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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

    권 율 외 발간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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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기관별 ODA 수행체계 현황과 특징  
    1. ODA 시행기관의 유형별 특징
    2. 기관별 ODA 수행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제3장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사례 분석
    1. 조사분석틀
    2. 유형별 사례 분석  
    3. 성과관리체제의 제약요인과 문제점

    제4장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1. 통합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2. 기관별 성과평가와 관리체계 개선
    3. 기관평가 도입 방향과 정책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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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주요 시행기관별로 원조사업의 품질관리는 물론 사업 성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구조와 추진체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비교ㆍ분석하고,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평가체제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관별 ODA 사업구성과 재원배분, 사업 수행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ODA 시행기관별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업실시기관(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사업 방식 및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서 성과 중심의 ODA 추진체제를 수립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평가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개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사업실시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다각화되고 있는 사업 영역과 수행체제의 분절화로 시행기관 내 사업간 연계나 조정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사업 이행과 함께 통합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상호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한 ODA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새로운 평가지침에서 강조하듯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보다는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사업 역량과 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평가를 통해 상호연관적 접근(interconnected approach)을 강화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관별 사업 특성과 운영체제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체제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ODA 수행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총 42개 ODA 시행기관의 원조예산 규모와 원조 형태, 사업 유형을 살펴본 후 기관별 사업 수행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42개 시행기관 중 2021년을 기준으로 ODA 예산 100억 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상위기관 14개와 중위기관 중 자체평가가 활발한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양자, 다자성양자 등 ODA 지원 유형과 사업실시기관의 구성, 사업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 정책, 조직 및 인력, 예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이행, 환류 및 학습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형별 분류는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관 내 평가기능 분리 유형으로 원조전담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기타 무상원조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각각 검토하였고, 평가기능의 외부대행 유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개 기관 사례의 공통사항은 평가체제와 비교할 때 성과관리를 위한 체제와 환경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즉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지침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기초선조사, 성과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종료선 조사 등 평가품질을 제고하는 데 근간이 되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파트너십 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중위기관이나 하위기관의 경우 시행기관 차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해 종합적인 지침과 제도적 틀이 미흡하고, 사업실시기관별 수행구조가 분절화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자체평가를 보완하여 시행기관의 ODA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다양한 협력주체와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특히 OECD/DAC은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기관 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고 있는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규범과 정책이 일관적으로 통합되고, 주요기관과 협력사업이 상호 연계되고 정합적으로 추진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평가체제 수립을 위해 위원회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평가지침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론 및 기관평가를 포함한 정책ㆍ전략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적 정책평가와 시행기관의 수행평가가 상호 연계 및 보완되도록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전략ㆍ정책평가 대상도 상호보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이전 평가 결과 및 위원회 평가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기관 자체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사업들이 상위 수준의 국별ㆍ분야별 전략의 우선순위와 일치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과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성이 높은 시행기관의 주요 사업이 자체평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고, 상위 전략평가의 평가기획단계에서 종합평가에 포함되는 해당 분야 개별 사업은 자체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체평가 결과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관평가를 포함한 상위평가를 통해 연차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가능한 기관별 특성과 사업 수행구조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환류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를 통해 연간평가계획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평가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을 시행기관별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업 특성과 수행체제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적용 대상기관과 기관별 적용 평가지표를 구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평가 도입을 위해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진단과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항목과 기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 방법과 주요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서 정성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지표 개발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관평가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시행기관의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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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류콘텐츠 확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가 한류에 대한 인기를 주도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 여타 장르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

    최진우 외 발간일 2021.06.23

    경제개발, 경제관계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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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아세안 한류콘텐츠 문화산업과 그간의 한계
    1.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정치경제
    2. 한·아세안 문화산업 환경의 변화
    3. 한국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있어 이슈별 쟁점

    제3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문화산업정책 및  한류콘텐츠 교류사례 분석
    1. 베트남
    2. 필리핀
    3. 태국
    4. 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디지털 민속지학)
    6. 싱가포르(디지털 민속지학)

    제4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한류콘텐츠 협력 활성화  및 개선 방안

    1.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종합 분석
    2. 전문가 FGI를 통한 아세안 시장의 한류 진단
    3. 주요 추진전략 설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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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류콘텐츠 확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가 한류에 대한 인기를 주도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 여타 장르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과거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중심에서 북미, 남미, 유럽,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지역 또한 한류의 전진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더해 한류 확산은 완성된 문화상품을 수출하던 기존의 방식에 더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 세계 동시 전파 방식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의 편당 수출 가격을 따지던 고전적인 방식 외에 새로운 진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 드라마 전체가 넷플릭스에 판매되기도 하고,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전편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편한 시간에 편한 분량만큼을 시청하게 하는 이른바 ‘몰아보기(binge-watching)’ 방식이 시도되기도 했다. COVID-19 시대 각국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보급에 애를 먹고 있는 동안, 한류콘텐츠는 재빠르게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는 해외 진출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상당한 반사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한류는 다방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여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콘텐츠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세안 시장은 경제·정치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외교 대상권역인 동시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대규모 콘텐츠 시장이다. 이 지역에서 한류콘텐츠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지 콘텐츠 소비 현황과 제도 여건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류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세안 문화콘텐츠 시장의 잠재성이 있는 시대적 요청에 조응하여 한류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류 3.0 부상과 함께 문화산업의 안정화와 콘텐츠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6개국을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한류소비조사의 제한성 문제와 함께 선정된 국가들에 비해 한류 교류 규모나 자국의 문화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문화콘텐츠 장르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K-Pop, 방송(드라마와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의 6개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각국의 콘텐츠 장르별 분석에 있어서 기획, 라이선스, 유통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한류콘텐츠 동남아 시장 진출과 관련해 현지시장 현황조사에 집중한 경향을 보인 기존 연구와 달리, 뉴미디어 환경에 비추어 수용자 측면을 분석하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사례를 분석하는 데 디지털 민속지학(digital ethnography) 기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한류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와 함께 호혜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지원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아세안 지역 6개국의 지역적 특성과 한류콘텐츠 소비 현황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젊은층 비중이 큰 인구구조와 개방적인 대외정책, 전자상거래와 5G 상용화를 비롯한 ICT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사이버 보안법」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콘텐츠 규제와 같은 통제요소, 외국인 투자에서 ‘조건부 투자 분야’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만, ‘2020~2030 베트남 문화산업진흥 전략’과 같은 문화산업 정책, 디지털 전환으로의 방송정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산업의 잠재성이 존재한다. 방송예능 영역에서 공동제작과 IP 수출이 지속되고, 영화에서는 리메이크 공동제작과 극장 진출, 음악에서는 오디션 현지 프로그램 및 현지 아티스트 발굴과 같은 현지화가 추진되는 등 활발한 한류 소비지로 볼 수 있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 이용에 적극적인 젊은층과 아동의 비중이 높고,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비 잠재력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과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정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리메이크를 통한 현지화가 시도되거나 한국 소재를 활용한 필리핀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할 만큼 방송 영역에서 한류콘텐츠가 인정받고 있으며, 음악은 대표적인 한류콘텐츠 영역으로 필리핀 멤버가 합류된 아이돌 그룹을 육성 중이다. 영화 영역에서는 합작 영화제작이 시도되는 국가이다.
       태국은 한류 문화콘텐츠 소비와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이 태국의 주요 경제협력 국가로 부상하고 태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의 우호적인 여건 속에서 한류가 형성되었다. 태국적 맥락을 토대로 한 한류콘텐츠의 재생산 수요가 높으며, 드라마·영화·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소비되고 있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대표적 한류 소비국가라는 점에서 태국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말레이시아는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소득수준이 높고 소비 트렌드가 다변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류 문화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슬람 문화와 상이한 문화생활 양식 및 규제 등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게임 분야 모두 한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K-Pop의 경우 자신들만의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적극적인 한류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양국 정부 간 협력관계를 높여서 사업협력 모델을 넓혀나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 시장 중 가장 주목되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국이자 대부분의 문화콘텐츠가 현지어로 제작되는 특수성을 지니지만,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고 콘텐츠 시장으로서의 잠재성도 높이 평가받는다. 다만 민주주의 체제임에도 온라인 명예훼손, 신성모독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세계 무슬림 인구 1위 국가인 만큼 사회의 보수화로 한류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전 계층에 인기가 있으며, 한국식 웹드라마 현지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현지 기업 마케팅에 K-Pop 스타를 적극적으로 기용할 만큼 음악 분야에서도 한류 인기가 높다. 영화의 경우 CGV가 극장산업으로 진출해 있으며, 웹툰 분야에서도 국내 웹툰의 인기를 넘어서서 라인웹툰에서 현지 작가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으로, 최근 민간외교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언어, 다종교, 다민족 인구 구성을 배경으로 한 다문화 사회로 모바일과 인터넷 인프라가 발달했다. 문화소비 활성화로 한류콘텐츠를 비롯한 해외 문화 콘텐츠에 높은 문해력과 구매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자체 콘텐츠 제작역량과 인프라를 키우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디어 내용 규제와 검열이 존재하는 양면성을 지녔다. 특히 OTT 플랫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류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영어 기반의 글로벌 팬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아세안 내 공연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서 K-Pop 음악 청취 동향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동남아시아 한류콘텐츠 시장 현황과 주요 국가들의 문화산업 정책 및 사회 문화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 콘텐츠기업의 플랫폼이나 영화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외국인 투자에 있어 제한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공동투자나 협업보다는 최근 들어 포맷 수출과 같은 IP 중심의 교류가 주로 형성되었다. 또한 한류의 인기가 높지만 아티스트나 한류 스타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동남아시아 한류콘텐츠 시장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세안 지역의 시장 잠재성은 매우 높지만 현지 제작 여건상 공동제작 방식보다는 IP 수출이나 간접적인 형태의 진출이 시도되고 있으며, 보다 최근에는 OTT 시장의 확대가 주요 이슈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화, 방송, 음악 장르에 비해 웹툰 장르와 같이 플랫폼을 활용한 간접 진출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적이고, 한류콘텐츠 생태계 구조상 중소기업의 직접 진출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술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호혜성’의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과 ‘교류’의 언뜻 상충하는 듯 보이는 두 경향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 진출 한류콘텐츠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략적인 한류콘텐츠 지원 로드맵을 가지고 양질의 IP를 확보하기 위한 장르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 제고 및 관심 증진’, ‘양국 정부 및 부처 간 교류 확대’, ‘선순환적 한류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 ‘장르별 민간, 정부의 상호 협력’ 등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현지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향후 현지 조사와 민속지학 연구를 전면화한 후속 과제가 이어져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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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

    구경현 외 발간일 2021.09.02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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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고용효과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 혁신 활동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혁신효과

    제4장 결론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관련 기타 자료
    부록 2. NTIS 과학기술통계와 KED 기업자료의 R&D 투자 비교
    부록 3. 특허청 IPSS 자료와 KED 기업자료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
    부록 4. 한국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관세율
    부록 5. 한국의 52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과 관세율의 관계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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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FTA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주도한 성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가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 방향을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FTA로 인한 시장의 개방은 중소기업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해외 진출 및 성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수입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시장개방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키고 해외 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기업의 이윤율 둔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광업제조업조사를 패널데이터화하여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R&D 투자와 특허등록 건수를 중심으로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KED의 기업패널자료와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수출입관세율 자료를 활용해서 FTA를 통한 개방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①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간에 걸친 FTA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 ② FTA로 인한 수출확대효과(혹은 해외시장 개방효과)와 수입경쟁심화효과(혹은 국내시장 개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 ③ 전수 혹은 상당히 많은 표본 수를 갖고 있는 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로 인해 해당 산업의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 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이 상대적으로 평균 10만 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로 인한 수입경쟁 심화가 고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임금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부 유형에 따라 상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을 존속·퇴출·진입기업 혹은 수출·비수출 기업으로 유형화한 뒤에 각 유형에 대한 FTA 고용 및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수출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고용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기업에서는 존속기업의 고용 및 임금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FTA 수입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 중기업의 고용은 퇴출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소기업의 고용은 존속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FTA 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경쟁이 심화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FTA 수입효과로 인해 소기업의 고용이 다소 증가했지만 평균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입경쟁 심화로 인해 해당 산업 노동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로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균형 실질임금이 타 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수출 기업이 비수출 기업보다 FTA 수출효과로 인해 더 큰 고용 증가효과를 누렸다. 단, 소기업과 달리 중기업에서는 비수출 기업 또한 FTA 수출효과에 의해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측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한 수출관세율 인하는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반면 수입관세율 인하, 즉 국내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기업의 경우 해외 및 국내 시장개방이 혁신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소기업은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산업을 크게 세 그룹, 즉 ① 경공업(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② 재료·금속·화학 산업(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③ 기계·전자·운송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공업에서는 해외 시장개방만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금속·화학 산업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미래 핵심산업의 비중이 높은 기계·전자·운송 산업의 경우 해외 시장개방과 국내 시장개방이 모두 유의하게 혁신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대한 FTA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으로서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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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1 상반기)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1 상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본 모음집은 2020년도 상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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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0년도 상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경제 주요현안 분석자료
      ② KIEP 기초자료: 주요 지역경제 및 정책 관련 정보제공자료
      ③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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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협력 방안: 의료 및 방역 부문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협력 방안: 의료 및 방역 부문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봉쇄와 이동 제한, 통금 등의 조치를 발동하였으나, 한국은 이러한 조치 없이 코로나19의 조기 확산 방지에 성공하였다.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통제 성공 사..

    최금좌 외 발간일 2021.06.21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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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중남미 지역의 의료ㆍ방역 환경
    1. 사회ㆍ문화적 특성
    2. 보건ㆍ의료체계
    3. 사회안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코로나 방역역량과 의료 인프라
    1. 브라질
    2. 멕시코
    3. 아르헨티나
    4. 페루
    5. 에콰도르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방역ㆍ의료 시장과 디지털 전환
    1. 중남미 방역ㆍ의료 능력과 K-방역협력 모델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ICT 능력과 디지털 의료시장

    제5장 한-중남미 의료ㆍ방역 협력 방향
    1. 시장 부문
    2. 국제개발협력 부문
    3. 제도 및 정책추진 부문

    제6장 결론: 대중남미 보건ㆍ의료 진출전략
    1. 코로나19가 한-중남미 협력에 주는 시사점
    2. 국가별 보건ㆍ의료 부문 분석과 진출전략
    3. 종합: 중남미 방역ㆍ의료 부문의 도전과 한국의 진출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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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봉쇄와 이동 제한, 통금 등의 조치를 발동하였으나, 한국은 이러한 조치 없이 코로나19의 조기 확산 방지에 성공하였다.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통제 성공 사례를 헤드라인으로 소개하여 방역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깊이 각인시켰다. 이러한 한국의 방역 역량은 질병 관리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감염자 및 접촉자 추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에 의거한 것이다. K-방역으로 불리는 한국의 성공적 방역 모델은 3T(Test-Trace-Treatment)를 핵심요소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K-방역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국가의 확산 방지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코로나 같은 감염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의 방역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방역 및 의료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분은 중남미 주요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에서의 바이러스 확산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두 번째 부분은 차후의 감염병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협력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세 번째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중남미 의료 부문의 혁신 방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에 대한 협력 방향을 요약하고 국가별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중남미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검토한다.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 보건위기를 다루는 정치 리더십, 정부의 보건ㆍ의료 부문 지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바이러스 확산 역할, 인적 자원 및 의료 장비를 포함한 의료(방역) 부문의 자원 및 역량, 바이러스 확산 제어에 필요한 ICT 인프라 역량 등이 각국별로 검토되는 주요 변수들이다. 또한 각국 정부의 바이러스 검사 및 추적 조치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검토한다. 전염병의 전파 메커니즘과 검사 및 추적 조치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에서 감염병 재발 시 확산을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의 지원 및 협력 방향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중남미 5개국에서의 코로나 확산 메커니즘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코로나19 확산의 억제를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경각심과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2) 중남미 국가의 보건ㆍ의료 부문 지출은 OECD 국가보다 훨씬 낮으며 보건ㆍ의료 부문에 대한 저투자는 의료 부문의 부실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인해 보건ㆍ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이나 의료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 증가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3) 이들 국가의 비공식 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대부분 50%가 넘으며 빈곤층은 대부분 위생 상태와 거주 여건이 열악한 도시 주변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바이러스 통제에 불리한 조건에 있다. 정부의 격리 조치 역시 이들의 생업 활동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4) OECD 평균보다 낮은 의료진 비율 및 ICU 병상, 의료장비와 의료용품 및 개인보호장구(PPE) 부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인공호흡기와 의료용 산소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5) 보건ㆍ의료 시스템의 중복과 파편화로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 특히 빈곤층에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의료 시스템은 지리적ㆍ계층적으로 양극화되어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의 의료 시스템은 지리적으로는 중소도시 및 농촌의 빈약한 의료 시설과 대비되는 대도시의 현대적 병원으로, 계층적으로는 빈곤층이 이용하는 공공의료 부문의 부족한 설비 및 과잉 수요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민간의료 부문의 첨단시설을 갖춘 현대적 병원으로 나뉘어 공존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 부문의 이중구조는 한국의 협력이 한편으로는 공공의료 부문의 시설 개선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 민간의료 부문에 대한 경제적 진출로 분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6) 정부의 검사 및 추적 조치는 대부분 부실하고 비효율적이며 접촉자를 추적하여 이들을 격리하는 정밀한 추적조사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 초기 대응의 실패로 바이러스가 공동체 전체로 광범위하게 확산함으로써 추적조사 시스템의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 같은 분석은 단순한 의료 부문의 역량 부족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와 제도적 효율성과 통일성의 결여 등도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따라서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경제적 평등과 제도적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추적조사 및 방역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설과 장비의 도입만이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의 효율적 제도 개선과 정부의 의료 부문 투자도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중남미 각국의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특히 병원, 장비, 프로그램의 후진성과 부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병원은 충분한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구성 대비 낮은 의료진 확보율, 의료설비와 의료용품의 부족, 개인보호장구 부족으로 인한 의료진 및 언론인들의 감염과 희생, 각종 치료장비의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중남미 각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의 신속성과 효율성으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일 검사자 수, 양성 판정률, 추적조사 실시 여부 및 추적방식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중남미 대부분 국가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으며 검사대상도 대부분 유증상자에 한정되어 코로나 확산의 저지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K-방역 프로그램의 도입과 제도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ICT 인프라 확대는 대중남미 협력의 핵심적 분야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세 번째 부분은 중남미 국가의 ICT 개발 잠재력과 이에 기초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전망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디지털 경쟁력 및 네트워크 준비 지수에서 세계 랭킹 50~100위 사이의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중남미 국가의 ICT 인프라는 아직 초보 단계에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미래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종과 함께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비대면 생활을 일상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평등한 디지털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억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중남미 보건ㆍ의료 부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디지털 혁신의 발전을 주도할 네 가지 트렌드에 주목한다. 첫째, 중남미 병원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류 작업을 없애고 전자의무기록(EMR/EHR), 의료영상저장 전송 장치(PACS) 등 정보기술과 응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 및 치료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병원정보 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도입이다. 디지털 병원은 병원 관리를 위한 더 나은 재정적 옵션뿐만 아니라 더 나은 치료와 임상 결정을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 중남미 병원은 대부분 ​​진단, 치료, 보험 처리까지 수기를 통한 문서 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는 EMR 확대 적용을 통해 디지털 병원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의료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각국 정부의 포괄적 디지털 전략의 한 부문으로 추진되어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으며 그중 상당수가 효과적 집행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독자적 시행기구 설치로 시행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사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국가의 주요 발전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에 속하여, 미래의 주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 원격진료는 다양한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병원 접근이 어려워진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원격진료는 크게 증가하여, 오지의 주민들도 이를 통해 대도시 병원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원격진료는 빈곤층에게 의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중남미의 낙후된 병원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재발할 경우에도 코로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소홀해진 비전염성 만성병 질환자 치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의료시장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 기록, 전송하는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및 기타 소형기기를 포함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건강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유자로서 환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칭하는 ‘의료 소비주의(healthcare consumerism)’는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이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을 제공하는 선진적 의료 서비스의 발전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 중심의 의료 서비스 모델로부터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AI의 활용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 국면에서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진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단시간에 의사 진료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고, 고가의 진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솔루션이 개발되어 확산하였다. 첨단병원 시스템에서 AI는 또한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의료진의 임상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 등지에서는 이미 AI 기술을 사용하는 많은 의료 스타트업이 등장하여 기존의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수백만 명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인 네 번째 부분은 한국정부와 ICT 기반 의료 관련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과 관련된 기회와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진출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SWOT 분석을 통해 각국에 대한 진출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페루와 아르헨티나는 정치ㆍ경제적 불안정과 개발 잠재력의 제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콰도르는 제한된 디지털 인프라와 제도 미비로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권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 중남미 5개국의 빈곤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시장적 협력을 넘어서 ODA 프로그램을 통해 ICT 기반 의료 혜택을 경험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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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

    김흥규 외 발간일 2021.07.20

    정치경제, 국제정치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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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1부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보고서의 함의

    2부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ㆍ경제 경쟁
    제1장  미중 경제전략 경쟁_이왕휘
    제2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역 경제질서의 변화와아세안ㆍ인도: 메가 FTA를 중심으로_이승주
    제3장  바이든 시기 미일관계와 한국 외교_조양현
    제4장  미국의 대외정책: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_이상현

    3부 바이든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
    제5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중 경쟁_이창주
    제6장  중국 중속성장시대 군사안보정책_정재흥

    4부 바이든 시대 안보와 한반도 문제
    제7장  미국의 군사ㆍ안보 정책과 한미동맹_부형욱
    제8장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핵 협상_차두현

    5부 결론 및 정책 제언: 현 국제정세와 한국의 선택_김흥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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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전략 경쟁으로 확산ㆍ심화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그 자체로 한국의 외교ㆍ안보ㆍ경제에 위기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한국이 주저앉을 수도 있으며, 끊임없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기존의 규범과 관행, 원칙에 입각해서는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를 조심스레 추정해보고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신냉전, 전략적 협력 속 경쟁, 전략경쟁 속 제한된 협력, 미중 공진 혹은 타협)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시나리오마다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 가지 강조할 점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하는 기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중 전략경쟁이 당연히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른 하나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 우위의 필연성을 가정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은 상수로서 가져가야 한다는 신념이다. 실제 이미 시나리오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지역패권 확립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우리의 호불호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모두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외교ㆍ안보ㆍ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강국’ 전략을, 그리고 비전으로는 ‘강국으로 약진하는 새로운 국가’상을 정립해야 한다. 조바심에 기인하여 미중 간에 섣부르게 선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항적 공존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불확실한 전환기의 실리적 외교ㆍ안보 정책은 성급한 선택의 도박(benefit-maximizer) 전략보다는 비용을 최소화(cost-minimizer)하는 전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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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는 2020년 초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미치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ICT를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탐..

    최영출 외 발간일 2021.06.21

    경제관계,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아프리카 코로나 사태와 ICT의 역할
    1. 코로나 확산 현황 및 대응책
    2.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3. 아프리카 ICT 발전 현황 및 전망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의 역할
    5. 아프리카에서 ICT 발전의 한계

    제3장 아프리카 산업(분야)별 ICT 활용사례
    1. 공공행정: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2. 보건의료: e-헬스
    3. 농업: 스마트 농업
    4. 금융: 모바일 금융
    5. 교육: 이러닝
    6. 소결

    제4장 수요분석
    1. 수요분석의 의의와 방법론 검토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변화상 분석
    3.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의 적용: 아프리카 ICT ODA 수요추정 모델
    4.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수요 시나리오 분석
    5. 소결

    제5장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지원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아프리카 ICT 수출입 규모 개관
    2.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지원 현황
    3.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평가
    4. 향후 자원배분 평가
    5. 소결

    제6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ICT 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
    1.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방향성
    2.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ICT의 방향
    3. 유망 협력분야 도출 배경
    4. 유망 협력분야 및 사업
    5. 향후 사업 추진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향후 아프리카 ICT ODA 추진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시나리오별 추정치 모델 산식
    2. 25개 유튜브 주요 내용
    3. 사업분류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사업목록(2014~18년)
    4. AHP 설문지
    5. 최적화 모델링 수식
    6. AHP 설문지 응답 및 자문위원
    7. 학생 인터뷰 질문지
    8. World Bank 설문조사 내용 요약
    9. UNICEF 현황조사 내용 요약
    10. ICT 기반 적정기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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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20년 초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미치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ICT를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행정, 보건의료, 농업, 금융,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ICT를 활용하는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프리카에 대한 ODA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국내외 코로나 관련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OECD, IMF, World Bank, WHO, KOICA, ITU, African Union 등 국내외 기관들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둘째, 서적, 논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자료 등을 활용한다.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 조사를 통한 자료 및 유튜브의 동영상 자료 및 아프리카의 신문도 분석한다.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분석을 위하여 유튜브의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내용은 제4장의 수요예측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설정에 반영한다.
    셋째,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에 대한 서면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현지 출장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에 유학 중인 아프리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 및 Zoom을 이용한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생활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확인 및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넷째,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분석방법,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System Dynamics)을 활용한다.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트윗 자료와 아프리카 인터넷 신문(Africa News)의 신문기사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모형설정에 활용한다. 최근에 외국의 연구자들은 사회연결망 분석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의 결합을 통하여 더욱 정교한 방법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한 연구가 거의 없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ICT ODA 사업이나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ICT ODA의 향후 우선순위 분석 및 그간에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전문가용 분석을 실시한다. 아울러, 분야별로 사회·경제적 수요에 바탕을 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 54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 54개 국가들을 공통으로 다루면서도 동시에 이 중에서 한국의 ODA 중점협력대상 국가인 가나, 모잠비크, 우간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등 7개 국가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제3기 중점협력국가들이 새로 선정되었다. 새로 선정된 국가들은 이집트,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등으로 모잠비크 대신에 이집트가 새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7개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아프리카 ODA 관련 최근 10년 통계를 주로 활용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영향은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를 예측한 통계를 주로 다루고자 하며 특히 새로운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적용시기인 2021~25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아프리카의 ICT와 관련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포함한다. 즉 KOICA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의 ODA 사업도 포함된다. 여기서 ICT란 OECD 내의 원조기관을 관리하는 위원회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원조 공여국들에 원조 관련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 규정해 두고 있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상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22040)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별 ICT ODA 규모를 비교할 때에는 이 코드에 포함된 사업들을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ODA 사업에서 ICT는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농촌개발, 공공행정, 보건, 교육 등의 사업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OICA에서는 ICT가 ODA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0에서 2까지 마커를 부여하여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0점을 제외하고 1과 2를 부여받은 사업들을 ICT ODA 사업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한편 민간부문의 ICT 관련 활동도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생활상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활동(ODA)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초점을 둔다. ODA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코로나 사태와 ICT의 역할, ODA 분야별로 최근까지 주로 수행되어온 ICT 적용사례, ODA 분야별 ICT 수요 추정, ICT를 적용한 한국 ODA 평가, 그리고 향후 ICT를 활용한 ODA 정책방향 등을 주로 다루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 요약과 결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에서 ICT ODA와 관련하여 변화할 수요 양상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 면에서 –3% 이상 역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GDP 기준으로 본다면 약 1,40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 이내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은 사회 내의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아울러, 많은 국제기관들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 적어도 2024년까지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분석결과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분야는 보건 분야일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분야와 교육 분야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아프리카의 경우 ICT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빈곤자, 장애인, 고령층, 이주민, 실향민(displaced people), 노숙자 등은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며,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추정해 볼 때, ICT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보건 분야의 원조가 늘어나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ICT 인프라에 대한 구축 지원, 인력양성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인과지도 분석에 따른 ICT ODA를 통한 정책 지렛대를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정책 지렛대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의료정보와 원격의료를 활용한 ICT 접목 수요의 중요성이다.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격의료에 대한 ICT 접목은 디지털 업무 →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 → 정보화 지수 → 의료대응능력 → 사망자 수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선순환적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의료정보와 원격의료 방식의 접목에 ICT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CT는 사회생활 전 분야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과지도 분석에서 보듯이, 분야별 ICT 활용정도는 디지털 업무 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인터넷 보급률을 거쳐서 다양한 분야, 특히 보건, 농업, 공공행정, 교육 부문에서 ICT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ICT를 활용한 적정기술의 적극적 보급의 필요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고 개인용 스마트폰 이용자 수도 증가하겠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ICT 기반의 미흡으로 인하여 ICT에 기반한 적정기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의 적정기술 중에서 ICT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디지털 농업기술의 수요 증대이다. 유튜브 분석과 인터뷰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업 부문에서도 대면접촉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비대면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농사 및 농산물에 대한 문자 서비스 수요,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정보 활용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농업 소득과 GDP로 이어지게 되는 등 농업 분야의 ICT 접목 필요성의 증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ICT에 의한 교육기회의 증대 필요성이다. 감염 가능성의 증대는 대면접촉기회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ODA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ICT 기반시설과 ICT 교육기회로 이어지게 된다. 즉, 이는 교육 분야에서 ICT의 역할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ICT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시간을 요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 보급과 확대를 위한 ODA 필요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는 경우, 이는 결국 정보화 지수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 이용자 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의 증대도 동시에 수반된다.
       일곱째, 아프리카 국가들 간 국경검역소의 대응역량 필요성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국경검역소의 취약한 검역시설 및 국경인력의 검역 및 방역 대응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ICT가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이 그간 아프리카에서 수행한 ICT ODA 사업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기존에 연구된 아프리카 ICT ODA에 대한 평가보고서들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은, 사업형성단계에서 현지 환경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미흡, 추진과정에서 사업 지연 문제, ICT의 유지·보수 문제와 이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 현지 인프라 부족에서 오는 적용상 문제, 민간부문과 연계협력의 미흡 문제 등이다. 한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그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약 67점 수준으로서 비교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ICT 사업유형 중에서는 ICT 비즈니스 육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반대로 ICT 자원봉사단 파견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분야는 ICT 인프라 구축과 ICT 시스템 보급과 같은 사업유형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DA 분야상으로 놓고 볼 때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의 우선적인 지원 분야는 보건의료이고 그다음은 농업, 공공행정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에 의한 AHP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분석결과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전체 자원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 약 28%, 농업 부문에 20%, 공공행정에 약 18%, 긴급구호에 약 17%, 교육에 약 12%, 그리고 기술환경 분야에 약 5% 정도의 예산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예산비율을 엄격히 지켜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우선순위와 예산의 배분비율을 참고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ODA는 기본적으로 N–2 원칙에 의해서 2년 전에 설정되고 아울러, 수원국의 PCP에 기초하며 수원국의 요구사항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 측면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수원국의 요구사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 효과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CPS 수립이나 수정 시에 이러한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사업 형태별로 볼 때 각 사업 분야 내에서 코로나 이후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그간의 사업형태에 대한 성과점수 등을 고려해서 성과를 가장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사업형태별 배분비율도 중요하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 사업 현장 방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성, ICT라는 특성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해야 하는 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적함수 값 도출과 이의 활용을 통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최적화된 자원배분 비율을 도출해 보았다. 이는 같은 자원으로 제약된 조건 속에서(총액은 동일) 관련 변수들을(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고려하여 가장 성과점수를 크게 해주는 최적의 목적함수 값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 분석결과 제일 많은 자원배분을 해야 할 사업 형태는 ICT 시스템 보급 분야로서 전체 예산을 100으로 가정할 때 52% 정도, ICT 인프라 구축에 25%, ICT 교육 및 훈련에 8%, ICT 컨설팅에 8%, ICT 자원 봉사단 파견에는 5%, 초청연수 2%, 그리고 ICT 비즈니스 육성은 아주 낮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해왔던 자원배분 비율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자원배분 비율을 과거와 다르게 하는 것이 성과 면에서 양호하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분석결과는, 전문가들에 의한 AHP 분석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현지 방문과 한국에 대한 초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사업유형 선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예산배분 비율로 사업유형을 조정한다면 기존의 성과보다 약 9~10%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설정한 기본 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점협력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각 분야별 ICT 유망사업을 우선 설정해 보았다. 이 사업들은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며, 이를 국가적 특성을 감안하여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업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병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언택트 경제체제를 이끌어 갈 아프리카 ICT 창업교육 및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아프리카 지역 초·중등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안전한 모바일 뱅킹 환경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팜 교육센터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전자상거래 앱 개발 콘테스트, 아프리카 국립병원의 코로나 대응 도우미 로봇 도입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환경 구축을 위한 ICT 인프라 역량강화 사업, ICT 기반의 국경검역소 스마트 검역 시스템 사업 등이 포함된다.
       둘째, ICT 직접 사업에 더하여 ICT 기반의 적정기술 사업도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ICT 적정기술 지원센터’를 한국의 대학 같은 기관에 설립하여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관은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등 지적재산권 중에서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특허(현재 약 2백만 건 활용 가능)를 해당 국가의 특성에 맞게 매치하고, 이를 해당 국가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 될 것이다. ICT 기반의 적정기술은 한국이 지적재산권 면에서 세계 4위라는 강점을 활용하고, 이를 수원국 수준에 맞게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행방식에 있어서 멀티바이(multi-bi) 사업방식의 적극적 활용이다. 당분간, 코로나로 인하여 현지 방문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다자성 양자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별 협력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 비중은 9.7% 수준이며, OECD DAC 평균은 약 14%이다. 이러한 점에서 직접 현지에서 수행하는 방식보다는 멀티바이 방식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현지 컨설턴트 훈련과 화상회의 방식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사업 담당자들의 현지 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므로 현지의 컨설턴트를 교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유관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러한 현지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지 사무소의 업무와 유관한 지식을 가진 기관들, 가령 아프리카 개별 국가 내의 주요 대학교, 관련 연구기관, 타 국제기관 근무 경험자 등에 대한 인력 풀 작성, 유관기관 간 인력활용에 대한 MOU 체결,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 수당체계,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Zoom과 같은 화상회의 방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중점협력국 변경과 관련된 사항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 적용될 제3기 중점협력국은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제2기와 일부 달라지며, 따라서 국가협력전략(CPS)이 새로 작성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반적 수준과 특성상 제안내용의 적용 가능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새로 선정된 중점협력국에는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ODA 사업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특히 ICT ODA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단발성 프로젝트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전환이 효과성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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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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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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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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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

    최유정 외 발간일 2021.07.08

    경제통합,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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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1. 대외 채무의 개념과 유형
    2.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3. 북한 대외 채무 평가와 한계

    제3장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쟁점
    1. 다자간 채무 조정: 파리클럽과 런던클럽
    2. 국가 승계와 채무 조정
    3. 국제 규범과 관련된 쟁점

    제4장 대외 채무 해소 사례
    1. 체제전환국 사례: 베트남, 미얀마
    2. 국가 통합 사례: 독일, 예멘
    3. 채권국 사례: 중국

    제5장 북한 대외 채무 해소와 과제
    1.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북한 대외 채무 해소 시나리오와 과제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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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8~19년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를 피력하고, 북·미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 북한의 대외 채무에 대한 논의 역시 급속도로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는 2021년 한반도의 당면 과제는 아니지만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결국 직면하게 될 주요한 경제·외교적 사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대외 채무 문제 현황과 관련 국제 규범, 해외 사례, 그리고 해소 방안 및 정책 대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모색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먼저, ①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 파악하고 ② 채무 해소에 관한 국제 규범을 살펴본 후 ③ 통일과 경제통합(남북한 공존)의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대외 채무 해결 방향 ④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정책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0년대 후반까지 북한 대외 채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일과 국가 승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는 국가 승계를 다루기는 하지만, 국가 공존의 상황에서 야기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각 장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북한 대외 채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온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를 다양한 통계 출처와 유형, 국가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적 채무와 상업 채무를 관장하는 국제 규범(파리클럽, 런던클럽)과 국가 승계에 대한 국제 법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사례 연구 대상 국가들을 ① 체제전환국(베트남, 미얀마) ② 국가 통합(독일, 예멘) ③ 중국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대북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동시에 최근 저소득·개발도상국의 최대 채권자로 부상한 중국의 사례를 ‘채권국가’의 관점에서 살펴본 점이 이 연구의 차별성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통일 혹은 남북한 공존 등과 같이 시나리오별 북한 대외 채무 문제 해결 방향과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종합하면, 북한 대외 채무 문제는 남북 관계의 변화 방향,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여부, 대중국 채무 해소 방법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북한이 체제전환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대외 채무 해소를 시도하는 경우 대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IMF 가입이 선결되어야 한다.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한 다자간 채무 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MF가 요구하는 개혁 프로그램 이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성국가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제한하는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실질적 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급변사태로 인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제 규범과 관례에 따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가 한국에 승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규모와 처리 방식은 통일한국의 주변국 외교 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북한의 대중국 채무는 대외 채무 해소 과정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최근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채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중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어느 시점에, 또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북·중 양자 협상을 통해 중국의 채무 조정 혹은 대북 신규 차관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현격하게 개선하는 경우 북한의 대중국 채무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는 등 북한이 대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상 국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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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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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
    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
    3. 소결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
    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
    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
    1. 개관
    2. 인도네시아
    3. 싱가포르
    4. 베트남
    5. 필리핀
    6. 소결

    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
    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
    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
    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
    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
    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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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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