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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유럽 화물열차(CRE, China Railway Express) 이용실태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이용..
    중국-유럽 화물열차(CRE, China Railway Express) 이용실태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이용..

       중∼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HP(Hewlett-Packard)가 중국 충칭 공장에서 생산한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발전단계는 시작..

    김근섭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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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수행방법

    ❙제2장 중∼유럽 화물열차 발전과정 및 주요 정책
    1. 중∼유럽 화물열차 발전과정
    2. 주요 정책

    ❙제3장 주요 노선별 이용실태 분석
    1. 중∼유럽 화물열차 현황
    2. 주요 노선별 운영 현황
    3. 보조금 현황
    4. 운영 문제점

    ❙제4장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실태 및 한계점
    1. 우리기업의 이용 실태
    2. 이용절차 및 장단점
    3. 우리기업의 보조금 활용
    4.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문제점

    ❙제5장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확대방안
    1. 기업관점의 확대방안
    2. 정부관점의 확대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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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HP(Hewlett-Packard)가 중국 충칭 공장에서 생산한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발전단계는 시작 초기 2∼3년간 탐색단계에서, 2013년부터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을 기반으로 한 고속발전 단계를 넘어 2019년부터는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였다. 우리기업도 동유럽에 진출하여 현지 공장에 부품 및 반제품 납품을 위해 이용한 이후 그 품목과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운영 실태와 우리기업의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화주 및 물류기업이 중∼유럽 화물열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수행된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유럽 화물열차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 효율화, 운영비용 절감, 화물 적재율 제고, 노선 통합, 통과 국가 간 협력 강화 등 화물열차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그 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행 루트 및 열차 편수 증가, 이용 품목의 다양화, 복화운송률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원가 구조, 노선 간 중복 증가, 지방정부간 치열한 화물유치 경쟁 등으로 노선의 통합과 운영 효율성 강화가 향후 중∼유럽 화물열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 노선별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출발도시 기준으로 27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노선별로 활성화 수준과 운송량 등은 상이하나 전체적인 운영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경세관의 통관능력과 보조금이 장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도시별로 경쟁적으로 노선을 신설하고, 노선별 열차편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국경세관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중∼유럽 화물열차의 가장 큰 경쟁력인 정시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주요 국경세관은 서부루트(TCR)의 아라산커우와 훠얼궈스, 중부루트(TMGR)의 얼롄하오터, 동부루트(TMR)의 만저우리 등이나 화물열차 편수 증가로 이미 통과능력을 초과하고 있고 국가 간 다른 규정, 까다로운 통관절차 등도 해결되지 않아 국경세관에서의 체증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전략물자 운송 시 화물열차 운영 중단, 통과 국가의 관련 시설 부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중국∼함부크르 간 운송기간은 15일 전후였으나 최근에는 22일까지 증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또 다른 핵심 이슈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중∼유럽 화물열차 활성화의 핵심동력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은 화물열차 운임에 대해 물류기업에게 지원하는 철도운송보조금, 화물열차 출발역까지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운송보조금, 화물열차 출발도시에 제조거점을 두고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제조기업에게 지원하는 제조보조금 등으로, 다양한 부문과 이용주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지만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화물 또는 운행편수 기준으로 연간 책정된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중∼유럽 화물열차를 개통한 지방도시가 증가하면서 중앙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유럽 화물열차가 해상운임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운송원가의 50%∼70%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 때문으로 보조금 정책이 폐지된다면 중∼유럽 화물열차를 운영하기 어려운 노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최근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보조금 축소 정책이 보류된 것이 그 대표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유럽 화물열차의 핵심 경쟁력이 시간과 비용인데 국경세관의 통과능력 한계 등으로 시간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비용 경쟁력까지 약화되는 상황을 중국 정부에서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유럽 화물열차 보조금의 완전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이용실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의 핵심 경쟁력은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의 지급 규모는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고 화물규모와 연동되어 있다. 즉, 동일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더 많은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고, 화주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조보조금과 화물열차를 이용할 때 받는 철도운송보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중∼유럽 화물열차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 안정적으로 많은 화물을 확보한 기업이 더 나은 조건에서 화물열차를 이용하고 있고, 보조금 위계에서 보조금 수준을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브로커 기업 단계로까지 진입하고 있다. 그 외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에 다양한 현안과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우리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통과 국가 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어 화물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 하에서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확대 방안은 결론적으로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관점에서는 우리기업 간 공동서비스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화물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보다 큰 협상력을 가진 브로커 기업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 지역 등과 연계하는 신규루트를 개발하고,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의 중국과 유럽 거점간 연계 운송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 관점에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사업간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인바운드 물동량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동반진출을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공격적으로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출발지를 부산항 및 인천항 등 한국의 주요 항만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열차페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유럽 화물열차 전반을 평가하자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중국 정부가 시설 위주의 정책보다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복된 노선 통합 등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도 중∼유럽 화물열차를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제조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제조기업의 다양한 수출경로를 확보해주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한반도 종단철도 등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정책과 계획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계되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이용 비중을 늘리고 대륙횡단철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한다면 향후 한반도 종단열차가 실현되는 시점에 우리의 능력으로 화물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의 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남아 지역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원수단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유럽 화물열차를 운영하는 주체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중∼유럽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주체인 일본과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및 실행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더 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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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

    김윤권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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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해
    제3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
    제1절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분석
    제2절 중국 기업의 현황 분석
    제3절 중국 기업 관련 인식 분석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
    제1절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 분석
    제2절 당과 기업 관계 분석
    제3절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분석

    ❙제5장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1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2절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3절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6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 분석
    제1절 국유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2절 민영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3절 외자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7장 중국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한 전망
    제1절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2절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 연구의 함의
    제3절 한국에의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서면심층인터뷰 질문지
    2. 서면심층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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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미중무역전쟁, COVID-19 등 난제로 둘러싸인 국내외 환경에서 중국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간의 관계(역할, 관리, 감독,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등)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 및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기업의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개혁의 방향과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관련, ⅰ) (국문) 주로 국유기업개혁, 외자도입, 정부와 기업 관계, 민영화, 사회적 책임 등이, ⅱ) (중문) 거버넌스, 내부통제, 정치관여, 국유기업개혁 등이, ⅲ) (영문) 경제체제 전환, 기업거버넌스, 국유기업개혁, 산업정책 등이, ⅳ) (일문)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혼합시장경제, 국유기업개혁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 관련 ⅰ) 국정운영은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으로 보고, 그 차원을 국가와 사회, 국가기구,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정부와 기업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ⅱ) 정부와 기업 관계는 시장 시각, 제도 규범, 정보매체, 공공재 공급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의 관여 및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협력·분리·공모·방해 관계로 구분되며, 양자 관계는 정부능력, 산업세력, 감독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한편, 정부 고위층과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인 정치연계 관련 이론으로는 이익집단이론, 계급이론, 공공선택이론, 조직이론, 기업정치전략이론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상, ⅰ) 중국은 혼합경제이면서 사회주의 주도 경제체제에 해당된다. 정부는 권한을 통해 권력을 보호하고 권력적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가치를, 동시에 기업을 통해서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가치를 추구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자본주의로 이해되며,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ⅱ)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에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국유경제를 주도로 하는 시장경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분리 모형은 기능분리선제 모형, 공공서비스우선 모형, 제도개혁선행 모형, 정책배합수동 모형으로, 양자 관계는 직접관리형, 간접관리형, 협조호소형으로, 또한 이원상호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체관계설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수족관계, 민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부자형 관계, 외자기업과 지방정부 간 친구형 관계로 구분된다. ⅲ) 중국 기업 관련 기업법은 기업조직 형태에 관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중국 기업은 법률, 소유제, 책임형식, 등록형식 등을 근거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유형을 크게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초점을 두었다. 국유기업은 국영기업, 전민소유제 기업으로 불리다가 1993년 헌법에서 국유기업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민영기업은 개체호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영기업으로 국유와 국유통제주식기업을 제외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을 의미한다. 외자기업은 합자기업(주권식 기업), 합작기업(계약식 기업), 외자기업(단독책임) 중의 하나이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를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중국 기업의 현황, 중국 기업 관련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국진민퇴 변화에서 ⅰ) 국진민퇴의 개념 자체는 신중국 성립 후 민간자본의 국유화 때부터 등장했으며, 신중국 출범 후 가장 먼저 시행된 경제정책의 하나가 바로 공사합영으로 이는 민영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것이다. 공사합영체제에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경제는 붕괴되었다. 한편, 개혁개방으로 중국 정부는 상당한 국가사업들을 기업화하여 국유기업 형태를 분리·전환하였고 경영진은 자율권이 없게 되었다. ⅱ) 국퇴민진의 맥락을 보면, 하나는 조대방소인데, 이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벗어나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통제해야 하는 대형 기업은 철저히 장악했지만, 대부분 사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토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할 기업을 제외하고 주로 누적 손실이 크거나 수익성 개선이 불가능한 국유기업을 매각하였다. 또한, 개인 사업이 일반화되고 국유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중국 민영경제에서도 법인기업이 확대되는, 즉 자본시장에 의한 민영기업의 본격 성장이 이뤄진다. ⅲ) 시진핑 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이 변하면서 민영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민영 대기업의 지분 중에 외국자본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산당 입장에선 체제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다시금 국진민퇴가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 기업의 현황에서 ⅰ) 중국 기업을 소유 방식에 따라 국유기업(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기업), 집체기업(농촌마을 공동소유 기업), 또한 민간이 설립한 민영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이 참여한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ⅱ) 중국 기업의 규모는 생산액 기준, 기업 수, 종업원 수로 파악하였다. ⅲ) 중국 기업의 경영 수준은 신용평가로 볼 때 회계 신뢰도, 재무 신뢰도, 미래 성장성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주가지수로 보면 미국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은 없었으며, 변동 폭이 매우 심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열악한 상황이다. 셋째, 중국 기업인의 인식에 관한 서베이를 통해, ⅰ) 기업관리에서 기업가 정신 수준의 경우, 직장인(28%)보다는 자율경영 신분(71%)을 선호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기업 직원의 업무몰입도 수준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다. 기업 리더와 직장인의 인식에서 중국인은 전반적으로 낙관성이 낮지만, 미래 준비성과 현재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ⅱ) 기업 비즈니스의 제약에 관한 인식조사에선, 규제환경, 산업과 자원 분야의 비일관적 법집행, 기업의 인력확보(지속적인 임금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직원해고의 어려움), 인재 채용과 재직(열악한 대기오염, 높은 생활비,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정부의 정책환경에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우, 외국 기업의 차별대우(시장접근 제한, 법집행 불투명 등), 정책환경 변화(규제환경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고 강화 등), 외국 기업의 정책개선(정책 및 법률 제정에 대한 토론참여), 혁신적 투자 방해요소(지적재산권 불충분한 보호, 인재부족, 엄격한 사이버보안정책 등)가 나타난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기술 경쟁력(느린 인터넷, 특정 온라인 접근제한, 인터넷 검열 등), 법률제정 평가(상표와 브랜드 일부만 개선되고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은 악화됨), 기술이전(기술이전 요구철회,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침해소송이 가장 큰 문제), 관세와 미중무역 갈등(R&I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이 존재한다. ⅲ) 중국의 14.5계획에 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기술, 인재, 개방의 인센티브 순으로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고, 14.5계획 시기 금융 리스크, 첨단기술 자구혁신 능력 부족, 저비용 노동우위 상실 등을 내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14.5계획 시기 기술 봉쇄, 반중정서, 외국 기업의 이전(reshoring), COVID-19와 글로벌 경제쇠퇴 가속화를 외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규모경제의 우위, 신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풍부한 공업기초 등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견고성으로 인식한다.
       4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당과 기업 관계,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 ⅰ)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단일 요소(주주, 이사회, 감사회, 임원, 당조직, 노삼회 등)와 여러 요소(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및 경영층 간의 다양한 연계)를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외부의 거버넌스로는 이익관련자 거버넌스(기업사회책임, 투자자보호, 채권자 거버넌스, 정부관여 등), 정보공개, 매체 거버넌스, 통제권 시장, 외부감독관리 등이 요구된다. ⅱ) 기업 거버넌스의 특수성은 정치연계의 배경(기업이익의 확보·보호 관계를 위해서 기업은 정부의 현역이나 전임관료를 고용하거나 인대나 정협 위원으로 참여) 및 정치연계(기업이 정부로부터 회귀자원을 얻고 업계장벽을 낮추고, 정부보조를 받으려는 자원 기반 관점과, 제도와 조직 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따른 전략선택으로 보는 제도 기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당과 기업의 관계와 관련 ⅰ) (문제제기) 중국의 정치경제가 마치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방향으로 긴밀하게 작동하듯, 당의 공식적인 헌법인 당장(党章)을 통해서 작동된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단순히 중국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과 직결된다. ⅱ) 당과 기업 관계를 신중국 건립 이전, 신중국 건립 및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ⅲ) 국유기업 내의 당조직은 기층조직에 해당되고, 정치적 핵심 역할과 영도적 핵심 역할(조직설치, 주요직책, 정책결정 등)을 맡는다. ⅳ) 당과 기업의 관계 및 시진핑 시대를 보면, 과거에는 정치와 경제를 대립 시각에서 보았다면, 시진핑 시대는 보다 큰 정치 품 안으로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당과 기업의 유무상생(상대적인 관점)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ⅰ) 정부는 국가 대리인으로서 항상 경제목표(경제가치)와 정치목표(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업은 정부의 공공자본 소유자의 권리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부와의 협력적ㆍ상생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권력 화폐화 혹은 권력 자본화라는 제도배치는 광범위한 지대추구를 가능케 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주고받게 한다. 그리고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으로는 관계 마케팅과 권력의 빈틈을 모색하고, 주객이 전도된 정부와 기업의 경합(정치실적 목표달성을 통한 혜택)을 통해서 편익을 추구한다. ⅱ) 중국 지방정부는 핵심 자원(자율성, 권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사존망을 좌우할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 기제로는 정책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통해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네트워크 등 정치연계를 도모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경제 모형을 보면, 정부는 기업과 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 또한, 당정 간부와 기업가의 상호작용에서 지방발전 모형이 형성된다. 특히, 지방발전형 정부와 기방기업형 정부 모형에선,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ⅲ) 정부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회는 기업과 국가를 연계하고,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도처에 산재된 경우, 국가의 목적과 정책조정을 위해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의 전중국산업상업연합회(ACFIC)는 민영기업, 국가, 지방정부, 당과 인민대표대회, 관련된 기업 간의 교량(대안적 기제) 역할을 한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국유기업 관련 제도) 국유기업 관리 및 통제구조에서 대기업 그룹은 수직적·수평적인 교차관계이며 복수법인 구조를 띤다. 1980년대 이래, ‘수평경제연합’, ‘대형기업그룹시행’, ‘주식제개조’, ‘현대기업제도수립’, ‘대기업, 대그룹’ 등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국유기업 경영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업무구성도 더욱 복잡해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의 관점에서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와 ‘자본관리’는 통일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논의된다. ⅱ) (국유기업 관련 정책) 정부지원, 즉 정부가 국유기업 발전에 제공한 재정과 정책지원은 국유기업 자원의 토대를 확대시켜 국유기업 관리혁신을 촉진시키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능케 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의 산업정책 개입의 규모와 본질은 압도적이고 전례가 없고, 직접적인 국가보조금, 대출, 세금감면, 정부구매계약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에서, ⅰ) (민영기업 관련 제도) 경제 전환기에 법률과 기타 공식적인 제도의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안제도인 국유주식권은 중국 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한다. 비록, 민영기업 관련 1988년 「헌법수정안」, 「회사법」, 「합작기업법」, 「민법총칙」등이 계속 제·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약하다. 한편, 재산권제도 개혁인 가정연산도급책임제, 도급제의 주식합작제로의 개혁 등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영기업 관리에서 ‘적응성 선택’의 내생발전 기제는 기업규모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ⅱ) (민영기업 관련 정책) 정치체제 변혁에 따른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민영기업의 고위층은 정치 배경을 이용하여 정치참여를 도모한다. 이는 중국 민영기업의 주요한 정치연계 형식이 된다. 그리고 민영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세수혜택, 보조금, 융자플랫폼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외자기업 관련 제도)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위해서 정부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대규모 외자유입을 끌어들여, 중국 경제발전 초기 자본부족을 해소하고, 외자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시켰다. 외자유치제도는 개방 주도의 제도설계(자금유치, 투자유치법령, 불균형 및 불공정) → 개혁개방의 제도설계(기술도입, 시장을 통한 기술교환, 외자유치 방식) → 전면 개방의 제도설계(심사절차 등 관리제도 혁신, 쌍방투자협력 강화, 금융개방)로 이어졌다. ⅱ) (외자기업 관련 정책) 외자유치 동인으로 정부는 ‘지대추구자’ 역할, 외국자본은 ‘지대설정자’ 역할을 하며, 정부가 기업에 영합하는 역방향 지대추구행위도 나타난다. 중국은 외상직접투자를 이용하여 개혁개방 초기의 자금·외환·기술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중국경제의 양과 질의 혁신을 도모했다.
       6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유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로는 정치관여(경제운영 및 기업경영에 영향), 기업지배구조(지분협력 방식 문제, 혼합소유제에 대한 이견, 이사회·감사회·경영진 등 지배구조의 미흡, 경영진의 무책임성), 당국가체제의 안정 위주(언론통제, 경제전반 통제)가 존재한다. 기업경영 제약으로는 경영 여건 악화(경영 리스크 증대, 글로벌 경쟁력 취약), 국제정세에 따른 국유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국들의 낮은 신용, COVID-19 여파, 미중패권전쟁 여파), 문화적 제약(관시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국유기업 기능과 책임의 모호성(부애주의 등 국유기업의 기능과 책임성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시장진입 규제(경영 분야 업무를 개방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경쟁 상황 취약), 정부보조금 문제(불공정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국유기업 보조금은 민영기업 대비 4배, 외자기업 대비 3배를 받는 특혜)가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경영 자율성 취약(방권양리, 정기분리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리 소유자인 경영진의 경영 자율성 취약), 국유기업의 지대추구행위(국유기업의 정치 지대추구는 많은 경우, 상급 관원과 국유기업 임원 간에 일어남), 국유기업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자신들이 선출한 기업대표와 함께 ‘내부 통제’에 참여하고, 경영자와 결탁하여 국익을 침해하고, 사익을 위한 기업 업무 관여)가 존재한다. 둘째, 민영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론 정치경제체제(정부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체제 기제 우위를 발휘하지만, 시장 주체로서의 민영기업은 활력이 미흡),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민영기업은 주로 부부기업, 가족기업, 동업기업 등의 소유구조 문제), 정부와 시장 간의 모호한 경계(정부의 역할 부재, 과도한 관여, 재량남용 등이 민영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민영경제 발전을 저해)이 작용한다. 그리고 기업경영 제약(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 문제, 과도한 채무 리스크, 생산요소가격 상승, 국제정세에 따른 민영기업 경영 여건 악화) 및 문화적 제약(민영경제에 대한 차별, 서비스 지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소유권 제약(소유권 불명확성, 소유권 차별), 법적 제약(‘비공경제36조’ 시행 1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 존재), 시장진입규제 장벽(시장진입 때 국유기업은 ‘국민대우’, 외상투자기업은 ‘초국민대우’, 민영기업은 ‘차국민대우’로 시장진입 제한이 큼), 사회책임보고제도 미흡(사회책임정보 수요 미흡, 공개품질 격차, 관리감독 결여, 강제적인 공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지대추구와 부패(비국유기업은 정치적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유리한 경영환경, 정책자원, 정부지원을 위해 부패연계 가능성 큼), 비합리적 투자 마인드(기업혁신 부족, 막연한 투자, 부동산 투자 위주), 민영기업인의 법의식 미흡(법 준수 관념 미흡, 법치의 엄숙성, 권위성 상실), 민영기업인의 혁신 마인드 부족(혁신의 관념·투자·질·동력 등이 모두 낮음)이 존재한다. 셋째, 외자기업 제약으로 ⅰ) (거시 맥락상) 중국 내 경영 여건 악화(운영비용 상승, 재무비용 상승, 기술우위 약화 등), 국제정세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 외상투자 기업들의 금융위험과 비용 증가, 미중패권전쟁에 따른 고관세로 수출가격 경쟁력 상실 및 불공정한 대우, COVDI-19에 따른 경영 악화), 문화적 제약(단순히 시장 점유율에 치중하고, 외자기업의 문화 선도나 동기부여, 응집력 기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지적재산권제도 보호 미흡(2020년 외상투자법 통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지재권 침해가 완화될 가능성은 불투명), 외자기업 관련 불리한 제도(여전히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 외자기업 자체의 혁신 부족, 우대정책 점차 소멸), 자의적인 법집행(선택적 법집행 및 외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 문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낮은 신뢰(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여론 환경), 의사소통 문제(현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소통 문제),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예: 꽌시 부적응)이 존재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혁 전망을 다뤘다. 첫째,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대일로, 미중패권전쟁, COVID-19에 중점을 두어 다뤘다. ⅰ) 일대일로의 목적은 당초 경제적 이익추구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도 적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는 억제되는 반면, 중국 정부가 직접 해외투자를 한다는 점, 프로젝트 수행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기업인 점, 주요 투자품목은 강철, 철도, 토목건설과 에너지인 점이 모두 ‘국진민퇴’의 경향과 일치하는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ⅱ) 중국 정부는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영향을 비공개하고 민심을 무마하는 내부 선전만 계속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전략적으로 분석·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단순한 대미 수출 감소만으로는 중국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미국의 기술 봉쇄와 핵심부품 공급제한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내 기업들에게 자체 기술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ⅲ) COVID-19 관련 양회가 열리기 전에도 중국 정부는 COVID-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경제 기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인식하자, 우선 4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방 중소 은행들에 제공하여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의 금융채무 상환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실시하였다. 미중패권전쟁 및 COVID-19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대외무역이나 생산 복귀와 같은 이슈는 사회주의체계라는 특성상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을 통하여 상당부분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기업보다는 개인들이다.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같은 경우 그 수는 대단히 많은 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개인사업 위주인 수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규제 수단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수단은 수요나 판매와는 관계없이, 국유기업들의 공급업체가 생산 정상화를 하게끔 유도하고 그 낙수효과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둘째,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관해, ⅰ) (국유기업) 소유제개혁에서 재산권제도 개선 문제, 기업 경영혁신에선 현대기업제도 구축 문제가 있다. 국유기업개혁의 과정은 국유기업 자주경영 모형구축 단계(1978~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1993~2012), 새로운 시대 국유기업 고품질 발전(2013~2019)으로 구분된다. 국유기업개혁의 방향으로는 동태화, 혼합화, 간접화를 지향하고, 국유기업개혁의 방안으로는 국가소유권개혁, 혼합소유제개혁, 국유기업분류개혁이 논의된다. ⅱ) (민영기업) 혁신의 취지는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하여 대리인 통제비용을 낮추고, 기업성과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자체 지속적인 성장 능력을 발전키는 것이다. 민영경제의 공급측 구조개혁 촉진, 고품질 발전 촉진,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 등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영기업의 혁신 방안으로 정부가 법에 따라 정부권력을 행사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 평등경쟁, 신용질서, 고효율 경제 여건 등을 조성한다. ⅲ) (외자기업)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국유기업, 산업협회, 싱크탱크, 미디어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및 외재적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발전에서 외자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건설 추진에서 고도로 활용된다. 외자기업 혁신 방안으로는 외자기업 관련 제도혁신, 외자투자촉진정책, 외자기업의 COVID-19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셋째,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서는 서면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ⅰ)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화 부합 정도에 따라 정부와 국유기업은 ‘수족관계’로, 정부와 기업은 ‘권위관계형’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관리형’이, ‘기업정치행위설’이 각각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 ⅱ) 중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핵심 행위자로는 당과 기업, 지방정부와 기업, 중앙정부와 기업, 기업 내부 거버넌스 순으로 인식한다. 또한, 관계의 중요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지방정부와 기업, 당과 기업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ⅲ) 당정과 민영기업의 亲과 清 관계와 관련하여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감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반면, 민영기업의 경우, 해당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목적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자원(보조금, 직접적 금융지원, 세제지원, 프로젝트의 인허가, 사전정보 입수 등)을 얻는데 있다. ⅳ) 중국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은 주로 로비, 정치연계, 이익연결,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활용한다.
       8장에선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함의 및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얻은 국정운영의 함의를 거시적 맥락, 제도적 수준, 행위적 수준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거시적 맥락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개혁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성과와 안정적인 사회발전과 관련된다. 민영기업의 경우, 상공인의 1세대, 2세대 및 3세대 모두 중국 인민 전체와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중국 중산층의 일부가 되어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케 하는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1만 달러 시대를 연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외국 기업은 이제 편견보다는 기회의 눈으로 보되 중국시장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ⅱ) 제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국가와 기업 간 권력관계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유기업의 ‘양권분리(两权分离)’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민영기업은 개혁개방의 산물이고 국유기업은 계획경제체제의 유산이다. 민영경제는 국유기업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혼합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체제개혁에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인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법규 보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공정한 경쟁, 재산권 보호 강화, 기업의 위법행위 방지 등이 필요하다. ⅲ) 행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의 본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며, 이는 중립적인 감독기관과 중개자 및 인프라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민영기업의 발전 추세는 곧 지주회사 및 집약화이며, 가부장적 관리 모형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선진적인 관리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기업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혁신 마인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ⅰ) 당정국가체제에서 중국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외자기업이든, 현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규모의 민영기업이든,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고 중국의 기업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 설치된 당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부합하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ⅱ) 중국 국진민퇴 추세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위기요인은 중국 경제의 침체, 그리고 대중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미국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제품 중 상당 비중이 우리나라와 같은 비서방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중국의 내수경제에 대한 투자와 내수확대가 예상되면서 우리의 잠재적 판매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ⅲ)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사업을 할 경우, 가장 큰 장애로는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불공정 게임, 기업보조금의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가로막고 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선제적ㆍ객관적 분석과 적실성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ⅳ) 중국의 정부-기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대내외 환경 요인은 크게 일대일로전략, 미중패권전쟁, COVID-19, 내순환경제전략, ICT의 파괴적 기술혁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환경 요인별 중국 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나 연구기관 등은 지능형 인프라(ICBMA, 5G, Blockchain 등)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예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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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연구: 초·중·고 인공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연구: 초·중·고 인공지..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이론, 기술, 응용 등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선두로 도약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2018년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초·..

    박 동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연구 범위와 한계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관련 논의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2. 중국의 신기술 인재의 개념과 범위
    3. 인공지능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의 추진 체계

    ❙제3장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1. 중앙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2. 지방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실태 분석
    1. 중앙정부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정책
    2. 시·성별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현황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 수준 및 AI 교과서 분석
    1.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수준 현황
    2. 중국의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 내용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정책 제언
    1. 한국형 초·중·고 인공지능(AI) 교과서 편찬
    2. 대학이나 대학원 이전 초·중·고 인공지능(AI) 인재양성
    3. 재직 교사 재훈련과 더불어 인공지능 신규 교사 양성 추진
    4.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와 실시 시기의 확대
    5. 쉽고, 재미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인공지능 교육 실시
    6.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법률 제정

    ❙참고문헌

    ❙부 록
    1. 2020 중국 시·성별 정보기술 교육 현황 조사지
    2. 한국형 AI 커리큘럼을 적용한 교과서 기획(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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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이론, 기술, 응용 등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선두로 도약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2018년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초·중·고,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1년 코딩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 신기술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전략이 정보기술 교육을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정책과 추진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여기서는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에 있어서 중앙정부, 시·성 지방정부,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정보기술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적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전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교육 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 ‘만들기 체험학습’(learning-by-making)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방법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국의 신기술 인재의 개념과 신기술의 범위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중국의 신기술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3대 주체인 중앙정부, 성급 지방정부, 학교 현장 등 3층위 사이의 역할 분담 방식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중앙정부와 시·성 지방정부에서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년),’ 세부 인재양성 정책,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등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으로는 주요 시·성의 신기술 인재양성 및 유치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은 모두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우수인재들을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인재로 육성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계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기술 교육의 핵심은 코딩 교육이고, 인공지능 교육은 코딩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양성하려는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보기술 교육은 인공지능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능하게 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이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종합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에 입각해 각 시·성은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6개 시·성의 교사 등 전문가들에 대한 이메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중국 중앙정부의 정보기술 교육 정책과 시·성 내 각급 학교의 정책 집행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이 정부 주도의 보편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중국 교육부는 2001년부터 종합실천활동이라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내에 정보기술 교육을 포함시켜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 70~140시간 등으로 지침을 하달하였다. 정보기술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서 중국의 신기술 역량이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경이나 상해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별도로 방과후과정도 운영하는 등 정보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다만 중국은 동서 간, 도농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는 교사의 지원 및 인프라의 확충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의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에서는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저학년일수록 정보기술 교육을 흥미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어릴수록 게임 등의 방식을 통한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초·중등 학생들은 코딩 프로그램들을 어려서부터 게임을 통해 익히기 때문에 지루한 줄을 모르며, 스스로 미친 듯이 학습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영재들이 조기에 창업을 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2018년에 들어서 새롭게 제작한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북경, 상해, 사천, 섬서, 운남, 귀주 등 6개 시·성의 정보기술 교육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해 학생들이나 교사 모두 수용할만한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인공지능 교육 과정이 더욱 고급화되고 내용이 깊은 기술적인 이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의 새로운 대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중국의 청소년들을 인공지능 강국의 전사로 내몰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등에 의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형 초·중·고 인공지능 교과서 편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2001년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2018년 인공지능 실험교재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3년, 초·중·고 12년 동안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부터 중국 교육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적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형 인공지능 교과서를 시급히 편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특정 정부 부처가 아닌 대통령의 관점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보편교육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할 ‘인공지능 교과서 편찬 TF’를 신속히 구성하여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과서를 편찬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이나 대학원 이전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2019년 12월 18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여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강국 로드맵을 실행 중에 있다. 그런데 로드맵에 인공지능 인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도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도입되면 2025년부터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2021년부터 초등학교 2종,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등 4종의 인공지능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교육부, 2020. 11.).
       셋째, 인공지능 교원의 양성 및 재훈련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재직교사 재훈련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신규 교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정보기술 자격 교사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현직 교사를 향후 5년간 매년 1천 명씩 재교육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교사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사 양성 과정’이 아닌,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 2020. 8.).
       그런데 이 연구에서 중국 각 시·성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한 교사가 학생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흥미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각 시·성에서는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이나 상해 등 대도시에서는 인공지능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반면, 서부 내륙 지역의 여러 성들에서는 아직도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신규 채용은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충원 계획을 세워 교원을 임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정보컴퓨터 교사의 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의 초등학교 6,087개, 중학교 3,214개, 고등학교 2,356개를 감안하면 학교당 1명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1만여 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그런데 신규 교사 1만 명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양성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1명이 학교 전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교육 교사, 보조 교사 등을 동시에 확충해 나가야만 한다.
       향후 10년간 전국의 학교에 인공지능 교사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려면 법적 기반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 국민적 합의하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스템(STEM) 교사 10만 명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스템 교육에서만큼은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려면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와 실시 시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2020년 11월 20일 발표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도입’ 방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인공지능 교육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34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2020년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17시간, 중학교 1, 2, 3학년 34시간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01년부터 초등학교 68시간, 중학교 68시간 등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 3년으로까지 교육 시간을 늘렸으며, 초등학교 1, 2학년도 인공지능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교육부는 ‘교육 정보화 2,0 전략’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정보기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중국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보유한 한국이 중국보다 16~17년 뒤늦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루 빨리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시간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약 18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경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등학교 6년 동안 최소 100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는 70시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34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 트랙과 인공지능 트랙(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으로 나누어 대학 진학 트랙의 경우 최소 34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트랙은 100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공지능 교육은 쉽고, 재미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사례는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게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 주요 시·성들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임 등 실습 위주로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교육 또한 무엇보다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중에는 코딩포기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언어에 대해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고급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려고 해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의 얼마 안 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흥미 위주로 접근해야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바둑과 같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학습을 실시해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코딩 등 컴퓨터 언어는 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은 학습자가 스스로 흥미를 갖고 고도로 집중해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도록 게임 위주의 전달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교과서가 개발되더라도 교사 양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무크(MOOC) 교재를 개발하고, EBS 등 공중파를 통해서도 학년별 교과 내용을 방영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을 통해 오픈소스 형태로 교재를 상시적으로 보급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를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작가(Maker)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또는 지역사회 내 창작공간(Maker Space)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를 보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축이 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가칭)인공지능 인재양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동 법률에는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 5개년 계획 수립, 교사양성, 교육과정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국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보편교육 차원에서 각종 지침을 각 시·성 정부와 학교에 하달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인재양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지침들을 수시로 개발하고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개발된 수많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련 정책들은 중국 교육부가 수립하여 지침으로 내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이 제 각각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지방의 교육청들도 모두 개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가 중심이 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실시 방안이 발표되면서 드디어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진전이며,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정책도 힘있게 추진될 수 있다. 결국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보편교육의 차원에서, 그리고 10년 대계의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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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중..

    손민정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2장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
    1.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 왜 인공지능 교육인가
    2.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개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제3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1. 중국의 미래교육 로드맵
    2. 인공지능과 교육 현대화
    3.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향후 과제

    ❙제4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1. 인공지능 교과서의 출판과 내용
    2.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
    3.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제5장 인공지능 교육의 한중 비교
    1. 교육 정책 비교
    2. 교육과정 비교
    3. 학교 교육 사례 비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인공지능 교과서 목차
    2.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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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은 2017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이 문건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이 경제·사회·국방과 심층적으로 결합되어 혁신형 국가와 과학 기술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두 개의 백년’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주요 방향이었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특히 산업과 교육의 양 부문에서 후속 정책이 나오면서 2018년 이후 인공지능 교육이 적극 추진되었다.
    2017년 이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는데, 이는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과 3월 ‘알파고’ 이벤트가 일으킨 미래 사회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환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2월 인공지능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들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먼저 국가 전략으로서 인공지능을 선점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미국을 뒤쫓으며 강력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들어가자, 2019년 2월 대통령이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아메리칸 AI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기술 헤게모니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개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과 그 후속 조치로 2018년 4월 교육부가 발행한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에서 제시된바, ‘하나의 혁신체계’와 ‘다층적 교육 체계’라는 전형적인 정층설계(Top Level Design)의 개념과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대학이 정부의 지원 하에 인공지능 과학 보급과 확산의 주체가 되어 기초교육과 공공교육에 연계할 것을 독려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형식이 서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의 이론과 기술, 인재와 플랫폼이 상호 작동하는 산업-연구-교육-응용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혁신적 교육시스템의 모델이 마련되었다.
    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비단 국가 전략으로서 ‘차세대 인공지능’의 맥락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전략인 ‘교육 현대화’의 맥락 속에서도 존재한다. 중국의 미래 교육 로드맵은 2019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와 같은 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방안(2018-2022)>에 잘 드러나 있다. 교육 현대화의 발전 목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심대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의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다. 중국은 이 같은 교육 현대화 실현의 유력한 경로로 ‘교육 정보화 2.0’ 정책을 채택하는데, 이는 2022년까지 ‘전체 교사의 교학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생의 학습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교의 디지털 캠퍼스 건설’을 목표로, ‘3통 2플랫폼’ 즉 ‘학교마다 광대역, 학급마다 디지털 자원, 학생마다 네트워크 학습공간’의 개통과 교육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빅플랫폼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정보화 2.0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의 시급한 과제가 인공지능 인재의 배양이고 교육 현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라고 할 때, 중국의 ‘인공지능+교육’의 함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서부터 교육 자체의 내용과 방식, 평가와 체제,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그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따라서 그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융합, 플랫폼, 연동, 최적화 등의 개념이 주요한 방법론으로 등장하는데, 기존 분과 체계와 제도, 인프라 하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교육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도전과 한계가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이자 매체로서의 ‘이중 속성’ 즉 ‘기술 속성’과 ‘사회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술 속성이 그 발전을 주도하지만 그것이 점차 사회 각 분야와 접목돼 들어갈수록 사회 속성이 기술 속성을 결정하고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역시 아직까지는 ‘기술 주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점차 사회 속성이 강화되며, 그 융합이 자연스럽게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갈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 안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정작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과 자질이 무엇이고 그것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중국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과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는 교육부의 2003년 「일반고등학교 기술 교육과정표준(실험)」에 따른 인공지능 초보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는 총 5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이후 2017년 개정된 「일반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표준」에 따라 2019년 총 2개의 출판사에서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밖에 인공지능의 역사·미래·기술 등을 핵심 주제로 삼은 교과서가 2018년 4월에 출판된 인공지능 기초(고등학생용)를 기점으로 대거 출현한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1질이 출판되었는데, 이 중 10질은 센스타임, 아이플라이텍, 바이두와 같은 ICT 기업이나 호학지혜교육과기유한공사, 선전러즈로봇유한공사와 같은 에듀테크 기업과 사범대학 교수들의 협력 하에 집필되었고,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인공지능은 지역 관계자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협력 기업이나 출판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이 플랫폼을 통해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프로그래밍이나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기업 협력 교과서는 내용상 협력 기업의 특징을 반영하거나 기업에서 제작한 교구인 로봇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기획되었다.
       교과서가 기업이나 지역 관계자에 의해 출판된 것처럼 교육 현황도 실행 주체인 기업과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업과 연관된 교육 현황은 센스타임과 칭화대 대학기업인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를 실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센스타임은 중고등학생용 <인공지능 입문>을 출판했고, 본 교과서와 자사의 인공지능 교구를 이용해서 전국의 실험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또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는 칭화대 MOOC 아래 초중등 인공지능교육 전문 MOOC인 ‘쉐탕커촹’을 개발해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쉐탕커촹의 특징은 특유의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오프라인의 인공지능 랩인 ‘AI 혁신공간’을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 지역 수요에 맞춘 교육 방식과 목표를 추구한다. 지역(시급) 주도 인공지능 교육은 주로 ‘교육정보화’,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등 중국의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호응하며 이루어진다. 특히 전국에서 8개의 스마트교육 시범구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상하이시 민항구와 산시성 윈청시를 살펴보았다. 발달도시인 상하이시 민항구의 경우 앞선 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축적과 학생 개인별 학습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산시성 윈청시의 경우 랜선 망 확충, 1인 1디바이스 등 망 접근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닝샤회족자치구는 2018년 ‘인터넷+교육 시범구’, 2019년 ‘인공지능 교사대오건설 시범구’로 선정되었는데, 비교적 낙후하고 광대한 영토를 가진 닝샤회족자치구의 경우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중심은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 교육의 디지털화, 교육 단말기 보급 및 활용 등에 두어진다.
       5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을 발표하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AI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SW 및 AI 교육을 초·중등 필수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원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 신설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안), 고등학교에 AI 선택 과목 신설 등을 통해 AI 교육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정보, 정보과학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2,011개교를 선정하면서, 이 중 247개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AI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교사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 교육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보 과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명칭을 ‘정보’로 변경하였고, 단순 응용 프로그램 기능 교육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이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도입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의 위계성을 갖추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부분이 강화되었고,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고, 중학교는 기존의 선택과목이던 정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34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기존의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여 학습기회를 확대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보 과목은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으로 동일한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중국은 2000년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과정 지도요강(시행)」을 통하여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70~140시간의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초·중학교는 종합실천활동을 통해 정보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정보기술 기초, 멀티미디어 기술 응용 초보, 데이터 처리, 인터넷 활용으로 이루어져있다. 2017년 개정 일반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은 필수, 선택형 필수, 선택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택형 필수 과정 6가지 모듈 중 ‘인공지능 초보’ 과목이 있어 인공지능의 개념을 익히고 구현 원리, 응용 방법 등을 학습하면서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후속 과제를 세 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중등 전 교과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지능, 초연결 시대의 미래 교육 방안을 본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전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대 전환적 기술이므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사회 기술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이를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인공지능 교육은 특정 분야 혹은 특정 분과에서 다루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교육계 각 분야의 전문가 혹은 집단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에는 인공지능 교육 실습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정부 기관, 교사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탑재 및 관리하여 학습자들이 개별 학습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습하거나, 단위 학교에서 교사의 지원 및 참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교육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등 교육에서 정보 과목의 이수 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을 좀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범교과 학습 주제(crosscurricular themes)’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양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강화하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국가 층위에서 미래 교육을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이다. 정층설계는 중국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에서 당-국(党国) 체제의 집중과 위계 메커니즘을 투영해 중국식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연결을 최적화하려는 방법론으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서 나타난 정층설계의 장단점이 비교적 뚜렷한 만큼 장점을 우리 체제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살펴 적용하면 훨씬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 교육이 실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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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규교육의 성인지성과 여성인력 양성 연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정규교육의 성인지성과 여성인력 양성 연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이며 융합적사고의 기본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핵심역량을 두루 갖..

    오은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정규교육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정책을 중심으로
    1. 중국 초·중·고등 교육 개괄
    2. 중국 초·중등 단계의 교육정책과 여성인력 양성
    3. 중국 대학의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사례
    4. 소결

    ❙제3장 중국교사들의 학생진로에 대한 인식의 성인지성 분석: 교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실태 조사 결과
    3. 소결

    ❙제4장 중국 과학기술분야 고위급 여성인력 양성 현황 및 시사점: 원사 제도를 중심으로
    1. 중국 과학기술분야 여성원사의 현황
    2. 여성원사(과학기술분야 전문가) 회고에 따른 중등교육과정의 중요성
    3. 여성원사(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준 중국의 제도와 정책사례
    4. 소결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과 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교사 서면조사 질문지
    2. 중국 원사 심층인터뷰 질문지
    3. 중국 원사 심층인터뷰 질문지(국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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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이며 융합적사고의 기본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핵심역량을 두루 갖춘 인력을 의미함에는 전 지구적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수록 ICT 관련한 능력을 갖추고 해당분야를 진출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20년 5월 양회에서 ’25년까지 향후 6년간 5G·AI·산업인터넷 등 첨단기술 분야에 10조 위안(약 1,700조 원) 투입 계획을 발표”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화 기반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정규 교육 정책이 하이레벨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체계에 던져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황 및 중국 주요 대학의 여성인력 프로그램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규교육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래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과 관련해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의 학생진로에 대한 인식의 성인지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과학기술분야 고위급 여성 인력양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원사제도와 여성원사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실제 여성원사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국가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과 비의무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초등교육과 전기 중등교육은 국가의무교육과정으로 소학교(6년)와 초급중학교(3년)가 이에 해당하며, 후기중등교육에는 일반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등이다. 고등교육은 일반대학과 단기직업대학, 직업학교 사범대학이 있으며, 중등전문학과와 고등기술전문학교는 후기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이다. 중국의 9년 의무교육과정은 초등교육 6년, 중학교 3년으로 구성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과정 편성은 크게 선택성, 종합성,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서 이루어지며, 초등은 종합교육과정, 중학교 단계는 분과와 통합을 결합, 고등학교는 분과 교육과정 위주로 구성된다. 의무교육단계에서의 교육과정은 성품과 생활, 성품과 사회, 사상품덕, 역사와 사회(역사,지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어문, 수학, 외국어, 체육과 건강, 예술(음악, 미술), 종합체험활동 등의 교육과정 및 지방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탈피하고 사회생활 적응과 직업발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에서 국민소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정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사상정치교육을 위해 노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고, 교육과정 항목을 조정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넓혔다. 중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의 학생 및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등학교 과정에서의 여학생의 비중은 남학생에 비해 낮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특히 고등단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직업교육 및 기타과정에서의 여성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초등 단계에서의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전 과정과 중학교 과정의 여성교사 비중이 높고, 특히 초등과정에서의 여성교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고등학교 과정 역시 여성교사 비율은 50%를 넘는다.
    최근 중국은 4년제 및 3년제 대학(전과-专科)에서 모두 여성 졸업·입학·재학생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그 차이의 폭 또한 점점 커지는 있으며, 대학원도 유사하게 여성 졸업·입학·재학생 비율이 대략 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 중에 여성 박사와 석사의 비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절대 다수가 석사 졸업·입학·재학생이며, 박사 과정 졸업·입학·재학생 여성의 비율은 이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도농 간의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 ‘공평’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이 부분이 여성교육기회 확대에 영향을 주어 교육부분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했으며 이는 중국학생 교육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표준을 수립했고 교육이념에서의 성별, 개성 등 개인적 차이를 넘어서 공평한 학습과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이념의 중요성이 성별격차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택동 이후 남녀평등의 이념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배경도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의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도 여전히 남성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이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교원의 교과목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분리가 뚜렷하고 이를 고려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등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인식이 앞서 설명한 ‘공평’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중국 현지 교사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성과 함께 진로부분에서의 성별차이를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방법은 여러 제약 상 중국의 일정 지역 내 교사들의 인터뷰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표집이지만 교사들의 인식을 단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조사 결과, 학교교과과정 내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등 매우 선택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요강(2010-2020)의 발표이후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는 추세로 개별학교 단위에서는 정기, 비정기적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의 입시’에 밀려 입시를 중심으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미래 직업지도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교사도 있었다.
       교사 인식을 통해 확인한 진로 선택의 성별 격차는 확실히 나타났다. 진로선택의 성별격차의 이유는 가정과 본인의 미래 희망 진로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여학생들은 문과, 남학생들은 이공계열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경향성은 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남성들은 좀 더 진취적이며 취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경향이 미래 직업의 성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들은 능력 면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낮은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중국 내 교사들이 인지하는 학생 진로에 있어서 일정한 성별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런 현상은 중국교사들이 학생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 교사연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성편향적이라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사들의 젠더의식 강화와 관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학생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 교사들의 미흡한 젠더의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여성과학기술인력 비율을 40%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증가속도 보다도 높고 UNESCO통계 기준으로 세계평균 30%보다 높으며 우리나라 20%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여학생들이 대학진출 이후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 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북경대의 경우는 여학생의 비율이 학부 46%, 석사 56%, 박사 41%로 학력이 상승할수록 여학생의 비중이 비교적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동일조건에서 여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장학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우수여학생들에게 해외유수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연계시키는 등 여학생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서 4장에서 언급한 중국 내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여성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여학생들이 하이레벨로 이동할수록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당과의 협력체계 등을 구조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에서의 양성평등문화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많으며 하이레벨의 여성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과 당이 협력하는 모형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대학의 노력은 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관련한 원사·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여성이 중국 내 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고 학창 시절의 교사들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대학·대학원 과정에서의 경력개발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국가·교수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터뷰를 뒷받침하는 중국의 제도로 “쌍일류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인력 양성 활용의 수월성과 공평성을 모두 추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공평성’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여성에 대한 특화정책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초·중·고등 교육 이후에도 대학과 박사, 해외유학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인력양성 정책에서는 ‘공평’의 가치를 여러 제도를 통해 충실히 적용함으로써 성평등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지역 거점 대학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다양성’, 이를 통해 ‘평등’가치 실현이 자연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보인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사례로부터 확인한 부분은 초중등 및 대학과 그 이후 연계과정의 구조화를 통해 인력양성에서의 성별불평등을 완화하고 성평등적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여성특화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교사들이 학생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며 여전히 입시경쟁에 많은 학교들이 학생장기진로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은 부족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이 대학 진학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에 성별분리현상을 비롯한 불평등한 결과가 선진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과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것은 중국사회의 과학기술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성과들의 영향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석·박사 과정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와 중국과학원과 공정원 양원의 여성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이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공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된 투자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2015년 이후 여성원사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부분은 ‘투요요’ 효과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공정원과 과학원에 여성과학 저변인력이 확실하게 존재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미 여성원사 충원은 준비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투요요’란 노벨상을 받은 여성과학자의 탄생이 중국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력의 발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이런 상황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에 여러 시사점을 안겨준다.
       우리나라 대학 내 여학생의 비중은 과학분야에는 44.6%이나 공학분야로 오면 19.1%로 매우 저조하다(오은진 외, 2019:27). 대학과 대학원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 비중은 감소한다. 이런 경향성은 중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젠더이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 선진국에서부터 제기되어왔다. 비엔나 과학기술 행동 프로그램(UN, 1979b)과 나이로비여성지위향상미래전략(UN, 1985b)등 국제기구에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전통 영역에 여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의 강조,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통합하는 과학관련 수업자료의 발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Gender Working Group, 2004:155). 이런 결과들은 1970년대 이후 각국의 여성과학인협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미국여성과학인협회(the Association for Women in Science, AWIS)가 1971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발족되고, 2002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기인법)」이 제정되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2011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Korea Center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이하 WISET)를 설립하여 기존에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여성과학기술인 사업(4W: WISE, WIST, Watch21, WIE)을 통합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오은진 외, 2019:60-64). 1993년 민간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발족 이후 근 30년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특화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이 부분이 주류 과학기술인정책과 어떻게 정합되어 성평등적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관련한 특화정책을    주류정책의 변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에 제 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이 수립되었고 가장 큰 목적은 과학기술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있다. 따라서 매년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주류정책과의 상생과 특화전략의 실효성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학·과학계열로 여학생의 저변인구 확대를 위한 초등·중등·대학·대학원까지의 연계에 대한 노력을 양성평등정책 차원에서 수행하는 방안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학-대학원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이·공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꾸준히 경력을 개발함으로써 고위급 여성과학인이 될 수 있는 저변확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지향하는 ‘쌍일류 정책’과 다양성 정책이 대학 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유인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계획적 경제개발은 과학기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국은 ‘거국체계’라는 틀에서 최소한 한 지역에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원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명문대학의 번영은 ‘쌍일류 정책’을 근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인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성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대학, 지방경제의 상대적 어려움은 움직임이 적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공부하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공계 석·박사 여학생들의 저변을 넓히기 어려운 요인들로 작용한다. 남성들도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지역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위는 여성들에게 투자대비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진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공계 여성 석·박사 인력 저변확대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류 교육정책의 지속적인 어려움 등이 여러 특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을 위한 기초적인 인적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화정책을 더 세분화하게 제안하기 보다는 주류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중국이 “쌍일류 정책”을 시도했듯이 지역대학들 중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학 또는 학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성과만을 목적으로 모든 인적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성별에 대한 선택은 자연히 후순위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역에서도 우수한 여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성과를 중심으로 여러 체계가 개편된다면 남녀가 공히 공평하게 인정받는 성과에 더 빨리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위한 특화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허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등교육과정 중 여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수학과학 분야를 입시 과정에서의 비중을 감소시킴으로써 여학생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저변확대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모두 학생들은 수학과학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문·이과 통합을 통해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한국과 중국이 유사하나, 중국은 지방자치단체인 ‘성’중심으로 이런 방식을 시도하지만 한국은 국가 단위에서 2015년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문·이과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해당 학생들이 입시를 치루지 않아 대학 선택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의 경우 대학들이 높은 수준의 수학·과학을 고교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공계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대학이 수학·과학에서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얼마나 기초학문을 잘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 교사”들과의 면담에 따르면 여전히 일선학교에서는 “대학”은 수학·과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입시에서 선발하기를 원하지만 우수학생들도 수학·과학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해당분야의 진학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그 비중은 여학생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은, 학생선발권이 대학에 있지만 해당 주(state)에 학생들을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위한 기초학습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학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을 작동하고 있다.「족집게 AI가 ‘수포자’ 지도하자 평균 성적 28% 뛰었다」(2018. 2. 4). 주요 내용은 아리조나 주립대학은 대학 신입생 과정인 대수학(algebra) 과목에서 미국 출판 및 학습과학 기업인 맥그로힐에듀케이션(McGraw Hill Education)이 개발한 ALEKS 시스템을 도입한다. ALEKS의 AI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장점과 약점을 찾아내 각각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해 수학을 마스터하게 한다. 적응학습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16년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기초수학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28% 향상됐다. 수학뿐이 아니다. 생물학의 경우 교육기업인 코그북스(CogBooks)가 개발한 적응학습을 2015년 도입한 결과 봄학기 20%였던 탈락률이 1.5% 줄었고, C 학점 미만의 비율이 28%에서 6%로 감소했다. 미시경제학도 2017년 적응학습을 도입한 결과 첫 시험에서 C 학점 미만 학생 비율이 38%에서 11%로 낮아졌다고 제시하고 있다(중앙선데이 신문기사).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수학·생물 등 과학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초학문에 접근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많은 허들을 치워주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전향적으로 수학·과학의 상위수준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공계열로 진학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대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자연과학분야의 기초학문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면 중등단계에서 수학·과학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여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의 저변확대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제도적 접근은 여성에게 특화된 정책은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더 많은 곤란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성과는 여성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주류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진로교육을 입시교육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진로직업 선택 본연의 의미를 찾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을 촉구한다. 중국과 한국 모두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과정만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개별 학교 단위로 수행되는 반면 한국은 진로교과목이 도입되고 진로교사가 필수교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양국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분은 진로관련 과목과 교사의 역할이 입시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진로교사’들 조차도 학생진로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는 ‘창의체험학습’이른바 ‘창체’시간에 진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방식의 진로교육은 이 또한 입시의 하나의 방편일 뿐 학생진로를 위한 명목이라 보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이해서는 교사연수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중국은 교사연수자체가 매우 희박했고 한국은 교사 연수는 있었으나 실질적은 현장 적용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국의 중등교사들은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 때문에 정착 학생들의 체계적 진로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향후 양국 교사들을 위한 교사연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중국과 한국 과학기술인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초중고등단계부터 성인 과학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여성들이 교류하면서 미래 과학기술분야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도록 협력모형을 마련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은 양국의 중등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성인지성을 고려한 과정 운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중국학생들의 진로선택이 성별 다양성이 비교적 확보되고 여성들의 커리어개발이 한국보다 유연해 보이는 점은 ‘중국’이 지향하는 ‘공평의 원리’가 교과과정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중심’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능력’이 있다면 소수민족, 여성이라 하더라도 모두 등용하겠다는 원칙이 비교적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원칙은 결과적으로 다양성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빠르진 않지만 느리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현재 중국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여러 적극적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임용양성평등조치계획”의 실적은 지난 10년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이학계열 여교수의 비중은 17.4%에서 20.5%로 증가하였고 공학계는 3.8%에서 5.2%로 증가했다. 공학계의 여성공학자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공학자 또는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학 학부과정부터 시작해서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후 여성들이 과학기술인으로 지속적인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 후속세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이라고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의 보장, 능력에 따른 공평한 대우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등단계부터 동등한 기회, 공평의 원리가 국가의 사상교육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자발적 의지로 진로를 선택한다. 동등한 기회 보장과 공평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입시를 둘러싼 여러 과정에서 늘 불공정이 포착된다. 우리는 우리의 불공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중국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 보다 친밀하게 교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을 위해 중등단계부터 여성과학기술인까지 단계별 협력모형을 제안한다. 중등단계에서는 “한중 예비 여성과학기술인 캠프(가칭)”를 운영하면서 양국의 학생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현장들을 경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대학단계에서는 학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교환학생제도 신설, 성인단계에서는 학문후속세대의 여성과학기술인의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또는 교환연구원, 교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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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육아 소비문화와 한국 엔젤산업의 대응전략: 육아용품을 중심으로
    중국의 육아 소비문화와 한국 엔젤산업의 대응전략: 육아용품을 중심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6년 전면적 두자녀 출산정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다하더라도 중국 육아시장은 여전히 세계적..

    최효미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범위

    ❙제2장 연구배경
    1. 중국의 인구현황 및 출산정책
    2. 중국 영유아 부모의 양육관 및 소비행태
    3. 중국의 육아용품 관련 규제

    ❙제3장 중국 육아용품 시장 및 對중국 수출입 현황
    1. 중국의 육아용품 시장 현황
    2. 對중국 수출입 현황

    ❙제4장 중국 영유아 부모의 육아 소비행태와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인식
    1. 중국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개요
    2. 중국 영유아 부모의 육아용품 소비행태
    3. 중국 영유아 부모의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인식
    4. 육아소비 관련 인식

    ❙제5장 한국 육아용품 기업의 중국 진출 경험 및 개선 요구
    1. 기업 대상 조사 개요
    2. 중국 시장 개척 방식
    3. 중국 수출에 대한 전망 및 정책적 요구

    ❙제6장 정책 제언
    1.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2. 유통 채널 다양화 및 온라인 채널 확장
    3. 안전성 인증 획득 지원
    4. 현지 진출 지원 확대
    5. 對중국 수출 유통 전문가 양성
    6. 현행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영유아 자녀 가구의 육아용품 구입 및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 조사
    2. 중국 영유아 자녀 가구의 육아용품 구입 및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 조사(중국어 버전)
    3. 한국 육아용품 관련 기업의 중국 수출 및 진출 의향에 관한 조사
    4. 수출 코드별 육아용품 분류 매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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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6년 전면적 두자녀 출산정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다하더라도 중국 육아시장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큰 규모의 시장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국가 경제의 초고도 성장으로 인한 경제력 향상과 장기간 이어진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일명 식스포켓(Six pockets) 현상이 발견되고,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인해 안전한 제품에 대한 선호가 폭증하면서, 글로벌 제품과 프리미엄 육아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6월 체결된 한·중 FTA 이후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 시 주목해야하는 유망품목에는 항상 육아용품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육아 시장의 규모는 2018년에는 3조위안(RMB)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며 16.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거대한 중국 육아용품 시장에서 한국 육아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시장의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양적 축소가 불가피한 한국 육아용품의 중국시장 진출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중국의 출산 정책 변화와 중국 영유아용품 시장의 규모와 전망, 중국의 안전성 규제 등을 개관하였다. 또, 중국 영유아 부모(1,000명)를 대상으로 한 중국 현지 실태조사(온라인 조사)와 한국 육아용품 관련 기업의 중국 진출 시도 및 경험, 진출 의향 등을 알아보기 위한 한국 육아용품 관련 기업 실태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중국 육아용품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숙고해보았다.
       엔젤산업(Angel Industry)이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로, 대상을 기준으로 소비되는 소비재를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 하나의 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논의의 집약을 위해 연구 범위를 육아서비스를 제외한 육아용품 산업에 국한하였으며, 특히 영유아기 자녀 양육과정에서 육아 필수재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총 31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중국의 저출산 정책의 변화와 영유아 부모들의 소비행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2016년 두자녀 허용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였으나, 출산율은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를 경험하며 성장한 80년대 및 90년대 출생한 세대들은 과학적 소비와 글로벌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자녀 양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 육아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양태를 살펴보면, 한국과 매우 흡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특히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입 분유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는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인한 안전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의 육아용품 관련 시장은 안전과 관련된 인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육아시장을 공략하는데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 엔젤 산업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엔젤산업 시장의 규모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특히 육아용품 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중국 육아용품 시장의 규모는 2010년 5,412억위안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2019년 기준 18,585억위안까지 성장하였다. Zhiyan Consulting(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육아용품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며, 2026년에는 6조 7,054억 위안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 對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6.0% 감소한 1,36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對중국 육아용품 수출은 전년 대비 36.5%(7,756만 달러) 증가하였다. 육아용품의 對중국 수출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완구/도서 제품의 비중(40.6%)이 가장 높고, 그 뒤로 보건/위생 제품(23.9%), 뷰티케어(17.9%), 식품(13.5%), 의복(3.1%), 내구재(1.0%) 순으로 나타났으나, 성장세는 뷰티케어 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소비 성향과 한국 육아용품의 구매 경험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북경, 상해, 서안 총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할당표집하여 총 1,000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먼저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소비성향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중 양육비 비중은 평균 33.5%였으며,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지출 우선 축소비용(1+2순위)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가 22.7%로 가장 높았다. 둘째, 육아용품 구매 시 제품군에 관계없이 안전성 인증이 우선 고려사항으로 응답되었으며, 우선 고려사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군별로 육아용품의 주요 구매처는 제품군에 관계없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편집샵에서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때, 다른 제품들에 비해 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위생용품은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수입용품 구매 경험 선호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96.6%가 수입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 국가별로 한국 육아용품 구매 경험 비중이 49.8%로 가장 높았다. 수입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 인증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가격이 7.6%로 가장 낮았다.
       다섯째, 한국 육아용품 구매 경험과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제품군은 위생용품(72.6%)이었고, 다음으로 피복이 71.5%, 보건/의료 용품이 76%, 식품 55.9% 순이었으며, 수유용품 및 식기는 44.1%로 가장 낮았다. 위생용품에는 아기용 목욕용품 등 뷰티케어 품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한국 뷰티케어 품목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섯째, 한국 육아용품 구입 경험자를 대상으로 품목별 주 구입처는 다른 육아용품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곱째, 한국 육아용품 구입 시 정보는 인터넷/육아정보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제품군별로 정보 취득 경로는 약간씩 상이하여 육아용품 전시/박람회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다는 응답이 피복, 내구재 및 전자제품 등에서는 높았다.
       여덟째,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와 관련하여 한국 육아용품을 구입한 이유(1+2순위)는 안전성 인증 때문이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품의 기능이 25.2% 순이었으며, 가격은 8.5%로 가장 낮았다. 아홉째, 한국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1+2순위, N=25)는 ‘기대보다 제품 품질이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A/S를 받기가 어려워서’가 32%, ‘중국어로 된 제품 설명(기능, 성분표기 등)이 없거나 부실해서’가 28% 순이었다.
       열 번째, 향후 한국 육아용품의 구입 의향(아마도 구입+구입+반드시 구입)은 약 78.4%였으며, 구입을 원하는 품목은 제품군별로는 위생용품이 78.7%로 가장 높았다. 열한번째, 향후 한국 육아용품을 구입하려는 이유(1+2순위)로는 안전성 인증 표시가 33.9%로 가장 높았고, 가격이 6.5%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한국 육아용품의 구매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A/S등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 30.1%로 가장 높았고,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서’가 11.1%로 가장 낮았다.
       열두번째, 중국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2.1%가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 책임주체에 대한 동일 문항을 조사한 한국의 결과(N=3,000)와 비교할 때, 한국 영유아 부모는 부모가 우선 책임을 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아 경향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한국의 육아용품 관련 기업의 중국 진출 경험과 진출 시 어려움,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 등에 관한 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대상 설문조사는 총 77개 기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은 총 5회 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중국 시장 개척 방식과 관련하여 對중국 육아용품 수출 기업들은 중국 내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대행업체를 통한 판매(54.8%)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對중국 육아용품 수출 시 주된 판매 경로는 1+2순위 합산 온라인몰이 63.6%로 가장 많고, 중간도매상도 58.4%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對중국 수출 시 홍보 방식은 유아용품 박람회/전시회가 75.3%(1순위, 2순위 합산)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판매 경로와 마찬가지로 중간도매상 혹은 유통업체에게 대행(57.1%)하는 방식이 다음으로 많았다.
       둘째, 중국 내 판매량 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안전성 인증 표시(39.0%)였으며, 마케팅(14.3%), 가격(11.7%), 제품기능(10.4%), 브랜드 파워(9.1%) 순이었다.
       셋째, 주요 중국 육아커뮤니티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이를 통한 홍보 방식에 대한 기대도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육아커뮤니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중국 영유아 부모가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주된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를 통한 홍보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의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넷째, 기업들의 중국 육아용품 시장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며, 응답 대상의 81.8%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섯째, 對중국 수출 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제품에 대한 홍보 경로 개척(19.5%), 수출허가 등 절차의 어려움(16.9%), 중국의 육아상품 규정(안전성 규정)의 까다로움(15.6%) 순이었다. 하지만, 정작 對중국 수출 기업들이 희망하는 정책적 지원은 1+2순위 기준 수출 허가 등 절차 간소화(44.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산기업과의 연계 지원(39.1%),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27.5%), 제품에 대한 홍보 경로 개척(23.2%), 중국수출 상품 개발 시 기술지원(21.7%)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브랜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지도 개선 노력, 육아박람회 등 지원, 한류와 연계한 육아용품 홍보 방안의 발굴 등이 요구된다.
       둘째, 유통채널 다양화 및 온라인 채널 확장을 통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점차 강화되는 중국 육아용품의 안전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표준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국 인증 및 특허 획득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의 확대를 고려해 봄 직하다.
       넷째, 온라인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육아용품은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주요 판매 경로인 상황으로, 한국의 육아용품 기업의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현지 진출을 위한 지원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 현지 진출을 위한 지원으로는 중국 육아시장 및 기업 신뢰도에 관한 정보 제공, 현지 사무실 및 사서함 임대 지원, 육아용품 공동 A/S센터 운영 지원 등을 검토해 봄 직하다.
       다섯째, 對중국 수출 유통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육아용품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유통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훈련 과정의 정비,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직업훈련 과정과의 연계, 현장 경험과의 연계성 강화(예컨대 인턴쉽 제공 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 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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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섭 외 발간일 2021.05.14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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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의 꿈’과 미ㆍ중 전략경쟁 
    2. 연구 필요성 
    3. 주요 연구 내용 및 한계 

     

    제2장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응전략 
    1. 미국의 대중국 압박 
    2. 중국의 입장과 대응전략 

     

    제3장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 
    1.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2. 중국의 강국화 전략 견제 및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3.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ㆍ중 전략 경쟁 
    4.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 

     

    제4장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1.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협력  
    2.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협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3.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제5장 결론: 미ㆍ중 마찰 쟁점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미ㆍ중 마찰의 쟁점 요약 
    2. 미ㆍ중 마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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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쟁점별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원칙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ㆍ중 마찰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China dream)’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ㆍ군사적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한다는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중국의 꿈’에 대해 미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의 저해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에 발표한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두 체제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으로 정의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했다. 미 국무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파워 경쟁(great-power-competition)’의 신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미ㆍ중 마찰을 발전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기전을 선언했다. 장기적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국내대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순환을 상호 추동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 쟁점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으로 나누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식재산권, 개도국 지위, 사이버 안보, 환경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다. 둘째,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이다. ‘중국제조 2025’, 군민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중국표준 2035’, 청결 네트워크 경쟁이 있다. 셋째,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인식되는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넷째,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 민주, 인권, 종교, 남중국해 항해 자율권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ㆍ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외개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과정에서 가치사슬에 엮여 있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기술의 자립자강으로 대응해 수입 대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 확대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미ㆍ중 마찰에 따른 위협과 기회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중 협력의 과제로서 대중국 의존도 조정, 미ㆍ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가치사슬의 안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한중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압박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탐색하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중국시장의 미래 잠재성,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중국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해 △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원칙 △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 보편적 가치 존중 △ 다자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ㆍ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안보동맹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현재의 구도가 지속되겠지만, 미ㆍ중 마찰의 현안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원칙과 대응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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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

    김현수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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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3. 측정 결과 

     

    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2. 이론모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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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TRIPS 플러스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과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사건을 중심으로 TRIPS 관련 WTO 분쟁사건을 살펴본다. 이어 최빈개도국, 생물다양성, 비위반제소 등 WTO에서 논의 중인 TRIPS 관련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AI시대의 도래를 대응하는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규범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및 집행조항, 유형별 보호조항, 그리고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등 총 32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지식재산권 유형 중 대부분이 FTA의 절반 이하에서만 다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협정의 3분의 2 이상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국경조치나 민형사상 절차 등 집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FTA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고소득국가와 중상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양(+)의 수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효과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는 TRIPS의 도입 시 중상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TRIPS 의무 미이행국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FTA 체결 시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미체결국에 비해 감소한다. 반면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중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수입효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TRIPS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반면, IPA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던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수출하거나 FDI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R&D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2국가 다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올라갈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적 전략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무역효과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RIPS가 도입될 경우, 개도국 기업의 R&D 유인이 커지고 이에 선진국 기업은 FDI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한 R&D 투자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대임금인 가 변화하는데 이는 다시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 결정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에 미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개도국 내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 수준인 산업에서는 개도국 기업의 모방을 유인하여 선진국 기업이 자국 생산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서는 선진국 기업의 FDI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임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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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기기의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원거리 비대면 자금이체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 등이 ..

    이충열 외 발간일 2020.12.31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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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핀테크의 이론적 분석
    1. 핀테크의 정의
    2. 핀테크의 발전 과정 및 단계
    3. 핀테크 산업의 경제적 성격 46

    제3장 한국의 핀테크
    1. 한국의 핀테크 현황
    2.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및 시장
    3. 한국의 핀테크 관련 정부 정책 및 규제
    4. 한국 핀테크 산업의 평가

    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1. 인도네시아
    2. 말레이시아
    3. 태국
    4. 베트남
    5. 인도

    제5장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특징 및 비교 분석
    1. 핀테크 산업
    2. 핀테크 지수
    3. 핀테크 관련 활성화 정책과 규제

    제6장 신남방 주요국과의 협력방안
    1. 핀테크 기업 진출의 성공 요건
    2. 활성화 정책 및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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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기기의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원거리 비대면 자금이체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 등이 도입되면서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하였고, 급기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핀테크 이론을 설명하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제시하여 이들 국가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이들 5개국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과 ICT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 도입된 핀테크 산업의 현황 및 정부 정책,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핀테크의 발전은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금융기관 내부의 전산화로, 각종 장부와 자료가 전산화되고 지점과 본점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2단계는 금융전산 공동망화 기간으로, 금융기관간 네트워크가 연결된 단계이다. 여러 은행간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온라인 송금의 전자지급결제 수단이 도입되었으며,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사이의 전산망이 연결되었다. 3단계는 인터넷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시기로, 유선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증권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는 금융서비스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 지점이 아닌 외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4단계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 시기로,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증권거래 등이 확대된 시기로 볼 수 있다. 5단계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시기로, PtoP 대출 등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도입되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개인자산 관리ㆍ투자 결정, 온라인으로 보험 설계와 판매, 계약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된 시기이다.
       한국정부는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문으로 인식하고,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한 축으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장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핀테크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지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소매결제 수단으로 카드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자결제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 둘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을 통한 계좌이체서비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중 대출 관련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핀테크 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였지만,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어 2010년대 후반에서야 활성화되었다. 여섯째, 이들 국가의 핀테크 기업들 중 일부는 이미 자국이 아닌 해외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였고, 일곱 번째 베트남은 비록 가장 늦게 핀테크를 도입하였지만 실제로 발전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남방 국가들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핀테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검토도 필요하고 이들 규제의 동조화 작업도 ODA 사업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ICT 기관 해외진출 및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핀테크보다는 순수 ICT 기기와 서비스 수출에 보다 집중하고 있고, 금융해외진출 지원 기관은 은행 및 증권 등 금융부문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부서는 해외진출로 인한 일자리 유출을 걱정하여 지원에 인색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을 전담할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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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아세안은 인구 6.4억 명 규모이며, 그 중 주 소비층인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다. 이 경향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부족한 교..

    이훈기 외 발간일 2020.12.30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1. 아세안과 주요 경제권 비교
    2. 아세안 국가별 사회경제 현황
    3.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4.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별 PPP 제도 현황 및 특징
    5. 시사점

    제3장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교통특성
    1.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 대두
    2.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3.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특성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제4장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의 개발 수요 분석
    1.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 선정
    2. 도시유형Ⅰ: 라오스 비엔티안
    3. 도시유형Ⅳ: 미얀마 만달레이
    4. 도시유형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5. 아세안 중소도시 사례분석 시사점

    제5장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 방향
    1.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
    2. 주요 사업분야 및 우선순위
    3. 사업추진 방식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분야 지원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아세안 국가의 도시 분포 현황
    부록 2.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5.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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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은 인구 6.4억 명 규모이며, 그 중 주 소비층인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다. 이 경향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는 중소도시의 급성장과 더불어 점차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계 다자·양자원조는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 전체 및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상대적으로 원조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흐름을 따르다보니 원조의 효과성 및 원조의 주도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의 교통인프라 구축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 노하우를 결합하여 아세안 중소도시의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정부의 원조 효과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사회·경제·교통 현황을 고려하여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유형별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인구, 경제규모, 교통·에너지·정보통신 인프라, PPP 정책 등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를 유형화하여 도시유형별 사업 추진방식과 교통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해서는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체계를 선정하고,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와 스마트시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장에서는 도시유형별 사례 중소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유형별 사회경제현황, 교통현황, 현안과제, 개발과제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사례 중소도시로는 사회경제 측면에서의 도시 중요성, 교통특성 대표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라오스 비엔티안(도시유형Ⅰ), 미얀마 만달레이(도시유형Ⅳ), 인도네시아 마카사르(도시유형Ⅴ)를 선정하였다. 도시유형별 검토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5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주요 사업분야 및 추진 방식을 제안하였다. 사업추진 방식으로 단계적 사업추진 방안, 패키지형 사업추진 방안,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사업의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유형별 선택적 교통사업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 상황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 교통전략 수립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아세안 중소도시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교통사업 추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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