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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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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
    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
    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3. 소결

    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
    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
    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
    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
    4. 소결

    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
    5. 요약 및 소결

    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
    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
    3. 소결

    제7장 결론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
    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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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

    장영욱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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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장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4. 소결

    제3장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현황과 특징
    1.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구 규모
    2.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징
    3.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에 따른 유럽 내국인의 인식변화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4. 소결

    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1. 연구 배경 및 동기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3.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유럽 학계,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이민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노동이민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동이민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사용된 입국제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유입이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노동시장을 경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시도로서 의의를 지니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제2장은 우선 EU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EU 내 이민자 분포는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역외 노동자의 수가 EU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나 산업별 분포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1/3을 상회하며, 프랑스의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벨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이나 전체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의 편차가 별로 없고,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농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내 이주민 중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식민지 배경이 있는 나라 출신이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 구성을 볼 때,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은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15세 미만 비중이 크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출생 내국인 또는 여타 이주민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저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기본적으로 노동 목적의 이민이 많지만 실제 근로현장에 없는 이주민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업 분포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중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 보인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성은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장에서 문헌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결과, 학교, 직장,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오히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EU 역내 출신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했다. 국내에도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장에서 유럽 내 노동이민 사례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면, 마지막 제5장에서는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입국제한 강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가로막아 이주 행위 자체를 저해했으며, 해당 조치에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주민 또는 이주민을 매개로 특정국 경제에 부과되는 부담은 해당 국가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을 소극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입국제한 외에 다양한 정책 조합이 활용 가능한 고소득국가에서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을, 또 다른 편으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의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 유익에도 불구하고 차별, 갈등,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서 검토했듯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생 인구 감소 경향을 봤을 때 외국 인구의 유입 자체를 막을 유인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미리부터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는 저숙련, 저학력 등의 인적자본 구성과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단순노무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은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검토한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원인의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럽 내 이민자의 민족적 특성과 송출국ㆍ유입국 간 역사적 배경, 이민에 대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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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우주산업의 발전은 국제무대에서 한 국가의 기술발전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 기업이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우주개발의..

    세르게이 발렌테이 외 발간일 2021.12.30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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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독자 여러분께

    서론
    제1부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전략
    제1장 러시아의 우주산업 형성과 경제적 영향
    제2장 러시아의 우주활동전략
    제3장 러시아의 국제우주협력전략

    제2부 러시아 우주산업 생산기지와 기업
    제4장 러시아 우주산업 생산기지
    제5장 러시아의 우주기업

    제3부 우주 서비스 시장의 발전
    제6장 위성 서비스 시장의 발전
    제7장 우주관광 시장의 발전

    제4부 우주개발 및 상업화 분야의 국제협력
    제8장 러시아의 우주개발 및 상업화 분야 국제협력 경험과 전망
    제9장 한ㆍ러 공동 우주 프로젝트 추진 현황
    제10장 한ㆍ러 우주협력 전망

    결론

    참고문헌

    약어

    국문요약
       우주산업의 발전은 국제무대에서 한 국가의 기술발전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 기업이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우주개발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우주개발에 투입되는 투자규모도 ‘뉴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개발 투자비율이 0.24%에 달하는 러시아가 이 부문 1위라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 외에 GDP의 0.2% 이상을 우주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러시아가 이렇게 과감하게 우주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우주기술이 있다.
       오랜 세월 우주장비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은 러시아 우주산업의 경쟁력이다. 또한 과거 구소련 시절 폐쇄적인 국가체제로 인해 과학기술자들은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없이 오로지 소련 내부의 우주산업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우주장비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야만 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방대한 우주장비 제품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수십 년간 다양한 우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 역시 러시아 우주산업의 강점이다. 20세기 초 전 세계에서 우주로 발사된 로켓의 절반가량은 러시아 로켓이었으며, 이러한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세계 우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러시아 우주산업은 명백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약점 역시 너무나 명백하다. 첫째, 업체 간 경쟁의 부재, 둘째, 기업의 노후화된 생산 기반, 셋째,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특히 일부 통신위성용 부품 등)를 들 수 있다. 러시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주개발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는 또 있다.
       가장 먼저 러시아의 우주 발사장을 포함하여 상업용 우주장치 발사 시장을 들 수 있다. 단 몇 년 사이 우주발사 시장을 재편하고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스페이스X(SpaceX)’를 포함하여 미국의 신생 우주기업들이 공격적인 가격경쟁을 펼치며 시장이 다원화되면서 러시아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여러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활발한 우주산업 기술 개발에 힘 쏟고 우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도 우주산업 분야의 재정 투자를 확보함으로써 우주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러시아는 기존 우주 강국의 지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1950년대 말 인류에게 우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소련 우주비행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우주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러시아는 우주 에너지 연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미래형 행성 간 예인선인 ‘제우스(Зевс)’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엔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나라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젠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우주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그중에 한국이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우주협력은 양국 공히 국가 차원의 염원이며, 양국의 기술적ㆍ경제적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러시아는 거의 모든 유형의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은 바로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 할당된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위성통신 기술과 지구 원격탐사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또한 ‘뉴 스페이스’ 분야에서 한국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우주개발 분야에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이제 러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다. 그 첫 번째 계기는 한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훈련 및 우주비행을 위한 공동 협력이었다. 이후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여러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나로호는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나로호 이후 한국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발사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우주발사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ㆍ러 양국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제작했거나 한국 기업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거나 한국과 다른 국가의 협력을 통해 제작된 우주장치를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우주발사가 2003년 이후 총 23건이나 이루어졌다.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발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 실패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세계 발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의 한 해 발사 건수로는 기록적으로 많은 우주발사가 계획되어 있다. 그중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위성 모사체를 탑재한 누리호를 한국 자체의 기술력으로 발사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Perigee Aerospace)’가 만든 과학 로켓 ‘블루 웨일 1호(Blue Whale 1)’의 첫 발사도 예정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소유즈-2.1a’ 로켓으로 5개의 한국 위성(CAS500-2 1개와 큐브위성 4개)을 발사할 계획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올해에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도 발사될 예정이다.
       지구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발사체 개발 협력이 종료되면서 양국 간 협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지만 경량 및 초경량 로켓 개발과 상업적 발사 분야, 위성통신, 지구 원격탐사, 부품 공급, 기초 우주 연구 분야 등에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
       민간 기업을 공동 우주 프로젝트에 유치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한국의 경험을 통해 아시아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단기간에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 통신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 없이도 백본망(Backbone Network)을 통해 지상의 5G 서비스 영역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5G 상용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러시아는 광섬유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오지 등에 위성통신 기술을 이용한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제공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대역 위성통신 네트워크는 5G 표준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데 러시아의 5G 인프라는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5G 상용화는 러시아에도 당면한 과제이다.
       위성통신 개발사들은 대부분 저궤도 위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수백 및 수천 개의 위성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향후 이 분야의 위성과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수명이 짧은 저궤도 위성의 특성상 발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구궤도의 위성들은 최소 5년에서 7년에 한 번은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우터와 위성 간 통신장비를 탑재한 군집 위성은 다수의 지상 중계기와 광섬유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도 지구 전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위성 간 광학통신이 유망 분야로 꼽히고 있다. 우주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는 상업적 관점에서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각 단계는 완전히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
       한국과 러시아는 북극 개발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방대하게 매장된 탄화수소 등의 자원 개발과 북극 항로로 대표된다. 한국정부의 수소 기반 에너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극의 탄화수소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최단 항로인 북극 항로는 화물 운송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이와 같은 분야의 협력 사업에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이다.
       북극 개발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지질 탐사나 빙하 탐사가 필요하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넓은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오랜 기간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지속되고 흐린 날씨가 잦은 극지방 탐사에는 위성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고 반사파를 수신해 물체의 형태를 파악하는 레이더 위성이 특히 선호되고 있다. 가시광선을 수신하는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 지구 원격탐사는 이러한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이 보유한 레이더 위성들을 통합한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북극 지역 협력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
    발사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주요 과제는 발사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장치의 일부와 발사체를 재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우주궤도에서 지상으로 무거운 물체를 귀환시키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면 향후 무중력 상태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쓰레기를 청소하고 지구궤도상의 우주장치를 관리하는 분야 역시 유망하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펙트르-M(Спектр-М)’ 천문대를 기반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천체 물리학 우주관측소 ‘밀리메트론(Миллиметрон)’ 건설을 위한 장비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는 다른 조건에서 달 탐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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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

    강구상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미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향 및 구성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1.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  
    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  
    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제4장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주요 내용
    3.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통상정책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국가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대미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 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주의에 기반한 신규 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한ㆍ미 FTA 재협상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로 자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 또한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상ㆍ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영구 인하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과세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오프쇼어링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정책 시행은 주요 대미 교역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마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시행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1조 조치는 관세부과에 따른 3가지 영향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미국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앞서 2가지 관세부과 조치의 종합적인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301조 대중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세 면제요청 승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수입액이 많은 품목일수록, 특정 HTS(84 또는 85)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제3차 대중관세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면제요청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ㆍ중 간 통상갈등 상황하에서, ‘중국제조2025’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굴기 움직임과 대중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안보 위협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세제개편은 미국의 FDI를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7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과 비교하여 2018년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소위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국령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피난처를 분석자료에서 제외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미국 FDI에 대한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와 대칭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세제개편 더미변수와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조세피난처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제개편이 발효된 다음 해인 2019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은 2018년 조세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FDI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당 세제개혁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본 실증분석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크게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와 철강관세 철회에 합의했을 뿐 다른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해당 조치들을 활용하여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WTO 구조개혁을 미국이 주도하거나 가장 큰 동맹파트너인 EU와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타결했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약정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시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중국산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타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시 마스크, 인공호흡기, 방호복과 같이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했던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의료물자) 및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중견국들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요구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미국과 EU를 비롯한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 또한 해당 분야에서 자국의 공급망상 취약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에 당초 기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렵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하던 232조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기존 구제조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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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구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등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박정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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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에너지 전략
    1. 새로운 국제 환경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
    2.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장기 목표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동북아 주요국의 대러 에너지 전략
    1. 중국의 대러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
    2. 일본의 대러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에너지 전략과 대러 에너지 협력 평가
    1.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 정책 제언: 한-러 에너지 신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구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등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에너지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新)에너지 전략을 고찰했다. 먼저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패권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패권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지정학 요인이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셰일 에너지 개발에 따른 미국의 위상 변화와 대외정책, 특히 중동 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둘째, 대체에너지 중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의 비중과 기술력 변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대체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있어 새로운 행위자의 출현을 촉발시키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관련 이슈다. 기후 문제에 대한 글로벌 정치의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도입은 글로벌 에너지 관련 투자와 금융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강조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수소경제 추진계획과 동북아 에너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략 2035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제 에너지 정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 에너지 생산단지(complex)의 지리적 전환, 아ㆍ태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비중 증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기술 자립, 글로벌 차원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수소경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전략 마련 등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수소 에너지 전략도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축소된 유럽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동북아 지역에서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본질상 전 세계적인 그린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원유, 가스, LNG 등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제3장은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 진행 현황과 주요 성과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이 국가들의 대러 에너지 정책 방향과 수소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정책 이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은 최근 들어 활발해졌다. 전체 LNG 수입에서 러시아산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2018년 1.8%, 2019년 4%, 2020년 7.3%)되었는데,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러시아 야말(Yamal) LNG 수입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PNG를 수입하는 국가이며, 2020년 기준 전체 PNG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를 기록했다. 중-러 간 천연가스 협력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가시화된 2014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는 대내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미-중, 미-러 갈등 등에 따른 양국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 확대와 그에 따른 양국 정상 및 고위급의 상호 이해) 및 대외적(천연가스 분야의 양국 정책 및 에너지 수급 구조 면에서 상호보완성 확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최근 중국은 자본 투입만이 아닌, EPC(설계ㆍ구매ㆍ시공) 사업관리 및 기술 분야로도 대러 천연가스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2020년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년 탄소 순배출 제로’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수입노선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2018년 1월 북극정책백서를 발간하고 북극항로 이용과 북극자원 개발 및 인프라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1년 최초로 8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발전) 및 원전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산업 선점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 외에 원전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원전은 중국 동부와 동북부 지역의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극동 사할린 2 LNG 생산량(연간 960만 톤 생산)의 약 60%를 수입하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천연가스 협력 국가다. 특히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이 개발주체로 나서는 가운데 전후방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JOGMEC, JBIC, NEXI 등)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세계 1위 LNG 수입국으로, LNG 공급노선의 다각화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러 천연가스 협력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추진되어온 배경은 양국간 전략적 수요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은 확립된 탈탄소 기술로서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 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최근 일본과 러시아는 탈탄소화에 대응하기 위해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LNG 생산,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ㆍ연료 암모니아 개발 등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9월 2일 일본(경제산업성 장관)과 러시아(에너지부 장관)는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 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탄소 재활용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과 한-러 에너지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된 우리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러 에너지 전략은 석유 부문의 탐사와 생산(E&P), 석유 도입보다는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연결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 플랜트 관련 분야 진출, 전력 분야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남ㆍ북ㆍ러 전력 계통망 연결과 전력 도입을 통한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추진이 대러 에너지 전략의 주요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전력과 연계된 시베리아 횡단-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사업과 동북아 에너지 수송망 연결 및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등과 같은 비에너지 분야와의 연계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대러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ㆍ소 수교 초기부터 크게 주목받는 분야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반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양국의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국가스공사가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 외에 두드러진 성과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가스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은 구매와 판매에 기초한 상업적 관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가치사슬의 통합 차원에서 양국간 전략적 교차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가스 등 에너지 채굴, 정제, 판매까지 전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특정 지역 개발과 연계시키는 통합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야말 LNG, 동시베리아 PNG의 구매에 한정하지 말고 가치사슬 구축의 파트너로서 상호보완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LNG 플랜트를 통해 암모니아와 메탄 등을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천연가스 협력의 파생분야로 수소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러 에너지 신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신에너지 동반자(New Energy Partnership)’ 협력협정 체결, 대러 에너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전통 및 신규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 에너지와 다른 산업 부문의 연계 협력방안 구상, 에너지 대전환 관련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방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고려와 결단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상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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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
    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
    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4. 소결

    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
    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
    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
    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
    4. 소결

    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
    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
    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
    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
    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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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

    현상백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중국법제도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1.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중전략 전환
    2. 미국 통상정책의 분야별 대중 견제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Ⅰ: 경제안보 전략 연계
    1. 미ㆍ중 갈등과 쌍순환 전략 제시
    2. 공급망 안정 및 자급력 제고 추진
    3. 시장 개방 확대와 무역ㆍ투자 구조 고도화 촉진
    4. 소결

    제4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Ⅱ: 지역 네트워크 구축
    1. 양자ㆍ지역 FTA 활용전략
    2. 일대일로 협력 플랫폼 활
    3. 중국-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확대
    4. 소결

    제5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Ⅲ: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1. 중국의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
    2. 글로벌 통상규범과 중국 대내개혁 추진
    3. 통상 관련 국내법 정비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은 반면,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통상전략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ㆍ중 갈등시기 우리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 전환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기존의 ‘협력 파트너’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국가로 규정한 ‘전략적 경쟁자’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를 △ 첨단기술 견제 △ 공급망 안정 △ 신통상규범(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측면에서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 기조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 시정과 포괄적ㆍ체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Entity List,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금융제재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ㆍ배터리ㆍ핵심광물ㆍ의약품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및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EU와는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가동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AUKUS 등을 활용하여 대중국 압박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규범에 있어서도 중국의 디지털 해외 진출을 견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규범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전략이 기존과 차별성을 지니는 점은 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중시 ② 가치ㆍ신뢰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공동 대응 ③ 신통상규범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 등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통상전략 패러다임이 큰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3~5장에서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 도출한 미국의 대중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인 경제안보, 동맹 활용, 규범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3장은 중국의 통상전략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경제안보 전략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서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중시되면서 중국 경제구조를 자국 내에서 독자적인 순환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통상전략도 기존의 글로벌 생산기지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조에서 △ 공급망 안정 △ 거대 내수시장 형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 자주화, 핵심산업 육성, 전략자원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통상정책은 무역ㆍ투자 고도화를 통해 자국의 기술 및 핵심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수요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내 소비시장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 수입세수 우대정책 시행 △ 서비스무역 확대 △ 디지털ㆍ스마트화에 따른 대외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분야에서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를 통해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협력 플랫폼(FTZ, 국가급 행사 등) 구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통상전략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4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을 활용한 대중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지역 네트워크 전략은 FTA 네트워크 구축과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FTA 네트워크 구축은 주로 중국의 무역ㆍ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변국 또는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이후 경제적 동기 이외 지정학적 요인이 중시되면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양자 FTA 이외에도 RCEP, CPTPP와 같은 지역 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높은 표준의 FTA를 구축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지정학적인 목적도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직면한 문제점,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ㆍ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연계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견제(인태 전략, B3W, Global Gateway 등), 협력 대상국의 불만(부채의 덫, 환경ㆍ노동 이슈), 프로젝트의 내재적 문제(수익성 악화, 중국기업 부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일대일로 추진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기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제규범 준수,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협력 범위를 디지털, 녹색, 보건ㆍ의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표준, 규범 등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예정으로,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전망하였다.
       5장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를 둘러싼 미ㆍ중 경쟁을 통상규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통상규범의 수용자에서 참여자 또는 제정자로 역할 전환이 가능한지, 높은 규범 수준을 갖고 있는 CPTPP 가입이 가능한지, 중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CPTPP 가입 시 쟁점사항을 규범별로 살펴보고, 특히 국유기업 규범 관련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규범별로 중국의 대응은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국가발전의 장기발전 방향과 일치되는 사항에 대해 높은 글로벌 규범 기준에 맞추어 국내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가체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연하거나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 관련 국내 법제화 현황을 경제통상, 디지털, 경쟁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국은 경제통상과 경쟁법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 안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국내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중국 내 데이터 주권주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의 대외개방 및 글로벌 규범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ㆍ중 갈등시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ㆍ국가 안보 심사 강화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수출통제 체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을 지닌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능동적인 다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를 글로벌 통상규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통상규범 및 법ㆍ제도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하여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기후변화ㆍ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 및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과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이슈에 대한 대비 △ 미국의 대중 관련 법안 모니터링 강화 및 발효 시 파급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국의 통상 관련 법ㆍ제도 모니터링 강화 및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마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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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1. 순환경제 개요
    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

    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
    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

    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
    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
    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
    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
    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
    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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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

    박영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현황 및 특성
    1. 아프리카 보건의료 현황
    2. 보건의료 거버넌스
    3. 보건의료 전략
    4. 소결

    제3장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평가: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1.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전략
    2.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3.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 기획 평가: KOICA 사업을 중심으로
    4.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ODA 수요 분석
    1. 수요 분석 방법론
    2. 보건 ODA 수요 분석 1: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의 적용
    3. 보건 ODA 수요 분석 2: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적용
    4. 소결: 향후 아프리카의 보건 ODA 수요

    제5장 對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전략적 추진 방향 도출
    2. 협력 분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3. ICT 기반 보건의료 개발협력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어젠다 2063의 세부 목표
    2. 기획 평가 질문지
    3.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세부 분야별 서비스 붕괴 비율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개발원조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조의 연대 등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그동안 제공한 ODA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변하는 5대 질병을 살펴보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인프라, 행정 시스템, 거버넌스, 정책 등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주요 질병을 살펴보면, 신생아 질환, HIV/AIDS,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이었으며 5개 중점협력국(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개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HIV/AIDS, 말라리아 등 국제사회의 재원이 많이 투입된 질병은 빠른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신생아 질환, 심장질환 등은 감소세가 더디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신생아 질환의 경우 출생과 생후 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질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혈관질환과 과체중 및 비만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낙후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기술 등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 대부분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수만이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와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종사자 의사소통, 1차 의료기관ㆍ병원ㆍ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보건 역량 등이 열악하였다. 또한 5개국은 검역 의무사항 이행 및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ㆍ대응체계 등의 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편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는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 국가 공약 △ IHR 보고서 작성 △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 등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 거버넌스 중 실험실 진단체계와 공중보건 대비 계획 및 이행 관련 거버넌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사회의 SDGs 보건의료 전략은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 HIV/ AIDS,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퇴치 △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 △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 및 오염 등의 외부요인 감소 △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WHO의 경우 감염병 종식, 건강보장, 복지증진 등을 위해 HIV/AIDS, 바이러스성 간염, 성 매개 질환 등 감염병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전략인 아프리카 어젠다 2063, 아프리카 보건전략 등은 SDGs와 유사하게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감염병 및 비감염병 질환 감소, 보건체계 개선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 전문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연구개발 등이 추가되었다.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전략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인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보건전략은 감염병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예방ㆍ감지ㆍ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영국의 보건전략은 공중보건 개선 및 보건의료 위협요인 대응 중심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과 그동안의 보건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제공한 ODA를 ‘기획의 관점’에서 종합평가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최상위 ODA 전략으로 수립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대해왔다. 원조 규모 확대와 더불어 MDGs 달성을 목표로 제한되었던 지난 10년간과 달리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아프리카 협력전략을 제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원조기관별로도 보건의료 협력전략을 확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KOICA는 ‘ABC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ㆍ탐지ㆍ대응 역량 및 감염병 대응 연구,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 중기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을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 지원, 병원 건축, 의료 기자재 공급 등의 인프라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응급차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총 6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2011년 1,200만 달러에서 2019년 4,700만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주요 지원 분야는 중점협력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서부 해안국인 가나와 세네갈은 식수위생을 중심으로, 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일반보건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CRS 목적코드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일반보건과 기초보건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사례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보건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비중이 58.8%로 나타나 전략적으로 보건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자보건 및 인구정책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NGO나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 절반의 사업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원조 규모가 4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NGO, 민간기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조사업을 하는 주체가 정부의 원조기관인 미국 개발원조청(USAID) 외에도 다수의 민관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처나 지역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큼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가들의 보건위생환경 및 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수요와 그에 따른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사업 단위의 운영에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 경험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ODA 사업의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획은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자 동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원국과 기타 공여기관에 시그널을 주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 대상은 자료의 접근성과 공개 여부를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협력전략(CPS)상 보건의료가 포함된 아프리카 5개 중점협력국(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KOICA가 시행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평가기준은 OECD DAC의 평가기준을 준수하되, 효과적인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진이 이상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에는 재정, 인프라, 인력, 제도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다르게 상호작용함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업들을 클러스터링하여 클러스터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시행기관의 전략에 대한 적절성 지표는 모든 클러스터에 걸쳐 기획 단계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측면은 클러스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한 협력사업 클러스터의 경우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보다 대체적으로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효율성의 경우 사전에 사업효용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의도가 보였다.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나 일반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위험관리나 행정적 규제, 일관된 기획 절차 등의 고려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KOICA 내부에서도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사업 기획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수요와 공급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제4장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전자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아프리카 국가 유형별 보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분야의 ODA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기대수명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국가경쟁력이나 1인당 GDP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5개 중점협력국의 경우 기대수명이 64세이나 영아사망률을 1,000명당 28명으로 낮춘다면 기대수명 수준이 지금보다 약 9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5개 중점협력국에 다양한 보건 ODA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를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따라 구분할 때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의 그룹은 기대수명이 54세에 그치고 있다. 이 국가 그룹은 영아사망자 수가 1,000명당 56.5명보다 많고, 산모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723명보다 높은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영아사망자 수 및 산모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후자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세부영역별 보건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아프리카 보건 수요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요이다. 영아 및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산모들의 임신 과정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어온 항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 ODA 사업이 늘어나야 함을 말해 준다. 둘째, HIV/AIDS 감염에 대한 예방책과 관련된 수요이다. 아프리카의 HIV/AIDS 환자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IV/AIDS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ODA 보건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물(water)과 관련된 위험성으로서 특히 집단(마을, 학교 등)적 차원의 위험성을 시사해 준다. 물 분야에 대한 수요에는 아프리카 내 상하수도 시설 미비,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식수위생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간호사 교육과 관련된 수요이다. 이는 간호 인력의 역량 강화 문제로서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병원이 주요 대상이다. 여섯째,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수요로서 건강관리 관련 예산 및 보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일곱 가지 수요 중 영유아, 3대 주요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식수위생 분야는 아프리카 각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 개선 및 인력 양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병부담이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증가했다. 미국 개발원조청(USAID), 호주 개발원조청(AusAID) 등은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협력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위험관리계획 측면에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보건, 모자성생식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존에 지원하는 분야뿐 아니라 현지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1974년 부카레스트 콘퍼런스 이래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은 2006년 아부자 선언을 통해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등의 3대 질병 퇴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통한 보건의료 개선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들어 감염병 퇴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같이 3대 질병과 모자성생식 보건 외의 분야에 대한 공동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SDGs 보건의료 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마푸토 행동계획, 아프리카 에이즈ㆍ결핵ㆍ말라리아 종식 촉진 프레임워크, 아프리카 보건 전략 등 주요 정책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WHO를 중심으로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효율성 강화, 공중보건 위기로부터의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가지 10억(Triple Billion)’과 같은 목표가 수립되었다. 또한 질병 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표적화, 생애주기 접근법,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질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영양 및 보건 서비스,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노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등 부수적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나 등 일부 국가에서 성인병, 교통사고 등에 의한 질병부담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대 감염병과 모자성생식 보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여전략에도 다소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ODA 규모 확대, 민관협력 규모 확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기초위생 인프라 구축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더욱 통합적이고 분절화되지 않은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프로그램 접근과 함께 맞춤형 목표 제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Thaddeus and Maine(1994)의 모성사망 지연 모형을 이용해서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모성사망뿐만 아니라 기초보건, 일반보건, 식수위생, 감염병, 영유아 사망과 같은 분야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 공여사업의 프로그램화를 통해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USAID는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목표를 수립해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되 보건의료 분야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사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수혜자 파악을 위해서 현지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사 기간, 예산 등과 같은 물리적 제약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주로 협력국 담당자들과 소통해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대안적인 자료수집이 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가 사전 혹은 기획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인구 및 보건조사(DHS)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체계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들은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협력 시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5개국의 2~3차 병원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 내 지역보건인력(Community Health Worker)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ICT를 활용할 경우 보건소 등의 의료 및 제약물품에 대한 준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ICT를 활용한 제약공급망 관리도 유망한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ㆍ추적ㆍ감시체계 전수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감염병 검사소 역량 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같이 중점협력국 5개국의 감염병 진단 및 추적체계 형성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열대성 질환의 모바일 진단 장비를 개발 및 시험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진단체계 구축은 특히 아프리카 농촌 지역민들의 질병 진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는 국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싸게 책정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매우 낮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건립 등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퀸 엘리자베스 2세 병원 건립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비를 조달했으며 민간의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협력사업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각국의 실정에 맞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병원 건립 등과 같은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융합적 접근은 사업 또는 클러스터(일반보건, 기초보건, 인구정책ㆍ생식보건, 식수위생) 연계, 유상과 무상원조의 연계, 분야(sector) 간 연계를 포함한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과 KOICA의 물 관련 교육사업의 연계, 그리고 분야별 연계로는 식수위생사업과 또 다른 중점협력분야인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ODA 사업에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하나로, 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사업 형성, 사업 발굴, 사업 기획)에서부터 공통의 성과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자성 양자(멀티바이) 원조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에서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30%를 넘는데, 이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국의 원조 역량을 감안한 원조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제약 등을 감안할 때 멀티바이 원조 방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양자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사업 수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멀티바이 원조 형태로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만을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로 기존의 멀티바이 원조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국제기구와 공조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양자원조나 다자원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멀티바이 원조사업은 국제기구 측에서 먼저 기획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KOICA 등 한국 원조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여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골라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원조 역량과 공조 적합성은 현지 사무소나 담당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점협력국별로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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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구..

    권 율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시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코로나19 이후 사회ㆍ경제 현황과 개발여건
    2. 아시아 역내 SDGs 이행성과 비교분석
    3. 아시아 지역의 ODA 현황과 개발과제

    제3장 한국의 아시아 ODA 적정규모 추정과 재원배분
    1. 한국의 지역별 ODA 지원 현황
    2. ODA 적정규모 추정
    3. 아시아 ODA 재원배분과 달성 경로

    제4장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성과와 과제
    1.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정책 및 추진전략
    2. 아시아 중점협력국 협력전략과 지원성과
    3. 신남방 ODA의 시행기관별 추진성과와 과제

    제5장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ODA 지원 강화 방안
    1.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의 개발협력 지원방향
    2. 주요 공여국의 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비교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개발협력 정책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으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지역의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아시아 역내 개발격차와 SDGs 이행성과를 비교ㆍ검토하여 국제사회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향과 한국의 중장기 ODA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지역과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매년 ODA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외교다변화 및 신흥시장과의 협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도 16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ODA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ODA 협력전략(CPS)을 수립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개발수요와 정책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별 접근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아시아 역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의 실제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협력대상국의 요구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원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역내 협력대상국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원조사업 추진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의 중기 방향성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5)과 주요 대외정책에 기반하여 아시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ODA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위기 외에 기후변화 및 환경, 자연재해와 난민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아시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전략 수립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봉쇄조치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ㆍ사회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지역별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역 내 개발협력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퇴치, 식량안보, 교육, 보건, 젠더, 환경 등 SDGs 이행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보건의료 체계가 미비한 다수의 저개발국은 물론 대다수 국가들에서 봉쇄조치(lock down)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불평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아시아 국가들의 SDGs 이행을 돕기 위하여 한정된 ODA 재원을 국가별로 적절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특징에 따라 분야별 개발 수요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국의 개발여건과 지속가능발전 저해요인을 고려해 적정 공공재원 투입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배분 및 ODA 지원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 한국의 아시아에 대한 ODA의 적정규모를 추정한 결과, GNI 대비 0.2% 수준의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년간 206억 달러의 ODA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규범적인 목표치와 더불어 현실적인 목표치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도국 개발수요 대응 및 SDGs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향후 재원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추진 정책과 지원성과를 살펴보았다. 아시아 지역은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CPS)을 기반으로 각 시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개별 국가전략에 포함하기 어려운 개발과제나 다국가 프로그램, 지역협의체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추진에는 많은 제약요인과 한계점이 있었다. 실제로 신남방ㆍ신북방 ODA 정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5장에서는 주요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지원전략을 비교ㆍ분석하고, 하향식(top- down) 전략적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전 세계적인 위기는 중요한 개발과제를 단순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권역별 지역공동체와의 통합적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ASEAN) 역내 개발격차를 줄이는 한편 포용적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고, 아세안 연계성 강화사업,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메콩강유역 개발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보건안보 확대를 위해 개별 국가의 개발과제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 아세안 질병통제센터 설립, 아시아ㆍ태평양 백신 공급 지원체계 기여, 다자기구 및 국제 이니셔티브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의 주요 신흥국 인프라 개발과 그린ㆍ디지털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자본과 연계한 민관협력(PPP) 사업 지원 등 새로운 지원 형태와 방식을 개발해 대형ㆍ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참여를 보다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사업발굴과 정책협의를 통해 수원국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관협력 관련 선도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 다변화 △ 사업연계를 통한 ODA 시너지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 다자개발은행(MDB)과의 사업 협력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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