1장 조사 및 연구 개요
1. 배경
2. 목적
3. 조사 범위 및 구성
4. 주요 자료

제2장 대북협력사업 개관
1. 대북협력사업 구조도
2. 국제사회의 대북 ODA 지원 통계
3. 북한의 주요 사건

제3장 공여주체별 대북협력사업
1. 양자원조
2. 다자원조
3. 국가별 대북협력사업
4. 기구/기관별 대북협력사업

제4장 사업 분야별 대북협력사업
1. 대북협력사업 분야 개관
2. 주요 사업 분야별 대북협력사업
3. 경제 및 생산 분야별 대북협력사업

제5장 대한민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6장 국제 NGO의 대북협력사업
1. 프리미어 어전스(Premiere Urgence Internationale, 프랑스)
2.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영국)
3.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아일랜드)
4. 독일 세계식량원조(Welt Hunger Hilfe, 독일)
5. 트라이앵글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프랑스)
6. 핸디캡 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Humanity & Inclusion), 벨기에)

제7장 국제금융기구의 비회원국 지원 사례
1.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요건
2. 국제금융기구의 비회원국 지원사례
3. 시사점

제8장 결 론
1. 요약
2. 논의와 시사점

부 록
약 어
색인

지난 30여 년간 국제기구·주요국가·NGO들의 대북협력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한 자료집입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디지털 무역과 통상정책
1. 중국의 디지털 무역 발전 현황
2.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3. 소결

제3장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경쟁력 분석
1.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현황 분석
2.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제도 및 규범
3.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 분석과 전망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및 전략
1.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2.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해외 진출
3. 주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의 디지털 무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배송 무역’으로 구분되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수출이 2023년 중국 전체 서비스 수출의 56.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디지털 주문 무역’으로 구분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중국은 2022년 기준 세계 최대의 B2C 교역 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 디지털 무역의 발전은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무역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수년 전부터 디지털 영역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개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이 빠른 속도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비용을 낮추고 편의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의 발전에는 중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 외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1~2년 사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관련 정책 정비, 그리고 2024년 3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발표 이후 자유무역시험구 안에서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하여 시범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그동안 중국이 만드는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받아 오던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단 상기 ‘규정’의 규제 완화 조치들이 중국의 데이터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하위 법규인 부문규장(세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조정만을 이룬 점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DEPA 가입을 염두에 두고 국제 사회에서의 디지털 규범 제정에 대한 발언권 및 중국식 디지털 표준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무역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핀둬둬, 콰이쇼우 등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브커머스와 쇼트폼 동영상 기반의 판매 방식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법적 규범과 정책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은 유럽 온라인 쇼핑의 최대 구입처로 자리 잡았다. 중국 플랫폼들의 한국 시장 진출도 급성장세를 보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구처로 부상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생산ㆍ물류 네트워크 및 유연한 공급망 구축, 실시간 데이터 분석, 쇼핑앱을 활용한 융합전략과 대대적인 광고, 타깃 소비자(Z세대) 공략, 경쟁력 높은 가격 등 공격적인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향후 중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어떻게 국내외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국제 디지털 무역 규칙과 접목하여 중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이다. 한편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혁신 장려’와 ‘규제 울타리’ 사이의 균형, 국내 제도와 국제 규칙의 접목 등 앞으로 디지털 영역에서 정부의 영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감독 관행과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업 전체의 데이터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후속 협상 진행 시 중국의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 무역규범은 아직까지 완전한 전자상거래 챕터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관련된 조치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중국 디지털 규범의 특징으로는 우선 조항 표기의 불명확함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전자상거래 챕터의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협력 조항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바, 추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향후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이를 유의하여 협정문 작성 단계부터 문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역협정 대상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문 속 디지털 무역규범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이다. 이 점은 추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할 때 양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협정문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2015년 6월에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에 발효한 한ㆍ중 FTA를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한 협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시기에 서명하고 발효한 중ㆍ호주 FTA에는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등 한국과의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한ㆍ중 FTA 이후 체결되거나 개정된 기타 국가들과의 FTA에도 호주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9월 개정된 중ㆍ칠레 FTA에는 소비자 보호 외에 ‘국경 간 지불 감독 협력’,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종이 없는 무역 조항에 정부 단일 창구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대형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관련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불량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인 만큼 후속 협상 시 ‘소비자 보호’ 문구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중국과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양국 모두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고려한 협정문 보완이 필요하다. 중ㆍ칠레, 중ㆍ뉴질랜드 FTA 협정문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상거래 챕터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중 중소기업의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판로로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참여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산업이 AI 및 데이터 중심 형태를 지향하여 DEPA의 신기술 거버넌스 사양이 글로벌 컨센서스가 되면, 내재된 지적재산권은 관련 스마트 기기 또는 스마트 장치 등의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 공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관련 제품의 AI 사양을 충족할 수 있어야 무역장벽을 줄일 수 있다. DEPA에 중국이 가입할 경우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 규범 논의의 범위가 확대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 혁신과 모범 사례를 사전에 파악하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실에 직면한 중국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전 산업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정책은 플랫폼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하면서 질서 있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9년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 육성 방침을 발표한 이래 최근까지 해를 거듭하며 관련 산업 인프라 육성, 데이터 자원, 산업과 정부의 디지털화, 디지털 산업,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과거 중국 정부의 대형 인터넷 기업 정비 조치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을 해외에 진출시켜 국내 경제의 외연을 넓히고자 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의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형 인터넷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우며, 각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조치가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 행위 또는 중개ㆍ검색ㆍ동영상ㆍSNSㆍ운영체제ㆍ광고 등 6개 서비스의 위법행위를 규제하는 데만 정부 정책이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토종 플랫폼 기업 육성을 통해 파생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플랫폼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의 플랫폼 기업 정책과 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중국 플랫폼의 우리나라 시장 진입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시장 보호, 안전 거래 및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보 등을 포함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외 진출을 모색할 경우 주요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면세 적용 제도 폐지, 환경 파괴ㆍ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 수입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ㆍ환경 등의 요인도 통상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ESG 경영을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해 새로운 통상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ㆍEU를 비롯한 주요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국제사회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논의 동향
1. 비의도적 효과: 개념과 이론
2.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 유형
3. 공여국별 비의도적 효과 평가 동향
4. 소결

제3장 국내 ODA 시행기관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현황
1. 분석대상, 범위 및 방법
2. 결과분석
3. 소결

제4장 결론
1. 결과종합 및 분석
2. 향후 과제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한 효과 외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 즉 비의도적 효과(UIE: unintended effects)’를 보다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ODA평가보고서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원조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효과의 평가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 시행기관, 국민 등 ODA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향후 ODA 사업기획, 성과관리와 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국제개발협력에서 비의도적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미흡한 사업계획과 잘못된 가정 때문이라고 보는 ‘기능주의(functionalist) 이론’과 △시스템 내 다양한 상호작용과 복잡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복잡성 이론(complexity theory)’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비의도적 효과 유형으로 Jabeen(2018)이 제시한 ‘사전예측이 가능한 효과·불가능한 효과, 긍정적·부정적·가치중립적 효과, 수혜자·비수혜자·시스템 등 확산범위별 효과’ 등 개념적 유형을 소개하고, 내용기반 유형으로 Koch et al.(2021)이 제시한 ‘가격효과, 행동효과, 분쟁효과, 이주효과, 거버넌스 효과, 반발효과, 소외 및 불평등 효과, 부정적 과정효과, 누수효과, 확산효과’ 등을 개인 및 가구 차원, 그룹과 지역사회 간 관계 차원, 그리고 국가 차원 거시적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타 공여국 사례로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독일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공여국별 평가연구에서는 문헌연구,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석이라는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비의도적 효과 평가비중은 기관별로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체계성과 깊이 역시 미흡하다고 언급되었다. 분석결과로는 긍정적 효과의 높은 비중, 거시적 효과 평가 미비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제언으로는 제안요청서(ToR)상 비의도적 효과 평가 요청의 명확화 및 구체화, 평가방법론 개발 필요성 등이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 주요 유무상 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기관별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얼마나,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 텍스트 분석을 통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발간된 기관별 ODA 평가보고서(626건)를 수집하고, ‘의도하지 않은 효과’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Atlas.ti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고서별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도하지’에 대한 유의어로 ‘계획하지’, ‘예상하지’, ‘예측하지’를, ‘효과’에 대한 유의어로 ‘성과’, ‘결과’, ‘변화’를 키워드로 설정한 후, 키워드 조합을 검색하여 기관별 분석대상 보고서의 평가 매트릭스, 분석, 결론 부분 내 언급 빈도를 살펴보았다. 평가계획 단계에 수립하는 평가 매트릭스에만 언급, 즉 고려만 하고 분석결과와 결론에서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결과와 결론에서 해당 키워드가 언급된 보고서를 간추려내어, 이를 다시 본 연구진이 정성적으로 재검토해 실제로 비의도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KOICA, EDCF, KOFIH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비중은 평균 8%(각 7.6%, 7.3%, 13.0%)로, 제2장에서 살펴본 타 공여국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KOICA 평가에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고루 평가되었으나, EDCF와 KOFIH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3개 기관 모두에서 가장 많이 파악된 긍정적인 비의도적 효과는 수혜자에서 비수혜자로의 성과 확산, 수혜자 집단 내 다른 주제로 효과 이전 등의 확산효과가 대표적이었고, 그 밖에 지역주민 간 공동체 의식 강화와 같은 사회결속 효과, 사업계획 범위가 아닌 소득증대 등 경제적 효과, 여성 영향력 확대 등 젠더 효과 등도 분석되었다. 부정적 효과로는 물 분야 사업 등에서 기득권 주민 혜택의 확대로 인해 빈곤층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엘리트 포획효과, 취약계층이 원조 혜택에서 소외되는 역진적 타기팅 효과 등 소외효과가 눈에 띄었다. 주제별로는 젠더, 환경, 사회경제적 효과가 가장 많이 파악되었고, 그에 비해 기후효과나 디지털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관별로 KOICA는 물, 농림수산 분야 등 지역사회 기반 사업에서, KOFIH는 모자보건 사업과 유무상연계로 추진되는 병원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에서 비의도적 효과가 주로 파악되었다. EDCF는 특정 분야 집중성은 보이지 않았다. 3개 기관 모두 타 공여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평가계획상의 언급 외에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은 매우 미흡하였고, 방법론상 한계도 노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시행기관 ODA 평가에서의 분석결과를 비교 정리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 공공·민간·학계 평가전문가 및 해외 평가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3장 분석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의견을 수렴 및 교차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론에서는 ODA 사업기획과 관리, 성과관리 및 평가, 정책 및 제도 차원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비의도적 효과를 예측 및 대응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예산과 기간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해관계자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변화이론을 사업논리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비의도적 효과를 예측하고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긍정적 비의도적 효과를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소외 및 불평등 효과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기획 단계에 인권, 젠더 고려를 강화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변화이론을 바탕으로 산출물, 성과뿐 아니라 가정과 위험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다. 평가지침 및 제안요청서에 비의도적 효과 모니터링과 평가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평가대상과 맥락에 따라 의무화 혹은 권고할 수 있다.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품질 검토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독려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평가방법론 차원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한 탐색적 인터뷰, 성과수확(outcome harvesting), 참여적 내러티브 탐구(PNI: Participatory Narrative Inquiry) 등이 제안되었다. 제도적으로는 개별 프로젝트 평가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평가를 확대하고, 협력국 차원의 지식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협력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평가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분쟁취약국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등 비의도적 효과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 비의도적 효과를 종합 검토하는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기타 영역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평가와 감사를 구분하는 문화가 자리잡히도록 상위 부처와 기관 차원의 노력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연구 최초로 한국 ODA의 맥락에서 주요 원조기관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 개발협력 평가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주제인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비의도적 효과’의 개념과 이론,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는 한편,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입안자와 평가관리자, 평가연구자에게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제도, 사업과 성과관리·평가환경, 그리고 생태계를 고려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평가 활용의 이론적 검토 및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평가 활용과 유용성의 이론적 검토
2.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ODA 평가 활용 현황
3. 평가 활용의 쟁점과 시사점

제3장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평가 활용 현황과 수요
1. 국내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 및 활용 현황
2. 국제개발협력 평가 활용에 대한 국내 인식 및 수요
3. 주요 ODA 수행기관별 평가 활용 및 환류 체계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유용성 관점의 주요 평가방법론 비교 분석
1. 평가방법론 선정
2. 평가방법론별 특징과 유용성 관점 분석
3. 방법론별 ODA 평가 변화이론 적용
4.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2. 평가 활용 제고를 위한 제언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ODA 규모가 확대되고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가 정착되고 평가 건수도 급증해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하에, 우리나라 ODA 평가의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 활용 수요와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여러 구조적·제도적 제약을 인식하고, 평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평가를 실시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평가 수행상의 요인’에 집중하여 현실적인 유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평가의 활용과 유용성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평가가 활용되는 메커니즘과 활용도 높은 평가의 기준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평가 활용의 개념과 유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의 평가 활용 사례 및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룬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는 ‘평가의 활용’을 ‘평가 결과’의 ‘반영’과 ‘공개’라고 매우 협소하게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평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평가가 다양한 경로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유형과 경로를 분석하여 활용도 높은 평가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분류하는 평가 활용의 제약 요인 중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평가 수행 방법에 따라 개선할 여지가 높은 요인에 집중하여, 평가 수요에 맞는 유용한 정보 공급의 필요성과 평가방법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활용 현황과 인식을 분석하여 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내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와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통합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ODA 시행기관 전반에 걸쳐 자체평가가 활성화되었으며, 평가 결과의 환류를 중심으로 평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자체평가 의무화에 따라 평가가 반복되어 평가 목적이 불명확하고, 새로운 정보가 도출되지 않거나 일부 기관에서는 평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가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평가의 유용성이 다소 낮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평가 역량이 높고 자체적 환류 체계를 구축한 기관도 평가 활용에서는 상이한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평가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 이해관계자만 평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활용 방법이 평가 결과의 환류에 집중되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평가 활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평가 활용의 유형을 결과의 상징적 활용에서 도구적 활용으로까지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상의 문제 해결이나 향후 의제설정 방향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평가 유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다양한 평가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2, 3장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의 평가방법론 분류에 기반하여 주요 평가방법론을 선정하고 유용성 관점에서 각 평가방법론의 특징을 분석한다. 총괄적 성격과 책무성 기능이 강한 평가방법론으로서 영향평가 및 경제성 평가, 참여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지향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성과매핑·성과수확 및 실시간 평가(RTE)를 주요 방법론으로 살펴보았다. 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는 정량적 접근을 기반으로 정책 및 사업의 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데 적합하다.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와 사업관리자 입장에서 사업의 중단이나 확산을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즉 책무성을 위한 도구적 활용의 특징이 강하며 전략 수립이나 운영·관리 지원 활용에 유용하다. 참여적 방법론에 해당하는 성과매핑과 성과수확은 정성적 접근으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나, 개발환경의 복잡한 변화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실시간 평가(RTE)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사업의 형성 단계나 진행 중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때 적용 가능하므로 인도적 지원사업 등 긴급대응을 요구하는 사업 평가에 특히 유용하다. 성과매핑과 성과수확, RTE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학습 및 역량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 개선 및 이해관계자 간 관계 강화에도 유용한 방법론이다. 방법론별 특징과 장점, 한계를 분석한 결과 평가의 목적과 대상, 이해관계자의 수요, 평가시기, 접근 가능한 평가 자원에 따라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평가에 적용할 때는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의 개발 평가환경에서는 평가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및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평가에 투입되는 예산과 기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법론을 시범 적용해보고, 현실적 활용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ODA 시행기관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행기관 차원의 평가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평가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바, 평가의 선정 및 기획, 평가 설계 및 수행, 평가 품질 관리, 평가정보 전달, 환류 및 지식 관리의 5단계로 구분하여 유용성 점검항목을 제안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에서는 시행기관의 평가 자율성 제고, 평가 결과 반영계획 및 이행결과 제출 제도 개선, 다양한 평가방법 활용 장려, 평가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도적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난민과 강제 이주 논의 동향 및 한국의 정책 현황
1. 난민과 강제이주민 보호의 국제 담론
2. 국제사회의 강제이주민 발생 및 이주 현황
3. 한국의 난민 유입 및 지원 현황

제3장 국내 유입 난민 실태와 과제: 러-우 전쟁 피난민 사례
1. 조사 배경
2. 설문의 구성
3. 설문 조사 주요 결과
4. 소결

제4장 이민자 유입에 대한 지역 선주민의 경험과 인식
1. 배경 및 목적
2. 설문조사 개요
3. 설문조사 결과
4. 선주민의 동포 및 피난에 대한 인식 분석
5. 소결

제5장 결론과 논의
1. 요약과 결론
2. 논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난민법은 2013년에 발효되어 갓 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난민 인정 수는 누적 1,4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한국의 보수적인 난민 수용의 역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난민법 발효 이후 연간 난민 신청 건수는 10배 가까이 늘어나, 2023년 기준 난민 신청 건수가 1만 8,000건을 돌파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고수해온 난민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반성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복합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최근의 국제정세는 국지적 분쟁과 기후 이주 등의 비전통적인 강제이주민을 양산하며, 난민 수용국들의 새로운 보호 체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 내 난민과 난민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고, 규범적 측면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여론은 ‘가짜 난민’에 대한 의혹을 비롯하여 강제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한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이에 난민과 강제이주민 수용을 논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수용 이후의 난민 정착과 사회통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증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수용에 관한 역진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상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1장 서론에서는 난민정책의 고려 사항을 네 가지로 명명해 보았다. ‘외재적 규범 요인’은 국제사회에서의 난민 담론과 역할 요구를 의미하며, ‘외재적 실질 요인’은 실질적인 발생-이주-정착 현황을 의미한다. ‘내재적 규범 요인’은 한국사회의 거시적인 국가정체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포괄한다. ‘내재적 실질 요인’은 강제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유입되었을 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혹은 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 기존의 난민 연구를 살펴봤을 때 앞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선행 연구가 많으나, 한국사회에 유입된 난민의 실질적인 수용에 대해서는 실증적이고 미시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복합 위기 시대 한국이 직면하는 난민 수용 과제에 대해 논의하되, 특히 난민의 사회경제적 정착과 지역 선주민과의 사회통합 방안이라는 내재적 실질 요인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현황을 반성적으로 살펴보았다. 2장 1절에서는 난민에 관한 담론의 변천사를 개괄하여 국제사회에서 규정하는 난민 문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최근 난민에 관한 국제 담론의 확장으로 난민의 보호 체류는 ‘임시적인 보호와 최소한의 취약성 지원’에서 ‘이주민의 역량 보호를 통한 사회 정착과 통합’이라는 목표로 확장되어 왔다. 이에 따라 난민 비호의 형태 역시 재정착, 보충적 수용과 가족 결합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민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인도주의적 선의에 의한 보호 대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난민 수용으로 인한 가시적인 이득과 사회 일원로서의 주체적인 난민에 관한 담론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장 2절에서는 강제 이주의 발생과 이주 현황을 검토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강제이주민의 절대적인 규모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국내 실향민(IDP)이 폭증하는 양태를 발견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강제이주민들은 이주 경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주민들이 인접한 중·저소득국으로 유입되면서 비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제적인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계량 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수용국 측의 난민 수용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난민 인정률은 고소득 국가들에 한정되어 GDP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국가임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소극성의 일부는 한국사회가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되나, 이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한국의 난민정책이 설명되지 않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계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제2장 3절에서는 한국의 난민 유입에 대한 국내 제도적·통계적 현황을 검토하였다. 앞서 요약한 대로 한국의 난민신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출신 국가와 난민 신청 사유도 다변화되고 있다. 신청자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난민 인정률은 꾸준히 감소해 최근에는 2%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인도적 체류자 또한 중장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난민 수용과 정착 지원은 ODA 계상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소극적인 정착 지원으로 인해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여전히 난민 관련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난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민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러-우 전쟁 피난민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피난민 사례를 통해 강제이주민의 정착 실태를 미시적·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설문 조사를 통해 피난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피난민은 대중이 흔히 갖고 있는 ‘빈곤한 난민’에 대한 인상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우크라이나에서의 생활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에 제약은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피난민 대부분이 주거지를 자력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유럽 정착 난민보다도 높았다.

아울러 본 조사에서는 난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이용한 설문 실험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본인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기탁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부 양태는 본인의 기부금이 신규 정착 피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을 때 기부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정착 난민들이 사회에 편승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통해 자조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피난민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조사 결과 피난민 대부분은 한국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구직 활동에서 언어적·문화적·제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의료보험을 제외한 사회보장제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을지 우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또한 무려 30%가량이 지역 주민 혹은 직장에서 폭언 등 적대적 행동을 경험하였다고 토로했다. 이는 한국에 정착한 피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 집단 간의 불완전한 사회 통합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사회통합의 나머지 한 축인 지역 선주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러-우 전쟁 이후 800명에 가까운 피난민이 유입된 광주 광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선주민이 이민자 공동체와 접촉하면 불안감이 해소된다는 가설과, 오히려 심리적 반발(backlash)을 유발한다는 가설이 공존하고 있어, 광산구민의 피난민 접촉 경험이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피난민 정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비교해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수동적인 단순 접촉과 노출’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수반하는 ‘적극적 교류와 접촉’은 난민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경험한 경우, 상보적으로 이주민 수용에 찬성하는 경향으로 이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접촉의 빈도와 범위가 사회통합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시사하며, 교육과 적극적 교류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지역 주민의 불안과 반감을 불식하는 실효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난민정책이 ‘질서 있는 정착’을 추구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강제이주민들의 산발적이고 무질서한 유입은 정착 지원의 공백을 유발하여 이주민들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정착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부감은 중장기적인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피난민의 ‘질서 있는 정착’을 위하여 시민단체, 지역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개방적 공동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현장 중심으로 책무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맥락 특정적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수용과 심사의 부담이 과중한 중앙 당국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공동체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정착 과정을 설계할 때,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선주민과의 교류를 증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강제이주민 정착 실태를 미시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선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이해와 과제는 어디까지나 ‘강제 이주’라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의 단면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그 현상 전체를 대변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난민과 강제이주민의 발생-이주-정착은 다분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담론과 양태 또한 다층적·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가 한국사회의 난민 문제를 논의하는 새로운 관점의 학술적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그 한계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보완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